정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동식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일자리과, 경제에너지과, 안전총괄과, 클린도시과, 생태하천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식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781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7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등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육성ㆍ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에서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을, 같은 조 제2항제4호거목에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함으로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고 조례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서 살펴볼 때 침익적 행정 분야와 각종 지원에 관한 급부행정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5조제2항 후단 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모범부서 평가 및 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평가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고 조례로서 모범부서의 평가 및 자체평가 등에 대한 평가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그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할 것임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5조제2항 후단 부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모범부서와 자체평가에 반영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제22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사회적경제일자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정진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15조2항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이 15조 포상 부분에서 2번 조항만 삭제 의견을 내신 거예요?

네, 후단 부분에 대한 사항의 삭제를 의견으로 낸 거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2번 조항을 전체 삭제해요 아니면 일부 수정.

일부 후단 부분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부서평가와 자체평가에 반영한다.

네, 검토보고서 25쪽 보시면요 거기 하단에 제정안과 수정의견 두 가지를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2항에 제정안에서는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르며 구청장은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모범부서와 자체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제2항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여기까지만 하고 후단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승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저 또한 이 분야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제가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제9조입니다 9조. 이 조례에 가장 핵심은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치단체나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선정기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일자리 창출 실적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도,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마지막에 자원봉사 사회공헌 활동실적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 1항, 2항, 3항에 이 부분 내용은 적합한 항목인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총론적인, 원론적인 항목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행정 여기에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업체라든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이런 선정기준을 보시면 신기술 인증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여성기업 이런 우리 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뭐야 점수를 더 후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품 인증 또한 ISO 인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중요한 항목으로 체크를 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항목들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1항, 2항, 3항이 보면 너무나 이게 적합한 항목인지. 왜냐하면 이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냥 어떤 요식행위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될 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수정을 같이 해서 하든가 우리 김명주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 함께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추가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좀 추상적인 항목들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회적기업이면서 신기술 인증 그리고 신제품 인증,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이 있는 기업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물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회적기업이고 당신네들이 당신네 회사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써주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이면서 괜찮은 제품 그러니까 제품 인증이나 ISO 인증이 있는 업체를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승일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약 한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5조2항을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통시장 내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경제에너지과]

안녕하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76호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동의안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전통시장 내 구 소유 시설물에 대해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상인회에 재위탁해서 시설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협약 체결 이후 2015년 1월에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2항은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일반입찰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5호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본 조항 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시설, 경영, 현대화 시장 정비 촉진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도모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법에 따라 인정된 전통시장과 등록된 상인회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 제65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ㆍ등록 사항과 본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사업 기반의 시설, 관리업무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등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등을 상인회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열거하며 상인회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설치한 행정재산들의 효과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상인회에 수의계약을 위탁하여 관리하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 이용자인 상인회가 행정재산인 대상 시설물들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고객 요구사항의 수시 반영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상인회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어진 전통시장 내 구의 소유 및 설치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 제공과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ㆍ개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제2호 위탁관리의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호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의 위탁기관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관리위탁 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의 안건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으로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주민편의시설, 고객쉼터, 다목적실, 사무실 등 전통시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탁기관은 협약체결 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시장 상인회로 하고 수탁자 결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민간위탁동의안은 첫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에는 해당한다 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기 어려운 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고 입반입찰에 따른 계약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탁기관에 있어서는 법령에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동의안에서는 3년으로 하고 있어 이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재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그 위탁사항 및 수탁자의 결정방법, 관리수탁자 결정에 있어서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토론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서로 과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것 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셨나요?

일단은 제가 실무자에게 검토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이의사항과 관련규정을 전달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 무슨 10분간까지 해요.

이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10분간.

5분 정회 하시죠.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부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국장님과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782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간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7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결연제도 운영ㆍ교육ㆍ홍보 및 실천 장려를 위한 캠페인 추진,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화재로부터 유사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설치, 제4조 교육지원, 제5조 결연지원, 제6조 홍보, 제7조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상 시 화재예방의 환경을 조성하여 유사 시 화재로부터의 즉각적인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로서의 그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체제와 관련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 예방과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명 및 일부 조문 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정비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 제명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마다 고유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켜야 하고 목적규정은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취지에 종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해당 자치법규의 해석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2조 정의와 제3조 설치에 있어서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자체로서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그 내용에서 무엇 무엇 등, 그 밖에, 뭐 뭐와 같은 등의 불명확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확립된 일련의 사건 현상에 있어서 정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따로 용어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의 비치 적용대상 시설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종류별 시설에 대한 구분이 각 호에 혼재되어 있는 한편 그 적용대상이 불명확하여 적용대상 시설에 대한 해석성의 논란이 우려되는 바 각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2조에 정의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제체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조문의 제목에 있어서 제목은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정하기 곤란한 경우 무엇 무엇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 제5조 결연지원 및 제6조 홍보와 관련하여 결연이란 인연을 맺는다는 뜻으로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또는 친선 및 교류와 연계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연대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안 제5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의 실천율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여럿이서 함께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용법에 맞는 단어를 선택ㆍ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사한 의미의 조항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 제5를 삭제하고 제6조를 안 제5조 홍보 등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은 안 제5조제1항으로 하며 삭제한 안 제5조를 안 제5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 결연제도를 연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35쪽부터 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 위원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정회 잠깐 또 해야 돼요.

최재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공정숙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7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악취발생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할구역의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토록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악취 배출사업장 인ㆍ허가 시 고려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서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각 조문에 대한 세부사항에 있어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전속적 권한의 침해여부와 법 규정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기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2조에 있어서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고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됨으로 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약칭된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명사를 먼저 표기한 후 약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전속적 권한 인사권 및 예산편성, 집행권, 행정조치 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조문 중 자구 및 어구의 사용에 있어 중복표현과 불필요한 단어의 사용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인 자문기관을 구성ㆍ설치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ㆍ통폐합에 대해서만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 소속으로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한 행정기구인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하여 행정조직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환경관리 조례 중 악취와 관련된 자문기관의 설치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안 제8조 운영ㆍ구성에 있어서 각 항 조문에 대한 자구 및 조사어구와 띄어쓰기 조정이 필요하고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 중 본 제정안과 관계된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며 제4항에서 협의회 소집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결에 대한 충분조건의 내용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4쪽부터 5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클린도시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악취방지법 제3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클린도시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의견이 좀 많습니다. 검토하신 것 맞아요?

맞습니다. 다 마무리 한 거고요. 조호룡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다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수정의견대로 검토한다고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부결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 다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속재량을 전부 다 자유재량 바꿨어요. 타 시ㆍ도의 조례에서도 기속재량으로 돼 있나요 자유재량으로 돼 있나요.

그것을 발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의 장이 했을 때는 한다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 입법을 했을 때 한다라는 말이 지금 기속재량으로 가는 부분이 의원발의가 됐을 때도 그렇게 한다라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타 시ㆍ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한대로다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에도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악취방지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을 할 수 있다로 바꿔 놨어요. 그래서 공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하고 의원의 강한 의지가 반을 꺾은 거죠.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ㆍ도에서는 전부 다 위법한 조례를 만든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전속적,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전속적 권한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적용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서 의원의 의지가 집중적으로 반영될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하여야 한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 주신 것에 보면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서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가 50대5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조금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조례 발의권에 대해서 많이 과도한 침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정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구청장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하실 때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에서 조례안을 제정 했을 때 그것이 구청장이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 발의한 것인지 현재 거기에 대한 구분이 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 사항을 보면 일정 비율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50대50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검토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의 설치는 구청장의 전속 권한으로서 구청장이 발의 했을 때는 하여야 한다가 될 것이고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할 수 있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이순학 위원님 반대로 설명하신 거네요.

어떻게 반대로 설명해요?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의 입장을 감안해서 구속력을 갖는 문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조호룡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반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강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의원이 할 때는 구청장의 그런 권한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 문구를 써야 맞다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집행부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 발의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행부에서는 의원을 통해서 요청을 한 거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어떤 그 여기에 보면 같이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저희가 방향성을 설정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의 의원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것 다 의지가 반영된 부분인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의지가 조금 강하게 반영됐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한 거에는 할 수 있다고만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할 수 있다만 넣을 수 있다고 한 거 아니고 대체로 그렇게 한다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위원장님 그 사항의 모든 조례를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한적으로 인사권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예산편성 또 행정조치, 행정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존중하냐, 인정하냐고 말씀드렸을 때 동의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의 입장도 전문위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를 오늘 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안과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내지는 부결까지도 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유독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정도의 문구 수정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순학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의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전문적인 전문위원의 검토 그리고 부서장의 동의가 있으면 저는 그 부분을 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하다보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한 50대50 돼요. 그런데 조례를 발의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규칙이죠? 의원이 발의하는 게 조례죠? 의원이 입법사항으로 만드는 게 조례죠?

집행부도 조례가 있죠.

구청장도 조례.

아니, 구청장도 조례 발의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의 발의는 누가 하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전체 조례의 대부분은 의원 발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숙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려해 주고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일단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 잠깐만요.

김명주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토의견을 가지고 있는 집행을 실제로 하는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구체적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일부 전체적인 부분을 그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일부를.

그 일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일부를 자세하게 의견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제출 의견 해 가지고 제1조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 그 2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의견서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보시면 2조에서 보면 문맥 수정에서 클린도시과 보면 앞에 우선적으로 1, 2, 3, 4 이렇게 좀 합시다. 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2번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자유재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3번도 제가 뭐 불만이 없습니다. 4번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몇 조의 4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페이지에.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몇 조 몇 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3조 4항?

네,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민에게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필요한 정보를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이 부분에서 기술적, 재정적에서 재정적인 부분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기속재량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서구에서도 우리가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

이건 그대로 원안대로 실려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5항이... 맞습니다. 제가 이것 가시고 6조가 한번 6항 보시죠.

이순학 위원님 이것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받은 자료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그걸로 좀... 다들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검토보고서는.

네, 45페이지부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검토를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이제서 보면서 그것을 억지로 수정하시려고 하면.

45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의원님의 입장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무리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나 전문위원 의견을 존중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봅시다.

이순학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하십시오.

제가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제가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 오늘 와서 들어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의원님들의 어떤 입법 의지를 너무 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의원님.

물론 어떤 기속사항으로 강행규정으로 가는 것을 저는 그쪽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기는 하나 지금 어떤 시행령이든 어떤 법령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부분은 잘 살펴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문위원님의 수정사항을 우선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차후에 좀 더 기속사항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의 선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 한다면 차후에 또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영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의안번호를 278번으로 말씀하셨는데 2780번으로 수정을 좀 드리고요. 전문위원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따로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 구성 및 임기에 3조, 아 6조에 3항에 3번, 아 2번이네요. 2번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렇게 제정안에는 돼 있는데 수정의견을 보시면 그냥 추천에는 구의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주신 이유가 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 위원에 있어서 구성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하나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대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인원을 규정하게 둔다면 다른 위원분들께서 참여하실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위원들에 대한 제한사항이 될 것임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그 위임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부분에 7조 2항에 수정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제정안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수정조항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통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조례에 보시면 공동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민간위원장이 그 사회를 진행하고 있고 민간위원장까지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게끔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상황에 비춰서 의견을 주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6조5항을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님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게 연임이 두 차례가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연수가 꽤 되는데 전문위원님 이것 좀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인 법령에서는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연임 규정을.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개별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연임에 대한 부분은 통상 1회에 한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연임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지금 제정안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시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들어서.

우리 김명주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뭐.

정영신 의원님.

정영신 의원님.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정영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죠.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래야지...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 시 이순학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국장님과 곽윤진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이루고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77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관련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인센티브 및 사용한도와 관련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품행사 및 홍보시책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여 지역화폐 담당 국장과 서구의회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민관운영위원 위원 구성에 대하여는 수정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법과 범위, 절차를 명문화하여 구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0조에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에 인센티브 및 사용한도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는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수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추진에 있어서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캐시백 제공에서 한 단계 발전된 플랫폼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가맹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화폐 사용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구성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저촉 여부를 살펴볼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타 사항은 제도개선에 따른 조문 및 자구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37조제3항 중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으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제에너지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강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저희가 사전에 선관위 검토를 받아서 이 조례에 어떤 경품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방법이나 기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운행대행사라든지 준수사항, 가맹점 신청, 지정, 혜택플러스 용어 정의, 제공되는 보상 등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서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것을 보면 34조6항제2호를 삭제하고 2호 및 6호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삽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지역화폐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효과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이음 시즌2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업이 그 핵심으로서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사용자가 직접 서로이음을 이용해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3%, 5%, 7% 할인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모집을 최대한 달성하고 모바일 앱 내 특별상품관에 홍보를 위의 다섯 가지 경품 및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품이벤트로서 첫 번째 혜택플러스 가맹점 방문 인증 이벤트, 두 번째 혜택플러스 키즈 이벤트, 세 번째 혜택플러스 가맹점 초성게임 이벤트, 네 번째 혜택플러스 가맹점 이용자 이벤트, 다섯 번째 특별상품관 홍보, 경품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37조1항 위원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 당초 2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 기존대로 15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지역화폐 발행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급하게 받아가지고 검토를 조금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질의하면서 또 검토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제정안에 제37조2항에 보면 민관위원회 추천하는 권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정안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에는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을 제가 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하면 주체가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추천한 걸로 이렇게 조항이 추가 보충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각 조례의 규정을 살펴봤을 때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법제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의전일 적에 사전적인 의미에 대표를 하고 계시지 이 외 자체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고요. 서구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구의회 의장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위원 추천권 자체도 의장님이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을 추천할 때는 의장의 명의로 공문이 발생될 것이고 그 문서에 의해서 위촉되기 때문에 승인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부분은 넣지 않은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문구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죠.

결국은 의장이 추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장이 지금 추천을 했을 때 승인해 주면 문서 자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진식 의원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보면 민관위원회 인원수를 5명 더 늘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리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마 두 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이게 민관위원회 5명이 추가되는 부분이 어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발의하신 강남규 의원님하고의 어떤 공유된 내용은 아니고요. 특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명 원래대로 그 15명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게 과 쪽에서의 의견이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의 담당 과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정진식 의원님 제가 사실은 제안을 드린 거예요. 5명을 좀 추가를 해 달라고. 그 이유 혹시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경제에너지과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었죠. 그래서 지역화폐를 경제에너지과에서 소관 업무를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은 저희 환경경제위원회로 소관 부서가 바뀌었죠 상임위 소관 부서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던 김동익 위원장님이 민관위원회에 들어가셨고 또 한 분은 강남규 의원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에너지과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소관 상임위로 돼 있기 때문에 민관하고의 어떤 소통 중간의 교두보 역할 내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다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으면 그것은 맞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최소한 1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 위원이 예를 들면 위원장이라거나 뭐 어떤 특정인을 규정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알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실 기회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페이지에 3번 보시겠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80%이상인 상점가 등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여기서 80%이상인 상점가 등 여기서 상점가의 경계 관련 기준이 없어요. 상점가 등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상점가를 선정을 하죠?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그런 상점가가 아니고요. 일단 세부적으로 여기에 상점가는 상점가가 정확한 구획이나 아직 그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점의 상점가를 구성하지만 3,000㎡에 30개 이상, 50개 이상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구획이나 이렇게 나눠서 검토한 것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년 1회 가맹점을 선발하여 기금의 1%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의 1%. 우리 이번에 이음카드 얼마 들어갔죠 총 사업비?

지출된 게 한 70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우리. 1,000억 가량 되죠?

1,000억원 발행목표...

발행목표액이 1,000억이고 지금 70억 정도.

잠깐만요. 발행목표는 당초에 1,000억이었고요 지금 목표액은 5,000억으로 돼 있는데 현재 발행된 게 한 3,20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액.

지역화폐 기금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기금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 기금은 우리가 120억 정도 기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120억의 1%.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이게 1% 이러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기금액을 보시면 1% 이러면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는 애초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발행액의 1%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하다면 과할 수 있지만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매년 1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에 담은 거지 아직 이런 쪽으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서 가맹점을 용어로 혜택플러스 쪽으로 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번 보시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까지 예산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최대 3,000만원이고 최저 1,000만원인데 최저를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최저를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하든 무조건 1,000만원까지는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최대만 넣으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을 최저를 집어넣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최대 범위, 어느 정도 금액을 최대와 최저를 나눠서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요. 굳이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정도로 해 줘도 큰 사업에 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 최저 만약에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동식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혜택플러스 가맹점 80%이상인 상점가 등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말씀하신 시책사업에 대한 최대 금액, 최저 금액의 제한의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저도 지금 같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선발해서 기금의 1%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정면에서 주느냐 아니면 후면에서 주느냐 이 차이 밖에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차리리 주려면 앞으로 주지 뭘 자꾸 일을 더 행정절차를 거쳐 가면서 뒤로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려면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재정 상황이 썩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리고 저는 지역화폐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주관적인 판단은 어쨌든 제일 핵심은 캐시백입니다. 캐시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는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의 사용은 줄여야 된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한정된 우리 예산으로 더 장기간 더 많은 캐시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이 지금 조항 외에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과감하게 꼭 필요하지 않는, 우리 지역화폐가 활성화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다 필요는 하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사업을 중단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 부분 아까 120억 정도 올해 2019년 기준으로 120억 정도면 1%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 전체 예산을 따지자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항간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화폐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스러운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라도 저는 이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80%이상인 상점가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점가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장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을 하신 거고 상점가 등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상점가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해당 상점가인가 일종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권이죠. 이 구분이 우리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검단에 보면 검단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먹거리타운은 다행히도 도로가 휘감고 있어서 규정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그 외에 상업 상권, 골목상권도 있고 우리 서구 전체에 상권들이 있는데 상점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상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상점가 이렇게 나눌 수 있나.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80%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80%이상 채우기 위해서는 과장님 판단에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제일 먼저 80%를 채웠다라고 하는 상점가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보통 80%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는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한 구역을 나눴다할지라도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역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하려고 여기에 조례 개정 하는 것도 혜택플러스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인센티브도 하고 경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모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80% 채운다 해도 그런 것은 굉장히 단시간 내에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0%를 채우기가 단시간에 분명히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명확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 조항을 삽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조례 중에서 거의 회기 때마다 개정이 들어가고 있는 게 이 지역화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후에 다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 부서에서 제안한 사항 중 안 제3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로 하며 안 제3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서 제6호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7호로 수정하고 안 제37조제1항 중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37조제3항제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변화된 요인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부담 경감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추가감면 적용 및 감면조항을 확대하고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다양화하며 월정기 계약자 환불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 사항을 신설ㆍ개정하여 주차장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변화 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맞춰 주차장 관리와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요율 완화, 주차요금 미납사항에 대한 징수와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별표 1의 비고 사항에 대한 수정,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확대에 관한 사항과 감면 적용대상 추가 신설, 안 제7조 주차거부에 관한 내용 추가 신설, 안 제13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확대 및 추가, 환불규정에 대한 명확화와 별표 3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신설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관리를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토록 하고 있고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의 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타 사항은 효율적인 관리제도 개선사항 반영과 조문 및 자구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동일한 적용대상에 있어서 제10호만 이중 감면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 여부에 대한 관계 부서장의 의견수렴과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에 있어서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있어 제1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이중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중 평등의 원칙에서 법 내용과 법 적용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제5조 각 호에 따른 감면사항 중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감면을 추가해 줄 경우 평등의 원칙에 의거 특혜의 문제 소지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제13호 신설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조례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안에 이에 대한 감면요율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주신 강남규 의원님께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의 합리적인 요구 반영과 명확화, 명문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 제5조 주차요금 감면 중 13호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ㆍ소방차ㆍ구급차ㆍ혈액 공급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ㆍ소방차ㆍ구급차ㆍ혈액 공급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고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정의견이 개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본 발의자가 없는데 정진식 의원님께서 위임을 받았다고 하나 수정의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본 발의자가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의 상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양찬석 국장님과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