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5%든 몇 %든 어쨌든 이 펀드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 강남구 정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하면서 투자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손실이 나게 되면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 손실, 훼손, 정부마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그동안의 실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정부도 못 믿는 어떤 사회 그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보장을 해 주는 어떤 정책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그러면 또다시 모럴해저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부를 믿고 하여튼 투자를 했어, 10억이든 20억이든. 그런데 보장을 또 해 줘. 그러면 그냥 뭐 여기는 해 줘도 되는 구나 이런 어떤 생각도 부작용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시장경제에서 자꾸 정부가,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펀드조성이 펀드의 이런 법률안이 과연 통과가 정말 백년대계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적정한가를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