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33쪽, 시설비에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 지급, 이게 지금 부지매입까지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구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진행되는 소송은 현재 6건입니다. 2009년 이후 패소건이 2건인데, 매년 2,200만원씩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현재 이 2건은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지로서, 서울시에서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해서 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부당이득금 2,200만원을 지급했고요. 또 1건은 UN빌리지 진입로에 있는 개인 토지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70년, UN빌리지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후에 일반 공중과 차량통행에 제공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도 2009년 7월 12일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간 부당이득금 6,600만원을 금년도 1월에 지급한 바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위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 패소한 사유도로 부지를 일부라도 매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토지 일부 매입비를 저희가 신설해서 올렸습니다.

다 설명되신 겁니까?

네.

그러면 부지매입이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부지 매입할 게?

지금 정해진 거지요. 지금 UN빌리지가 4필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순청향병원 앞 도로는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구 금고에서 예금금리가 1.2%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그 2배에 달하는 2,2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씩이라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가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4쪽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게 더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노점과 관련되는 경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저희 단속직원에 대한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금액이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은 저희 정비차량이 총 4대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배정된 차량이 4대인데, 그 차량들이 지금 10년 이상씩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순찰차량 2대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매일 이용하는, 하루에 2번 이상씩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 6년도 지났고, 또 현재 운행상태를 보면 상당히 부실해서 차량구입비를 저희가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순찰용으로 사용하게요?

이게 순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치물이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정비할 때 그것을 실어야 되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정비할 때 어느 식으로 합니까, 지금? 그전같이 보기에 안 좋게 힘으로 밀어서 적치물을 싣고 그러면 주민과 갈등이 있고, 이렇게 지금은 옛날처음은 않지요?

네, 저희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강력하고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예고하는 뜻에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안내 전단지도 배포해서 서민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될 수 있으면 계도로 단속을 하시는 게 낫지, 단속위주로 하시는 것보다는 계도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에 불법시설물 설치해서 무허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지금 광진이라든가, 관악이라든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고려해서 고착화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너무 단속 위주로 행정을 하시지 말고 계도 위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정비 노후차량 1톤 더블캡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네.

지금 내구연한이 2대가 다 된 거예요, 한 대만 그런 거예요?

지금 한 대는 11년이 넘었고요, 한 대는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직접 탑승해서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언덕을 넘거나, 용산구가 비탈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언덕을 올라가는데 상당히 차량이 힘들어하고, 또 자칫하면 정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타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매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관공서 차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참에 바꿔야 할 처지라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시설안내표지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설안내표지, 결국은 사설안내표지는 광고입니다.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시설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중적이에요, 이게. 건설관리과에서도 심의위원이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즉 마땅하다면 디자인과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이 부분이, 안내홍보물 제작도 하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 광고물이 디자인과에서도 지금 전담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비하고 있는 이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작업은 서울시의 표준 디자인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서울시 디자인매뉴얼에 의해서 하면 당연히 디자인과에서 총체적인 매뉴얼에 맞춰서 사설이 되었든, 우리 구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해야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게 옳다고 갖다 붙이면 건설관리과에서 이거 잘못되었다고 뜯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중적 예산편성이 되어서 낭비가 된다. 어느 한과로 몰아야지, 전에 도시디자인과가 없을 때는 당연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했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도시디자인과라는 게 있어서 모든 간판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제 전문성이 없다. 뒤떨어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글쎄, 위원님, 제가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게 정책적 문제라서, 그래서 이 예산이 이중적 편성이다. 어떤 도시에 대한 큰 틀을 만들게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에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간판이나 무허가 모든 단속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을 해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물계에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있을 때. 지금은 건설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광고물을,

아니, 도로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건설관리과에 이 업무가 있다가 지금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간판정비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직진단하고 업무진단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업무조정하는 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넘겨주면서 이 부분을 빼 놓고 주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일단 수립해 주고요, 업무조정 관계는 그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소송패소 사유도로를 어떤 경위로 우리가 점유하게 되었나요?

아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순천향병원 앞도로는 ’72년도에 서울시에서 순천향병원 앞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소유자가 불명인 경우도 있고, 이런 사유로 해서 뒤늦게 보상이나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들이, 저희가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네들도 자기들의 토지를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을 찾다 보면 도로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냥 사용하지 말고 어떤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불응하게 되면, 좀 협상이 잘 안 되면 그네들이 소송으로 끌어서 이렇게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도로는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도로는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된, 이것만해도 ’72년도에 진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고, 지금 UN빌리지 진입로에 있는 것도 역시 ’70년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용산구 관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일어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불보상된 그런 토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 사항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 이런 도로를 소송 전에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 전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시가가 있고 한데 너무 과도하게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 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네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일부러 이것을 끄집어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도 역시 그 가격을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네들이 스스로가 청구할 때, 어차피 미불보상도 그렇고 이것도 다 예비비성격이거든요.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도출될 때마다 적정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실정에서는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구태여 저희가 이것을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요, 주민입장에서 저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발굴해서 이것을 저희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에 따른 인력소모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심도있게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53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5,000만원 2회 해서 1억이 잡혔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운영.

네, 용역이지요?

네. 어떤 식으로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제가 판단하기에 민간용역을 주는 곳에는 물론 전문기술지원도 있고 설계라든가, 특수장비, 인력지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맺은 서울시 고엽제전우회는 국가유공단체입니다. 단속의 특정상 요구되는 관내 지리, 그런 동향에또 밝고, 현장민원처리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의 가족돕기, 의료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노점정비 용역업체입니다.

고엽제, 그쪽 단체에다 주신 거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압력을 해 가지고 이런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고엽제 그분들이 물론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고엽제 딱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잘못하면 우리 민간분들하고 부딪히면 사실은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고엽제에 위탁을 주셨기에, 어떻게 계속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압력단체로서의 행사를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요, 단속의 특성상 유사시에는 많은 인력동원도 필요하고, 어떤 위기에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고엽제환자하고 그 고엽제 가족들의 일자리알선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그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저희가 고려하고 해서 지금 현재 민간용역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의 구청의 정책사업적으로 일을 주시는 것인데, 1년에 1억 나가는데 이 1억 나가는 산출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로 환경조성의 예산을 1억5,000만원 잡았네요? 한 군데 예만 들어 드릴게요. 전자상가에 선인상가와 나진상가 13동 그 사이를 보면 일반 차량과 보행자가 다 쓰고 있는 도로인데, 거기 노점들을 보면 노점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업화되고 있어요. 그 점포들 때문에 그쪽 차량들이 교행이 힘들 정도로 도로를 상당히 잠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하고, 그다음에 13동 뒤 보도 쪽으로 보면 언제부터인가 노점이 도로를 완전히 잠식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이 안 됩니○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저희가 단속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자상가는 현재 포장마차가 28개고 DVD판매업소가 11개, 기타 44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포장마차 같은 노점의 규모고 아니고 H빔이라든가, 알루미늄새시라든가, 철제를 사용해서 고착화된 무허가 개념의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선거를 전후로 해서 면적이 다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영업하면 또 한 사람이 와서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항을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전노연’이다 해서 연대에서 금년도만 해도 구청에 몇 차례 찾아와서 항의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광진이라든가 관악구에 그런 어떤 수범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거리조성이라든가 이런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2011년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교통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교통행정·지도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539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문화시설 셔틀버스 정류소 표지판 제작으로 1,785만5,000원이 편성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당 단가가 71만5,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표지판입니까?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되어서 기존 정류장 중심으로 구청에서 출발해서 21개 정류장이고요. 개당 부가세 65만원 해서 71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기존 정류장 근처에다 셔틀버스가 여기 선다는 그런 운행표지판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셔틀버스 운영노선은 어떻게 계획된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연간 단가계약이 얼마가 되는지를 회시를 받았고요. 민간업체에도 보냈는데, 민간업체는 금액이 한 3억 대가 넘고 시설관리공단은 1억8,100이라는,

아니, 그것은 이따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에서 다시 제가 질의할 거고요. 여기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동네에 보면 노인버스 정류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노선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출발이, 기존 버스정류장 옆에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삼각지, 이렇게 나가면서 남영역으로 넘어가서 청파대로로 해서 이렇게 넘어 가는데 기존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100m 전후로 세울 예정입니다. 바로 기존 버스정류장 근처입니다, 장소는.

그 버스는 지금 3대에 1억5,000만원 추경에 잡아 가지고 내년 초에 구매하실 거지요?

네.

3대 맞지요?

네, 3대 맞습니다.

그 3대가 1구역, 2구역을 같이 돌면서,

네, 30분 간격으로 계속 돌아갈 예정입니다. 소요시간은 한 1시간 조금 더 걸릴 예정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543쪽을 보시면, 문화시설 셔틀버스운행 대행사업비로 1억8,138만원이 책정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내년도 공연이 몇 회 정도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회관 이용의 1년치 회수는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구청 문화예술회관 및 보건소 이용자들이 구청사에서 이쪽 청사로 이사되는 바람에 그쪽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고 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내역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운행대행사업비가 1억8,130만원인데, 이거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넘어온 내용을 검토한 바를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1%입니다. 인건비가 한 1억4,0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이 유류비, 그다음에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1억8,000만원 잡혔는데 세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 세 번째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비교해 봤어요?

네,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민간위탁은 3억이 넘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했고, 우리가 직영처리 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2,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비싸요?

시설관리공단이 2,500만원 더 비싼데 우리가 기사를 T/O가 없어서 채용할 수가 없어서 직영을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직영하고 차이는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2,500만원이 우리가 좀 더 비싸다 이거지요?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싸고,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 비싸고 그렇습니다. 직영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 그 운영기사는, 버스가 3대지요? 그러면 운영기사 몇 분 뽑으세요?

4사람입니다.

3대에서 4사람. 휴무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8,000만원이나 견적이 나와요?

거의 전부, 81%가 인건비입니다.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전체에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이 셔틀버스 운영은,

그 별도 버스 있잖아요. 노인,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몇 대인지는,

그것도 직영이지요?

그것은 아마 온누리 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1억8,000만원이 드는데,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2,500만원 비싸더라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버스도 이게 동네마다 다니더라고요. 버스가 몇 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 업체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80%라니까 유휴 인원수를 돌려 가지고 하면 역으로 치면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체를 하나로 하면 운전기사 일하시는 분들도 유휴 인원수가 남는다고요, 그렇지요? 당연히 남지요, 더 커지니까. 그래서 1억8,000만원을 저쪽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한 업체를 시설관리공단에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거기서 인거비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일할 거 4명이면 된다고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제가 볼 때 셔틀버스 3대 운영하는데 이것만 딱 해 가지고 1억8,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버스, 사회복지과와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집어넣으면 이게 시너지가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지만, 사회복지과와 얘기하셔 가지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한 업체에 줘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1억8,000만원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539쪽, 버스노전 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조정위원회 조례가 용산구버스노선조정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버스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못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노선, 또 있던 노선이 폐쇄되고 바뀌었을 경우 서울시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다시 살리든가 주민 민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수당은 왜 필요합니까? 물론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임무에 보면 다른 버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버스 관리합니까?

네, 이것은 일반 대중교통 버스가 아니고 우리 마을버스 노선조정,

마을버스노선도 우리가,

마을버스노선도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정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만들어서, 그러면 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이제 서울시에 보고하고,

한정면허수요 조사라든가, 차량 차고지 부대시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위원회임무가. 하지만 버스노선조정이라는 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단 1%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예산을 여기다 잡습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임무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업무에 맞는 예산목이 정해져야지, 누가 봐도 버스 우리 구에서 조정할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신청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게 우리가 많습니다.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같은 것도 경찰청에서 하는 거지, 신호등 하나 우리가 달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에 요구해서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 권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고칠 것은 이제 고쳐야 합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상해서 세목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 당부드릴 것은 540쪽에 우리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지하철 입구에 시설돼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몇 년 되어도 청소 한 번 하지 않고요, 거기 1년에 한 번도 타지 않는 자전거,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부분을 촬영해서 일제 조사를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으면 이 예산이 적소적재에 쓰여지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 자전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공고하고, 주인이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회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도 법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법안도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자전거 보관소 유지보수비가 많습니다. 그게 제대로 쓰여지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예산서 540쪽을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예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작년예산보다 늘어난 것을 보니까 CCTV 인터넷회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CCTV 36대를 지금 12월달에 준공이 막 났습니다. 이것은 2011년 예산인데요, 전기요금이 1대당 1만원씩 36대, 통신요금 인터넷회선료가 1대당 12만원 36대,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나서 한 5,600만원, 이것은 2011년도 신규로 잡힌 예산입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아는데, 12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어떤 통신회사에다가 입찰을 준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서 있는 그 요금인지?

이것은 다 공통사항인데요, KT전용회선 이용약관에 의해 가지고 12만원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통신회사가 다 12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KT회선인데 그렇습니다.

KT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똑 같아요?

우리구청에서는 KT전용회선을 전부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KT회선을,

협약을 맺으신 겁니까, KT하고?

저희들 구청 자체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보행자표지판 이런 게 예산금액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8,000원, 그 단위까지 똑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물가상승률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똑같지 잡으셨는지, 올해랑 내년이랑?

이게 원래 당초 예산을 올릴 때부터 이것보다 조금 더 올렸는데요, 긴축예산 이런 것 맞물리고 해서 조금 삭감이 돼서 작년도 수준으로 했고, 그래서 저도 3년 치를 물량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예산 잡으신 것 지금 집행률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11월 말 현재 한 90%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잡을 때는 그동안에, 시설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치를 해 놓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여기 들어가긴 하지만, 어디엔가 한다는 집행내역서가 있지 않아요?

네, 내역서 다 있습니다.

내역서가 다 있어서 내년하고 똑같은 한 거예요? 작년에 한 데에 올해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소는 틀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책정하신 집행내역서 올리신 것,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올해예산 작년예산을 잡을 때 많이 올렸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이쪽에서, 예산이 깎였잖아요? 깎인 거지요?

네.

깎일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단가 같은 게 틀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냐고 서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도로 반사경 파손이라든가, 차선규제봉 파손 이런 게 사실 소요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8,000원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이 나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더 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한번 예를 들어서 세척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질 거라는 것은 계산하셔 가지고 알아보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542쪽에요. 지금 방치차량이 하루에 우리가 견인해다 처리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500대 전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네, 많은 숫자지요. 그 중에서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차량은 한 30%밖에 안 되고요, 자전거가 70% 정도.

오토바이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오토바이, 자전거.

사실 지금도 각 동네에 보면 방치된 오토바이가 아직도 많아요. 신고를 받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신고가 많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돌다 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신고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만 가지고는 사실 방치차량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님들이나 동에서 파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순찰을 적극적으로 돌도록 해 갖고 적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치차량이 범죄에도 악용이 되고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겨울철 같으면 방화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질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1년이면 몇 건씩 방화가 되더라고요. 그것 철저하게 방치차량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 행정과, 지도과, 두 분 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하는데, 사실 두 분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왜 노고가 많으시냐 하면 우리 뉴타운사업과라든지 이런 데도 사업부서가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런 데는 큰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자잘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응대하다 보니까 각별히 노고가 더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전거요. 본위원도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본위원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전거가 보면 1석3조, 1석3조를 넘어서 1석5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건강유지, 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안 들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하는데, 용산에는 현재 어디에 과장님, 지금 그게?

용산에 자전거도로 현황은 전부 개수로는 9개 도로에 11㎞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가 녹색교통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서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자전거가 사실 인도로 갈 수 없는데 부득이하게 인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로로 걸어가시는 분하고 조금 방심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사실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 보급에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5대 때, 6대 때 구의원하면서 해외연수를 가봤는데, 가장 자전거가 선진국으로 보관이라든지 사후관리가 잘 되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사실 그런 데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때도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셨지만,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본위원이 일요일날 가보면 훼손돼 가지고 자전거수리소 같은 데가 문을 닫고 하면 공기주입하고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후관리를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조금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 가지고, 보니까 견고하게 해 놨는데 그걸 떼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보니까 능력이 대단하시더라고, 그걸 보니까. 어쨌든 과장님, 떼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떼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못 떼 가게끔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공기주입기 사후관리도 잘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직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토목과 2010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로 도로개설 및 확장, 그 다음에 도로정비관리, 도로조명관리, 제설관리, 행정운영경비 각각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요?

지금 예산집행률은, 집행률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적률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돈이 덜 나간 것들이 있어 갖고 시공업체에서 기성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한 95%, 96% 정도 되고요, 집행률은 아직 그것보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집행률 질의한 목적이 뭐냐 하면, 토목과가 제가 4, 5년 동안 계속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추경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쫙 평균 내 보니까 토목과 예산 쓰는 게 도로, 포장 이런 것이 한 14억에서 16억 사이, 거의 15억 평균 쓰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8억, 9억이야, 매일 같이. 이번에 얼마 잡혔어요?

이번에 10억 잡혔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5년 동안 계속 15억, 14억 썼는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는지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년 예산도 긴축을 하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긴축하면 다른 부서까지 다 해 갖고 전체를 25% 다 삭감하는데, 왜 여기 쓰는 돈을, 5년 동안 계속, 추경을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거,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잡아요? 그러면 15억 올렸다가 10억으로 깎인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551쪽에 보시면 도로건설 종합관리 중 도로건설사업장 내 지장물 철거에 2억이 편성됐어요. 그 2억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장 지장물입니까?

우리 도시개설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일단은 지장되는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건의 개설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1건은 준공이 됐고요, 3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달까지 끝날 수도 있겠지만, 못 끝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지장물 철거비 2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56쪽 맨 밑에 보면 의자구매를 했어요. 의자 20개, 이거 직원용 다 비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28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28명인데요, 저 빼고 27명.

27명 의자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자구입비로 675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당 단가가 25만원인데, 이거 어떤 의자예요?

상품으로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설작업하면서 대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의자가 좀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고급품으로 해서 구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자꾸만 이걸 따지는데, 지금 뉴타운사업과도 어제 의자구매대로 5만7,000원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1대밖에 안사요, 5만7,000원. 그런데 여기는 25만원이 들어갔어. 또 건설관리과는 15만원이 들어갔어. 아니, 예산과 여직원 안 오셨나? 아니, 의자 하나가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물론 각 팀별로 하시지만 예산과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같은 직원 의자인데 하나는 5만7,000원에 예산을 잡았고 한 부서는 또 15만원, 여기 우리 토목과는 25만원,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단가가 10만원에서 15만원 가격입니다.

지금 뉴타운사업과는 새로 생긴 팀 의자 5만7,000원 이것은, 같은 직원끼리 누구는 25만원짜리, 누구는 5만원짜리 앉아야 되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설작업 없을 때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의자를 피로 풀기 좋은 것을 사다놓는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 직원여비에서 15일 했어요, 28명이? 한 1억 잡았는데, 15일이면 우리가 20일 출근하지요? 그러면 15일을 밖에서 산다는 건데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직원여비 다 20일에서 10일로 줄여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이 논리로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위에 봐 보세요, 직원여비. 15일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우리 한 달에 20일 출근하는데 15일을 밖에 가서 있는 거예요. 5일만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수시로 현장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5일 정도는 출장 나갑니다.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출장 나갑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의자값은 안 알아봤는데 이건 예산과에 물어볼게요. 우리가 구청에 일하시면 직원들 의자가 평균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그 팀에서 올렸지만, 다른 과 의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5만7,000원, 25만원 차이가 나요, 직원의자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그것은 예산과에 얘기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자가 25만원짜리 비싼 것 같아요. 너무 과대 계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에 별도로 얘기할게요. 왜?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 제가 감사하고 심사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업무추진비나 여비들이 다 틀려, 돈들이. 어디는 여비가 30만원, 어디는 25만원, 20만원,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과 직원들이 오늘 와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별도로 예산과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눈이 와서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밤 샜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553쪽에 보시면 도로조명 관리에 대해서, 유지비가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작년 대비? 감액된 보안등 어떻게 유지관리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일 감액이 많이 된 것이 보안등 유지보수 동 배정, 그것이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평균 우리가 한 2억9,000만원 정도 매년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그 부분은 추경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게 감액된 겁니까?

네,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런데 본예산에,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올해도 추경으로 받았거든요.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한 1억 정도를 우리가 부족하게 예산을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더욱 좋겠습니다. 만날 추경 추경 그래 가지고 저희도 곤란해 죽겠습니다.

우리 구 살림이 한 200억 정도 모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하는데, 토목과에서는 사실은 지속사업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예산관계로 좀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이니 하는 것,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로 유지관리비도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안등 신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안등 신설은 우리 동에서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단가로 하고 있거든요, 보안등.

하나하는데 얼마나 하죠, 신설은?

정확하게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50만원, 70만원.

그 룩스를 좀 높여야 할 데가 많더라고, 어떤 데는 좀 어두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높이조정이나 이런 민원들이 들어 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쪽 상황을 봐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좀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룩스, 밝기.

밝기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게 밝으면 또 밝다고,

글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두운 데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밝은 데서 범죄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 민원은 사실 커튼 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골목길은 좀 밝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밝으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들어와요. 잠을 못 잤다는 둥, 그것 밝아가지고. 그게 비춰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촉수를 좀 낮춰주면서 거리간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다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보면 하절기, 동절기 시간대에 그것을 조정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안 된 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는 들어와 있고 어디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는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 신경 써 줘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어디 신설하려니까 촘촘히 있어야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가서 봐도 하나 달아주면 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숙대 쪽인데, 아무래도 여성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불량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환해야 그런 안전사고가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또 ‘버버리맨’들이 가끔 출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서 한 군데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이 와서 그런데 555쪽에 보면, 제설관리,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사실 올 초에 아주 폭설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해서 늘려놓은 겁니까?

아니, 우리가 제설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염식 제설장비를 설치를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부지도 정리가 됐고요. 그게 1억1,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형염화칼슘 살포기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일부 3개를 갈아요. 6개 중에서 3개를 내년에 갈고, 내후년에 3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동에도 행정차량 뒤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쓰는 데도 있지만, 고바우길 있는 그런 동에는 그 차 쓰지도 못해요,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평지 같으면 얼마든지 쓰는데, 고바우 길이 많은 동은 그게 사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도 다니기가 힘든데 그 차가 올라간다는 것은 좀 무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염화칼슘은 우리 관내에 충분합니까?

충분하지요. 이번에 다른 예산으로 확보한 게 있어 갖고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란이 안 나겠네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빗자루나 눈 밀고 다니는 넉가래 같은 것, 그런 것도 충분합니까?

충분히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겪었고 우리 주민들이 겪어봤는데, 작년에는 빗자루하고 눈 치우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철물점에도 심지어 딸려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통장님 댁이나 우리 지역에도 동사무소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제설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도 눈 대란이 나도 우리 용산은 제설작업이 잘 됐다는 평점을 받으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서 각 동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자재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1억 지원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염화칼슘도 8,000만원어치 더 샀고요, 삽 이런 것도 다 구매를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제설장비차량 보관소가 서부역 광장에다 지금 설치했는데, 우리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아니, 사업소예요. 서부사업소.

서부사업소에서 그걸 하는 겁니까?

네.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봤더니 용산하고 같이 써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서부사업소에서만 관할하는 거지요?

네, 서부사업소에서만. 저번에 부시장님도 거기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역 쪽에서 청파로 쪽으로 차가 진행하는 쪽에서 너무 막혀있으니까 위험한가 봐요, 차들이 나오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혹시 관할하나 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에 보차도 경계석 정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뽑은 겁니까? 6만원 해서 6,000만원 뽑아 놓은 것. 시설비 중에 항 도로정비 관리 세세항에 보면, 보차도 경계석 정비 해서 6,000만원,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는 거예요?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전체적으로 임의물량입니다. 정확한 물량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연간단가로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물량입니다, 이게. 단가는 6만원이 확실하고요. 1,000m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물량입니다, 연간단가로 공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산출근거를 그렇게 막연하게 회계상 뽑을 수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전년도 대비라든가 예상, 내년도 총예산에 도로 개·보수할 경우, 인도와 차도 경계석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이 뽑았다고.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냐 하면, 지난달에 시공한 게 잘못돼서 3번, 4번 한 게 있어요. 주민이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해서 인도 만든다고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 듣고, 그렇게 예산 쓰면서 토목과 매일 예산 없다고 예산증액 신청하고, 산출근거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하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그러면 그 보차도 경계석 높이제한은 없지요?

보통 한 15㎝에서 20㎝를 도출시킵니다, 지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가서 특성에 맞게끔 높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법상 얼마 이상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 하는 겁니다.

도면이 있습니다. 우리 표준단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차도 경계석에 대한 전체적인 시에서 표준단면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를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소규모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감독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연간단가 공사로 발주를 하는데요, 연간단가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안 해 줍니다.

연간단가 공사가 연간단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똑같이 도로 파손되고 똑같이 시설합니까? 적어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공사하면 몇 년 간은 다시 시공할 수 없다 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시공한 것은? 도로 같은 부분도. 그런데 연간단가 해서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얼마, 우리 위원님들이 토목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증액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토목과 예산 증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공사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예산 낭비하는 그런 공사에 무슨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합니까?

위원님, 그 보도정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동 업무보고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보도공사가 늦었냐 하면, 그때 수해가 나고 그래 가지고 수해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G20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 공사는 미리미리 하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공사는 미리하고, 보도공사는 그래도 겨울철에 동절기하고 약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늦게 스케줄 잡아서 한 겁니다. 우리가 그게 임의대로 공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공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공사가 몇 번 파고, 파고, 파고 했습니까?

거기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각각 개인들이 다 틀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사회교대)

감독기관에서 어떤 규정 없이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따라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그것을 답변이라고 얘기하고 앉았어요? 기준이 있잖아. 이 부분은 차보도 경계석이 얼마다, 그러면 그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높다” 그러면 낮추고, 또 “시설이 낮다” 그러면 높이고, 그것을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염화칼슘은 지금 보관소가 어디 있습니까?

염화칼슘 보관소가 2군데가 있는데요. 원효대교에도 있고 동작대교 밑에도 있습니다. 부지를 한 군데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밑에 있는 염화칼슘 제대로 보관돼 있습니까? 제대로 보관돼 있어요? 비가 왔을 때 염화칼슘 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화칼슘 비 맞으면 재료손실, 환경파괴예요. 현장 나가 보세요. 재고 굳어서 쓰지도 못하고, 비바람 치면 다 맞고, 그 염화칼슘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냐고요, 염산인데. 내가 현장 가보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현장을 확인하고 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고, 과연 그 자리가 염화칼슘 보관하기에 적절한가, 우선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토목과 예산이 우리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면 우리구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토목과 예산이 많이 반영이 덜됐지요, 올해예산에서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추경에 잡아도 되는 사업이 있는가 반면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내년부터 우리가 계획적이고 조금 순위적인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포장공사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에서 포장도로를 우선순위를 다 정해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께 직접 동의를 받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순위대로 시행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이 포장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매년 한 15억에서 20억을 써야 되는데, 올해도 포장예산에 20억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게 10억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추가적으로만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장도로 예산만 조금 증액이 되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리고 보안등 동 배정 금액이 조금 부족하고요.

보광동이요?

아니오, 보안등. 제가 올해 7월달에 와 가지고 물론 포장에 대해서 조금 산발적으로 포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비도 많이 왔고 또 G20이 있었기 때문에 순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진짜 계획적인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아주 포장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남육교가 40년 이상 노후화 돼 가지고 거기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한남육교는 본청하고 계획 협의를 했는데요, 한남보도육교가 2등급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철거를 하고 평면교차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철거를 못 했습니다, 올해. 걔네들이 예산과에 잡아놨다가 철거를 못 하게 돼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시청에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민원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는 거네요, 한남육교 문제는?

그렇지요. 거기 가보시면 완전 보도육교가 훌륭한 산책로입니다. 하얏트호텔과 연계되는, 남산하고 연계되는 산책로인데, 그것을 시에서 무리하게 철거해 가지고, 평면교차하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 있고, 아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철거를 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관련 해서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것은 그때 반영하고, 지금 본예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올해 곤파스 태풍 때문에 제일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아마 명절도 못 새시고 고생 제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마 곤파스로 인해서 장비 같은 것 있지요? 특히 양수기, 지금 각 동에 양수기는 몇 대씩이나 있습니까?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금년도에 내린 비가 예년에 비해 한 36% 더 내렸습니다. 예년에 평균강우량이 1,344㎜정도인데, 금년에 온 게 1,839㎜가 내려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배정된 양수기가, 지금 동에 나와 있는 게 수중펌프와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각동에 290대 나가 있습니다.

290대요?

네. 그 중에서도 수중펌프가 252대, 그 다음에 엔진, 기름을 가지고 돌려서 물을 뿜어내는 양수기가 38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수방을 해 보니까 지난 9월달에 추석연휴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적에 그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일부지역에 전기가 단전이 되는 문제, 정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중펌프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름으로 돌리는 양수기를 10대 더 구매해서 구청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제가 이번 추석 전날 집중호우로 서울시 전체가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에도 피해가 적지 않게 있어 갖고, 남영동에 한 8가구가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밤을 꼬박 샜는데요, 거기에서. 그래서 소방서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른 데 지원을 받아갖고 타구에서까지, 밤새 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남영동 동장님하고 모터를 갖다 하니까 모터가 한 20분 돌아가면 그냥 서버려요. 사실은 이게 오래 되고 그래서 안 돼 갖고, 수중펌프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8가구를 푸는데, 사실 소방서의 지원이 없으면 전혀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래서 소방서에서, 우리가 용산역 지하도 그쪽 물을 계속 푸다 보니까 소방차가 일부는 거기 다 나가있어 갖고 안 돼서 중구의 지원을 받아서 밤새 펐습니다. 밤새 펐고, 그게 아마 집을 지으면서 지대가 좀 잘못돼 갖고 미군부대의 담이 무너지면서 물이 다 솟아서 그 집 8가구가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그래서 밤새 물을 펐는데, 그것도 소방차가 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치수과에서 용역 준 회사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 분이 밤을 꼬박 새 갖고 고생을 많이 해서 추석날 아침 늦게까지 그분들이 다 퍼냈습니다, 사실은. 고생 무진장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아침에 명절 때니까 해장국이라도 사드릴 데가 없어서 제가 간식거리로 우유, 빵을 사다드렸는데, 참 그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명절도 못 새러 가고 고생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치수과가 무진장 고생하는 것을 저도 새삼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 것을 전용해서라고 모터펌프 같은 것은 구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해서 각 동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신 후에 못 쓸 것 같으면 교체를 이참에 해서,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국지성호우가 계속 올 것으로 보고 있어야 될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하여튼 치수과 항상 고생이 많으시지만 철저하게 대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남태진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이틀 전에 민방위 실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대피를 제대로 실전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대피소가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용산구에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이 8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어요?

대부분 저희들이 민간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지정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만 할 뿐입니다.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유도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 정도,

사실 그것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가서?

네.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서 이게 이슈화가 된 것 아닙니까?

네.

이게 국지성인데, 앞으로 그쪽의 체제가 불안하다 보면 그런 국지성 포격이든 침투든 앞으로 더 있을 예상이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불안에 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대피소 점검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피소에 가서 우리가 잠깐 대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시에는 거기에서 오래 묵는다고 하면 식수 같은 것, 화장실 같은 관계, 그런 것을 위치적인 것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용산구 대피시설 확보율은 324% 정도 됩니다. 확보율은 인구 25만 대비해서 확보율은 충분한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을 갖춘 대피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보다는 그런 쪽으로, 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내년부터 다시 재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합니까?

민방위교육 할 때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교과목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대원에 한해서만, 처음 민방위대원 들어올 때만하고 나머지 기존 2년차, 4년차 민방위대원들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우리 구민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민이 이런 것에 대해서, 대피시설 같은 것, 이제 이슈화가 되었으니까, 우리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서로가 그런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최하로 저조하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대피시설이나 또 우리 구민 홍보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다만 예산이라도 좀 잡혀서,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전혀 안 했지요?

네, 별도의 예산은,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팀장님 상의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이런 대처를 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치수과에 2010년도 예산집행률이 특히 불용이 얼마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해요?

금년도 예산 지금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90%요?

네. 90% 이상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잔액은 4억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2010년도는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대충 거의 다 집행되는 거지요?

네.

불용이 없다, 이거지요?

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561쪽에 보시면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 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이 5억5,000만원 책정됐어요. 그 용역발주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이거요?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 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 5억5,000만원은 저희들 관내에 하수도가 총 36만3,000m 지하에 지금 매설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한 36만m 중에 근래에 하수도가 부설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수도가 시가지를, 그러니까 주택단지, 시가지가 조성될 당시에 그 당시에 매설된 그런 하수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도들이 지금 수십년 경과를 하다 보니까 관들이 굉장히 노후된 상태로 있고, 지금 현재 관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또 옛날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관이 적당한 크기로 매설됐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안 잡혔는데, 그 용역발주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오래되어 가지고 관을 확장하는 것은 맞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만에·····? 우리 용산에 지금 이것을 5억을 잡아 갖고,

이게 공사 예산이 아니고 관내에 매설된 하수도 상태를 전부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 상태를 점검을 해서 그 관이 노후됐거나 파손된 부분 된 부분이 있는지, 또 저희들이 관을 매설할 당시에는 간선하수도 같은 게 10년 강우강도를 계산해서 매설되어 있었는데 지금 집중호우라든지,

이거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30년 빈도로 지금 계획을,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5억5,000 잡혔는데,

제가 답변할게요. 하수도 종합정비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의 하수도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이 간선하수도까지 종합정비로 용역을 해 갖고, 간선하수도는 시에서 예산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정비용역 결과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가 적다고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만 달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의 종합정비용역을 좀, 실제로 5억5,000만원 가지고는 일부밖에 안 돼요. 실제 우리 관내 전체를 하려면 25억에서 30억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우리가 간선 위주로 해서 성과품을 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에 가서 예산을 갖다가 간선부분을 좀 고치려고 그럽니다. 30년 빈도도 좀 상향조정하고.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는 겁니다, 금년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물은 게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하시는 거지요?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금년에 용산에 와 보니까 하수도 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해 놓은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예산을 제가 반영을 해 달라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종합정비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실태파악을 하고, 그래서 시예산도 갖다가 우리가 조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억5,000이면 한 5분의1 하고, 내년도에도 한 5억5,000만원 해서 계속 구간별로 해야 되겠네요?

이걸 해 놓고 나서 저희하고 시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뭐가 있어야 돈을 주고, 요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올해 비가 많이 와 갖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5억5,000만원 잡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용문동 침수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위원님 남영동도 물이 많이 찼다고 하는데, 사실 용산에서 제이 물이 잘 차고 매년 물 차는 데가 용문동이거든요. 아시지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5억5,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건지, 결국은 5억5,000만원 들여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용문동 물 찬 데는 앞으로 확장을 한다, 이것을 하는 거네요? 메인관로와 소관로 그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는 거네요?

그것도 일부 들어가고요. 한강로 변에는 시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다가 한강로 주변하고 신용산지하차도 주변은 별도 치수방지 항구대책을 세워서 하고, 이 5억5,000만원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용문동에 계시는 분들은 원래 현상이에요. 이번에도 두 번이 물 찼거든. 물 차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물이 찼어요. 원래 현상이에요, 용문동은. 그래서 제가 봐도 참 우리 용문동 동 직원들 고생들 많으시더라고요. 왜? 거기 누가 가서 근무하겠어요? 매일 비 오면 물 퍼내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5억5,000만원 잡으셔 가지고 특히 물 많이 찬 데, 특히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실사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빨리 올려서 빨리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물 찬 데, 특히 용문동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주셔 가지고 물 찬 데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자율방범, 그게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증액이 아니고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16개 동을 40만원씩 본예산에 8,360만원을 편성을 했고, 추가경정으로 1개 동대를 추가해서 480만원 추가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8,84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8,86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합치면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론 자율방범, 새마을, 바르게, 해 가지고 다 사실 봉사하는 마음 80%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밤에 사실 범죄 사전예방 차원에서 보초를 서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산은 당연히 깎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데는 올린 게 없는지, 유일하게 이게 오른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67쪽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해서 상해보험가입비가 2,000원*500명이에요. 맞지요?

네.

그다음에 569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험가입비 또 2,500원이에요. 그런데 보험이 다른 보험인가 500원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

1년 단위로 활동 정도에 따라서 보험률을 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율방범대는 밤에 야간활동을 하고 그래서 위험도 많고 그래 가지고 1년 소멸성 보험을 잡다 보니까 보험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그러면 상해보험가입비는 2,000원이고 방재단은 2,500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2,500원 잡혀야지요. 바뀐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차를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서울에서 인천에 차로 가더라도 보험료 똑같고 부산을 가도 똑같아요, 멀리가도.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자율방범단 보험료가 똑같은데 왜 500원 차이 나는지를 제가,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아직 보험료 계상만 해 놓고 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방범단은 2,000원을 계속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00원, 2,500원 틀리게 했냐 이거지요. 상해보험에 별도로 옵션을 더 넣었나요? 담당자 아실 텐데, 이거? 왜 500원 차이나는 거예요?

자율방재단 창설하면서 타구 참조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겁니다. 나중에 보험가입 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상해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방재단은 또 어떤 분들이 와서 누가 주축이 돼서 다시 운영하려고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옛날에 안전문화운동하던 게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결국 상해보험 같은데, 아 써 있네, 여기. 보험가입, 상해보험. 앞뒤 상해보험 똑같은데 왜 이게 500원 차이가 나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아직 2개 다 가입을 안했습니다. 가입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으면 가서 2,000원, 2,500원 통일시켜 놓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잡으시는 거예요. 왜 상해보험 똑같은데 자율방범단하고 방재단하고 틀리냐 이거예요, 보험이. 옵션도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율방재단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하실 거예요?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팀장 박필환입니다.

팀장님, 답변 드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자율방재단 운영문제 때문에,

네, 운영계획이 어떻게?

1년에 하절기에는 풍수해가 있고요, 겨울에 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에는 행정적으로 했는데 너무 자연재해가 예비 없이 폭이 넓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되었습니다. 재해대책법 60조하고, 우리 용산구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겁니다.

제가 답변을 할까요?

네,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역수방단이 있어요. 수방단이 있었는데 수방단은 뭐냐 하면 여름에 비올 때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인적재난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수방단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것이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해서 수방하고 제설하고 인적재난 재해까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재단을 만들자 해서 이게 더 확대해서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대서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산불이 나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수방하고, 겨울에 제설하고, 이것을 국가에서는 교육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게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에 의해서 조직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책이라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뭐 저도 가서 물 펐지만, 결국은 주위의 주민들하고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돈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또 있잖아, 불나면 불 끄는 사람들. 그것도 의용소방대, 불나면 불 끄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물 때문에, 겨울에는 불 때문에. 의용소방대 또 있어요, 각 지역별로. 있지요?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무언가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새마을 봉사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한다는 말이지요.

네, 한 서너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국가에서도 조직을 한번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은 많고 2,300만원 예산 잡아 놓고, 결국 일하는 사람은 그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정부시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지역봉사대면 비 온다고, 불난다고 의용소방만 합니까? 다 모여서 다 봉사하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구청에서 이걸 직접 만들어 가지고 2,300만원 신규사업 잡아 놓았나 해서 질의한 것인데, 국가에서 방재단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구청에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 이거를 왜 이렇게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 다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59쪽에 지선하수관거 차량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칭을 수리유지비로,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하수기동반 차량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보수비라는 얘기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월정계약 했을 때 쓰는 명칭이 유지보수거든요. 이것을 수리유지비로 명칭을 바꿔 주시고요. 차량들이 1년에 들어가는 게 공히 350만원씩 들어가나 보지요? 수리하고 유지비가? 연료 해 가지고 보통? 치수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보면 350만원씩 다 올라오는데, 1년에 350만원씩 다 쓰시나 보지요, 차량 1대에?

이것은 예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봐서,

공히 어느 부서나 차량 전부 35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다 똑같이.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명칭을 좀 바꿔 주시고요. 하수기동반 에어컨 구매가 55만원인데, 기동반 몇 분이나 돼요?

저희들 기동반에 10명이 있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돼요, 기동반 사무실 평수가?

기동반이,

55만원짜리 에어컨이 들어왔길래, 하도 싼 게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만 한 13평 정도,

실평수가 13평?

네.

신용산 지하차도 수방대책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이번 수해 때 곤욕을 치르셨지요? 아, 그것은 토목과입니까? 그다음 563쪽 맨 위에 빗물펌프장 전용회선 12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용도가 무엇이지요? 카메라 설치되어 있나요, CCTV?

지금 저희들 펌프장 중에 동빙고펌프장이 있고 서빙고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서빙고 간이펌프장에 들어가는 전용회선에 따른,

그러니까 전용회선, 사용용도가 뭐예요? 전화예요, 데이터예요, CCTV예요?

데이터입니다.

어느 데이터?

지금 펌프를 자동으로,

어느 구간이지요? 구간이 어디예요? 서빙고하고 여기 우리 구청 본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빙고하고 다른 펌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구청하고, 그다음 동빙고 빗물펌프장하고 서로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각 펌프장마다 다 들어가야지요, 이 전용회선료가? 서빙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카메라 아니에요, CCTV?

그런데 다른 펌프장들은 펌프시설들이, 건물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서빙고 간이펌프장은 그런 건물이 없이 펌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빙고 간이펌프장에 대해서만 전용회선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회선 사용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데이터용 전용회선 사용료라 하더라도 12만원이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요. 그리고 그 밑에 빗물펌프장 토지사용료 및 소송비용 19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펌프장에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상대가 누구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청 부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청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사용료 지급을 요청 했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해마다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0만원씩이오, 매월? 그러면 소송 종결되었습니까? 종결되어 가지고 소송비용 얘기하는 겁니까? 패소해서 완전 종결되었어요, 소송이?

네.

그 소송대리인이 직원이었어요, 고문변호사였어요?

소송할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소송 대행해 줬어요?

네.

성실하게 변론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20만원씩 43대 보수비가 잡혀있는데요, 텔레비전 43개가 고장이 잦아요? 텔레비전 보수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없는데. 1대에 20만원씩 잡았는데 폐쇄회선 텔레비전은 모니터인데 새로 구입을 해도 20만원인데 어떻게,

그것은 20만원이 아니고요, 200만원.

200의 10%니까 20만원씩 45대, 900만원 잡았어요, 지금.

200만원의 10%.

그러니까 20만원씩 해 가지고 45대, 900만원, 이렇게 보수비를 들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구입을 해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텔레비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CCTV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저희 기전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의 모니터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모니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부사업 명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니터 얘기하는 거예요. 카메라 모니터 45개 얘기하는데 유지비가 90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모니터를 새로 구입을 해도 20만원이에요, 신제품을 구입을 해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기전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제어감시시스템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1억700만원에서 3% 잡았어요. 그러면 321만원씩 해서 13개소, 4,10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명해 주세요.

기전팀장 계승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제어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4,1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동제어 감시시스템은요, 구청이랑 펌프장 간의 펌프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펌프장에서는 펌프장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이게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기술로서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설치비가 한 10억 이상 드는 제품입니다.

13개소의 설치가 다 설치일자가 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설치한 지가? 13개 소에 보통 평균적으로 설치가?

한 10년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부분보수를 해야 되고 컴퓨터 장비이기 때문에,

그 제어용 PC부터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는 모양이지요?

네.

그러면 이 제조업체는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기업체 겁니까, 아니면 일반 중소업체 거예요, 제품이?

주로 부품들은 다 대기업체 겁니다.

그래서 1개소 당 320만원씩 1년에 잡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계시설유지비를 또 따로 잡으셨고. 하기야 이것은 위의 장비가 다르긴 하지만.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1억2,000만원인데 예산 잘 좀 꼼꼼하게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마지막 예산 하면서 참 기도해야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이 제발 비 좀 안 왔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만약 올해와 같은 재난이 온다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증액 편성한 요인은 하수도관리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요액에 비해서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 된 것을 추경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줄 가용예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아마 올린다면 50억 정도 될 겁니다. 긴급한 사항들도 많고 해서 치수과에다가 추경에 지금 반영한 만큼 해 주기도 힘들고 해서 하나님이 비 안 오게 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산구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쭉 받아 가지고 본 증액분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어디부터 증액을 해야 할지 저희 위원들이 지금 막막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도시기획과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우리 치수과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에도 서울시에서 관거 개량공사로 한 140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서울시 예산 가지고 30년, 40년 된 관거를 개량공사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구가 무난히 재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과장님, 서울시에 공사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용역비 더 증액해서라도 만드셔야 합니다. 달리 공사는 매칭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꼭 공사해야 된다고 서울시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전액 시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정말 좋은 관계 개선을 가져 가지고 시비, 적어도 50억에서 100억은 받아 와야지 관거 개량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서 추경예산도 기대하기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다 뒤져보면 조금 있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할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마지막으로 하면서 감액, 증액 고민을 하다가 추경에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가,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획예산팀장하고 의논을 했지만, 사실 추경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과에서 소요되는 예산 20억, 그거 우리가 증액해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번 예산에서. 어디 감액할 데가 없어요. 다 신청한 요구액보다 감액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안 자체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우리가 감액해 가지고 이 많은, 적어도 지금 해 주려면 급하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30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급하게 증액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이게 힘듭니다. 과장님, 올해 어떻게 서울시에서 사정,

알겠습니다.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거 일일이 열거해서 치수과 같은 데는 해 봐야 다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 감액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2008년도 예산 가지고 2009년도 하면서 올해 수해 입은 일부 지역의 보상을 그 업자가 하자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받아다 하셨거든, 그런 과장님의 실력을 좀 발휘하셔서 용산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 욕심입니다. 치수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돈이 없어서 수해를 입었다든지 재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일이지요. 물론 제가 토목과장이면 또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겠지요. 제가 치수과장이기 때문에 치수분야에 대한 욕심을 제가 내는 겁니다. 구 재정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예결위에서 어디 가용예산이 있다면 치수과에 우선 좀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몇 달 동안 예산관계를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도 근본적으로 침수대책을 하기 위해서 398억을 달라, 서울시하고 지금 398억을 내 놓으라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펌프장을 지금 10년, 20년 빈도로 계획된 것을 30년으로 전부 다 올려달라, 그래서 300억을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에 침수된 지역들에 대한 침수항구 대책으로 용문동 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우선으로 개량하겠다. 16억을 달라.” 지금 16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남동 지역,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한 700억이 됩니다. 700억을 서울시하고 지금 협조를 해 달라, 물론 얼마만큼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을 다시 만들거나 계량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수과에서 제가 요구하는 사업비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관로가 매설돼 있는 그 시설을 최소한도 준설을 해 주거나 깨진 것을 보수를 해 줘서 현재의 기능을 최소한도 그대로 유지해 주자는 것이지, 특별히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갖고 관로를 다시 묻고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현재 하수도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필요한 예산을 강조하는 것이지, 시설에 투자되는 이런 비용들은 지금 서울시에다가 한 70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수과장으로서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준수비용이 요구한 게 20억인데 7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3억이 예산안에 편성 안 된 것 알고, 그 부분은 우리가 증액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나머지 시설 부분은 최소한도로 서울시 예산 반영하시고, 이런 유지보수는 서울시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깎아서 저희들한테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가용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끝으로 201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왕향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용산구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삭감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자료실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매 1,300만원 전액삭감, 민원안내경비용역비 1,920만원 전액삭감, 인터넷방송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예산, 예식홀 설치, 물품구매 2,300만원 전액삭감,청소용역 6,720만원 삭감, 장애인 고용부담금1,643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예산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지원 2,500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반장 일간지 구독 5,598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사무관리비 600만원 전액삭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4,65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유기동물 보호(보조), 민간위탁금 1,162만7,000원 삭감, 지적과 예산, 새주소사업 운영, 우편고지 등기비용 1,125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사례관리사업(보조), 사무관리비 1,296만2,000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예산, 기초노령연금(보조), 기초노령연금 지급 29억73만3,000원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서빙고 신설어린이집 물품 구입비 2,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예술회관 운영 기획공연비 6,500만원 삭감,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8,250만원 전액삭감, 여성축구교실, 사무관리비 1,020만원 삭감, 여성축구 교실운영 및 교류경기 등 추진90만원 삭감, 여성축구대회 참가지원 6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예산,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사무관리비 85만원 삭감, 내가 꾸민 간판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 전액삭감, 토목과 예산, 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2억원 삭감, 신용산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2억원 전액삭감, 염화칼슘구매 1,200만원 삭감, 보건지도과 예산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금연클리닉 위탁 3,787만1,000원 전액삭감, 의약과 예산은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 4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청사 인테리어 사업 3,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지원 2,500만원 증액,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1,0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주민센터 현판설치 2,8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예산,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4억원 증액, 민원여권과 예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규구매 220만원 증액, 전산정보과 예산, 시설비,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7억9,000만원 증액, 감리비,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1,0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통시장외부간판 교체 1,85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사례관리사업(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1,296만2,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노인복지후원회 지원 1억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용산구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5,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동빙고동신설어린이집 비품 및 기자재구입비 3,000만원 증액, 재생비누 제조작업장 환경개선 500만원 증액, 보육시설모범종사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360만원 증액, 보육시설모범종사자 해외연수 3,390만원 증액, 지역아동복지센터 보조금 지원 4,000만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공사 4,000만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 500만원 증액, 구립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 2,300만원 증액,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공사 700만원 증액, 고용정책과 예산, 자활기금 5,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8,250만원 증액, 구립 합창단 운영 480만원 증액, 도시디자인과 예산,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 4,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은 정겨운 마을마당 재정비사업 2억원 증액, 소공원 재정비사업 1억5,000만원 증액, 체력단련실 설치 및 교체 4,4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예산, 가로정비용 노후차량 교체 구입 4,281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시설비 3억원 증액, 보안등 유지보수(동배정) 1억원 증액, 다목적 제설차량 임대 1,200만원 증액, 치수과 예산은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억원 증액,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공사 1억원 증액,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2억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A형간염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2,100만원 증액, A형간염 홍보물 및 소모품 구매 300만원 증액, A형간염 백신 4,500만원 증액, 국가필수 예방접종 1억9,000만원 증액,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억원 증액,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금연클리닉 상담사 3,787만1,000원 증액, 의약과 예산,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 홍보비 400만원 증액, 한방진료 약품대 25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총 38억8,880만3,000원을 삭감하고, 총 38억8,880만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주차시설관리, 주차구획선 정비 1억1,320만원 삭감, 교통지도과 예산, 주차장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서울시 통합방문주차 시스템 구축 1억983만원 전액삭감 하였고, 교통행정과 예산, 주차장관리,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2억2,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와 같이 당초 6개 사업 이월액 26억6,076만원에서 15개 사업 이월액 105억8,116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향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중 우리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이의 있으신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5분발언도 있고, 신상발언도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혜영 위원님! 위원장이 금방 멘트를 해 드렸듯이 위원장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혜영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말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부동의 하신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제가,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또 예산을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3시간 반에 걸쳐서 예산계수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그 다음 계수조정 시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반영이 안 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치적이나 다른 데에 활용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 다음 지금 부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다른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잠깐만요.

의견도 좀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공유했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의견은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의견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위원장 권한으로 더 이상 발언기회는 아무 위원님들한테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려온 한해의 끝자락 12월입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남은 날들을 후회없이 보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1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