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의안번호 26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정 청소년 문화의집 폐관 및 가좌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에 따라 위탁시설의 내용을 변경하고 강사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기준을 공단 내 타 사업장과 형평성 있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 위탁 수련시설의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을 삭제하고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을 등록하였으며 제8조 별표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등에서 시설대관의 이용시간 조정, 대소도구 사용료 부과내용 삭제, 시설이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공단에서 운영하는 타 사업장과 형평성을 기하고 제8조에2를 신설하여 강사의 위촉 및 위촉해제 강사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폐관과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의 신규 등록에 따른 위탁시설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조정하고 시설이용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안을 감안하여 단체 사용료 감면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기준을 복지회관 체육센터 등 타 문화시설 기준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우리 이사님들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영구 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총회 때 상당한 이사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도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계속 초창기 멤버로 계신 분은 열다섯 명 이사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지금 처음 장학회가 생길 때부터 이사직을 계속 연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굉장히 우리가 지금 107억까지 올 경우 제일 처음에는 100억을 목표로 했을 때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외부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이훈국 청장님이 가지고 오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많은 돈이 거의 80% 이상이 지금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게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고 만약에 이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핸드링이 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우리가 이거 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게 지금 서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만큼 오면서 이게 저희들의 의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의견이 들어간다고 하견 당연히 이것은 기간이 있어야죠. 그래야만 구하고 서동이장학회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구에서는 금액을 계속 넣어가지고 하는데 어떠한 구에서의 요구조건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조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사회의 독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대화의 채널이 없어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때도 앞에 계신 심우창 의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사회에서 안 움직이니까 못한다 이런 것은 이사회하고 우리 집행부의 관계 또 저희들하고 의회하고의 서동이장학회 관계 저도 서인천장학회 등기이사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의견을 물어보고 수렴해가지고 끝마치고 나면 교육청에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움직이는데 지금 구의 예산이 87억이나 들어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사회 구성조건에 대해서 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여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지만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이 10억씩 들어가는 연간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사님들하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 가지고 제일 처음 우리가 서동이장학회를 만들 때 이훈국 청장님이 만드실 때하고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고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의 권리라든지 의회의 권리를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필요해가지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몇 분이 들어가고 집행부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일방적인 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돈을 다 받아가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관련 조례는 있지만 대부분 운영 자체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조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정관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정관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이고 정관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그 정관에 대해서 움직이는 데는 정관 조례는 이사님들이 또 만드시잖아요. 제정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 다음 집행부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야만 저희들의 목소리가 또 집행부에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주민들이 뽑아 주셨는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도 이사님들하고 다시 상충 안 되어가지고 이게 그냥 빠진 사항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마음 상하지 않게끔 좋은 쪽으로 의도를 해 가지고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세금이 이만큼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손 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그냥 시비로 하는데 향후 시비사업이 잘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매칭 기준이 시비 50 구비 50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실 것이죠?

네.

항상 얘기하지만 구도심에 먼저 배치를 시키셔가지고 아파트 쪽 그러니까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좀 나쁘더라도 자가 이용으로 해 가지고 많이 올 수도 있지만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자가 이용률이 조금 낮아요 그쪽 보다는. 그러니까 이동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잘되고 난 후에 만약에 매칭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에 다 배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구도심 쪽으로 해 가지고 우선 배치하는 쪽으로 한번 염두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이거 게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것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갑자기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려버리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치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 위치 자체는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없고 방과 후 학생에 대한 방과 후 학생들에 대한 돌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필요한 위치적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그때도 보고 드렸지만 가원초등학교 내에 66명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가장 여기에 맞는 적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완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다고 하니까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밀어붙이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향후 추가 개소 시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이게 물론 다른 데서도 있다는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선수 숫자가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은데 코치를 둔다 그러고 꼭 코치가 저희들도 물론 코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6명 선수에 지금 감독 한분 계시는데 여기에서 코치 저도 대학교를 체육학과를 나온 입장에서 보통 저희들이 옛날 얘기 같지만 저희들 보통 20명 이상 있을 때 코치 선생님하고 같이 뛰고 그랬지 5∼6명 있을 때 코치를 두는 데가 거의 드물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코치를 한다고 하면 플레잉코치를 해야죠. 선수하고 코치를 겸할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이거 6명인데 코치 감독 거기다가 선수 한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섯 명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레잉코치 이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쪽은 검토를 미처 못했는데 사실 코치 부분을 두려고 하는 의도는 여성코치를 저희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짜부인데 감독이 남자 분이시니까 코치가 좀 필요하다 여성분으로 그런데 제가 코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남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감독을 여자 분에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감독부분은 여성, 남성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감독은 여성, 남성 구분을 얘기하면서 선수는 여성, 남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획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 얘기하지만 어떻게 움직일 때는 최고의 따져 보는 것이 요즘은 가성비 아닙니까? 사람도 가성비이고 물건도 가성비인데 코치 한분을 더 두셔가지고 남자 감독이 여자 선수를 다스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자 코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다고 하면 저 같으면 선수와 코치를 같이 뛸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 가지고 같이 주는 것이 아마 충분한 효율적인 인원이 다섯 명 여섯 명인데 무슨 코치 감독 그리고 차포 다 떼버리고 그 인건비 다 줘버리고 선수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노련한 선수 한번 선수로 뛰는 데도 충분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선수와 코치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플레잉코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조를 보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국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 사무시실 임차료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전국이 금액이 다 똑같나요 안 그러면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인건비는 똑같고 운영비라든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직원 인건비는 사무국장 한 명한테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원 한명 상근직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지도자 부분은 별도로 우리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체육회 사무실에 상근직원을 둬서 운영할 수 있는 회계나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분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한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공무원 급수에 준해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무기직 몇 급이라든지.

계약직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마련은 별도로 저희가 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로 나갈 때 그러면 여기도 11달 되면 새로 채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상근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다시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거 우리 구비가 나가면 계속 나가면 나중에 퇴직금하고 이런 것 정산해야 되니까 무기직공무원이네요?

네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상근직원으로...

그러면 상근직원을 뽑을 때는 그러면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체육회에서 임의로 여자분 한분을 그냥 사무실 직원으로 써가지고 서구체육회에서 월급을 줬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상근직원을 데리고 온다 하면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에 체육회 운영할 때는 체육회 경비에서 줬는데 올해 임시 계약직을 저희 구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시 계약직이라 하면 말 그대로 임시 계약직이다 하면 우리가 기간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간제는 만약에 24개월이면 24개월 11달이면 11달을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무기계약직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공무원 직원에 대한 카운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일어나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지금 채용을 해서 11개월 형태이고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채용공고를 통해서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사무국에 의해서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공무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해줄 것이고 공무원 8급 상당의 그것은 급여 수준으로 해서...

아니 급여는 제가 8급 상당 이해가 가는데 이분의 그러니까 직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계약직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약이다고 하면 많잖아요. 우리 주차관리과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그다음 이런데도 그런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보조 해주시는 분 이게 사실 보면 업무보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11달을 하고 그다음 6개월 이상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뽑으면 이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뽑는 말씀드린 공무직 공무원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지도자 채용의 형태처럼 일단 지도자도도 형식 따지면 무기계약직인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 지도자하고 똑같은 형식을 뽑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동일하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체육지도자 분들이 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분들도 8급인가요?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수준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하고 똑같은...

네 거의 수준을 맞춰서...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있는 분을 만약에 갑자기 공무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있는 사람들 힘 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운영 경비이고 사무실 임차료이고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청을 계속하면 지금처럼 주면 다시.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