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861억9,530만원의 0.3%인 11억6,39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강화된 내진성능 평가기준에 맞춰서 압구정동 주민센터 청사건물의 내진보강 공사비 및 설계비 4억1,6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개최비용 1,7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아카데미 워크숍 개최비용 2,19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880억7,269만원에서 0.35%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등 관련 예산을 9,8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7억341만원에서 5.8%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그 외 기본경비와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한 내역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및 뉴디자인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318억6,640만원 대비 4.8%인 62억7,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215억47만원 대비 34.5%에 해당하는 74억1,261만원을 감편성하여 140억8,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사항 대처 및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내부유보금 74억4,261만원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감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854억7,826만원의 1.4%인 11억5,570만원이 증액된 866억3,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진작을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금으로 10억원을 증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212억3,065만원의 0.13%인 2,821만원이 감소한 212억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공모사업 국비보조금 확정 예산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1억5,66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2,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4억5,070만원의 0.6%인 877만원이 증액된 14억5,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내역은 전년도 주택가격결정 공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 진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8,248만원을 증편성하고 31억7,723만원을 감편성하여 금년도 기정예산액 589억4,898만원 대비 1.35%인 7억9,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뉴디자인과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114억2,234만원 대비 4.45%에 해당하는 5억84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포3단지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한 강남힐링센터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12억8,827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산업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비가 아닌 타당성 연구용역비 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직접사업비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18억5,00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기정예산 20억4,078만원 대비 3.83%에 해당하는 7,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강남비전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구정현황 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 관리하고 시각화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난, 재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 연계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4,32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기정예산 56억9,319만원 대비 2.16%에 해당하는 1억2,30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정보화사업 발굴 및 운영사업에서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자 급증으로 문자메시지 발송료 증가에 따른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부서의 IP 행정전화기 수요와 통신요금의 증가로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사업에 3,600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통신장비 보강사업에 4,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기정예산 330억8,142만원 대비 0.02%에 해당하는 58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구비 매칭사업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은 공공도서관 11개소에 대한 대체서비스 인력지원으로 총 1억5,9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0년 상반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일부 보류됨에 따라 4,83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2020년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봉은사 경 내에 위치한 주변 석축을 전통방식으로 설치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가족화합축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로의 확산으로 동 주민센터 의견수렴과 타 자치구 현황조사 등 해당사업의 미개최 결정에 따라 관련 예산 3억7,35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 우려 등으로 사업예산 9,63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팝업 스위밍풀 운영사업도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사업예산 2억9,58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 67억1,126만원 대비 7.18%에 해당하는 4억8,16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관광객과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관광박람회가 취소되고 해외입국이 제한되는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2억4,42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관련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 외국인 대상 해외 마케팅사업이 제한됨에 따라 2억4,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37억6,288만원의 6.56%인 28억7,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면장갑 등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소독요원 수당지급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으로 2,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핵환자 감소로 인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에 결핵전담인력 인건비 2,66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14세에서 18세, 62세에서 64세로 추가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11억4,246만원을,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사업으로 7,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질병관리과 기정예산 99억2,713만원의 22.8%인 22억6,46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3,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45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305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80만원을 지원조건 미충족 및 대상금액 감소에 따라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관리과 기정예산 103억5,894만원의 3%인 3억2,21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보건소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권용태입니다. 질병관리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2억6,46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99억2,713만원 대비 22.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천선옥입니다. 건강관리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3억5,894만원의 3.11%인 3억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감소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오히려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에 대해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더 검사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결핵환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반납분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검진을 하고 싶지만 그 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납분이 발생한 겁니다.

반납을 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강남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사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지만 국가보조금이라는 것이 시비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은 보조금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사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어디 어디에 쓰라고?

예, 반드시 보조금은 보조금을 내려줄 때 단서규정을 달아줍니다,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유행 때문에 특히 어르신 분들이 가급적 집안에 많이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보건소 말도 못하게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다른 방역은 다 전무하다시피 그러고 있나요?

아닙니다. 민원발생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희들이 방역인력이 기간제 포함해서 저희 직원 9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는 용역을 민간업체 전문 용역업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아무래도 워낙 8월 14일부터 지금까지 160명의 확진자가 불과 39일만에 160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까지 동원을 해서 역학조사라든가 자가격리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검사, 전 인력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는 모기를 제때 적시에 물론 코로나 이후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주 미리 자수 하시는데 지금 제가 9월 10일날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가정집은 말고 이런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10일날 보건소에 전화해서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 저도 공원에 가서 운동하다 보면 한 2∼3분을 못 있어요, 모기가 나한테 하도 덤벼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9월 10일날 보건소에 전화해 가지고 방역소독 좀 모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방역소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어요. 제가 방역소독 하고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없어요. 팀장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 누구라고 했는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먼저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방역소독 좀 해 달라고. 아직 안하셨죠?

저희들 바로 지시를 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했는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손이 부족해서 다른 데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강남구뿐만 아니라 올해 비가 계속 그렇게 많이 와서 그런지 모기가 말도 못해요. 산에 가도 그렇게 모기가 많고 이런 공원이나 주택가나 다 지금 모기 때문에 모기도 질병, 전염병 많이 전파하죠? 모기도.

지금 마침 확진자가 100명대 미만으로 줄어들고

아니 코로나 말고 다른

그래서 여유인력을 일반 공원이나 주택가 주변의 방역에 투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조금 추워져 가지고 모기가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계속 모기에 대해서 방역소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동공원하고 까치공원 언제쯤 해 주실 거예요?

챙기겠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거 민원 넣으면 바로 바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 민원이 주민들 민원이에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니까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데

그런 민원 받으시면 저한테 직접 주시면 문자라도 전화를 주시면 바로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전인수위원님 방역활동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기간제 포함해서 9명입니다. 9명이고 이번에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까지 160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160명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또 확진자가 우리 구에 다녀간, 시설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 전문방역업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반, 7개 반이 하루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약 5년 전에는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로서 방역활동을 보건소 직원들보다도 새벽에 오후에 진짜 지역 모기퇴치나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이고 이런 완전히 거의 같이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율방역반이, 새마을방역반이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아마 회계상 문제로 중단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의회 회기 중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진행을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 업무 때문에 전혀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잠잠해지면 저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의 새마을봉사자들은 진짜 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거의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잘 좀 꼭 지도자들이 그런 위험하다고도 생각되고 그래서 안하는 것 같은데 잘 협조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봉사를 했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해당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업무 외에는 기본업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옛날처럼 그런 지도자들이 봉사활동 했다면 공무원들은 그쪽에 신경 쓰고 지역 방역활동 봉사활동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면, 솔직히 새마을지도자들은 힘든다는 것보다도 지역에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잘 좀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본위원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쪽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자치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자치과에, 주민자치과에 먼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받았는데 그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자격증이 없다고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질병관리과장님이 자치과와 다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지금 문백한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그때는 방역소독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그 새마을봉사대에서 방역소독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새마을봉사대에서 방역소독 했으면 이렇게 모기가 없을 겁니다. 모기가 없을 텐데 그때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모기도 방역소독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방역소독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자치과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자격증이 뭐가 필요한 건지 자격증 때문에 없어가지고 지금 방역소독을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자격 문제가 아니고요 회계상 회계처리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방역소독에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방역소독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단됐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잘 알아보셔 가지고 사실 자격증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폭넓게 방역소독 할 수 있게끔 잘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일복이 참 많으셔서 오시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하루도 못 쉬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느 단체를 지정하는 것보다 이것을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각 동마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네 동네 너무 모기가 많으니까 동장하고 제가 의논을 해 봤어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달리는데 저희는 약이랑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차라리 희망일자리 비슷하게 해서 몇 분 단체 각 동에 몇 분을 선발해서 그냥 수당 좀 드리고 하면 만약에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굳이 자기 동에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봤더니 분무기라든가 약품을 아마 대여를 하는 동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동을 저희들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기 동네 자기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몇 분을 배치를 하면 굉장히 우리 과장님도 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니까 예산에 그걸 미리 넣으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소독 무슨 소모품에 면장갑 이런 거 5개월치로 되어 있는데 미리 그러면 나가 있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추경을 못해서 미리 혹시 나가 있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면장갑, 마스크, 면수건 물품이 5개월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산출방식에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이게 산출이 지난 8월에 우리가 추경 산출할 때 그때 그대로 저희들이 바빠서 사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챙긴 점 사과드리고요.

이해합니다.

금액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위원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모기가 너무 극성이어서 좀 추가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계속 나온 건가요? 난임시술비 지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오래 전부터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인데 이번에 감편성 된 이유는 뭘까요?

국비가 감소되면서요 거기에 따른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가 편성이 되거든요. 국비가 감편성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감소되는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이 확대돼서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데 여기에 아이들하고 성인하고 예방접종비가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왜 다 똑같은 4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액차이가 왜 나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차이 부분은 결국은 백신 양입니다. 어린이는 0.25㎖, 어른은 0.5㎖ 이렇게 접종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금액이 더 저렴한데요? 양은 아까, 그러니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은 백신으로 다 접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이 다 똑같을지 알았는데 금액차이가 나서 그냥 물어본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어쨌든 4가로 이번에 3가에서 금년도에 4가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80쪽하고 거기에는 성인 예방접종비가 2만4,496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 예산서에 보시면 324쪽을 보시면 2만4,760.07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조금 세심하게 확인을 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 업무 때문에 예산에 조금 덜 신경 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거기는 하지만 이게 소수점자리까지 이렇게 금액을 올리시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소수점자리는 절사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서에 어떻게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는 못해 봤지만 웬만하면 소수점자리는 그냥 절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좀 보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보조금 반환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금액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서 325쪽 보면 지금 예방접종 실시하고 남은 것들이 보조금 반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예방접종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급한 사항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자금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좀 부족한 모양이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저희 과에 운전기사 직원이 운전하는 직원이 본래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명을 더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2명으로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하루에 최고 많이 나올 때는 15명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6～7명씩. 그래서 그분들 생활치료소나 또 격리병상으로 이송하는 관계 그런 업무 그다음에 또 자가격리가 저희들이 최고 많을 때는 2,200～2,300명까지 해외입국자, 국내 접촉자들. 그분들이 자가격리 중에 또 유증상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아졌고 환자도 많고 그래서 구급차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구급차가 2대입니까?

2대입니다.

그 2대 가지고도 지금 부족하다 이 말씀하신 거지요?

부족해서 129응급구조단 사설이지요, 거기. 그다음에 119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거나 유증상자가 많이 나오면 사실은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대한응급환자이송단에 연간단가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시간당 4만4,930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건 매년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단가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시간당 4만4,93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한 거지요.

이번에 7,300만원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든 굉장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공용폰 쓰는 것 있잖아요. 그 공용폰 쓰는데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쓰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용폰이 저희들이 한 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개인 폰을 쓰니까 이 자가격리자 분들이나 확진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수시로 애로사항을 전화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인 폰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하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공용폰을 구입을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여러 대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 급하게 업무용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 공용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용폰을 쓸 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축적이 돼서 그게 보관이 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혹시 직원분들께서 이런 공용폰을 쓰실 때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드러날까 봐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4시간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물론 그 폰을 쓰고 퇴근하더라도 그 폰을 이용해서 민원인이 자가격리자 분들, 확진자 분들이 전화를 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도 못자면서 새벽에도 전화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쓰시는 건 좋은데 개인 사생활이 우리 직원분들 사생활이 드러나는 부분,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이게 보고가 돼 있고 통신사에서 다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이나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이 다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철저히 업무용으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면 질병관리과장님께서 백신 용량에 따른 단가에 대한 답변이 책자와 다른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수진입니다. 글로벌 강남 선진강남을 위해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5,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880억7,269만원 대비 0.35%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요구안을 포함한 주민자치과 2020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887억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명숙입니다. 민원여권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7억341만원 대비 5.8%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요구안을 포함한 민원여권과 2020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8억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업설명에 13쪽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이 책자에는 압구정동하고 개포4동 내진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은 압구정동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청사 개보수 안전관리 유지는 현재 압구정동과 개포4동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개포4동은 현재 예산상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문제가 없고요 압구정동만 내진보강 설계가 변경이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포4동은 지금 신축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중이니까 그렇고 압구정동만 편성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강남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60대였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윈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2년도 현재 60대였습니다.

60대였던 것을 2012년도에 아웃소싱 사무감사를 해서 또 시책심의회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비용효과분석 이윤추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47대를 없앴지요?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7대를 없앴는데 그중에서 31대를 매각을 했어요. 매각대금은 155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5만140원에 매각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게 되면 3대에 7,172만5,500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 2,400여만원 되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옛날 구형이고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이 31대를 매각하면서 150만원에 매각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여러 군데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강남구민 때로는 서울시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서비스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웃소싱으로 해서 사업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게 비용효과 이윤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없앴습니다, 47대를. 없애고서 이제 13대만 운영을 하다가 현재 18대 운영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대 운영중입니다.

1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역, 선릉역 두 군데, 역삼역, 강남역, 신사역, 압구정역 그리고 SRT 수서역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데 우리 설치장소 임차료는 다 우리가 임차료를 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 한 달에 10만원꼴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만원 정도 보통 보면 이러는데

1년에 13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소를 그러면 한티역하고 보건소, 강남세무서 3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지요?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개소 설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역이 두 군데입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외에 저희가 전철역 쪽으로 해서 한 두 군데를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저희가 두 군데를 일단 예산편성 당초에 했을 때는 두 군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추가로 저희가 강남역 쪽이 굉장히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고 해서 강남역과 또 한티역과 이렇게 몇 군데를 저희가 사실은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곳은 한티역도 매우 어렵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나머지 곳에서는 설치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완강한 거부에 저희가 부딪쳐서 나머지 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이 있었고요 삼성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노상 한 대가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갑자기 세금 증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금신고 때에 이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서 매번 저희한테 요구가 왔어요, 한 대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하철역에 난관에 부딪쳐서 할 수 없이 저희는 역으로는 한티역 한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삼성세무서와 공공기관으로 해서 보건소를 세 군데를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간 2012년도에 아웃소싱 감사를 했는데 1일 30건 미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전부 없애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발급을 해서 물론 많은 시민, 구민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30건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25건 발급할 수도 있고 20건 발급할 수도 있고 10건 발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되고 또 교통유발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명서 떼러 와야지요, 없으면.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해서 당초 사업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 시설을 했는데 이렇게 47대를 없애고 이제 와서 3대를 설치하는데 본위원은 지금 이 역뿐이 아니고 다른 역들도 사실 많이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주민,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3대가 아닌 30대라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강남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매우 적극적인 위원님의 말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추후에 계속해서 지하철역과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서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에 이어서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김영권위원이 말씀하신 것 저도 잘 몰라서 듣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왜 역에다 해야 돼요? 각 역에다 지금 다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주민센터에도 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큰 병원이나 이런 데도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에다 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나와서 출구에 나와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점도 있고요 또 실내이고 장소가

우리 강남구에 역이 총 몇 개예요?

저희 관내 총 지하철역은 SRT를 포함한 33개 역입니다.

그럼 앞으로 33개 다 할 건가요?

아니오. 저희가 유동인구를 분석을 해 놨어요. 해놔서 되도록이면 유동인구 많은 또 그런 곳을 선정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다할 거 아니라면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유동인구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 있는지도 산재하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삼성2동 주민센터다 그러면 가까운 역이 있어요. 거기다 해서 내렸을 때 차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있다더라 하고 홍보를 하고 홈피에 넣고 삼성주민센터 하면 거기 있다라는 것 홍보를 하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유동인구 강남역 우리 주민들 많지 않아요. 인식도 없어요. 젊은 애들이 여기 가서 이런 걸 뽑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민원은 나이 드신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강남역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 안하고 편의성,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실 때는 역에도 그렇게 어렵다는데 뭐 하러 역에나 하나 싶기는 하지만 주민센터 가까운 데 놓으시면 차 안 내려도 되고 그냥 바로 거기서 떼고 가도 되고 해서 인식을 그렇게 심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반대 제안 있으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곳이면 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해야지 이 역 37개 언제 다 맞춰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제안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딱 이거 보고 참 양심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편성을 했을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16쪽에 보면 문화센터 위탁운영 감편성이 들어가서 100%예요. 그런데 거기 업무추진비는 왜 안 깎았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쪽에 행사실비지원금 414만원은 깎은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업무추진비 이거는 빼주시고요

네, 이걸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시고 그다음에 18쪽도 마찬가지예요. 100%는 아니지만 일을 좀 감편성이 이렇게 되면 약간은 그래도 업무추진비도 계산해서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지 이게 아, 그래도 합리적인 예산을 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탁탁탁 올라와 버리면 우리 위원들 바보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실행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청사 개보수에서 지금 개포동은 빠지고 압구정동만 내진 보강 공사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4동은 현재 적정하고요 지금 압구정2동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때 증축을 할 때 전면부와 후면부를 조적벽으로 돼 있던 것을 커튼월 유리창문으로 전부 바꿨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동청사 안전진단을 받을 때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6년도 경주 지진, 2017년도 포항 지진 이렇게 되면서 5.8, 5.4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내진성능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13년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이 내진기준이 변경이 됐고 저희는 이 설계를 201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보강량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만 추가 편성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압구정동 하나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헷갈리니까 다음에 혹시 늦게 표기하시더라도 미리 개포4동 주민센터는 진행 중이고 압구정동에만 하나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2개 업소 이게 2개 올라왔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2개 사업이 포함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2개 포함돼서, 2개 포함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지만

따로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포4동은 이미 진행하고 있네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 그대로 하기 때문에 추가가 없습니다.

추가가 없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넣는데 압구정동 이번에 안하면 쓰러집니까?

우선 위원님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점검을 통해서 특히 공공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받으면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이거 지정받았는데요?

이게 2020년도 금년도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9조에 보면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행해서 제출해야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달 반이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되는데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 나는 쓰러지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법 쪽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있죠? 우리 강남구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고 무역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많이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혹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화점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또 하나 검토를 해 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서울시민 누구나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공물인데 혹시 이걸 건의하셔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 임차료 부분은 같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남구민만이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 모든 구민, 시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공문도 해 놨고요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다 똑같이 공공시설물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대료까지 내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는 지하철역에 방문해서 설득하고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도 있지만 또 우리 강남구에는 굉장히 고층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많이 떼는 고층빌딩들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께서 매각했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31대 매각하면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31대 매각하시던 그 순간에 기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사실 2012년도 7월에 그 기계 개개의 기계에 대한 전부 다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원 정도에서 매각이 된 부분은 이게 거의 고철 값에 사실은 매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기도 오래 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웃소싱 결과 운영상 이득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처분한 것이지 고장 난 기기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예산 사업서 22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 통과해 드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각하신 155만원으로 편성해 드리면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주민의 세금으로 취득했던 물품들이 고철 값에 팔려나가고 또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내에 새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판단에 약간 저희가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하셨던 바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셔서 적정한 취득비를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 펀드를 조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투자금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다가 비난 여론에 철회한 기사를 보고 본위원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운용사를 선정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또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것과 함께 유망 벤처회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조례안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이랑 스타트업이 서울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고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기업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과 그런 인력을 가지고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에는 자본이 마중물로 밑받침이 되어야지만 클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의 미래먹거리에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 등에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망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펀드 조성을 이렇게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의 먹거리 분야인 AI, 로봇, 바이오 이런 부분은 R&D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죠.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중단되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주자는 그런 설득의 말씀이시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망 벤처회사에 투자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우리 강남구 소재 벤처회사가 역할을 하고 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세계경쟁에서도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유망 벤처회사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서원희 과장님 주장에 아마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또 공감을 해서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또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선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다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54억7,826만원 대비 1.35%에 해당되는 11억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원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212억3,065만원이며 추경 요구액으로 총 2,821만원이 감소한 212억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0.13%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2회에 걸쳐서 발행을 했는데요 30분 이내에 매진될 정도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본위원도 사고 싶었는데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홍보를 좀 다방면으로 하셔가지고 여러 구민들이 지금 추석도 얼마 남지 않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풀리자마자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추가발행 예정일이 9월 28일입니까? 확실하게 딱 세팅이 된 겁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은 28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바로 추석 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주 중에 해서 빨리 먼저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도희위원이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제가 못한 것 같아서 짚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대신 부탁드리는데요 빨리 발행해서 추석날이라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다른 자치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운영주체인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내년도에 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다른 자치구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3개를 신청을 했는데 2개가 탈락이 되고 하나만 지금 되어서 감편성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IT 기술 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해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자체 내에서 이걸 직업을 양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혹시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개 사업을 신청해서 1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허순임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4차 산업으로 가고 있고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지금 현재 대전환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같은 직장에 직무도 많이 전환되어서 새로운 분야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외에도 저희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들여서 특히 강남에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IT산업과 여러 가지 첨단산업들이 많은데 그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뒷받침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현재 마땅치가 않아서 그 조례도 저희가 제정되는데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향후에는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IT산업계 회장님이 계시는데 한 30대예요. 그런데 지금 일은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어차피 스타트업 거리도 생기고 창업센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펀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일이 있지만 인력이 없어서 거기에 대체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고 우리 청년, IT산업에 관련된 우리 강남에 필요한 청년들을 길러서 빨리빨리 벤처사업들 팁스타운에 들어온 데서 1년에 한두 번씩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취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인력이 대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강남구에서 얼마 정도 발행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당초는 200억이 목표였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억원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억원을 발행하는데 지금 할인을, 할인액이 10%라고 했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 보전율이 총 1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5%, 우리 강남구가 5% 보전을 한다는데 재원은 어떻게 해서 보전을 하게 되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10억을 할인 보전율 10%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200억을 발행하게 되면 서울시가 10억, 강남구가 10억을 갖다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30억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5억3,200만원, 저희 강남구가 9억8,250만원을 갖다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차까지 발행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1차 때 200억, 2차 때 100억 이번에 200억이 편성이 이번에 발행이 됩니다. 다소 많은 구민들이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500억원을 발행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가 500억을 발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액면가 80%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를 환불을 요구하면 어떤 방법으로 환불해 줍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환절차에 따라서 다시 되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환을 현금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다시 거기에 맞는 액수로 상품권으로 줍니까?

본인이 현금으로 원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14억2,234만원 대비 4.45%에 해당하는 5억8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0억4,078만원 대비 3.83%에 해당하는 7,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찬식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2,3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6억9,318만원 대비 2.1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10) 이상으로 2020년도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만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30억8,142만원 대비 0.02%에 해당하는 5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7억1,126만원 대비 7.18%에 해당하는 4억8,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부족분 확보에 6,000만원 증편성했는데요 이 문자메시지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강남구민한테만 나갑니까? 서울시 전체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들한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메시지 오는 것은 성남에서도 오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강남구는 강남구민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재난에 관련된 것은 인근 자치구에도 통보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는 강남구민들이 대부분

이 코로나 재난문자가 이렇게 많이 와요. 이거 문자가 공해인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성남에서도 많이 오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문자메시지는 통신사에서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에서 잡히는 주파수,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분이 그쪽 지역으로 지나가면 통신사에서 그 메시지를 그쪽에서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도 그러면 통신사에서

저희는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또 통신사에서도 나가는 메시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요금은 우리 강남구에서 부담 안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통신사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저희도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도 우리가 부담하느냐고요 통신사에서

그럼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지요.

통신사에서 보내는 것도

통신사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무슨 자료를 받아요? 통신사에서.

그 사람이 만약 강남역 인근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예를 들면 성남주민이 강남역을 지나가면 그 자료가 통신사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그 지역에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지나갔던 사람들은 그 문자메시지를 다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강남구 지역을 지나지 않았으면 그런 문자는 잘못

강남구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가고요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지나갔을 경우나 경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번호에서 돼서 또 문자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민이 강남구도 경유도 하지 않았는데 문자발송하는 것은 그러면 잘못 보내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분명히 뭔가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해서 문자발송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문자발송이 나갈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주민이 성남시도 안 갔는데 강남구에서 성남시 주민에게 문자발송 보내는 것은 잘못 보내는 거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잘못 됐다, 안 됐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기점으로, 통신기지국 기점으로 해서 그 자료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인지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핸드폰이 기지국을 통해 갖고 그 기지국에서 내가 어디로 경유했다는 그것을 보고 그냥 보내는 것인가요? 문자메시지를. 통신사에서 보내는 것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지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금 내 핸드폰이 기지국에서 조회를 하면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통신사에서. 그러면 내가 성남을 경유 했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라고 가정하면 아니면 환자랑 접촉한 사람인데 내가 성남을 갔는데 이 강남구에서 그러면 이 성남까지 보내주느냐고요? 문자메시지를.

지금 이게 통신사에서는 반경 2㎞ 이내 밀접지역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 발신됩니다.

통신사에서 문자발송하는 것도 우리가 요금을 부담한다면서요?

통신사는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문자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요금은 지급을 하고 있지요.

요금 지급하고 통신사에서 문자발송하고

통신사는 그런 방법을 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통신사에서 그냥 문자발송하고 우리한테 요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다 원하는 거지요. 이제 각 지역에 해당해서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유를 했든 안 했든 2㎞ 이내에 발생지로부터 그런 지역에서는 문자발송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같이 우리 예를 들어서 저를 비교해서 제가 아무 관련도 없고 한데 성남시에 가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으면 그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요금부담을 하느냐고요?

그것은 성남시, 강남구의 성남주민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성남시에서

아니 우리 강남구민한테 보내는 거예요. 문자가 지금 말도 못하게 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2㎞ 반경 내에 기지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이태원사태 때 아마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어디요?

이태원사태 때요.

이태원이요?

네, 이태원사태 때 확진자가 간 곳 주변을 지나갔던 분들한테는 혹시 근처를 지나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다 보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주민이 강남역을 만약에 왔는데 강남역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도 보내서 강남역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혹시 근처에 갔었으면 가서 검체검사를 받아라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민이 아니더라도 보내주는 게 맞고요 그 2㎞ 반경 내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신료는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타 구에 갔을 때 타 구의 확진자가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됐으면 그 구에서 저희 구민들한테 문자가 날라 옵니다. 그래서 그 분도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서 만약에 있었거나 거기를 갔으면 검체검사를 받아라 이런 안내기 때문에 구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구에서요.

그러면 그런 아무 해당도 없는데 문자 오는 것은 잘못 온 거예요?

해당 없는데 나간 것은 저희가 보기는 통신사에서 오류정도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통신사 오류라고요?

제가 보기는 통신사에서 기지국에 잡히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갔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70쪽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관광 설명회를 어떻게 개최합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람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4월달 홍콩에서도 박람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도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스페인은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해외에서 개최하는 것 예를 들면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가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우리 강남구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강남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관 설치 운영에 국내 2회에 걸쳐서 6,000만원이고 국외는 1회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와 국외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외가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3,000만원 정도해서 2회에,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 작년이나 올해 코로나 아니었으면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서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00만원이었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홍콩 같은 데 이런 데에 가게 되면 부스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존에 국내하고는 조금 더 크게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금액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3,000만원하고 5,000만원 이 정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 설명회 개최가 안 됐지만 이게 1회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외 관광 설명회 개최하는데 가는 비용 전체를 저희가 1억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사실 여기에 보면 가서 행사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통역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1억으로 1식으로 1회로 잡아놓았습니다.

올해는 안되지만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문백한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그 바로 위에 아까 말씀하신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기존에 쓴 비용이 590만원을 지금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뜻이죠? 맞나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쓰신 건가요?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정액에다가 추경을 뺀 나머지 금액이 590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590만원 왜 남겨 놓으셨냐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를 전부 다 삭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590만원 정도는 혹시라도 예산액으로 놔뒀습니다.

혹시라도 예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의 이거 빼 놓은, 혹시 남겨둔 거 빼 놓고는 거의 확실하게 불용이, 감편성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왜 들어갔어요?

업무추진비도 감편성 했는데

아니요, 업무추진비 좀 빼 주시고요. 지금 그거 제외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우리 케이팝 페스티벌이나 다른 축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감편성 안하신 이유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페스티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강남페스티벌을 12개 프로그램에서 지금 고민 끝에 한 4개 프로그램을 언택트로 진행하는 것을 금요일날 정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안되게 자신 있는 것만큼 잘 활용해서 효과 좀 냈으면 좋겠고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내가 오늘 쪼잔하게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한 푼이라도 혈세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60쪽에 보면 강남가족화합축제 해서 100% 안 쓰게 이것을 감편성을 제안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냥 놔뒀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63쪽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것도 정리가 가능하신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업무, 감편성 할 때는 업무추진비는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행사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하고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 설득해 주시면 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로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디자인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힐링센터요 개포동에 환경개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힐링센터의 취지에 안 맞게 그러니까 힐링을 한다고 싱잉볼이고 뭐고 갖다 놨지만 지금으로써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힐링 원래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로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잘 또 하시면 괜찮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강남힐링센터를 지어놓고 지금 또 코로나가 연장이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또 유휴공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화센터하고 힐링센터하고는 그 사용목적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택트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서도 같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을 만들어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 재앙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우리 행재위에서도 심사에서 통과시켜서 과장님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추경에 하지 말고 추이를 봐서 왜냐하면 나중에 본예산에 인건비 들어오죠. 유지비 들어오죠. 또 증액이 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넣어서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이 시설이 완공이 돼서 금년 3월에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으로 가면 거의 또 1년을 비어놔야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노후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가는 부분도 있어서요.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유휴공간 되나 하기 전에 유휴공간 되나 그렇게 많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이거 이렇게 안 급할 것 같아요. 있는 거라도 잘 꾸려서 하시고 자꾸만 늘리는 것보다 실속을 차리면서 해야 되고 사실은 또 본위원이 살짝 걱정되는 것은 주변여건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뭔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다가 쑤셔 박다 보면 활용도는 떨어지고 과장님은 힘들고 예산은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자꾸만 우려가 돼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염려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포3단지 힐링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3단지 입대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힐링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말씀을 하시지만 공사기간이 거의 한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그때 가가지고 또 하려고 해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로 실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활용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5∼6개월은 지금 여기 표를 보면 4개월로 잡아놔서 그것은 거짓말이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요. 제가 과장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하지 그래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힐링을 좀 더 활성화 하고 그걸 표본으로 정말 이렇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 정열을 쏟고 이것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하실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유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가에 대한 우리 주민들 여론을 조사를 해 봤는데 개포1, 2, 4동, 일원1, 2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내 여가생활을 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상태에서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 개포3단지 같은 거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엑스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검증이 아직 안돼서 그렇습니다.

코엑스도 사실 계속 지금 온라인 공연들은 거기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는 일단 정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수요 인원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마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추경에 코로나 때문에 왔는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빨리 일을 만들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 마음은 100% 이해하나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니까 조금만 더 유보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는 거고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분명히 인건비 들어오죠, 유지비 들어오죠, 또 이렇게 증액이 되니 조금만 유보하자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신 지도 한번 제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잘 하시고요 이번에 조금 미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을 보면 지금 아직 개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사를 들어가지도 않은 건데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매월 190만원을 4개월 동안 잡아놓은 이유가 운영을 안 할 텐데 이만큼 잡아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3단지 기부채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면 100만원 내외 전기료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올 때 한 10만원 내외의 수도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4개월치 잡아놓은 것은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전기와 수도를 쓰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코엑스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에 허주연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거기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는 사실 저희 과에서 문화공연시설로 하다가 적절치 않아 가지고 힐링센터로 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용량이 제가 전기세만 어제 잠깐 알아봤었는데 전기세는 기본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기본 90만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뉴디자인과장님한테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힐링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가 모든 장소가 다 부족해서 엄청난 임차료를 내면서 어떤 시설들을 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아무리 지역 근처에 기부채납하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강남구 전체에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다 보니까 좀 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다양한 옵션을 두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좀 더 시간을 두고서는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열, 출입자 관리가 주입니다. 그리고 사서들 도와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20명을 추가 채용해서 4개월간 운영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코로나가 장기휴관을 예상을 못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 예산은 굳이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또 도서관이 코로나가 완화돼서 개관된다 해도 좀 시간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본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관련이 있는 곳이 물론 보건소도 그렇지만 관광이나 체육부분에 있어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금년 사업 중에서 두 가지가 감편성으로 올라왔는데 케이팝 페스티벌도 금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케이팝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에 어디 집회라든가 종교시설 모든 걸 다 닫고 있는데 케이팝 페스티벌을 한다는 계획이 맞는지 굉장히 염려스러운데요 말씀해 주시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페스티벌 케이팝하고 이런 것이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작년하고 같이 준비하다가 연초부터 준비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언택트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축제를 전혀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코로나 사태가 간다고 보고 언택트라든가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축제의 개념을. 그래서 저희가 의료관광이라든가 어떤 축제 이런 것을 저희가 언택트 공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축제도 한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언택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케이팝 페스티벌로 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죠?

저희가 지금 케이팝 공연을 코엑스 옥상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엑스 옥상에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 해서 원래 기존 예산이 한 7억 잡혀 있는데 줄여서 5억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번에 감편성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강남페스티벌 전체의 예산을 발주를 전부 다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발주를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공개입찰 하더라도 사실은 계약단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편성 이걸 추경에다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몇 월 며칠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10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코엑스 주변에 전광판들이 상당히 큰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파사드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케이팝 공연 옥상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또 양재천에 전시전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미술계의 작품들을 갖다가 그런 전시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렇게 언택트로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8일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진행을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언택트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면 미리 계획 같은 것이 나와 줬으면 이런 예산에 감편성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든 간에 오프라인 상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한 특정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오프라인으로 행사하는 것하고 온라인 행사하고 차이가 금액이 많이 크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수들 섭외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언택트로 하는 거하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게 효과성이 있을까 라고 봤는데 사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여러 가지 관내 주민들의 코로나로 지친마음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많이 다운됐다. 그런데 그 다운된 게 전부 다 보면 약 70% 정도 다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0%는 다 집행이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편성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이 돼 있고 그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감편성으로 넣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 관광진흥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로 그칠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지속된다고들 다 보잖아요,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정도면 예측이 되면 지금 한 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취소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두세 달 전에 예측을 해서 계획을 잡고 취소를 할 건 취소하고 진행할 건 진행하고 해서 적어도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축구대회만 감편성이 돼 있는데 강남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몇 종목 정도 있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전반기는 구청장기, 하반기는 협회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종목은 어떻게 체육대회가 진행이

지금 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34개 종목을 보통 예년 같은 경우 했고요 그다음에 협회장이 한 20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지금 아직 체육회하고 조정 중입니다마는 구청장기는 거의 못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고 체육회에서는 협회장기라도 하자 하는데 지금 코로나를 봐서 하자 지금 현재 계속 그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예측을 잘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