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잠깐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면.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구정질문을 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 코로나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 관련 추경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쓰기, 체온측정 이게 전부 다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도 관공서든 식당이든 체온측정은 하는데 체온측정을 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체온이 몇 도가 되어야 자가격리를 하든 아니면 보건소를 가든 안내 문구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국장님들, 체온이 몇 도가 나오면 식당에서 퇴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8개월 동안 매일 회의를 하시고 고생을 하셔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정작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체온측정표를 만들어서 붙여주시고 두 번째, 코로나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코로나 증상이 어땠을 때 보건소를 가야 되고 아니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인터넷에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 대책회의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주관 좀 하시고 부구청장께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주민들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인데 독감과 코로나의 증상에 대해서 몰라요. 비교표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면 우리 스스로 그 정도는 알 수 있고,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강남구민들은. 이런 대비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무국 직원의 자제분이 양성판정을 받아서 격리수용 되었습니다. 양성인데도 퇴소 조치가 됐어요. 음성의 자가격리자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양성인 퇴소자는 심부름을 밖에 돌아다니면서 심부름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양성이지만 어느 선까지는 안전하다. 이런 조치나 홍보가 있어야 우리 스스로가 안심을 하는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 편에서 코로나 대책회의를 하시고 대비를 좀 하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미편성 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선릉역과 역삼동 주변에 감염자가 400여명이 있어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대비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 이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산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죠?

인력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부구청장이 말씀하셨듯이 공급자 중심이에요. 지금 테헤란밸리의 임대상황이 비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규제중심으로 가서 그 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을 때는 강남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물론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가적 재난 때문에 모든 보건소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보건소의 어떤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임신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고 무슨 태교 체조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편성 돼 있으면 민간한테 영역을 넘겨주고 민간업체에게 예를 들어서 백신을 병원에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대체기능, 서비스를 마련해 주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우리 강남구 행정인데 임산부 등록이 원스톱 서비스가 아닌 모양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곳마다 가서 등록을 해야 된데요. 그러면 한 곳에 보건소에 임산부라고 등록을 하면 동 주민센터까지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이게 또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으로는 안되지만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신규설치 예산이지요?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발급할 수 있나요?

모든 관공서 민원 발급이 가능하네요?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예스24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번에 3대가 추가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원서류를 포함한

법원서류는 빼고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법원서류는 별도로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역에 선정한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지하철역을 선정을 했습니까?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했다 이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동인구냐 지역주민이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유동인구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주민이 우선이어야 되지요. 그러면 강남 주민이 우선이라고 하면 지하철 역사가 아닌 주민센터 중심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선정 이유가 잘못 됐다. 굳이 지하철역을 차지하는데요 지하철역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역이 넓어요, 삼성역 1번 출구 어디 밑에, 이 이정표를 몇 개를 붙여야 될 지를 모릅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현금인출기인지 무인발급기인지 일반인이 가서 찾아보기에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이 뺑뺑이 돌다가 지쳐서 못 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 선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무인발급기 주민센터에 보면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무인발급기의 장점은 없는 장소에서 하면 6시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6시 되면 청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인발급기의 무용지물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주민 중심이냐 유동인구 중심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고려를 부탁합니다. 국장님,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동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법이 브레이스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레이스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된 기법이거든요. 내진설계 보강에 있어서 특허공법이 100개인가가 넘는답니다. 업체별로 다 특허를 받아서 입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스방식이라고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더 문호를 개방을 해서 정말 청사에 맞는 그런 기법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유지보수 비용에 있어서 동청사라든가 구청청사의 안전관리 유지보수비를 항상 보면 어떤 정해졌어요, 항목이. 그런데 뭐가 언제 고장날 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도로유지보수는요 연간단가 계약방식입니다. 동청사라든가 동 시설물의 유지보수 역시 마찬가지로 연간유지단가 계약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공사를 허위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직원도 믿고 업체도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장소가 됐다라고 하면 연간단가 방식으로 해서 주민이 고장났을 때 빨리 보수를 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 보강은 용역단계에서부터 좀 심도 있게 접근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