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에 구성 결의를 함과 동시에 회부돼 있는 당사자가 소명을 하고 난 후에 그 의혹과 무관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윤리위원회 회부 당사자는 크나큰 명예훼손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논리로 또 처사로 그렇게 회부한 그 의원에 대한 책임여부 소지는 어디에서 규명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책임소지 여부를.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이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에 대한 징계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서구 조례에 보면 우리가 겸직신고 위반이나 영리거래 규제에 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징계기준은 나와 있지만 우리 같이 통상적으로 이 법 정의 말고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에 대한 것, 직무수행을 한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든지 전념하여야 된다라 했는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안건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심의해서 거기서 논의해야 할 문제거든요 이것은. 그 추후의 문제는. 이 윤리강령이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의혹이 제기 되는데 이 의혹이 발생 됐을 경우 이게 징계 대상이 되는지 안 그러면 징계 대상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가능한지 이런 게 그걸 윤리위원회에서.

저는 징계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소명을 하고난 후에 그 소명이 입증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입증이 됐는데 그 윤리위원회 회부 당한 당사자가 소명을 하고 나서 의혹이 해소가 됐을 때 의혹이 해소가 된 후에 그 당사자는 명예훼손과 함께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윤리위원회 회부하신 분들한테 어떠한 책임소지나 그리고 그분들은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떠한 정확한 팩트 있는 입증 자료가 없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소명을 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우리가 원인 자료나 규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회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의혹만 있다고 우리 지금 주변에도 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하지만 의혹 있다고 막 여기 저기 남발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의혹으로만 끝났을 때는 그분이 당한 상처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남발을 하는 것을 방지차원에서라도 분명 회부 당사자가 소명이 주어져서 그게 해소가 됐을 때, 의혹이 없었을 때 회부한 그 사람 의원들을 어떻게 책임여하 소지가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시만요. 정인갑 위원님. 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네, 말씀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만약에 명예훼손이 있었다 이게 명확해지면 사법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윤리위원회를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공정숙 위원과 정인갑 위원님 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인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공정숙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목적의 취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의원님들 끼리에 있는 그런 일들을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조사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수사기관에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분명히 의혹이 있어서 다뤘지만 알고 봤더니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잘못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끝나서 징계나 이런 걸 가지는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의회운영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만큼 또 윤리위원회에서 대신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억울하게끔 별 것도 아닌데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대비책도 되어 있나요 아마 이걸 여쭤본 건데요. 저도 그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원님들 앞으로도 어떠한 일로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상시 열어진다면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알아야 아, 그럼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줘야 겠다 말아야 겠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제3, 제4 이렇게 억울하거나 힘드신 분들 일이 앞으로 안 생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도 물어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시다 만 게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특위 그 특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정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하는 게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에 대한 것을 어겼을 때 이 부분에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사실은. 대상도 그렇고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상당 부분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규칙에 보면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항을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윤리특위 그런 시스템 이제는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윤리특위라는 것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떤 부분까지가 다뤄지고 어디까지가 그 윤리특위 위원들의 권한인지 조차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자 말자 자체를 그렇게 논의한다는 게 어패가 있어요. 역할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차후에 그걸 다루고 나서 수습하는 것도 어디까지 윤리특위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심도 있게 알아야만 저희도 이 구성을 하자 말자를 결정하는 거지 무조건 다수 위원님들이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심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 질문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기도 한데 그러면 윤리특위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분이 의혹이 없다라고 밝혀지면 그냥 의혹이 없는 걸로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책임소지가 우리가 누구를 고소를 해도 그게 만약에 무혐의 처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혐의 없음이 된다고 하면 바로 무고죄라든지 이런 역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정해놓지 않는다 한다면 언제든지 의혹이 있었는데 의혹이 아니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말아버리면 그 당한 당사자만 계속 피해만 입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위원회 구성 위원님들만의 고유권한을 저희가 윤리위원회를 결의하면서 부칙이라든지 제안사항이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구를 특별위원회에서 이게 우리가 보면 국회법 같은 것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해서 이분이 징계가 생겼는데 별로 혐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있었어. 그러면 그 징계를 어느 수위까지 하느냐 그것을 공식 보내서 공식적인 사과 이런 절차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특별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거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사법적인 소송 같은 것은 별개로 징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개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징계 정해 주는 사항을.

어떻게 더...

그것도 거기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네, 거기서 정해야 될 사항이죠.

정회를 할까요?

저.

그러면.

정회 안 하실 거죠?

그냥 하세요.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아, 네.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네. 저는 지금 어차피 의원님들 나름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저는 정말 존중하고요 다 나름 그 정도의 결정을 내리셨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걸 존중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게요. 저는 윤리위원회 구성이 앞으로도 어떤 의원님들과 관련돼서 이런 게 구성을 건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웬만하면 의원님들이 진짜 서로 윤리위원회 구성까지도 가지 않고 또 조사기관, 수사기관까지 가지도 않고 정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말 그대로 윤리예요 도덕. 윤리, 도덕이라면 남이 그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열어서 잘잘못을 가려주고 이러기보다는 당사자분들끼리 충분히 그냥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소통해서 저는 그래야지만 우리 서구의회가 솔직히 잘하고 계신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찌 보면 사소한 일들도 있을 거고 어찌 보면 큰일들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그 사실 관계를 우리가 규명하고 우리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구성하지 않고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5분만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왜 정회해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것을.

5분 정회 하시죠.

5분만 진짜 딱 5분만 해.

네, 5분만. 이의가 없으므로.

뭐냐 하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뭘 정회를 계속 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공정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