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던 올해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예측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감편성을 하게 된 사유는 당초 이게 고용노동부와의 공모사업이어서 대응투자비까지 포함해서 3개 사업 정도 중에서 이제 2개 사업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선정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예측분석 전문가 양성과정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대응투자비 부분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감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행에 1인 한도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많은 분들한테.

네,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숫자가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20만원, 50만원 구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통계를 저희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기법상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시면 증액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발행을 약속해서 공고된 24일 날짜에 130억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의원 발의해 주시면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아마 그건 28일 이후에 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예산이고요. 사업예산의 사업, 옛날 같으면 장관항인데 지금은 정책사업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정책사업을 변경하게 되게 되면 이용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게 의회는 저희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저희가 쓰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사항이기 때문에 쓰려고 하면 의회 입법과정을 또 다시 거쳐야 되는데, 그걸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8,248만원을 증편성하고 31억7,723만원을 감편성하여 금년도 기정예산액 589억4,898만원 대비 1.35%인 7억9,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뉴디자인과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114억2,234만원 대비 4.45%에 해당하는 5억84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포3단지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한 강남힐링센터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12억8,82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산업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비가 아닌 타당성 연구용역비 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직접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18억5,00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기정예산 20억4,078만원 대비 3.83%에 해당하는 7,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강남비전 플랫폼 구축사업에서 구정 현황 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관리하고 시각화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난, 재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연계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구민안전을 확보하고자 3,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4,32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56억9,319만원 대비 2.16%에 해당하는 1억2,30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정보화 사업 발굴 및 운영사업에서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자 급증으로 문자메시지 발송료 증가에 따른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부서에 IP전화기 수요와 통신요금의 증가로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사업에 3,600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 장비 보강사업에 4,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330억8,142만원 대비 0.02%에 해당하는 58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구비 매칭사업 공공도서관 대체 서비스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11개소에 대한 대체서비스 인력지원으로 총 1억5,9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2020년 상반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일부 보류됨에 따라 4,83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202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봉은사 경내에 위치한 주변 석축을 전통방식으로 설치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가족화합축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로의 확산으로 동 주민센터 의견수렴과 타 자치구 현황조사 등 해당사업의 미개최 결정에 따라 관련 예산 3억7,35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 우려 등으로 사업예산 9,63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팝업 스위밍풀 운영사업도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사업예산 2억9,58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 67억1,126만원 대비 7.18%에 해당하는 4억8,16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관광객과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관광박람회가 취소되고 해외입국이 제한되는 등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2억4,4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관련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 외국인 대상 해외 마케팅 사업이 제한됨에 따라 2억4,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112경찰과 그다음에 119소방에서 어떤 화재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저희는 재난상황이라고 설정했고요. 그 영상은 112와 119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저희가 받아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하는 그 영상의 종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CCTV를 경찰과 소방서에서 전송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표시만 하고 제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이스는 IP기반의 CCTV 영상이 IP기반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고요.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IP기반 위에 영상전송 프로토콜이 RTP와 RTSP라고 하는 카메라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전용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112와 119에서 전송해 주는 영상을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구축하는 통합시스템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구청장실에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영상을 요청을 하고 받은 영상을 IP기반 위에서 송신을 받아서 구청장실에서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채널수는 지금 설계 진행 중, 장비의 규격에 맞춰서 채널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 번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송되는 CCTV의 동시전송 채널은 통합시티 플랫폼과 검토해본 결과 4채널 정도 카메라 주변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카메라가 동시에 송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향후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때 IP전화기를 구축할 때요 그때는 한 2,200여대 정도를 IP전화기로 직원들한테 구축을 했고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 8년 되는데 2012년도에 전화기를 구입하다보니 그때 당시도 전화기가 단종이 됐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도 이재진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노후되기는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축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는 기지국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 범위 내에 전화기를 송수신 전화 번호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재난 상황에 자가격리자라든지 확진자가 지나간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지국 중심의 반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문자메시지 사용료를 7월달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8월달에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집행 했고요. 그당시에 문자발송료가 이렇게 많을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월평균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0여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1,200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한 2,000만원 정도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편성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난상황이 감소를 하면 문자발송은 안하겠지만 또 갑작스럽게 증가를, 재확산이 우려가 된다면 또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좀 잠시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님, 힐링센터 얘기인데 전기세가 190만원이 잡혀있고 수도세가 월 1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전기세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작년 8월 135만8,720원이 나왔고요. 보통 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사이가 나오네요. 그런데 공사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월 190만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잡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한 40〜50만원을 더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잡을만한 수치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셨나요?

김세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저희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사용량, 기간 대비 사용량을 계산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나 기타 사용료 부분은 당연히 공사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금 감액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쓰이는 세비가 줄어들고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세도 잠시 보겠습니다. 수도세가 월 15만원 지금 수도세가 보통 2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2개월에 30만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올 9월까지 사용량을 봤을 때 평균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12만원 그리고 6,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이 나왔을 때가 작년 9월에 12만2,000원 나왔었는데 이때는 아마 준공시점이라서 아마 사용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현재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저희가 7월 중에 스마트도시과에 스마트 정책학교 운영을 하면서 우리 100여명의 직원이 한 2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쪽에 고지가 되지 않았지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과다한 요금이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도사업소 하고 저희 구청 하고 시공업체 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부과될 수도요금이 257만6,690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한 결과는 거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210만원 정도 말씀하셨어요. 210만원을 뺀다고 해도 지금 40만원 넘게 지금 과금이 된다는 소리인데 40만원이 넘는 금액도 좀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내역을 봤을 때도 이번에 예산을 올린 월 15만원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근거는 사실은 일반 공공건축물하고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건축물 하고 단가는 조금 우리 공사 가이드라인에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75% 정도의 그런 리모델링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감리비 부분도 저희는 요율, 총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일단 계상을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