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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3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1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동익 위원입니다. 먼저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송춘규 의원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클린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목표로 우리 55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재현 구청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와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구청장 이재현.

김동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이재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구청장 이재현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서구발전을 더 앞당기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부구청장입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진종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안기운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양찬석 경제교통국장입니다. 김한식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박호추 보건소장입니다.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종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입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명용 감사실장입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이철주 총무과장입니다. 서은숙 홍보정책과장입니다. 한상옥 세무1과장입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입니다. 이윤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미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춘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연미숙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강선숙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곽윤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재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봉수 위생과장입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충기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장일성 도시기반과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과장입니다. 박종율 주택과장입니다. 송기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이규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주상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구 검단출장소장입니다. 김준회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유상우 연희동장입니다. 박창곤 청라1동장입니다. 전성택 청라2동장입니다. 윤효영 청라3동장입니다. 양영준 가정1동장입니다. 백용석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병노 석남1동장입니다. 이석분 석남2동장입니다. 박운관 석남3동장입니다. 강매애 가좌1동장은 아시다시피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은이 가좌2동장입니다. 이철영 가좌3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좌4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입니다. 이서진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임은숙 원당동장입니다. 김기선 당하동장입니다. 최흥진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고광득 마전동장입니다. 김상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유영욱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유대학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동진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윤경한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유효상 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5분 감사 중지

10시 2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발언도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미래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미래기획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경남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그럼 바로 2019년도 미래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임창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단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최규술위원

단장님. 저희가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 서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 다음 또 시와 연계되는 것. 그 다음 국시책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계획을 짜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물론 저희 서구에 신도시로 형성돼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청라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올리신 국시책사업 중에 가장 큰 거를 요약해서 올리신 게 여덟 개인데요. 여덟 개 다가 청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청라라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최규술위원

사업장소가.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최규술위원

자, 제가 청라라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청라에 이렇게 국시책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 있는 걸 청라로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구도심에 있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에 있는 관공서를 청라로 갖고 간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아, 예.

최규술위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아마도 서인천세무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서인천세무서가 아닙니다. 자, 한전서부지사 심곡동에 있었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맞습니다, 예.

최규술위원

국민의료보험공단 경인빌딩에 있었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최규술위원

서인천세무서 지금 용역 들어가 가지고 설계 들어가고 있는 거 연희동에 있었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최규술위원

이런 굵직굵직한 심곡동, 연희동에 있는 공기업들이 다 청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기획단에서 하신 일이 있나요? 또 이게 다 빠져나감으로서 한때 5만의 연희동 인구가 지금 4만7천 이하로까지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미래기획단의 기본구상안과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연희지구에 시설이나 기관이 빠져나가는 부분의 공백 그리고 상실감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연희지구를 활성화하는 활성화계획들을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다른 관계기관이나 또는 관련된 용역사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단장님.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최규술위원

비근한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세무서가 연희동에서 빠져나감으로서 서인천세무서 거리 200에서 300미터 안에 있는 소규모 식당 30개, 세무서 세무사 35개 그 주위에 그분들 때문에 또 공존하는 문방구부터 너무나도 많은 이 서인천세무서가 빠져나감으로서의 연희동의 한 부분이 블랙홀로 빠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자명한 사실인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수면위로 올라온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5년 전에 서인천세무서가 이전하려고 한 거는 7년 전부터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저희들이 가 갖고 이거 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극구 계속 말려가지고 땅 부지비용은 늘어와 있었지만 설계비용하고 이런 거를 계속 막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설계비용이 들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는데 저희들은 단 한가지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본구상안 계획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위원님들 여야가 어딨습니까? 지역이 블랙홀로 빠지고 있는데. 꼭 해 주시고. 우리 청장님, 중앙정부에 가셔서라도 강력하게 성토하셔가지고 청라가 발전하는 건 이해하지만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것까지 빼갖고 청라에 집어넣으면서 청라를 발전시키는 건 구도심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꼭 계획안 세워주십시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단장님, 청라소각장TF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상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청라소각장 관련 당정TF가 진행이 돼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 안에서 지난 시장님 주민설명회 이후로 앞으로 당정TF 차원의 주민들과의 소통을 계속 해가는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청라1,2,3동 동별 또는 각 단지별까지 소규모나 중규모 규모를 따지지 않고 주민들과의 소통간담회를 계속 향후에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소통이 안돼서 저번에 박남춘 시장의 주민들과 대화에서 자꾸 말썽이 일어났는데 그 소통에 관련해서 준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장님도 고생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 청라에 시티타워 기공식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원제2청사라고 불리는 우리 행정복합타운이 그동안 십 수 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우리 가정동 일대에 이제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9월말에는 우리 인천연구원의 용역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2월말로 미뤄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이제 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이상 없이 발표가 난다면 우리 미래기획단이 좀 주도적으로 시와 LH와 좀 연계를 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좀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물론 각 정당에서 한 두 차례 정도의 설명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당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게 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빠지게 되고 주민들 그것을 보면서 또 혼란을 좀 이렇게 가중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팩트에 좀 근거해서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계속 시의 관계부서랑 특히 추진단하고 소통할 계획인데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용역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제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 일정까지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저희가 시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구에서 먼저 제안하고 시가 같이 협조해주는 모양새가 되면 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주민들께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자하는 것은 우리 루원씨티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동에 기존에 있던 원도심 분들이 좀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의 차이의 문제 그리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주차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루원씨티 개발구역 내에서 119안전센터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있는 콜럼비아 근린공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이 곳이 루원씨티 개발구역이지만 원도심과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은 공원부지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공원 및 주차장용지로 좀 바꿔서 그 안에다가 이제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도 좀 해소하고 원도심 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LH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신다고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 수렴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주차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지만 우리 미래기획단이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주도적으로 공문도 만드시고 건의서도 만들어서 시에다가 전달을 하시고 이게 우리 좀 도시계획을 좀 바꿀 수 있는데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루원씨티, 청라 이쪽으로 해서 과밀학급 얘기가 계속되고 우리 학교부지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루원씨티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교부지가 총 3개가 반영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지부진하게 이제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계획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다 그냥 일반 상업용지로 바꿔버리면서 지금 학교부지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계속해서 이제 좀 주민들께서 여망해왔던 가칭 루원중학교의 설립은 좀 확정이 된 상황이지만 아직 초등학교,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청은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동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승학산을 좀 활용해보면 학교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승학산이 사실은 한 3년 전에 승학공원으로 묶여져 있다가 공원이 전임 시 정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승학산 일대의 주민분들은 이걸 다시 공원으로 묶어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개발해주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예전에 한 20여 년간 공원인 상태에서도 개발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천시에서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승학산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개발이 되고 공원으로 한 3년 뒤면 다시 묶이게 되는데 그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좀 학교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시와 소통하고 주민들과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서 이 부분도 같이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정감사 처음 해보시는데.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명주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벼운 질문하나 드리고요. 제가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기획단업무는 사실은 직접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국시책사업을 또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중 우리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명주위원

이 부지 활용을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명주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 활용하게 된 시점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사업을 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명주위원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나 드리겠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하나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광역교통비전 2030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서구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GTX-D사업이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GTX-D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선은 아니고 단지 구상정도에 지나는 걸로, 지나치지 않는 걸로 저는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각 지역에서, 사실은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힘은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좀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지금 아시고 계시는 선에서 GTX-D사업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있는 건지 아시는 정도 선에서 GTX-D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상안에 포함된 건 서부, 인천서부권이죠. 서부권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시에서는 관련된 용역을 이게 이제 사업타당성이 나와야 되니까 사업성과 타당성이 나와야 되니까 관련된 용역을 내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이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역이 진행돼서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오늘도 검단지역의 시민단체가 시에 인천시 철도과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GTX-D를 검단지역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그거에 관련돼서 시민단체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검단지역 외에 우리 청라지역도 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또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양 지역간에 서로 우리 같은 서구인데 과열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간에 좀 충돌도 생길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장님도 GTX-D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준비는 많은 실.과가 있기 때문에 제 소관 상임위 위주로 한 열한 개 실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 미래기획단이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는 가장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이경위원

지금 미래기획단에 10가지 요구자료 제출해주신 중에 한 7건 정도가 제가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과 또 건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7가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미래기획단과 충분히 얘기했던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단장님이나 팀장님들도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이경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나 이런 거는 생략하고 자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당부를 간단히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이나 당부해주신 것들 많이 반영 앞으로 해주시고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이경위원

제가 우리 팀장님 한 거의 1년 다 되셨을 거고 단장님 한 2개월 정도 되셨을텐데 전 단장님 바뀌시기 전부터도 미래기획단에는 관심이 많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랜드마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하반기에 의정연수 다녀올 때 국내 선진사례에서도 목포. 제가 어떤 점을 굉장히 높이 또 앞으로 우리 서구가 배워야 된다고 혹시 말씀드렸었는지 단장님 기억하시나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서구에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이경위원

그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목포사례같은 경우는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 집행부가 20여년이 넘게 민간자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 결과 그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 있어서도 벌써 13여 년 전부터 바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 구의원님들이나 또 정치인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건의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많은 국시책사업과 더불어 우리 서구에 발전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렇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써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어저께 저희 결의안에서도 승인이 됐던 우리 드론인증센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최초로 확정 됐던 거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이경위원

그와 더불어서 또 전용비행시험장도 수도권 최초로 유치확정이 됐던 것인데 저희가 그 이전 반대에 대한 결의안 승인된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청라는 그 지역을 우리 서구의 많이 발전돼야 될 지역들 중에 최첨단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지 않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이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저희 구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는 것도 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행정을 지난 1년 6개월 가까이 구의원 생활 하면서 행정 정책을 보면서 정말로 정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해야 된다. 특히나 미래기획단장 자리 정말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슴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정말로 굵직한 현안 가지고 우리 서구가 60% 이상의 굵직한 국시책사업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거창하게 출발 했죠. 그런데 지난 출범 이후에 1년이 넘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미래기획단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제가 역할은 무엇인지라고 묻는 것은 이제 두 달 됐다고 하셨는데 왜 단장이 바뀌었는지도 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첫 번째 전제조건은 깔았지만 두 번째 정말 2020년 우리 서구의 정말 어려운 재정의 현실을 목도한다면 저는 정말 서구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미래기획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성과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우선 미래기획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시책사업 60%가 서구에 있는데 도시개발이라는 게 사실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다보면 그 주변의 원도심.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나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관련 사업들을 미래기획단 조직을 별도로 원래는 기획실에 있던 업무를 별도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협의권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성과를 물으신다면 우선 아까 전에 김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안전기술원 다른 지방이전 관련해서 저희 구가 우선적으로 캐치, 그 사안을 파악하고 구가 주도해서 인천시하고 항공안전기술원하고 관련기관하고의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물론 국회의원님도 같이 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대행을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도 관련된 결의문이 나오고 구에서도 결의문 이렇게 이어져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드리면 당초에 가정지구 개발할 때 없었던 청라하고의 가정지구의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건설을 구에서 선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민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해 가지고 입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도시개발과 연관된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반영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

예. 우리 미래기획단이 정말 사업시행자들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 주민을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 그러나 보면 제가 진짜 아홉 분 열심히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사업 관련해서 체크, 점검 수준, 자료취합 뭐 그 이상의 것도 있겠지만 뭐 행정직, 토목직 정확한 업무분장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질문의 결론은 우리 조직이 지금 단장님까지 열 명입니까? 열 분인가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열 명입니다.

한승일위원

예, 이게 우리 적정인원 대비 정말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단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당초에는 인원이 더 적었고요. 새로 세 명을 임용 받은 게 최근인데 효율적이라고 수치로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업무영역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몇 번을 가서 만났고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했냐.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그만큼 그걸 효과나 성과로 비춰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 국시책사업들이 서로 입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서로 균형발전하고 입체적으로 상승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지 않는 것부터 크게 보이는 것까지 한꺼번에 고민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이해의 범위는 아니고요. 제가 경영의 효율성 관련해서 좀 광범위하게 사실 묻는 질문인데 정말로 예전에 뭐 기획팀 산하에 있었겠지만 기획팀 산하에 차라리 적재적소에 정말로 인원을 재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성과를 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정도의 시점이라면. 그렇게 거창하게 출발한 미래기획단이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뭐 자료 수집하고 회의하고 뛰어다니고 국시책 점검하고 이정도 수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생태문화관광벨트 관련해서 현재 용역 한 게 있나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지금 용역 진행 중,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입찰이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한승일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단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제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럼 입찰 정도입니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용역과업지시서가 준비돼서 공개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두 번째는 검암역세권 관련해서 단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트산업인지 아니면 역세권주거단지인지 저도 최근에 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으로 가지 않나. 우리 구에서 특히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어떤 협의 건을 강조하면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MICE 마이스산업이라고 한다면 LH에서는 주고심 중심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뭐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이 마이스산업하고 과연 호텔이나 컨벤션 유치하면서 우리 환승터미널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2터미널 등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런 어떤 좋은 모습에 뭉뚱그려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지 아니면 단장님의 개인 사견이라도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우선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통칭하는 것 중에는 공공주택지구 개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검암역을 등지고 오른쪽 부분에 밭들, 논밭들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7,0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과 일반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검암역 앞 광장 쪽에 복합환승센터 같이 포함되는 이 두 가지가 연계돼있는 사업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제2종합터미널과 같이해서 공항철도하고 인천2호선이 철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환승센터 개념, 거기에 이제 버스터미널이 들어오면 복합환승센터 개념이 성립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마이스산업이라는 건 그 안에 환승센터와 검암역세권 자체를 놓고, 주택지구하고 좀 다른 측면인데 자체를 놓고서 그 공간에 마이스산업을 추진해 가보자 라는 청장님의 어떤 구상이시고. 그런데 이제 구상만 가지고 될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능성, 타당성 이것들은 관련된 용역이 있으면 용역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전문가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구체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공항철도라는 건 공항하고 서울로 가는 바로 직결 가는 노선인데 딱 중간인 서구가 바로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 필요하고 가능성 있다고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만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에 대한 거는 정말 이게 뭐 몇 백억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도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검토돼야 되고 또 이게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판단은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 사업 자체가 거창하지만 정말로 뒤죽박죽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략히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씨티타워 기공식이 오늘 하고 있잖아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런데 기공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공식 이후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기공식만 해놓고 이거 세월이 또 얼마나 흘러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래서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기공식 이후에 사후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쉽게 이야기해서 보성이랑 한양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하지 않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업인들이니까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주게 되면 이게 사후가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요. 우리 단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추진하는 계획은 추진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좀 더 지연되지 않게 하거나 조기 개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특별하게 어떤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생각은 오늘 기공식 있잖아요. 기공식만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딜레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동익위원장

업무처리 하시면 되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두 번째 질문은 우리 3연육교 있잖아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김동익위원장

3연육교 관련해서 우리 협의체에 가서 해 보면 이분들이 계속 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단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짜 기술적인 문제인가, 다른 문제가 또 더 있는가.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김동익위원장

예.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다만 저도 그 협의체에서 들어본 바 기술적 문제는 결국엔 안전을 최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걸려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유료도로법 개정이 돼야지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그 손실보존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도 선거도 있어서 법 개정이 좀 바로 될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거는 주민들이 오래, 많이 기다려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그 이면에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거는 잘 챙겨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때 있잖아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한 기획팀장입니다. 김은자 예산팀장입니다. 양철웅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박희익 실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거의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된 업무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인천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재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우리 구가 우수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 전체, 전국?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인천시.
정숙

공정숙위원

인천시에서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주민의 의견을 더 다양하고 폭넓게 어떻게 듣기 위해서는 위원회 또 위원회 수 확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회는 동 위원회 다 구성돼 있고요. 우리 민간협의회 다 돼 있고 한데 지금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지금 2개 동이 올해 시범 됐고 내년에 7개 동이 지금 예정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하고 통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두 개에서 올라오는 게 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흡수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관련 총무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참여, 주민참여위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아, 위원.
정숙

공정숙위원

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위원회 동별로 지금 다 한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의한 명수는 미흡한 동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에서 지금 15명 전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좀 많이 있어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좀 폐쇄적이다. 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어떤 방패막이나 또 병풍처럼 전락한다라는 의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집행부의 어떤 방패막이로 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지금 저도 동장도 해봤지만 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찾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고 이런 게 인적시스템이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동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좀 위촉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적구성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 사업을 거진 공무원들하고 같이 발굴하는 현실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하여튼 동별로 한두 명 정도나 몇 명이서 주관으로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 있는 그런 쪽으로 봉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올해는 130억 정도 예산 반영해서 쭉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번 12월말에 최종적으로 민간협의회 했는데 14억만 주민참여예산이 일단 재정상으로 14억만 일단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반영 못하고 일부는 내년 추경으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게 제가 좀 대안을 제시하자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 인원을 좀 보강하는 차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모집기간을 좀 늘리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모집 방법의 홍보에 있어 아파트 게시판이나 또 아파트 방송을 좀 실시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리고 또 저희 각종 위원회가 122개가 있는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업무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소.과 각종 위원회 122개 중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각 체크는 잘 되고 있나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듯이 한 30건 정도가 미 개최가 된 상태거든요. 미개최 사유는 현황자료를 다 파악했는데 현안사항이 없다는 것이 한 23건 정도 나오고 11월 달에 연말에 개최할 것이 한 4건 또 서면심의 2건 해서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현안사항이 없는 거는 이 조례가 위원회 구성이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됐다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 개최된 사항이 현안사항이 지금 발생이 안 돼서 미개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적합환 위원회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적합하다고 하는 건 통합, 폐지해가지고 일부는 정리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했는데 지금 미 개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법률이나 조례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비단 우리 소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 전체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우리 최소한의 주민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형태이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리고 저희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성실한 관리는 되고 있나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정책실명제.
정숙

공정숙위원

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정책실명…….
정숙

공정숙위원

정책실명제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세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정책실명제…….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팀장님 아직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하수관로를 보수를 하면 하수관로 보수기간, 종합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업체 선정방법, 업체가 했던 평가방법 이런 게 다 정책실명제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거를 잘 성실히 진행하고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건축이나 그쪽 관련부서인데요. 건축이라든지.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심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 속기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고. 그런 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업무분장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관한 자료는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지금 서구가 지금 건전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건전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예산 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듯이 재정여건이 지금 현재 우리 구 인구 1위, 면적 1위 해가지고 현안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회복지나 교육 분야 쪽으로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자체 세입은 지금 한정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자체 세입 증가분에 지금 복지예산이 초과됨에 따라서 지금 긴축재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외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걸 받아서 최대한 재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2020,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조정교부금 시에서 따오는 걸 그걸 많이 우리 수요, 인천 서구가 땅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다. 이걸 계속 어필하고 자료를 최대한 인천시로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는 조정교부금을 230억 따왔지만 내년에 150억 정도 초과해서 400억 정도 지금 재원을 확보 한 거진 결정 된 상태고요. 앞으로 하여튼 모든 지금 운영비라든지 지금 문화시설 이런 거, 행사성 경비 이런 걸 지금 어느 정도 긴축재정으로 가야될 것 같고 지금 필수경비 고정비용도 반영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복지분야 일은 국가, 중앙이나 인천시에다가 하여튼 뭐 국시비 이런 거 뭐 지금 2대8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3대7로 해서 계속 건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시 같이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업무가 죽으면 우리 서구는 희망이 없는 거 아시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희망이 많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구정의 컨트롤타워 기능 기획예산실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실장님, 제가 기획예산실의 그 중요성을 제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실장님, 우리 서구 55만의 브레인이십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브레인은 서구청 공무원 다 브레인이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강남규 위원 질문하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설명할 때도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동익위원장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너무 장황하게 하지마시고 좀 간략하면서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검암.경서.연희.오류.왕길동의 강남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공간에서도 실장님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예측이 사실상 실패하고 세출 억제 못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으로서.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세입 예측은 됐고요. 세입 예측은.

강남규위원

세입 예측 제대로 됐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세입 예측은 공식 재산세가 증가되는 건 우리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그 비율에서 3% 매년 잡는 사항이고.

강남규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연기된 유보금이 지금 얼마예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유보금이요?

강남규위원

네, 이월금이라 그러나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이월금이 지금 작업 중인데요. 지금 올해 국시책사업들 매립지특별회계에서 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할 금액이 거진 역대 최대로 볼 것 같습니다. 한 1천억.

강남규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앞에도 보고했듯이 이월사업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이월될.

강남규위원

정확히, 400억에서 500억이라고 하면 100억 차이인데 100억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계속비이월 해가지고 거진 1천억 가까이 됩니다.

강남규위원

내년도 예산 부족에 대한 원인이 올해 세출이 지나치게 많아서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아까 보고했듯이 복지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강남규위원

얼맙니까, 복지비가?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복지비가 얼마냐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복지비가 금년 본예산 대비 600억이 늘었습니다.

강남규위원

구 예산이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 중에서 구비가 200억.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600억이 아니고 구비가 200억이잖아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총 600억 늘었는데 그 중에서 구비 부담이 한 200억 가까이고 공무원 인건비가 또 한 100억 정도 늘었고.

강남규위원

자, 그건 좀 이따 지적할 거고. 지금 이 책임에 대한 것이 지역화폐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130억이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내년에 얼마라 그랬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14억 7천.

강남규위원

14억 7천.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약 10% 수준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이게 사실 예산집행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부합하는지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또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동별로 해서 주민위에서 결정돼서 한두 건 올라와서 심의하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도.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고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심의를 했겠지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은 어떤 행위를 했냐 이 말이죠. 행정의 일을. 올라온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올라와서 부서별로 다 검토를 했고요. 분과별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나가봤고.

강남규위원

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다 적절하게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4월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130억을 썼는데 이번에 14억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90%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적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발굴을 못한 겁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는 부서에서 신규 사업도 이게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거고 내년에 2020년 실제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올라온 것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1-2억 올라온 것만 주민참여,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들에 의해서 제출한 거니까 그거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걸로 다시 변경했기 때문에 규모가 10% 정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확대해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우리가 심의하고 논의해서 예산 배정 해주는 것에 대한 거는 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한해 한해 이렇게 금액이 완전히 널뛰기식으로 틀려버리면 저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썼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뭔가 계산을 잘 못해서 확 줄었다던지.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이러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공약사항을 좀 보니까 우리 이재현 청장님 대표공약이 뭔지 아세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강남규위원

대표공약.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남규위원

환경전문가로서의 쓰레기봉투 반의반값을 공약한 건 아시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그게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시민들한테 어필도 됐고 서구에 살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게 어필이 됐었는데 지금 공약이행율 보니까 30%로 보고하셨던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어떤 게 30%입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계속 뭐 지금 이건 공약사항 1년 만에 다 완료되는 사항이 아니라 계속 이제 올해가 2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현재 3-40%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강남규위원

30%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뭘 30%로 기준해서 여기다 보고를 한 거예요? 30%라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 자료에서 완료된,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했다든지 이거와 관련된 TF와 논의를 했다든지.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뭐 이런 게 추진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퍼센테이지가 매겨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 그냥 1년 됐으니까 30%, 40% 됐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제 사업별로 지금 거기 자료 보시면요. 진행 중인 거 있고 완료된 것 있고 지금 다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강남규위원

이 공약에 대해서 이행할 의지는 있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거진 다 90% 이상 지금 공약을 이행하려고 지금.

강남규위원

쓰레기봉투 반의반값에 대해서 어쭸습니까? 그 공약에 대해서 90%가 이행이 됐다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몇 개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지만요. 그런 건 쓰레기봉투 반의반값은.

강남규위원

의지는 있는데 기획예산실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것도 일부.

강남규위원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거짓말 한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 공약사항 진행상황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따로?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행사성 예산을 많이 삭감했고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이 되는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삭감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하면 올해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행사를 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반증에 대해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올해 이제 지금 한 가지 예로 동별 축제가 있는데 이게 어느 권역별로 하는 데가 청라하고 석남권역만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5백, 6백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의 실용 약간 그런 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한번 내년에 올해…….

강남규위원

자,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행사를, 행사 때문에 투여된 예산이 있는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그 예산이 올해 보니 살림살이 어려워져서 그 행사를 치루지 않는다 하면 사실 올해도 그런 행사를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행사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부분들 힘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 서구가 어느 정도는 문화하고 축제 이런 게 옛날부터 그런 행사가 많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 받아서.

강남규위원

예산 배정 잘 신경 써 주시고 저희도 감시 잘 하겠습니다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하다보면 민간인들과의 거버넌스 형태로 치러야 될 행사도 있는 거고 그렇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시민사회단체도 행사 참여가 되는 거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언론사들도 참여하는 예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여러 가지 검증제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잘 살펴보셔야지.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사용이 되면 흔적이 남는 거고 거기에 대하 증빙자료나 근거들이 다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사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리고 올해 공무원이 우리가 얼마 늘었어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공무원 수가.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올해 지금 우리 정원을 올해 123명.

강남규위원

132명 아닌가요? 몇 명이에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123명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123명이에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산하기관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이런 녹청자박물관 다 포함하면 올해 몇 명이나 더 늡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내년이요?

강남규위원

올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올해 이제 구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올해는 거진 한 10명, 9명으로 지금.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123 플러스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규모가 어바우트로?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문화재단하고 다 포함해서요?

강남규위원

네, 전부 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문화재단이 올해 지난번에 국 생겨가지고 열 몇 명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기타 해가지고 15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

왜냐하면 이거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인건비 예산 잡을 거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150명.

강남규위원

몇 명 증원되고 채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150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남규위원

지금 서구 전체 그럼 산하기관 포함해서 150명이 늡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그렇게 늘었습니다.

강남규위원

얼마 전에 JTBC에서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이 얼마예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시간외수당이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강남규위원

전체 규모.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

강남규위원

그것도 몰라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금액이 한 20억에서 30, 정확한 금액은 지금…….

강남규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우리 서구는 시간외수당을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해당 부서에서 지금 계속 허위로 시간외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점검 나가고 있고요.

강남규위원

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3회 지적이 됐을 경우에 시간외를 3개월 지급 안 되는 걸로 해서 총무과에서 다 매년 지침이 나가는 상태입니다.

강남규위원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특성상 차등 적용해서 서구청에 대한 거는 시간외수당은 적절하게 잘 지급하고 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한데 지급하게끔 그렇게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그 어떤 조사를 본 위원이 봤는데 공무원을 왜 되려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 월급을 많이 받는다. 뭐 돈을 벌기위한 목적이다. 뭐 이런 거 보다는 정해져있는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역량 개발이나 여가생활을 것들 여가생활을 하기 용이한 그런 직종으로 생각해서 공직에 들어오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시간외수당을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마치 안 하면 조직의 배신자인 것처럼.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입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서구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사실 일과 직장을 병행하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부합하는 것만큼 우리 공무원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저녁이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 부족하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긴축재정 얘기하고 어려운 삶이다, 좀 더 우리 허리띠 졸라매자 이러고 있는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 검단신도시나 이런 쪽에서 세입증가요인이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검단신도시가 아파트가 분양하면 그게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2022년 정도라고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계도 집에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차입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부금을 넣듯이 어차피 신도시나 경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고 들어올 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재정이지만 꼭 필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입할 계획을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차입은요. 그냥 무조건 돈을 차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채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런 사업 대규모.

강남규위원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전체적인 차입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무조건 구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할 일이 아니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가정1.2동 청사 토지매입비 지방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90억입니다.

강남규위원

검단신도시에서 들어올 돈이 얼마나 돼요? 만약에 한다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거기 토지는 계속 지금 올해 항상 토지분은 계속 부과되는 상태고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재산세 건물분이 2022년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계획과 하반기 계획이 좀 예산계획이 다를 것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 추계가 세입추계가 상반기, 하반기 큰 변동은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변동이 없어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루원씨티도 2022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강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는 내용에 우리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3분 정도 이내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실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잠깐 책 2-35쪽, 36쪽을 봐주십시오. 이거 우리 총무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릴 때 자, 2-35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공무국외여행. 2-36쪽도 보면 직원들 간 거, 의원들 이렇게 우리 선진의정구현 나간 거 이게 여행입니까? 이런 표기 하나조차도 제대로 바꾸지 않는데 외부에서 외유성이던 관광성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외공무출장으로 바꿔주시고요. 실장님, 아셨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

총무과에다도 제가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건 여행이 아닙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 많이 삭감됐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내년에 예산이 50% 이상 10%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물론 열심히는 하셨겠지만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삭감이 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속된 말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도 보다보면 삭감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산을 세울 때 무슨 전 과에서 다 올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예산팀에서도. 일일이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삭감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거는 신규사업이라도 안고 가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실장님 아시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팀장님과 실장님과 제 방에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

그랬을 때 우리 예산팀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제가 어느 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얘기하자 그쪽하고 무슨 관계냐고 물으셨지요? 자, 이거 말이 됩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예산팀장이 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김미연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저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말조차가 외부에서 들렸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 의원들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보고 판단할 때 아, 이 부분만큼은 삭감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묻는 거는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예산팀장한테요. 그때 제가 얘기했고요.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확인을 하시고 구청장 지침서가 있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해서 구청장 지침서와 확인 다 절차가 끝나서 다시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질의한 의원한테는 정식으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뭡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그건…….

김미연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예산 있으셨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옛날.

김미연위원

그거 많이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직원 분들 운영비 그 다음에 교부세 10% 삭감, 다들 힘든데 불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 세워야 되는 겁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신규 사업은 하여튼 가급적 자제를 했는데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그 부서…….

김미연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김미연위원

내년에 새로 세워지는 신규 사업 저 자료로 받고 싶으니까 신규 사업 자료로 주시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 전 과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답변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고요. 자체사업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은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 하던 사업을 줄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존 하던 사업에 대한 나가던 돈이 이렇게 10%씩 깎거나 그러면서 신규 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의혹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2개 군, 8개 구가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특별교부금 내지는 시에서 갖고 오는 교정, 교부금 8개 중에 몇 위입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교부금이요?

최규술위원

예, 금액 액수로 보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교부금이 저희들이 아까도 앞에 보고했듯이 한 80억에서 100억을 지금.

최규술위원

아니,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80억 갖고 올 때 다른 구에 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갖고 오는 구가 A, 우리 서구가 몇 위입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거진 3위 안으로 받고 있습니다. 3위 안에 받고 있는데 거진 평균적으로 100억 전후로 지금 받고 있고 일부 동구라든지 이런 사업이 없는 데는 한 4-50억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인구가 제일 많고 사업을 제일 많이 한다는 데에서 어떻게 3위, 4위, 5위로 갑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매립지특별회계 때문에 약간 시에서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매립지특별회계를 왜 자꾸 거기에 넣냐고요. 매립지특별회계는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 갖고 온 우리의 돈입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걸 자꾸 특별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에서 연관시켜 갖고 우리는 매립지에서 갖고 오는 돈이 있으니까 교부금을 적게 갖고 온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적게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기획을 하고 예산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기획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가 보면 기획결산실 같아요.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빵구가 나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재정자립도 31%까지 떨어집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교부금이 그거는 현안사업마다 하는 거고 주가 조정교부금입니다.

최규술위원

자, 실장님 우리가 서구가 인구수도 제일 많고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70%가 서구에 와 있고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당연히 교부금은 제일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갖고 오는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하지만 무능력하셔서 그런 겁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특별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두 개가 구분돼 있는데요.

최규술위원

자,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조정교부금이든 그걸 갖고 따지는, 교부금 구에서 직접 받을 수 없죠,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시로 갔다가 구로 올 거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받는 거고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받는 거고 예.

최규술위원

자, 교부금이 어떠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준다. 돈을 받아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가장 땅이 넓은 곳에 교부금이 제일 많이 오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일반적으로…….

최규술위원

그런데 그거를.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당연히 1위 아니면 2위 선에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뭐 1위도 갔다, 1위도 한 번도 못 가, 2위도 못 가, 3위? 한번 따져볼까요, 금액? 그래놓고 이거 왜 못 갖고 오냐 그러면 지금 실장님처럼 시에서 얘기합니다. 야, 매립지특별회계 있잖아. 주잖아. 아니 매립지특별회계하고 교부금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항상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바꿔가지고 매립지도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 매립…….

최규술위원

생각부터 바꾸시라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매립지특별회계…….

최규술위원

자, 교부금 서구가 인구수 제일 많고 땅 제일 넓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70%가 서구에 있으니까 교부금을 높이세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은 인천시의 취등록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동구나 이런 데 안배, 말 그대로 교부금을 조정한다는 뜻에서 조정교부금인데요. 이게 서구가 취득세 등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아요. 6천억을 받아, 그러면 위원님 말대로 제일 많이 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가, 재산세가 이게 인천시에서 타자치구에 월등하게 지금 초과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재산세 구세수립이 5위입니다, 5위. 5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최규술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자, 그렇게 많은 재산세를 갖고 오는데 어떻게 지방재정자립도가 35% 가던 재정자립도가 31%, 4%씩 떨어집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복지비예산 국. 시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복지예산이 다른 부서는 안 들어납니까, 그러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규모가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최규술위원

자, 복지예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왜 삭감이 들어갑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재정자립도가…….

최규술위원

자,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거는 당연히 지금 재정자립도 4% 떨어졌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올라갔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최규술위원

떨어졌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아니, 재정자립도 4%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요

최규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교부금을 받아오더라도 지금 실장님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떨어지고 계속 매립지에 있는 특별회계 쪽으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원래…….

최규술위원

제가 계속, 제 얘기 들으세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자, 제가 3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공정, 평등하게 가려고 하면 첫 번째가 인구수고 두 번째가 신규 사업이 얼마나 있느냐 입니다. 지금 서구는 인구수, 신규사업, 면적에서 1등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아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 아, 자립도 낮은 데에다가 많이 주고 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밖에 못 받아옵니다. 그거는 제가 주민이 뽑아 준 대표로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의 무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한마디 할까요, 제가?

최규술위원

뭔 한마디를 해요, 지금.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아니, 답변을 말씀하겠다고요. 올해 재정교부금이 234억입니다.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내년에 작업을 지금 시에 건의하고 우리가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422억으로 해서 170억, 80억 증액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제가 지금 제일 초반에 물어봤죠. 우리 교부금이 8개 구 중에서 몇 위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최규술위원

3위에서 5위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건 특별교부금.

최규술위원

자, 나라에서 주든 시에서 주던 우리는 구에선 예산 확보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뭐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만 갖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구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와 갖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나라 돈이든 시 돈이든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구에서?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조정교부금…….

최규술위원

조정교부금이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8개 구에서 거진 꼴찌입니다, 꼴찌. 동구하고 중구 다음에 저희들이 거진.

최규술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5위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그렇게 돈을 못 갖고 오니까 매일 하는 게 박살나면 매립지특별회계로 땜방하는 수준밖에 더 되냐고요. 이제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이거 제가 능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시 조례에 의해서 평가 그 항목, 인구 수, 면적 해가지고 단위 평정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다 산정이 됩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자 실장님.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제가 무슨 불법으로 강도짓 해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다 법적으로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5위로 가냐고요. 아, 참 힘들게 말씀하시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내년에 많이 확보했다니까요, 위원님?

최규술위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자, 기획예산실이 되어주십시오. 기획결산실이 되지 마시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최규술 위원님의 열정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상향조정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에 구정질문 했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이건 이제 측정지표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그러나 우리 최규술 위원님의 발언을 이 자리가 우리가 예산 이론가지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그래서 노력을 해주십사 좀 부탁들 드릴게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승일위원

벌써 1년이 지났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서 인원이 늘어난다고요? 저는 지금 이런 내용은 처음인데 참 여러 가지 관련해서 내년에 인건비 예측상승분이 100억이 넘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신규 인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예측컨대 가장 힘든 부서가 아마 우리 예산팀이 아닌가 싶어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이거 좀 더 약 1년 전부터 예산이라 하면 좀 더 잘 살폈어야한다고 봅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은 절대 편성돼선 안 되고요. 그리고 검단신도시 LH공사 중복감면 추징금 언제 들어오나요? 예산팀장님 아니면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검단신도시오

한승일위원

예, 추징금.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올해? 금년 말에 들어옵니다.

한승일위원

북항꺼하고 약 100억 되나요, 100억? 만약에 그 100억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더군다나 돈이 없는데. 물론 저는 그래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그러나 저는 또 열심히 하고 정말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공무원들 계시면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그게 과거에 세무과 공무원이고요. 아니 한 공무원이 아니고 한 팀입니다, 팀.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칭찬을 드릴 것이고. 정말 예산 중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걸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니까 내년 이거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증가가 약 10% 정도 증가된 거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잠깐 보니까, 살펴보니까 석남 지구 우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85억 정도, 일단 국비.시비 포함이죠? 구비까지.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그 다음에 도시 바람길 조성 62억. 그리고 우리 중요한 산후조리비가 약 60억인데 6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시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일단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산후조리비요?

한승일위원

구비 전액이니까. 지금 이 산후조리비 구비 전액 맞잖아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매칭입니다. 다, 국시비.

한승일위원

아니 산후조리비가.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산후조리비는…….

한승일위원

다시 한 번 보실래요, 한번?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입양축하금하고 좀 다르게 돼 있는데?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전부 다 올해 조례 통과돼 가지고 7월부터 집행되는 거.

한승일위원

국비, 시비를 지원 받냐 안 받냐.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건 우리 다 자체사업입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자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제가 헷갈리네요. 제가 분명히 구비 전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예산실장님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그래야만 우리 재정도 정말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전국적인 사항은 아동 만7세까지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은 국시비가 다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구 자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는 것들은 자체 구비로 지금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일부 돈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구 조례로 한 거는 구비로 지금 충당을 해야 됩니다.

한승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 출산 극복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지원 찾아가는 것도 정말로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한승일위원

그러나 이 조례대로 집행이 되겠지만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산후조리비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한승일위원

그럼 담당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따로 있나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건 담당부서에다가 세부적으로.

한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너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일단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또 행감 요구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저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드릴게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이경위원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많이 여러 개 있지만 정말 굵직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제가 예산 저희 2020년 예산과 또 추경 예산 다 자료 재정전망부터 시작해서 총칙 다 많이 훑어봤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주신 자료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잘 분석했고요. 전반적으로 잘 그래도 최대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셔서 많은 노력을 보여주셨어요. 교육쪽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 그쪽은 시에서 또 주고 관리도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교육쪽도 지금 감면하실 계획 짜셨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또 내부유보금도 쓰지 않으려고 짜는 것 이것도 줄이셨더라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는 거 방향 더 생각해 보세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내부유보금은 편성하셔도 삭감하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불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방법은 더 강구할 수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또 불용된 부분 목적예비비로 돌리는 거 있었나요, 우리?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원래 정리추경 때 불용예산 삭감되면 다 예비비로 마지막 추경이라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항상 200억에서 300억이 해마다 나왔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목적예비비로 가는 부분은 차라리 그냥 일반사업비로 돌려서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또 지금 보면 제가 인제 재무, 세무과하고도 얘길 할 건데요. 지방세체납액이 세외수입체납액하고 비교할 때 세외수입체납액이 높습니다, 저희가. 다른 유사지자체보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징수율 제고대책도 좀 하고 높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저희에게 보고해주신 부분 말고도 그런 부분 또 여러 개 있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제가 다시 또 한 번 얘기 기회 되시면 할게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재정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적재적소에 더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특히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중에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건설 분야나 이런 쪽 꼭 유지돼야 되는 부분은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 주민분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게 없게끔 당부를 드리는 걸로 저는 이상.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정상황도 좋지 않고 또 우리 구의 예산을 전부 다루는 책임자여서 질의도 많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지금 우리 박희익 실장님 세 번째신가요? 네 번째신가 되시는 거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예산은 좀 먼 미래도 내다보고 이렇게 충분하게 미래계획을 짜야 되는데 실장님 그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는 예산 부분에 좀 우려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2-1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교환실 응대 미흡으로 인한 민원접수 현황. 그리고 또 반대로 민원인들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교환실 직원 포함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사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165쪽에 31번 이게 지금 제출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만약에 자료 요구를 해서 실장님, 자료 요구를 해서 이런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저 이 접수 민원 건수는 실제로 새올 민원 접수됐다든지 민원봉사과 민원처리부 이거만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부서별로 전화로 교통, 주차, 세무 뭐 저희들한테 우리 대표적으로 기획실에 교환이 있지만 이쪽으로 예산을 오면 관련 부서에다 전화를 돌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전화 받는 거보다 대장을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올로 접수된 건만 기재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통신관리팀장님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팀장님 제가 이 자료 왜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민원인 전화 응대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린 취지는 지그 말씀하신 민원인들에 대한 교환실 직원들 또는 공무원들,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응대 미흡부분. 또 반대로 민원인들의 우리 구청 직원들 또 교환실 직원들한테 폭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애로사항들 그런 스트레스 그런 사항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를 드린 겁니다.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김명주위원

그런데 보시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별 다른 이런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거의 없는 듯이 보이잖아요?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김명주위원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 김포시에 전화를 한 적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교환실서부터 너무 친절하게 받아줬고 세세하게 물어보고 정확히 연결해 줬는데 그 신호 가는 동안 제가 휴대폰이 와서 그냥 끊었어요. 다시 제 전화로 옵니다. 방 전화로. 담당 직원이. 오히려 본인이 죄송하다 그래요. 전화가 연결되다가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후에도 추가로 더 나중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몇 번 본인 이름까지 대면서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서 ‘야, 우리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금 실정이 어떤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가 이거예요. 2018년에 1건, 2019년 1건. 이걸 보고 어떤 구상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환실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김명주위원

현재 직원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언제 끝나지요? 근무가?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올해 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자, 11월 이제 오늘이 21일인가요? 이제 이번 달 말이면 기간제 2명은 끝납니다, 계약기간이?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김명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내년도 1월부터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그 팀장님 보시기에 그 기간제근로자가 와서 실제로 원활하게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한 2-3개월 정도 업무숙달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명주위원

11개월 중에 2-3개월은 배우는 데 끝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 판단에는 2-3개월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팀장님 답에 의하면 자, 2-3개월 동안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김명주위원

그러면 잘해야 8-9개월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구가 55만에 육박하고 또 인천 현안의 60%가 서구에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민원전화 많을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평소에 대표전화 통해서 전화통화를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통화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각 우리 사업부서에는 그래도 휴대폰 번호가 아마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의원님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전화하면 대신이라도 받아줍니다. 그런데 교환실 우리 대표전화는 그 입력이 안 돼 있나 봐요. 저희가 전화해도 짜증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민원인들은 오히려 더 하겠죠. 저희는 저같은 경우는 PDF파일을 아예 조직도를 휴대폰에 담아갖고 다니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려서. 저희가 재정도 1위이고 인구도 1위이고 이렇다고 맨날 자랑을 하는데 자, 우리 구민들이 민원인들이 첫 번째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거는 1차적으로 교환실에서입니다. 맞지요?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자 지금 총 4명 중에서 2명이 기간제고 2명은 우리 공무원이죠?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두 분은 얼마 됐습니까, 근무한 지가?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25년 됐습니다. 25년, 24년 됐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뭐 개인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팀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그 업무수행능력이나 그 적성이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네 분을 다 놓고 봤을 때.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민원인들이 좀 폭언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좀 움츠려드는 것도 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 실제로 이건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의원 돼서도 그렇고 의원되기 전에도 그렇고. 말투부터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솔직히 처음에 딱 전화했을 때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우리 백화점이나 우리 전자제품회사에 A/S센터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첫 번째 오가는 인사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미지가 첨부터 기분 나쁘게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지금 제가 이 자료 요구한 후로 민원대장 작성하기 시작했죠?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일지로 하루 콜 수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사실은 제가 그 업무를 더 만들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특이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보통 산업계에서는 블랙컨슈머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좀 과도한 분들 계시잖아요.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심지어 심한 여자직원들한테도 아주 심한 욕설 하고 입에 못 담을 정도로 욕설을 하고 또 구청장 만나겠다고 구청장실에 일방적으로 와서 난동피우고 그죠? 그런 분도 계시죠?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다시는 못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녹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그 부분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해서 폭언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경감됐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녹취안내멘트 나가는 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저희가 올해 지금 교환기 교체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끝났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제부터 안내멘트 나가기 시작했죠, 교환실에선?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예.

김명주위원

제가 사전에 다 오늘 질의하기 전에 확인한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니까 일지 작성하기 시작하고 제가 어제 실장님 통화해서 이것 때문에 좀 목소리를 높였더니 이제 안내멘트 나가기 시작하고. 그 안내멘트만 사전에 나가서 이거 녹음되고 있다는 안내멘트만 나가고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렵지 않은 것을 왜 이제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전에는 교환기가 오래돼가지고 8년 됐는데요. 기계가 지원이 안돼서 못했고 이번에 교체하면서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주위원

저는 어쨌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간제로 쓰다보니까 계속 할 만하면 끝나고 또 새로운 사람 배울만하면 끝나고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해 달라는 부탁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명주위원

저는 지금 이 교환실을 운영하는 게 기획예산실보다는 소통협력담당관실로 업무 이관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소통업무,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김포시나 이런 데 친절한 이유는 어제 위원님이 전화해서 파악해 봤더니 거기는 콜센터로 해서 한 14명이, 14명이 전화를 받고 있고 우리도 이 콜센터로 운영해야 되는데 재원이 또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 이것도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나 이런 쪽으로 한번 연속성이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구도 1위고 예산도 1위고 현안도 인천시 전체 60%가 서구에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이 주민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응대체계 그리고 조직의 정도가 너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명주위원

작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늘어나야 될 부분들은 안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결산서 안 가지고…….
예.
예산서만 갖고 왔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대로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완전히 100% 그렇겐 예산을…….
네.
예.
부서에서 다 받아서 지금 제출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이요?
결산서요?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올렸는데요. 일부, 제가 그거 부서별로 다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중에서.
예, 어쩔 수 없이.
예,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일단 승인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결산액.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을 2시까지 할까요? 오후에는 좀 진행을 빨리 합시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43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속개

감사실 소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실현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감사팀장입니다. 홍정표 조사팀장입니다. 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이명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감사실 감사 방법을 보게 되면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나눌 수 있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외부감사는 상급기관으로 인천시와 행안부에서 하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감사원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감사원도 있습니까? 네. 자체감사는 특정감사하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일반.

심우창위원

정기 감사.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재무감사.

심우창위원

상시감사.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회계감사, 일반감사, 종합감사 이렇게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구민감사관 운영은 하고 계시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지금 현재 총 1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구민감사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구민감사관은 저희가 동별 감사를 종합감사를 나갈 때 구민감사관 한분이 나오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고요. 또 동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서면으로 저희한테 이런 점은 좀 했었으면 좋갰다라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감사 종류에 따라서 감사하는 기법과 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눈여겨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자체 감사에서 거르지 못한 부분을 꼭 외부감사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광범위한 업무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능력, 직무교양 이런 거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들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발견돼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보통 내부감사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적발이 된다 그러게 되면 좀 선의적인 측면이 많이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는데 외부감사 특히 상급기관에서 하는 중요 감사에 문제가 된다 그러게 되게 되면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못 찾고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보다 더 역량 있는 그런 감사체계를 좀 확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청념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직원들 청념교육을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2번 받게끔 돼 있는 겁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인 직원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청념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을 받은 그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 평소 안 가지셨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또 개인적인 그런 또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인격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더 그 개인들에게 좀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이번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감사를 하나 이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린로드사업 관련 감사, 특정감사로 해 주셨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했고 또 우리 경찰서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신껏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도 그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저희 감사 약 2개월 정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좀 소신 있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여론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감사실에서 보다 더 명확한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감사를 아주 냉철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적절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일단은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행안부나 감사원에서도 역시 주의 경고 쪽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를 위반했을 경우는 이렇게 많이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서요. 만약 이것이 경고처분을 했었지만 지난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수사결과나 혹은 특별위원회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나왔을 경우는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조사특위에서 아직까지 조사활동 한 내용이 발표가 안 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도 발표가 되지를 않고 있죠? 우리 감사실에서만 감사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활동이 미비해갖고 오류가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책임을 또 면할 길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감사실에서 감사하신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항간에는 외압설이냐 뭐 이권개입 등등 여러 가지 거기에 또 해당 거론되는 인사들이 복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는데 감사실장님이 감사해보신 결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조사권한과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은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우창위원

세 개 조사단체가 조사한 게 추후에 종합해서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묻는 거는 감사실장님이 지금까지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펼치셨는데 그 감사를 펼치시는 그 느낌에 봤을 때 외압과 그런 외부세력의 개입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우창위원

추후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실에서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실장님, 3-49페이지 좀 봐 주시죠. 보시고 계신가요? 사법기관에 통보된 비리공무원 및 처분결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실장님 맞으시죠, 그때도?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 2019년도 한번 봐주십시오. 사법기관에 통보된 게 15건이네요. 맞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15건인데 우리가 처분한 건 보면 경고 1, 주의 1, 내부종결 8, 기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종결 사유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검찰에서 불기소 했다. 혐의 없음, 각하.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게 8건입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최규술위원

그럼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소를 했다는 겁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타사항에 보시면요. 징계절차 진행 중이 3건이 있고요.

최규술위원

3건이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징계시효가 경과된 것이.

최규술위원

2건.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2건이 있고.

최규술위원

임시보류가 기소중지가 1건.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1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표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나머지 7건은 여기에 우리 처분 결과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어떤 거 지금 말씀, 내부종결처리가 8건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최규술위원

아니, 자, 8건은 검찰불기소로 처분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7건에 대해서.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래서 7건은 불문경고가 1건, 기타가 6건인데 그 기타가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것이 현재 3건이 있고.

최규술위원

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 다음에 징계시효 경과된 것이 2건 있고 기소중지 1건 해서 총 6건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자, 총 6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돼가지고 불기소가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죄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거 아닙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이거는 기소한 사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가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지금 징계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징계 절차 진행 중이다 그러면 3건이 지금 기소가 돼있는 게 아니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수사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수사가 진행 중이어 갖고 아직까지 이게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될지 알 수 없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3건.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 다음 징계 시효가 경과한 게 2건.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다음 보류가 1건.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최규술위원

그럼 지금 이쪽 상황이 15개를 보면 전혀 갈 수 있는 게 경고 이외에는 갈 수 있는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거네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이거는 좀 저희가, 이게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와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결정됐다고 말씀을 좀 못 드릴 상황입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자, 2018년도에 4건이었습니다, 실장님?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4건인데 4건 중에 여기 검찰불기소가 몇 건이었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불기소는 지금 그때는 불기소는 아니었습니다.

최규술위원

1건이 기소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규술위원

그렇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15건 3배 이상이 늘었는데.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3배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원.

최규술위원

3배 이상이 늘었는데 된 건 보면 다 내부종결이다. 그러면 내부종결이 제가 불기소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7건에 대한 게 나왔는데 징계절차 중에 3건이 있고 징계시효에 대한 2건, 임시보류에 1건 결국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아니, 이 자료를 이거에 대한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발표를.

최규술위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할 수는 없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개인적인…….

최규술위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개인적인 신분이 나타나는 사항은…….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신분이 아니라도 우리가 뭐 신문에 나도 최O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A, B, C군으로 나오든지. 어느 정도의 볼 수 있는 거는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거를 가지고 행정삼사를 해라? 어떻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꼭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그 부분을 2년 전, 3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우리가 그 분에 대한 신변을 다 보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너무 진짜 커튼으로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이름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최규술위원

그렇죠. A, B. C로 가든지 어떠한 게 있어야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사건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규술위원

나와 줘야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기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사건명에 대해서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래야 그걸 보고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 심하게 블라인드를 쳐버린다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구 복지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전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2%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대략 한 2천억 정도 이르는데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자체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그야 물론 재정분야나 회계분야도 감사를 하지만 사실 복지 분야는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위법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구 자체감사규칙에 관한 각 조항을 보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이 있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본청 등에 대한 감사활동이 있습니다. 활동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라고 생각 안 드시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특정감사나 이런 거는 아직 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어떤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재무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만 복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2019년도에 추진했던 감사계획서와 함께 그 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실장님께, 감사기획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어떤 분야.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계획, 지금 이 감사실에 대한 감사계획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전문적인.
정숙

공정숙위원

전면적으로.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전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1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폭주를 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조사팀에 5명이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민원 대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재무회계 이런 분야의 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약간은 부족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인천시나 혹은 서울시 자치구처럼 인원이 많으면 상당히 좋지만 지금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외부의 전문적인 그런 감사관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또 협의를 보고 협조를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예, 좀 그 생각이 제가 조금 같은 생각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대안 중의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감사실을 감사위원회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의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요즘 추세는 개방형으로 감사위원을 아웃소싱으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다운 감사를 실시, 운영하는 지자체 흐름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좀 아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나 광주시나 그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이거를 도입해서 운영, 검토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은 그렇게 깊이 아직 고려를 못해봐 가지고요. 제가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감사다운 감사를 실시하는 건 저희 주민의 염원입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야 또 청념도나 우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도 정확하고 또 거기에 따라 잘못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투명한 공직사회를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것을 더 크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일시감사 계약감사 추진실적을 보면요. 18년도와 19년도의 총계는 66개의 계약심사가 증가했는데 그중에 절감율은 기존에 1.2%였던 것이 0.5%로 마이너스 0.7%예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절감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이거는 상향된 노임단가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표준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단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해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서에 우리가 더 올려라, 금액을 더 줘야 된다고 통보를 한 사항이라서 마이너스가 표시가 된 겁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감찰 실시 내역 지적 및 처리결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캐비닛 미시건과 또 책상 미시건이 있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저희가 근무시간이 끝나고 18시 이후에 혹은 19시경이나 20시 정도에 대부분 동 행정사무소에 들려서 불시에 복무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시스템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직원이 퇴근 시 캐비넷을 시건장치를 안 해 놓고 열어 방치한 채로 퇴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안상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책상서랍을 미시건하고 갔다든가.

김이경위원

마찬가지로 보안점검에 있어서의 부분이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거기서 조치처리결과도 제가 분석을 다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17년도에는 있었지만 18년, 19년도엔 없습니다. 특히나 전반적으로 점심 중식시간에 미준수라든지 또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로는 구청 주변을 제가 나가 볼 때도 그 지난 시간에 느지막이 마주친다거나 또 1시 이후에 업무상으로 전화를 걸 때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게 종종 많았어요, 솔직히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좀 더 단속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또 주의나 이런 거 많이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저희 민원고충조사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취하된 것들이 있어요.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서면으로 진정한다든지 국민신문고에 낸다든지 홈페이지 이거 말고 취하된 것들은 보통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내용이 어떻게 했길래 취하가 된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저희 민원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민원 재개하신 분하고 통화를 하거나 혹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분들이 미리 사전에 접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취하하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시사항 조사 및 처리를 보면요. 11월 중에 보고완료 예정인 게 있어요. 보니까 청소업체 위탁계약 부적정 언론보도에서 지금 진행 중이어서.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0월말 경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진행 중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김이경위원

예.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 청소업체는 감사 결과가 이미 끝나가지고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 감사결과에 지금 게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보면요. 자체감사를 보면 특히 종합감사, 특정감사 쭉 보면 처분결과들도 제가 다 분석해 봤고 또 결과 처분 내역도 쫙 봤는데요.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어 이거는 하나 마지막 질문 하고 넘어갈게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자체감사 처분결과 요구사항 미처리현황 중에 보면 과태료 잘못 착오부과에 의해서 과오납부자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 미처리 사유가 과태료 환불대상자 연락이 두절됐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런데 그게 도대체 처음에 과태료 부과를 얼마인데 잘못 부과한 금액이 얼마여서 그 차액이 얼마 환불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거 마지막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 사항은 여기 기재돼있는 게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에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세상은 둥글둥글 사는 것도 좋은데 또 제가 의원이다 보니 또 행감 중이고 참 모난 돌 취급받아도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구민의 대표로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제가 조사특위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항 이게 좀 보도가 됐네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결국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이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달간 감사결과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사회일반인의 통념상 표준인의 시각 내지는 이 건이 지금 현재 경찰행정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수사를. 과연 그분들이 봤을 때 이 감사결과하고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면 제 눈에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결과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실시에서 개요에서 그저께인가 저희한테 준 내용 여섯 가지 중에서 특히 두 번째, 편파적으로 기술하여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이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감사 결과는 검토 자료에서 편향된 내용을 적시했다는 판단이 불가하여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없으므로 종결처리 하였다. 문구 자체는 정말 판사의 판결문처럼 하단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를 우리 감사행정에서 감사라고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식구 감싸주기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떤 누가 보더라도 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행정 영역에서는. 이 말씀을 또 전제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 실장님도 참 이런 건 가지고 참 관계공무원을 질의를 하고 또 평가를 한다라는 게 참 심정적으로 힘들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 또한 똑같은 마음이고요. 누가 누구, 누구를 평가를 하고 제가 사법부의 판검사도 아니고 한데 저도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데요. 최소한에 이거를 담당했던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은 정말로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도로살수시설 공법검토자료. 자, A공법, B공법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 누가,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히 감사하신 거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에. 경찰행정에서 수사하면서 보는 눈이 있고 또 의원으로서 제가 보는 눈이 있고 사회 일반인의 통념상 표준이의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 기존 그리고 크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구분, 구분에서 기존과 특허신기술. 이게 특허신기술이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하단에 애니피라고 적어져 있어요. 저는 애니피기술을 조금 압니다. 아니 요즘 공무원들이 정말 수준 있는 공무원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나요? 제가 경제성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미한 업무소홀이 아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특허신기술 인정해놓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저희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비교표를 봤을 때도 좀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만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외압이나 혹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작성한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미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편향된 내용을 방금 실장님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거 자체를 읽으면 그 자체…….

한승일위원

편향된 내용을 적시했다는 판단이 불가하여 라고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 자체 서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저희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종결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저도 심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심정적으로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러나 이 검토자료 하나만큼은 또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 바 그 당시에 우리 선정된 심의위원, 자문위원인가 그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의 포인트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앞뒤 내용 다 보면 사업시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분의 귀책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런 사유도 있지만 제가 발견한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제가 주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걸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질 않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위원님.

한승일위원

위에서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내지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빨리, 감사 결과를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승일위원

이게 또 하나 작년에, 비록 우리 위원님이십니다 마는 구정질문에도 들어갔는데 보세요. 우리 조사위원끼리 지지난주에 같이 공유한 내용이에요. 우리 속기록을 보면 매립지특별회계 12억 7천만 원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빨아들이고 물이 분사되는 클린로드시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이재현 서구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이 전후 사정을 보면 이 때가 12월 6일이란 말이에요. 참 저는 이 중대한 사유 가지고 그냥 단순한 업무소홀, 주의처분 이건 있을 수 없다. 전 그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마지막 답변 좀 해주세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저희 감사실에서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고의성이 있다고도 판단 안했고. 그 다음에 비록 행정절차를 위반했지만 사후에 또 그 절차를 다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업무상 주의를 줬던 사항이고 이 사례는 감사원에서도 오산시의 에스코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부분에서도 재정절차,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감사원에서는 그냥 업무상 주의, 부서 주의 이런 형태로 처분을 했던 사례를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야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저희 감사실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많이 감사를 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마지막으로 특허신기술, 특허사용협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실장님 보셨잖아요. B란 업체하고 서구청장 발주기간 딱 해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기술사용료협약 비슷하게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당일입니다, 당일. 우리 행정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봤습니까? 제가 마지막 더 한번 강조할게요. 신기술 애니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적시해놓고 또 A라는 업체는 이렇습니다. 노즐 부분만. 행정에서 이걸 업무소홀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건 도저히 제가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이 한 장짜리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부스럼 만들고 키우고 이거 아닙니다, 실장님. 그리고 경고도 아니고 이거 주의가 뭡니까, 주의가. 제가 뭐 조금 업무 소홀한 공무원을 가지고 제가 뭐 주의, 경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잘못된 감사라고.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심우창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심우창위원

실장님.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하실 때 클린로드사업 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어디다 놓고 감사를 하셨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저희는 일단 의회에서 발표했던 사항 중에 저희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감사실에서 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점적으로 둔건 조사권한 중에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 조사과정 중에서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조사결과에 대해서 외압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감사결과 자료를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말을 왜 못하시는 걸까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어떤, 지금 감사결과 자료 드린 거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정책결정의 오류가 있었느냐. 아니면 요즘 항간에서 이야기하듯이 외부세력의 압력적인 행사에 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실장님께서 밝혀내셔야 된다고 봐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사권한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심우창위원

글쎄 자꾸 수사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심우창위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이야기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잖아요. 수사한 게 아니고 조사한 내용 근거에 의하면 이 내용이 직원들의 어떤 정책결정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된 걸로 분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강제성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문제가 발단이 된 걸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정책 결정의 오류라고는 저희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행정절차를 미숙지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오류가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심우창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러면 정책결정의 실패도 아니고 외압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행정절차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행정절차상의 위반적인 문제로 발생된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말씀을 좀 돌리는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자꾸 다른 각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전년도에 제가 그 수송도로 인근지역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수송도로에 대한 피해가 매립지피해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수송로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던 거고 또 그 질문에 의해서 다각도로 환경개선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악이용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외압적인 행사를 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되고 뭐 특정인을 거론은 안 했지만 누구라는 것이 이렇게 명시될 수 있을 정도로 복수의 인원이 거론이 됐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실장님이 보호하려고 하는 인권 문제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분명하게 감사실의 입장을 표명을 해줘야 돼요. 외압이냐.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심우창위원

그 왜 자꾸 얘기를 못한다 그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저희가 감사실에서 외압이 있었다, 없다 이거를 판단 저희는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심우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감사실장님은 그 감사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관련해서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행정을 펼쳤을 때에 그러니까 재량행정행위라고 간주했을 때요? 간주했을 때 정말 어떻게 결정을 하고 결정재량기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행정행위에 앞서 선택이든 간에 이거는 명백한 정책결정오류라고 먼저 판단됩니다. 사전에 제가 전자에 얘기는 좀 길었지만 정확하게 정책결정오류다 라고 저는 먼저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조사특위 때 우리 실장님도 같이 내용 공유한 게 있으시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한승일위원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해외 일정이 있어서 갔다 왔더니 저하고 김명주 의원님하고 같이 정확히 뭐죠? 드림로 개선 심의위원회인가요? 저희가 한 환경개선 한 두세 번 대학교수님들 비롯해서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 적 있어요. 활동을 한 적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클린로드 이쪽 지역적인지는 몰라도 약간 연관성 있네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아니죠. 지금 도로팀 담당분이 먼저 오셨죠, 저한데. 이 클린로드를 그쪽으로 검토하라는 공문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게 재량행위든 귀속행위든 간에, 이건 귀속행위도 정확히 아닙니다. 한데 이게 위에서 뭐 이렇게 윗분들만 판단으로 가는 것인지. 그래서 먼저 정책결정 오류라고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건 사업이 이거 옮겨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 또한 지금 감사 영역이 해당이 안 되는지는 몰라도 조금 만약에 이게 해당이 된다라면 세부적으로 좀 잘 판단해서.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승일위원

용역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내용 중에 그 사항이 포함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그건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봐갖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렁뚱땅 막 집행하려고 하면 더 오해를 받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55만 서구민한테 누구한테 이거 비춰지더라도 이거 합리적 의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정책결정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그 실장님.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동익위원장

우리 감사실 발령 내는 기준이 있나요? 직원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기준은 우리 공공감사의 법률에 보면 우리, 기준에 감사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감사실 오는 직원을 추천을 청장님한테 드려서 청장님이 감사실로 임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인사팀이죠. 거기에서는 감사실에 배치되는 직원에 대한 역량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역량만 총무과에서 보고 있나요? 타 부서에는 타 처에서는 감사실을 근무하게 되면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 직원이 감사실 직원으로서 적정하고 역량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감사실 근무를 시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다른 데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지금 구청에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보완을 좀 해주시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동익위원장

감사교육은 뭐 우리 감사실 들어오면 교육을 가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파주에 있는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무역량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몇 주 받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1주 받습니다. 5일 동안 받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거는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에서 근무 할 직원들은 타 부처에 좀 벤치마킹해서 감사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검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감사실 근무하고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 서구청에 음주운전이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건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위원장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직원 월례조회 때나 그 다음에 청렴교육 때에도 음주운전의 사고발생 동영상을 좀 많이 틀어줬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달인가 8월 달에 음주측정치가 0.05에서 0.03으로 바뀌면서 그때 각 부서에 공문을 많이 시달을 해서 직원들이 지금 많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본의 아니게 내 칭찬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쑥스럽고 그러네요. 그런데 실제가 우리가 음주를 하면 진짜 패가망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주는 매일 교양을 해야 돼요, 사실. 매일 교양을 해야 되고 숙취운전도 총무과와 협조해서 반드시 한번 정도는, 1년에 한번이라도 직원 다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예정 있다는 거 고시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마음 자세부터가 틀려지거든요. 전날 술 먹고 차 안 끌고 옵니다, 지금. 그래서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숙취운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올해는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내년도에는 총무과하고 그 다음에 서부경찰서의 협조를 좀 받아서요. 한번 불시에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최준호 소통공감팀장입니다. 이순옥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심준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일정 관리 및 의전수행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정숙

공정숙위원

잘 아시다시피 단체장의 일정은 지역의 미래와 반비례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정숙

공정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정작 거시적인 도시미래정책에 관한 것을 많이 놓친다. 라는 말이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정숙

공정숙위원

본 위원은 민선지방자치단체의 큰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구청 단체장의 국내외 공식 일정이 몇 건이나 되죠? 금년도.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공식 일정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네, 공식 일정 건수.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공식일정의 기준이 어느 정도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숙

공정숙위원

구청장이 단체장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수치적으로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비서실과 얘기를 해서 일정 파악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어려운 결단이겠지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정숙

공정숙위원

공식 수행 그 부분을 과감히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구미래비전을 잘 그러냐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좋은 고견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너무 일정이 많다보니까 웬만한 거는 주말에 다니고 평일에는 업무에 충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도 많이 좋은 고견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단체장은 서구의 미래비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피곤에 찌든 단체장의 어떤 건강하지 못한 정신건강에서 좋은 서구미래비전을 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결단이겠지만 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고 본연의 업무 서구미래비전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내년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건수 다시 한 번 물어볼 거예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그 전에.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보고 얼마만큼 과감하게 줄여졌나,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볼 거라고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거는 소통담당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실 운영현황 있잖아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에 소통담당관에, 저는 업무분장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비서실장이었던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다른 이야기 저기 하지 마시고.
정숙

공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부서예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미디어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도 이제 우리 소통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포부가 있으실 거 같애요. 어떤 포부를 갖고 계산기요? 소통1번가에 대해서?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지금 홍보과에서 내려온 부분, 내려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동 된 것이죠, 미디어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통1번가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미디어팀도 저희 소통협력관 내부로 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더 구민들의 이제 저희 눈높이에 맞춘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 등이나 이제 저희가 민원 제기하는 거를 편하게,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소통1번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도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팀도 저희 소통협력관 내부에 있으면서 보다 친숙하게 그리고 더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자, 소통1번가에서 준비하고 있던 우리가 지금 내년 9월에 완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그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목적이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하신대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주민이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복잡한 거를 다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그 예산을 지금 우리 홍보미디어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우리 소통실로 넘어왔는데.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우리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어떤.

김미연위원

우리 사업이 9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김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챗봇사업이라고 아시죠? 챗봇.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챗봇사업은 지금 그 소통1번가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우리가 지금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별개의 사업인데 소통1번가에 함께…….

김미연위원

별개의 사업이면 따로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할 건가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챗봇사업을 위해서 공고를 다시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빅인사이트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그 빅인사이트에서 이 챗봇사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별개입니다.

김미연위원

별개면 따로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실례하지만 그럼 챗봇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그럼 챗봇사업이라는 게 뭐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챗봇사업이라고 명칭을 명명해 주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소통1번가 큰 그림, 소통1번가가 단순히 하나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새올이 있고 서구청 안에 국가망인 행정망인 새올을 통해서 민원도 접수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민원 접수되는 거를 저희는 소통1번가라는 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붙어야 되는 게 아까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실 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 예를 들면 전화 관련돼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해주셨던 사항이 그런 불친절이나 합리적으로 이제…….

김미연위원

그러면 무슨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챗봇사업이라고 해서 민원상담서비스 구축사업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는 지능형 민원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저도 지금 챗봇을 제가 이용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에 가면 제가 챗봇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이거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챗봇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많은 질문들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그런 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답변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그런 다음에 어떤 주민이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거에 맞는 답변이 자동으로 나오는 걸 챗봇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지금 소통1번가가 지금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챗봇사업을 한다는지 본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전산을 좀 아세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이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와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지금 소통1번가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 2-3년,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 동안의 주민들의 민원을 총 통합을 합니다. 빅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이 챗봇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24시간 답변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아직 소통1번가조차도 내년 9월이면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챗봇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기상조로 이거를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챗봇사업은 우리가 소통1번가를 통해서 2-3년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빅데이터가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챗봇사업을 도입을 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 올린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하는 바이고 그리고 이 챗봇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가 또 들어와서 이 챗봇사업을 한다 그러면 두 개의 업체가 하나는 챗봇, 하나는 소통1번가가 동시에 갈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전산에 관련되어 있는 작은 전문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도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거는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 위원입니다. 우리 심준규 담당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여기 오신 지.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11월 4일부로.

강남규위원

며칠 됐어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이제 3주차입니다.

강남규위원

아직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실 텐데 뭐 우리 소통1번가를 비롯한 우리 소통담당관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앞으로 계획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협력관이라는 부서가 이제 신설돼갖고 주민과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소통1번가라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온라인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실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소통1번가는 모바일 중심으로 정말 쉽게 우리 구정, 이제 온라인 구정이죠. 홈페이지에 찾아오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던 챗봇은 챗봇이라는 건 하나의 툴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저희가 민원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모바일 중심으로 편하게 보면 엄청난 유입량이 나올 겁니다. 민원 양도 증대하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전화 응대, 오전에 나왔던 그 전화 응대 말고도 저희 직원들이 담당해야 될 민원들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몇 배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저희가 응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챗봇이라는 게 하나의 도구죠. 거기에 이제 AI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수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 설정 값을 세팅한 다음에 계속 학습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목적은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일원화돼서 저희 소통1번가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다음 단계이죠. 저희가 이제 잘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챗봇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동민원답변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게 초기에 전 부서 걸 다 할 순 없습니다. 일부 과나 주요 민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효과를, 성과를 거두면서 이걸 확산해 갈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팀이 내려온 부분도 이런 상황과 이제 단순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라. 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SNS채널 그 다음에 메신저, 카카오톡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다 흡수하고 또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알려주는 것도 미디어채널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친숙화 된 그런 환경 속에서 서구를 알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설 부서니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명주위원

아까 말씀 들으니까 오전에 기획예산실에 대한 제 질의 내용도 들으셨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1번가 창구도 개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협력담당관실도 신설을 했고요. 주민과 소통을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 한 내용은 교환실 대상으로 꾸짖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교환실을 예를 들었을 뿐이고 우리 서구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 일부의 질책과 함께 공무원들의 감정근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함께 개선하고자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민과의 소통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었습니다. 이제 소통전담반이 생겼습니다. 교환실은 민원인이 우리 구에 노크를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첫 이미지가 중요하듯이 첫 대면하는 교환원이 우리 구의 첫인상이며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교환실 업무를 소통담당관실 업무로 이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구청 전 직원의 응대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교육 등을 통해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폭언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우리 서구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 1위, 인구 1위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1위, 소통 1위의 서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구청장님 면담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영신

정영신위원

무조건 와서 구청장 면담 하겠다. 그건 안 되겠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영신

정영신위원

그렇지만 대표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영신

정영신위원

이런 분들은 면담 좀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주세요. 여기서 국장 만나고 와라 과장 만나고 와라. 이 분들은 주민들을 대표로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밟고 와라. 과장 먼저 면담해라, 국장 면담해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대표로 오신 분들은.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영신

정영신위원

될 수 있으면 구청장 일정하고 잡혀서 면담 좀 잡아주세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비서실과 잘 얘기해서요.
영신

정영신위원

비서실 없으니까 여기 일정에 없으니까 우리 소통관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전에 비서실에 계셔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 좀 잘 전달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주세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제가 행감 요구한 자료 같이 방에서 미리 충분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처음 소통1번가 나왔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고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그 결과 끝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국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가.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던 국내 최초라면 모든 리스크는 있기 마련입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그래도 필요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분들의 일을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산을 드렸고 그 뒤로도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소셜미디어 등등 많은 또 추가적인 예산 또 있었어도 저희가 다 예산을 이제 해 드렸는데요, 의결해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많은 목적과 취지가 참 좋습니다. 또 열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부분을 격려와 응원 드리면서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홍보미디어과에 있던 그 부분이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이제 인수인계가 되었고.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민원봉사과라든지 우리 소통협력담당관 그리고 우리 홍보미디어과 각각의 홍보라든지 소통에 있어서의 또 민원 응대에 있어서의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각자 예산이 있고 다만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들 발생될 수 있지 않도록.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우리 같은 관련 주무과가 협력 통하셔서.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잘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저는 뭐 시정도 건의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칭찬도 아닌데요. 우리 심준규 전 실장님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옮기셨는데 참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공무원 관계자분 조직도 마찬가지고. 한때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한때 뭐 주위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서 책임론도 거론되고 했지만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정말 소통협력담당관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당당하게 더 겸손하게 진짜 큰 능력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제가 이 말을 부탁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부탁을 드리는데.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제가 지능형 민원상담 이 챗봇에 대해서 한 이틀 전부터 자료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제는 한 부서의 부서장이 되셨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던 의원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그럴 때 궁금증이 계시면 직접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을 몇 번 했는데 제가 몇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죠? 제가 몇 건의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위원 개개인분들께서 생각을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것을 안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제는 부서장이 되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말 하면서 소통하는 게 소통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외부에서 그런 전화 안 들어오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동익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실에 초대 담당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동익위원장

첫째도 소통이고 두 번째도 소통이고 세 번째도 소통인 것 같아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회하고 소통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소통협력담당관실이 민원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모든 민원을 처리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직원들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의회하고 협조 관계라든지 소통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동익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8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주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김동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모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정 인사팀장입니다. 신형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성윤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유현자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이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정원이요? 정원은 예, 45명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161,422명.
지금 등록현황이요. 113,101명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성인만?
성인만 하면 대략 한 90,000 정도 됩니다. 90,000명, 20세 이상.
네.
그렇죠, 예.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서 뺄 수 있는 사람이죠?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저희도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 내용은 처음 들은 얘기니까 한번 저희도 그 많은 센터 명단 우리 등록명단을 뽑는다는 것만 해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과장님, 우리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보통 인사를 1년에 몇 번하십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보통 정기 인사 2번 하고요. 또는 수시 인사 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심우창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올해 제가 기억, 한 9번 정도.

심우창위원

좀 심했다는 생각은 안가지시죠?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문은 안하겠지만 그래도 수시나 정기인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직원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불가불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곁들여서 또 한 말씀 드린다 그러게 되면 지금 우리가 2차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이 시기에 부서장들이 많이 자리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행감 장소에 나오신 분들의 근무일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이번같은 경우도 사실 인사라는 게 금방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정기 인사 1월하고 8월에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직개편하고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이번 인사같은 경우도 가좌1동이 6개월 장기 공석을 하다보니까 한군데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면 주요 또 한 세군데 이렇게 바뀌다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비서실 이번 개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가능한 정기 인사 외에 수시 인사는 가능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서장이 바뀌어 가지고 부서장한테 어느 깊이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될 지에 앞으로 오늘부터 열흘간 진행을 하는데 좀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이런 행사에 앞서 가지고 인사가 대거 이동한다라는 것은 또 중요 부서장들이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8쪽에 있는 가정1, 2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사용 또는 보유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1동의 경우에 부지하고 건물매각대금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설계비를 4억 2,300만원 지출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남은 금액이 18억 8,900만 원가량 이렇게 돼있고 가정2동은 27억 2,5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해서 설계비를 3억 5,000 사용하고 또 토지매입 계약금을 4억 5,000 정도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2,5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한 가정1동 45억 원, 가정2동은 40억 정도 매립지특별회계로 신청을 했죠? 물론 반영은 아직까진 안됐습니다만. 그 가정1동과 2동 부지매입대금이 그러면 나머지 가정1동같은 경우는 18억 8,900만원, 가정2동은 19억 2,400만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지금 매각은 2018년도에 했고 해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8년도에 세입처리하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어떤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입처리 한 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세입처리를 2018년도에 하면서 이제, 18년도 했고 그래서 19년도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 설계비 반영 이렇게 해서 이제 추경에, 2019년도 추경에 설계비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주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부지, 가정2동청사같은 경우는 그나마 계약금을 토지매입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가정1동은 토지매입계약금도 지급을 안했죠. 그런데 설계비가 먼저 반영돼 있다는 게 저는 좀 순서 바뀌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토지매입비를 가정1동같은 경우에 45억, 가정2동은 40억 정도 매립지특별회계로 신청을 했는데 자산취득에 관련된 것은 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게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맞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지금 그 토지매입비를 매립지특별회계로 신청한 건 아닙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건축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매립지특별회계로 신청을 했고요.

김명주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수정하신 거 아닌가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매립지특별회계 용도가 토지매입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시설비만 특별회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당초에 토지매입비까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이 안 되니까 토지매입비는 빼고 다시 신청한 거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김명주위원

자, 그 토지매입대금이 그대로 어쨌든 이 부지를 토지를 팔았다고 하면 결국은 가정1동, 2동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김명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땅을 팔았으면 이 청사를 건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남겨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회계상으로는 별도 독립적으로 남겨놓진 않았더라도 이 몫으로 어딘가에 있지만 이 몫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 토지매입비가 45억 원 내년 예산 신청하셨는데 그럼 26억만 있으면 되고 가정2동같은 경우도 40억을 신청했는데 21억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지금 오전에 기획예산실장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이거는 지금 지방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지방채는 결국은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겨놨다라고 하면 38억 가량은 지방채에서 빠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른 데 써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재정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돈은 다른 데다 이미 써버렸다는 거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매각대금을 2018년도 회계에 세입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2018년도 회계로 들어간 거죠.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결국은 다 써버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 당시는, 그렇죠. 2018년도에는…….

김명주위원

다 써버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별도로 이거를 이 몫으로 남겨놓진 않지만 별도 분리해놓지는 않겠지만 전체 우리 구의 예산 안에 이 금액이 이 토지매각대금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내년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부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결국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38억이나 되는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를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결국은 집안 살림에 비교를 해 보면 논 팔아서 다른 논 사려고 판 그 매각대금 딴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차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1,2동 청사를 언제까지 개청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청사는 개청이 202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건 목표고 시간 마지노선을 언제로 보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없이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렇죠, 예. 2021까지는 일단 준공을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2021년까지 준공을 하시겠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김명주위원

아직 그러면,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설계는 이미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될 거고 그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김명주위원

어쨌든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최대한 빨리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토지 매각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LH에다가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매입은 누구 거 매입하는 겁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김명주위원

신청사 토지매입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LH에다가 우리가 매각을 했죠.

김명주위원

매각은 LH에다 했는데 다시 부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렇죠, 예.

김명주위원

또 LH한테 사야 되는 거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거는 루원씨티지구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LH에서 삽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LH한테 땅을 팔고 다시 LH한테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 1,101제곱미터 333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청사가 1,900제곱미터 576평 정도 됩니다. 매각은 평당 600만 원 정도에 했고 우리가 매입은 78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해야 돼요. 평당 단가가 1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람한테 땅 팔고 같은 사람한테 땅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우리는 훨씬 더 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위치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혹시 그러면 이게 매각을 할 때 청산이 아니고 환지는 불가능한 겁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이미 매각을, 그 당시에는 매각을 해가지고요.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 당시에 매각 당시에 제척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척 요청. 제척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이제 일단 가정1동은 부지 위치가 완전히 달라서 제척의 사유가 안 됐고 가정2동같은 경우에는 봉수 옆에가 그 부지가 맞는데 지금 그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 부지가 좀 모양이 장방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원활치 않아서. 물론 신축부지도 거의 다 그 부근이지만 장방형이고 면적 그 땅의 크기가, 모양이 맞지 않아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척을 요청했는데 LH에다가 제척을 요청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김명주위원

토지보상이라는 게 청산방법이 있고 환지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이 LH에 땅을 팔고 다시 LH의 땅을 사면서 1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정1동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보상받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냐 이거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지에 대해선 같은 면적 물론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들여야 되겠지만 그 같은 평수에 같은 면적의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비용 들어갈 필요가 없었지 않냐 이거죠. 그거 불가능한 겁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당시 LH에서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루원시티 국공유지 등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와 가지고요.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와서 그거에 의해서 가격 감정평가 해서 감평해서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제 루원시티 국공유지 등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LH로부터 왔었습니다, 당시에. 그게 2018년도에 왔었죠.

김명주위원

이게 과장님.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김명주위원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청사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소유의 땅이면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LH? 앞에 가서 시위를 하든 집회를 하든 우리 제 생각, 우리 자산같으면 누가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2개 신청사를 지어야 되냐 이거죠. 이거 엄청나게 우리 손해 보는 장사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관으로서 이거 LH, LH는 결국 우리가 가정1동같은 경우에 평당 600만원에 매각해서 LH는 얼마에 되팝니까, 이거? 최소한 그 가격에 되팔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루원씨티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수익을 내는 거죠, LH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이겁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김명주위원

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사실 손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도시를 기반을 공사를 하게 되면 LH에는 그 많은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LH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시에 가액이나 현재 가액, 기반공사를 했을 때 토지의 가치를 보면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가치를 꼭 따지는 거보다도 토지의 LH에서는 많은 그 기반공사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투입이 돼요. 그러면 옛날 그 땅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 옛날 땅이니까, 도시가 기반공사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그 상태에서 신도시가 만들어 진 상황에서 그 가액하고 우리의 서구의 재산 가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손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토지의 지가의 상승이나 이게 앞으로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고. 우리 모든 손실, 공유지 손실 보상할 때 서구청 공공청사, 우리 당시의 동청사만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개인은 그 당시에 일부는 보상을 안 해서 끝내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어차피 LH가 공사를 하나 우리 인천시가 공사를 하나 그것은 어차피 그 식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우리 청사 구청에서 동청사를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협의를 해 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당연히 지금 현재 자산가치가 다를 수 있고 조성비용도 LH같은 경우도 포함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환지로 해서 땅으로 다시 대토를 받았으면 최소한 그만큼의 면적에 대한 추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정1동 같은 경우에 10억 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동청사 부지를 팔고 결국은 동청사를 다시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이미 다른 데에 써 버렸다. 지금 상황에 동청사 신축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지방채 발생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고요. 그 대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용하지 않고 어쨌든 아무 어려워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만큼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자비용은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물론 그게 결국은 우리 서구 안에서 쓰여지기는 했지만 꼭 그것까지 쓸 정도의 상황이었었냐 이거죠. 2018년도에.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어쨌든 두 개 동의 청사는 진속하게 지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김명주위원

신중하게, 일반 주민들이 보면 바보라고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내부 여러 가지 상황이야 저희도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적절치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매립지특별회계로 신청할 수 있을 정도면 매립지특별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받았으면 그래도 묻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매립지특별회계를 믿고 있다가 그것도 못 받고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지사항 하나 할게요. 지금 실내가 좀 덥고 그래서 전부 다 탈의해서 편하게 회의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3분 이내에 좀 짧게 짧게 해서 집행부에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요청 드립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 구민과의 대화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가 민선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되어 왔죠?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 당시에는 매우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구민과의 대화도 시대적 흐름을 좀 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인 미디어 소셜 유튜브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채널로 각양각색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상의 속성상 차마 없애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도 보는데 과감히 없애던지 아니면 대폭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청장님하고 숙의를 해서 그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 소통에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동마다 참여하는 사람, 인원, 모양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각 동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소모적인 시간과 행정력을 좀 과감히 돌려서 좀 어렵고 그늘진 곳이나 복지사각지대로 단체장의 관심과 시선이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단체장님과 서구청장님과 좀 상의를 좀 심도 깊게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잘 건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사회단체가 꼭 새마을, 바르게 총 합해서 몇 개 단체 있죠?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한 1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원 규모는 연 얼마정도 됩니까?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단체별로 좀 규모는 다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총체적으로.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한 3천, 2천. 각 단체별로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생성을 하거든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생성을 하는데 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아요. 그럼 어떤 공정사회에서 좀 위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그런 예산을 지원받는 그 단체의 감사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감사는 우리가 지도, 점검 수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 잘 되고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 있나요? 감사 지적사항?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지금 그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적사항은 아직은.
정숙

공정숙위원

없어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없다고 하면 그만큼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 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라면 그만큼 체크를 잘 못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감사 계획이나 감사 실적을 복사하지 마시고 복사하는 것도 힘드시니까 저한테 이따가라도 아니면 보여주세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특정인과 특정지역을 공개하므로써 그 특정인과 특정지역 관계자분들은 오해가 좀 없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국가공무원법령 제74조에 의거하여 정년 규정상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데 우리 이번에 인사이동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인사이동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석남3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석남3동 보면 현 동장님 말고 전 동장님.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손보원 동장님. 석남3동 손보원 동장님 임용기간이 2018년 8월 10일부터 19년 8월 30일. 1년 하고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운관 동장님. 승진임용기간이 19년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승진리더과정 교육기간이 한 달, 10년 9월 23일부터 19년 11월 1일. 그리고 현재 석남3동 현 부서 임용기간 19년 9월 2일부터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임기 기간을 보시면 임용이 되고 나서 자, 우리 승진리더 교육기간 연수를 가시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그렇죠. 6주.
동식

권동식위원

연수를 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분이 지금 근무하신 지가 한 몇 달 된 거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지금 이 분이 11월 4일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일 됐죠.
동식

권동식위원

이 분 퇴직이 언제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퇴직은 내년 말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내년 말이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퇴직은 내년 말인데 공로연수가 금년 말에 들어가죠.
동식

권동식위원

네, 이번 12월 말이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1월 1일자.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또 공백 기간이 채워지겠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백이 계속 채우다 보면 여기 석남3동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동장님도 그렇고 현 동장님도 그렇고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 심지어 자생단체 회원 분들과도 친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백 기간이 이루어지고 이 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동장님께서 없다보니 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이거에 대해서 석남3동 구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고 우리는 왜 새로운 동장님도 임기가 이렇게 얼마 안 남고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동식

권동식위원

예.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사실 박운관 전, 전 동장님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명퇴를 했어요, 사실요. 손보원 동장님께서 생각지 않는 명퇴를 했고 또 그 자리가 건축입니다, 건축. 건축직이 나가서 또 건축이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 승진 1번이 박운관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사실 공직에 들어와서 사무관 한번 달고 가는 게 사실 꿈이잖아요, 솔직히. 꽃이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6개월 남은 분을 승진이 된 사례가, 하게 되면 좀 우리 공직 내부에 또 여러 가지 금방같은 업무의 공백 때문에. 자, 6개월 하고 진급하고 교육 갔다 오고 6주 갔다 오면 동장 5주밖에 안 남는데 이건 과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개인의 한분으로 생각하면 박운관 한 분은 영원한 정말 여기서 6개월에 한 몇 개월 하고 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의 하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정말 제가 구민들, 발령 내면서 그 동의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 발령 낼 때는 정말 교육을 6주 이런 신규 동장님으로 안 하고 좀 경력 동장님을 보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석남3동의 모든 구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개인 분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나무가 아닌 숲을 봐 주신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인사이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앞으로 그걸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먼저 후생복지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임용된 공직자분들은 고학력자가 많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나 또 우리 동주민센터 계약직, 기간제분들 경우에는 대학 학위 취득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좀 보면 우리 구청하고 산업체 위탁교육방식으로 학위취득을 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하고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구는 인구 1위, 면적 1위 여러 가지 시대를 열어가고는 있는데 아직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는 기관이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많은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서도 이런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요조사를 좀 해서 우리 과장님 이거 필요하다면 우리도 좀 같이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거 다음 주까지 한번 수요조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팀 관련된 건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통지서를 우리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민방위통지서를 주는데 우리 통장님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이 민방위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남성분들이 속옷바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나 굉장히 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는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역시도 타지자체도 전산화 된 방법들을 많이 고안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와도 이건 연계해서 풀어나가셔야 될 문제같긴 한데 작년에 최초 여쭤봤을 때는 내년부터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모바일로 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정확하게 좀 우리 부서들 확인을 해서 서면자료로 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방범대원분들께서는 조례는 생겼는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다 같이 모여서 한차례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동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동별로도 우리 과장님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팀장님께서 좀 적극 나서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시는 그런 간담회를 좀 주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금액을 확정지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렵다면 우리 가정1동 자율방범대같은 경우에는 초소 이동에 대한 것들을 오래전부터 요청을 해왔더라고요? 가정1동이 또 우리가 루원씨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도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적극 나서서 우리 총무과에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협력팀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게 우리 주민협력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도 우리 이탈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시고 커뮤니티도 많이 형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정식 라인으로 보고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일정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 새로운 사업 또는 국.시 매칭사업, 북한이탈주민공동체 현황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너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가정1,2동 그동안 원도심으로서 루원씨티 개발사업이 굉장히 정체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곳입니다. 이곳에 신도시가 아니라 원도심의 재생사업의 일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우리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청사가 제때 건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여나 의원님들께서 의혹을 가지시는 점들이나 그리고 또는 우리 관의 입장에서 풀리지 않은 것들, 어떤 정치적 도움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나서 주시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우리 가정1,2동 동청사도 제 때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국외공무여행 아니고요. 국외공무출장입니다. 이거 반드시 바꿔주시고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중앙에서도 이제 그거를 지금 바꾸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구가 먼저 바꿔주십시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인사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권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해당지역이 정영신 의원하고 저하고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권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부터는 행정적으로 그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사가 발령이 나면 보통 해당 금일 오후 5시에서 5시 반에 인사발령이 나고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월요일, 금요일 날 발표가 나면 월요일 날 인사발령이 난 곳으로 갑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지금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같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보니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차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새로 오신 분이 너무 다른 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생소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면 이 부서에 대한 업무를 익히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동을 할 때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의 갭을 두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갭을 둘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시간의 틈이 없이 여유가 없이 바로 인사이동이 돼야 되는지 지금 답변주실 수 있나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은 되는데요. 사실 인사라는 게 우리 직원들의 인사는 상관없지만 부서장들이 보면 조그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습니다, 동에. 그러다보면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제가 금방 말씀하신 한 이틀, 3일 인수인계 하게 되면 사실상에 이 사람이 이미 발령에 거기 내정만 돼있지 인사란 경우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자 이틀 전에 당신이 그리로 내정 돼 가니까 임용, 발령장도 안 받고 가서 업무에 가서 인수인계를 하라는 것은 사실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특히 최소한의 부서장이나 동장님 정도는 그런 방향 한번, 3일 전에 이틀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청장님 방침이 나온 상황에서 바로 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지금 직위표도 있고 업무보고표도 있는데 우리 보면 이 직위표에 보면 이게 한글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가 한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 이 용지도 그렇고. 제가 이런 걸 갖고 들어오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글로 표기해서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한글로 표기 가능하죠? 이거 한글로 표기애서 이거 직위표도 그렇고 왜 이거 한글하고 한문하고 써야 됩니까.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한글이 있는데. 그리고 한글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이렇게 잘못하면 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자나 외래어, 물론 지금 우리가 아파트 이름도 그렇고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외래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위표라든지 업무보고서같은 경우에는 한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유현자 팀장님은 지난번 저하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동아리대회를 합니다.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동아리대회를 하는데 여기는 동아리대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1등을 하면 시 대회를 나갑니다. 시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대회는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1등이 꼭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동아리대회가 있는데 몫이 없어요. 예산에 몫이 없어요. 몫이 없어서 주민센터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거기에서 일부 포함시켜서 쓰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지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어떤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대회 나가가지고 그 얼마나 기뻐하고 가족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치루면서 몫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0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몫이 없는 거를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제가 국장님하고도 한번 얘길 했습니다. 특정 동을 말씀을 드려서 저도 죄송한데 우리 석남3동 동아리팀이 지금 2회 연속 구 대회에서 1위를 하고 시 대회를 나갔습니다. 시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이렇게 구를 알리는 이 주민들한테 표창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애쓰고 땀 흘리고 했던 결과가 구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한테 표창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 대회뿐만이 아니라 시 대회 나가서 구를 알려가지고 그렇게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구민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분들의 몫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분들에게 표창 또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네.

김미연위원

이거는 구민들이 구를 알리기 위해서 구 대표로 구 선수 대표가 돼서 나간 겁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표창이란 게 연간 우리가 계획이 있었는데.

김미연위원

계획에 넣으시면 되죠.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게 빠져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표창계획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거 미비했던 부분도 또 우리 과장님과 충분히 다시 상세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이미 검토했던 바 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질문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태서 한 가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애로사항 있다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재무과 과장님이 공석인 상태로 있는데 지금 마땅한 자리에 오실만한 분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재무과의 어떤 특성상 교육을 더 받고 오셔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떤 진행상황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인사란 건 재무과만 이번에 또 하게 되면 또 몇 군데 다 흔들립니다. 이번에 전체 다. 한 세군데 이렇게 여기 인사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나와야 될 거고 또 승진자가 올해 지금 의결을 해도 올해 교육이 끝났습니다, 올해. 올해 이제 11월 14일자가 이미 교육이 가고 지금 이제 그 자리는 과장 자리가 없기 때문에 6급이 승진해서 직무대리로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요. 그런 현상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석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오시기 위해 타부서에서 만약에 또 옮겨오면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또 수반되는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재무과도 행감을 할 거지만 재무과랑도 또 행감요구자료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그 과에 담당부서의 최고 리더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많은 그런 고충도 있으시더라고요. 제 질문 할 때도 소통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낌이 있었고 그런 애로사항 있다는 느낌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총무과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철주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우리 지금 과장님 되셔서도 많은 업무협조도 있으시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한데 이 정도로 오늘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고 또 민원에 있어서 잘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2020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안 지금 나왔습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2020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이요?

한승일위원

예.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면 나오면 연말이라도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2019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보면 적재적소 전보인사라고 돼 있는데 보면 기피현황 업무 관련해서 개인 및 부서 특성을 좀 반영해서 그런 합리적인 적재적소 전보인사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995년도 세무직이 소수직렬 중에서 세무직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아마 우리 이재현 서구청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지난번에 아홉 분인가요? 여덟 분인가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한승일위원

7월 22일 날 일괄승진이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참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건데 그래도 약간의 행정직과의 1–2년 차이의 어떤 승진차별요소는 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해서 앞으로도 승진적체라든가 그런 차별요소를 좀 없애고 그리고 팀장 보직 임용에서 행정직과 실무진간의 좀 격차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도 부탁드릴게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그 문제는 저희가 보직 나가는 것도 좀 형평성 우리 직렬간의 인원과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일곱 군데 선정이 되지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그렇죠. 일곱 군데요.
진식

정진식위원

주민자치회 시범동 전환이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에게만 이슈가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데 관심이 많은 주민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과 관련된 선정 과정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그냥 동에다가 이렇게 공문 받듯이 하시지 마시고 홈페이지라든가 외부에서 주민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좀 공개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청원경찰분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 세 등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기존에는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어서 얘기 나오는 거로는 서구청 관계자분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청원경찰분들한테 최고등급을 줬다라고까지 얘기가 좀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반장님으로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앞으로는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과도 얘기 나누고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얘기 나눴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우리 총무과에서 스물한분의 청원경찰분들에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성과급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지금 우리 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원경찰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공무원하고 친소관계로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하면 예를 들어서 징계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B등급으로 가고, 징계 있을 때. 그 다음에 각 계급이 있습니다. 각 계급별 뭐 계급이 있는데 이제 계급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고참 순으로 S, A 이렇게 준 거지 어떤 친소관계에 따라서 등급이 나간 건 절대 없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5-42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 추진 시 의전서열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건 서구 보면 의전편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구의장, 국회의원, 정당지역별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만약에 구청장님 안 오시고 부구청장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참석하시는 게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사 성격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그런 위치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행사 성격에 따라서 부구청장님이 대신해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

최규술위원

예, 그러면 일단 구청장님이 못 오시면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부구청장님 자리에, 구청장님 자리에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신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렇죠. 이제 대신해서 참석하실 경우. 네, 기관을 대표해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구의장은 뛰어넘겠습니다. 괜히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안 오시고 못 오시고 그 자리에 보좌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소개는 하되 소개는 하되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지요.

최규술위원

그러면 보좌관은 기관사회단체장 쪽으로 가는 겁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이 국회위원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관사회단체장 마지막으로 이제.

최규술위원

로 간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자, 그러면 정당별 지역위원장.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은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나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 사항은 이제 지역구 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지역구 순으로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정당별지역위원장은 지역구 순으로.

최규술위원

지역구 순으로 간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의원이 없는 지역 당도 지역구 순으로 가는 겁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국회의원이 계시면.

최규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당별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 쉽게 말하면 원외위원장이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거는 어떻게 가시냐고요, 서열을, 소개를. 만약에 더불어당 위원장님도 계시고 자유한국당 위원장님도 계시고 정의당도 계시고 바른정당도 왔다. 어떻게 소개하실 거예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지역구순으로 소개.

최규술위원

지역구 순으로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갑지역에 그러면 지역구가 다 똑같잖아요. 네 분, 다섯 분이.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순서로 하지요, 또 그거는.

최규술위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순서라는 게 어떻게 가는 게 정당 순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다수 의원을 갖고 있는 당부터 나간다든지.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렇죠. 의석수대로.

최규술위원

의석 순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가시는 거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예, 그렇죠.

최규술위원

제가 과장님.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구청장, 구의장, 국회의원 공석이 됐을 때 이런 플랫이 그러니까 뭐 A플랜, B플랜, C플랜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분이 이렇게 빠지시고 누구 한 분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면 갑자기 뭐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 룰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곤란해지십니다. 예? 이 플랜을 좀 명확하게 짜가지고 행사 있을 시 누가 만약에 공석이 되시면 그 자리에 어떻게 가고 그걸 좀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저희가 서구의전편람이라고 과거에 제작된 편람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그걸 보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규술위원

공석에는 없어요.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공석 시. 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별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이 만약에 소수정당까지 합치면 4-5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해 주십시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미비 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4분 감사 중지

17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은숙 홍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서은숙입니다. 55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선 홍보팀장입니다. 조인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서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정책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뭐를 질문하는 거를 지금 답을 어떻게 하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 구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예전에는 타블로이드 방식으로 구정소식지가 발행이 됐다면 지금은 잡지형으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런데 보면 앞에 뭐라 그래야 되죠? 뚜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겉뚜겅, 쪼꼬만 거?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표지.

김미연위원

앞에 반쪽짜리.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아, 예 표지 앞에 있는 그거.

김미연위원

예, 그게 우리가 지금 타블로이드에서 잡지형으로 바뀌면서 그냥 그 비용을 안 받고 서비스로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지금 그게 이렇게 외부에 있을 때 찢어지고 날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아, 앞쪽 반쪽짜리가 그렇다는.

김미연위원

네, 반쪽짜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겉표지 뚜껑이라 그러나요? 그거 없이 좀 진행했으면 하는 걸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올해 지금 제가 우리 소식지를 안 갖고 왔는데 맨 뒤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색칠을 해요. 그렇죠? 맨 뒤에 보면 색칠을 해서.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렇게 접수를 하면 추첨이 돼가지고 다음 달 호에 그게 실립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해 7-8월에 미스가 한번 났어요, 아시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이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거를 내 그림이 실릴 줄 알고 봤는데 안 실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해당 제작한 거기서는 다시 해줬는데.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러한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 부분 아시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저도 오자마자 확인을 했더니만 일단 저희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 부분이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었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업을 해서 넘기면 마지막에 업체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약간 걸러야 될 부분이 없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 해가지고 그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편집위원님들이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당선, 뽑혀서 다음 달 우리 구보지가 오게끔 이렇게 기다리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됐었어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런 게 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우리 이 부분 우리 구보 책자가 보면 물론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현관 입구에 그거를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주택가라든가 그리고 또 오래된 빌라같은 경우에는 그냥 1층 현관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방치해요. 방치하다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우리 구보 역할을 못하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 역할에서 약간 다르긴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약간 접어가지고 끼워놓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바쁘거나 그러면 옆에 놓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김미연위원

대부분이 그냥 1층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는데 이게 계절, 날씨에 따라서 이게 종이이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이 또한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짐이 돼가지고 한쪽 구석에 밀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보 책자가 우리 병원에도 지금 일부 들어가지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병원에도 원하시는 곳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 병원에 어린이병동이 있어요. 어린이병동에 배치가 돼서 아이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색칠공부도 하면서 또 이렇게 접수도 하고 자기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는 또 지하철 역사에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지금 검암역도 있고 지하철 있는데 지하철에서 그런 거 안에 배치해 놓으면 요즘에는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집 앞에 아파트 현관 입구 이런 데다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 좀 새롭게 우리 구보지를 좀 잘 전달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주민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문예창작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이거를 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아이들 학습 자료로도 쓸 수 있으니까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전 학교는 다 안 되더라도 일부 시범학교들한테 좀 보내서 아이들이 좀 참여도 하고. 이게 어른들만 참여하는 그런 어른들만 보는 그런 책자는 아니잖아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서구민 남녀노소가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방향으로도 생각 좀 한번 달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수요조사같은 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찌됐던 조직개편 해가지고 우리가 두 팀으로 지금 나눠졌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만큼 우리 구정에 있어서 홍보와 관련된 주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서 환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강남규위원

구청 자체 내에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자체 행사와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께 알리는 보고의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서구 전체에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녹청자박물관에서의 어떤 행사랄지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설공단 그 다음에 산하기관들이 아무튼 많이 있을 텐데, 동별 행사도 있을 거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에다가만 홍보 전략을 맡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민들께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강구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모습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런 부분 좀 같이 고민하셔서.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잘 좀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행감요구자료 제가 요구했던 거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분석해보고 과장님 오시기 전 강선숙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그린서구편집위원회로 있다 보니까.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김이경위원

홍보미디어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요구했던 자료 중에 몇 가지 정도만 질문과 또 나머지 당부만 드리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김이경위원

제가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강선숙 과장님께 사랑의PC 무상 수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몇 명 어떤 계층에게 또 했는지 또 예산과 효과까지도 같이 요구 자료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아쉽게도 예산과 효과는 지금 딱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62대 지급이 됐고 2019년도에는 216대가 지금 지급이 된 상태인데요. 얼마 예산이 들었었고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정보 격차 해소라는 그런 목적과 취지대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저희가 무상 수리 부품비용은 연 1천만 원 돼 있고요. 그 1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하고 저희가 수리하는 인원은 저희가 통합보수 유지관리 하는 그 인원 2명에다가 저희 PC 하는 사랑의PC 무상 수리하는 상주인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고장수리 신고가 들어오면 이 상주하고 있는 그 인력 1명이 다음 날까지는 가서 이제 무조건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필요한 부품, 조금 걸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 신고 들어오면 다음날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통합유지보수비에서 나가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저희 1천만 원 부품비 포함해가지고 3,900여만 원 나갔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3,540만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여대에 대해서 한 3,900여만 원 정도 든다. 그럼 한 대당 거의 1백여만 원 이상이 드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아, 저기…….

김이경위원

인건비까지 해서, 그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인건비는 별도고 부품비는 연 1천만 원인 거죠.

김이경위원

네, 어떻게 보면 그냥 1백만 원 정도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과 취지는 좋았는데 그 부분 다시 따로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구정홍보물 신문 및 방송매체 활용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쭉 제가 훑어봐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보면 계약 내역들 보면 2018년, 2019년 구정홍보영상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가가 됐고 또 구정홍보방송물 우리 동네 구석구석도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한 2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게 기간 차이 때문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18년도에 6개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민선7기 들어오고. 또 19년도에는 12개월 다 잡아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는 작년도 청장님 당선되시고 하반기부터 선거법 때문에 진행됐기 때문에 금액이 그 편수랑 반으로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버스업체 보겠습니다. 저희 홍보물 지금 지하철쉘터라든지 버스쉘터 뭐 다 광고 제가 지금 세 번째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과장님을 뵙게 되는 건데요.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도 사실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통협력담당관 행감 때도 얘길 했지만 홍보와 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버스업체 43개 노선 총 거기에다가 지금 관내 버스 하고 있는데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김이경위원

이 43개 노선을 보면 지금 우리 서구에 광역버스 있잖아요? 9천 몇백 몇번 이런 식으로 그런 광역버스 일반 빨간색 그 광역버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서구 관내 이동버스 모두 다에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버스 하시는 분들이랑 저희 직원이랑 그 노선을 확인해서 저희 서구 관내에 정거장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노선을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43개 노선.

김이경위원

지금 보면 예산액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거의 5배 이상이 올랐어요. 640여만원이었던 것이 3,200여만 원 올랐고 마찬가지로 18년도는 그대로 그 정도 4,050여만 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홍보비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런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정말 있다면야 예산 정말 아깝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이라든지 뭐 우리 홍보미디어과에서 서로 인수인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소통1번가라든지 빅데이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소통에 있어서 예산이 주어진 것에 대해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 중복이라든지 낭비가 있진 않은지 그런 거 협력을 통해서 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그런 분야 좀 중점을 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중복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인정보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관리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고 내용이 어떤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홍보미디어과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김이경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3천여만 원 이상이 됐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두 개 합쳐가지고.

김이경위원

소프트웨어도 구입시기가 돼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맞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예산 드린 것들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만큼 추후에도 예산 들였던 것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기대해보고 또 저희가 나중에 지켜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가 웹서버 운영관리 업무는 주민의 시각에서 가지각색으로 보기 때문에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점이 좀 많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 홈페이지 업무가 소통협력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 이관됐어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언제 이관, 이번에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이번에 11월 4일자로.
정숙

공정숙위원

아, 11월 4일자 이관됐어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관된 거를 제가 캐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구 홍보종합계획은 수립돼 있나요? 서구홍보종합계획, 홍보종합계획.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아마 연초에 저희가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에 관한 자치법규가 있나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법규는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 3건이랑 지침같은.
정숙

공정숙위원

조례가 3건 있어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부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거 관련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보 등에 관한 조례랑 정보화 그런 조례랑 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에 홍보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 없고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정보화조례랑 구보 등에 관한 조례랑 홍보대사 위촉조례 해가지고 조례는 지금 3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제가 좀 건의드릴텐데.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모든 업무는 자치입법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제정부터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체계적으로 서구 홍보가 종합계획수립부터 진행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 정보 제공을.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도 홈페이지에 관련된 걸로 봐야 되나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홈페이지 게시하면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홍보쪽에 일자리정보 부분에 좀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한다라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아, 그러시면 저희 쪽에서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일자리 관련돼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 다음에 버스정보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링크된 수준이 거의 전부 다죠? 그 링크가? 우리 버스정보같은 경우에.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그렇죠. 인천버스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이걸 왜 그러냐하면 버스정보하고 복지시설 안내가 좀 많이 시설현황이나 이런 게 부족해요, 보니까. 그것도 좀.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버스 홍보할 때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어떤 일정한 달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복지시설 안내도 같이.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시설 현황하고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소개가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민 입장에서 잘 알 수 있고 쉽게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게 좀 그거를.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버스 안내는 지금 잠깐 생각했는데 약간 좀 지나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구정소식지에다가 한 면을 복지시설같은 걸 안내해 가지고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시에 관한 거에만 국한돼서 링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복지시설하고 버스 안내.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하철과 버스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정홍보를 많이 하죠?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구정소식지도 발간하고 있고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구정소식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의회 란이 있어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의회 란이 있는데 그 의회 란은 그냥 서비스로 한두 페이지 이렇게 그냥 끼어주시는 거예요? 뭐 아니면 규칙적으로다가.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규칙적으로 나가는 사항인데.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소식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두 페이지에 나갔다 말았다 막 이런 형국인 거 같은데 지역 주민들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의회의 활동상황을 소식지로 만들어서 좀 배포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 거는 의회소식지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

심우창위원

아니, 매달 안 나가요, 그거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아, 그러게요. 저희도 지금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나눠져 있더라고요. 시정소식, 의회소식 해가지고 쭉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면수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나마 이렇게 의회 일정이 잡혀져 있으면 소식란에 실리는데.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비어있는 달 나가는데 보게 되면 아주 허접하게 나가요. 의회소식이. 숫제 실리지 않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허접하게 나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지역의 많은 민원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의원들의 일정을 좀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좀 실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의회홍보팀이랑 협의해 가지고요. 이제 알차게 싣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심우창위원

그 점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좀 의회페이지를 몇 개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애를 해주시면 우리 의회홍보팀하고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연계해서 거기 실릴 내용들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숙

서은숙홍보정책과장

예, 편집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도 보고할 때 중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할 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효순 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이효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6건데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이효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서진호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이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나요?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네.

김동익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미화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몇 가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진호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 계속 운행 하시나요? 전년도부터 올해동안?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정서진호 선장님.
정숙

공정숙위원

예, 선장님. 바뀌셨나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선장님께서.
정숙

공정숙위원

얼마 전에 바뀌었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사실 정서진, 세어도 주민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원래 계시던 주민들하고 새롭게 들어가신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저희 정서진호 그 배의 운항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장님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바뀌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바뀐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한 달?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전에 계신 분 얼마나 운행하셨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20년 이상 운항하셨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20년 이상이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20년 이상 운항하셨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20년 이상 운행을 했는데 지금 이분이 음주를 하시고 운행했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고 있었는데 시정조치를 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음주운전 하시자마자 바로 운항하시는 건 못하게 했고요. 바로 대체선장님 투입해서 운항을 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대체선장 투입하고 또 안 하시면 또 계속 음주운전 하셨던 분이 하시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아니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른 분으로?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지금은 예, 예전에 운행했던 그 선장님은 아예 운항에 관여를 안 하시고요. 다른 대체선장님께서 지금 운항을 하고 계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게 좀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지나간 게 많았다 라는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만석부두하고 또 하나 부두가 또 어디가 있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경인항관리부두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만석부두로 이동하는 시간은 몇 분이고 경인항으로 운행하는 시간은 몇 분이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경인항관리부두는 편도로 15분이고요. 만석부두는 20분입니다, 편도로.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런데 짧은 시간에 도달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상에도 좋은데 왜 더 편의상 또 접근성도 길고 한 쪽으로만 운행을 하신 이유가 뭐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주민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기존에 있던 그 분들은 원주민들은 만석부두를 이용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최근에 섬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경인항관리부두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그 의견을 합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대로 운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전에 사셨던 분들 위주로 했는데.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이번엔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 소리네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새로운 의견을 주셔가지고 주민들간에 지금 합의과정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거는 의견수렴을 잘 해서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공용차량 관리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담당자분, 담당팀장님?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제가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지금 공용차량 관리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차량관리가 저희가 차를 무한대로 살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차 차량으로 작년에 7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직원들이 아무래도 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10대로 늘려서 배차 차량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장이 빈번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부서로 차량을 배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 그러는데.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차량구입비와 유지비가 기본적 투입예산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약간 획기적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게 뭐냐면 장기랜트카가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훨씬 저렴해요. 이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장기랜트카. 엄청나게 다른 쪽에서도 시도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내용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네, 접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83조 그리고 우리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결산검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죠?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우리 시행하고 있는 결산검사는 저는 다음 달에 시행될 본예산보다도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있으면 있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결산검사는 저희는 검사를 받는 입장이고요. 검사 실시는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위원도 위원장님이 다섯 분을 위촉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결산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이것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전국 지자체가 모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대로 하고 있는데 20여일 만에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그 방대한 예산을 20여일만에 한다라는 건 정말 주마간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양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거를 계속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좀 건의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건전지방재정의 운영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포인트인데 지금 결산검사 이 부분이 본예산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잘 돼야지만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의 효용성과 합리성을 잘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방대한 양에 인원이 적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좀 촉구도 해 주시고 그렇게 또 서구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다음은 김명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보면 우리 관용차량들의 주행거리가 일반차량, 우리 개인차량에 비해서는 뭐 엄청난 많이 주행거리 차이가 있고 그 부분은 어쨌든 근거리를 이동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맞춤형복지 업무용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각 동에 검단출장소 포함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다 보유하고 있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전기차고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그 충전을 어디서 합니까?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동주민센터에 충전하는 게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동주민센터마다 충전기가 다 있어서 거기서 직접 충전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어쨌든 유류비에는 전기요금이 포함이 되니까 유류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자, 38번에 검단동 거를 보시면 운행거리가 1,540키로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1,540키로에 유류비가 34만 7,660원 돼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41번에 오류왕길동 보면 같은 차량이고 맞춤형복지업무용 차량이고 똑같은 전기차량이죠. 주행거리가 비슷합니다. 1,485키로. 그런데 여기는 유류비가 5만 6,178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명주위원

네,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김명주위원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는 거지요? 전기요금은 다 똑같은데? 그렇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이 부분은 자료 챙겨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공유재산 우리 구유지 판매를 하는데 그 재산 보유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종류가.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도로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기반과 도로팀, 행정팀에서 관리를 하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심우창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 백석동 토지에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기반과에서 판매를 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아니면 매각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올린 거를 재무과에서 매각하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이거는 예전에 도로부지로 사용하려고 부서에서 그거를 수용조치를 했는데 그게 도시계획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그게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었고요.

심우창위원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다고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일반재산이었고 이거를 매수한 분이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매수요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청사 용지는 총무과, 도로용지는 도시기반과 또 교육 관련 이렇게 다 부서별로 관장하는 공유재산이 있고 그걸 관리만 통괄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심우창위원

우리가 일단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주게 되면 기반적인 기본적인 그런 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재무과에 올려주면 재무과에서 이상이 없을 때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계약을.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심우창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지금 공유재산은 다릅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일반 사업을 놓고 얘기했을 때.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렇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기획을 잡아서 올리면 재무과에서 다 일괄 사업계약을 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맞지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있지만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났을 때에는 일괄 재무과에서 처분을 하느냐 그 소관부서에서 처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재무과로 재정을 넘겨 주냐 그걸 묻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처분과 관련된 것은 행정재산인 상태에서는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옮기고 나서 그리고 일반재산인 상태에서 매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자꾸 이해가,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도로부지를 그냥 바로 매각할 수는 없고요. 도로부지로 쓰다가 그게 필요가 없게 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 넘기면 그때서 이거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때 재무과에서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부서별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일괄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거예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행정재산인 상태로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처분은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공공택지개발같은 것 하고 그러게 되면 무상귀속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무상귀속같은 경우에는 법에 보면 도로나 공원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루원씨티 사업지구 내의 도로나 공원같은 것들을 시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쪽으로 귀속이 됐다가 그게 완료가 되면 시에서 정리해서 도로나 공원이 다시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저희 구에다가 이거를 무상으로 귀속해주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업인데 개인업자 사업 있잖아요. 개인사업이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예,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일반재산으로 와야지 매각이 되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일괄 소관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면.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용도폐쇄를 해서.

심우창위원

재무과에서 매각처분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들어가서 앉으세요.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루원씨티뿐만이 아니라 백석에 가면 한들지구라고 또 있어요. 그 한들지구 내에도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공공용지가 있는데 그 처리현황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또 공유재산 처분할 때 우리 총무과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매각기준에 대해서 일반 사유재산보다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적극성을 갖고 매각에 임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미화

김미화재산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구하고 나서 방에서 많이 얘길 나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관공선 정서진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어저께도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당부 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간의 의견불일치에 있어서 많이 주무과에서 의견 조정에 있어서 좀 힘써 주시고요. 대외적으로는 관광객 운송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그것 또한 경제에너지과에서 우리 어촌뉴딜사업 100억 중에 새로 건조하고 있다는 얘기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재무과 소속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서구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를 보면 2017년도에 89건이었던 수의계약 130억 원이 2018년이 되면서는 995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열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478억 원이고요. 2019년도 총 몇 건이었죠, 수의계약이? 건수와 금액 좀 알려주세요.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수의계약이 제가 몇 건을 했는데 어떤 수의계약, 200에서 500인지, 500 이상인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김이경위원

전체 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파악 어려우시면요.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걸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우리 서구가 증가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 규모가 대폭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수와 금액도 과다한 실정입니다.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을 해 주시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만 간단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재무과 과장님 공석인 상태에서 많이 지금 업무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또 아까 행감에서 총무과 인사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걸로 여기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이거는 사무실 임차용역입니다.
지금 청라3동에 청사가 좁아서 청라3동 동대가 따로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용역입니다.
임차비입니다.
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내용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 가지고.
확인 해가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효순

이효순경리팀장

그냥 담당자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그 회계시스템에서 그냥 추출을 해서 출력한 상태입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구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민구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총무팀장입니다. 신재두 세무팀장입니다. 강성원 위생팀장입니다. 최홍일 산업팀장입니다. 정경탁 건설팀장입니다. 윤병선 건축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민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구 소장님 연일 우리 검단지역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정말 민원 많은 곳이고 그런 곳인데도 항상 민원 협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전 마전지구 관련해서 민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그쪽에 복합적인 민원 제가 올 1월에 여러 가지 담당 구청 주무과와 또 우리 검단출장소 과와 함께 여러 가지 민원 해결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문제인데요.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사후에도 또 검단출장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그렇게 민원 제기되고 나서 저랑 얘기하시고 나서 주민 의견도 들으시고 교통영향평가 분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김이경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 결과가 안 나온 건지 어떤 건지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마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구조개선사업인데 거기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1차 도시개발과에서 경찰청으로 교통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 내용이 보도를 2미터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간 전체 황색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속도제한은 30키로, 중앙선을 삭제하면서 개구리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심의 결과에 개구리주차는 야간에 올라타서 주차를 하는 건데 교통심의결과 결과 1차 개구리주차를 하면 야간에 보행로 확보가 안 되고 또 2미터, 당초에 하면 1.5미터 정도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보도가 확보가 안 되고 또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가지고 위험에 노출된다,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의 재요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개구리주차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재요청을 하라는 사항인데 이제 재요청은 저희가 10월 달에 경찰청으로 다시 올린 게 보도를 2미터에서 1.5미터로 줄이고 그 다음 황색실선 그대로 하고 중앙선 삭제하는 것하고 다 같은데 개구리주차를 안하고 보도반대편에 야간에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하는 걸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 결과 11월 6일자 가결이 돼가지고 통보가 와있는 상태고 12월 달에 용역을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 준공 끝나면 아마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20억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상반기에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거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주차문제에 있어서의 부분도 주차관리과랑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도부분에 정말 만약에 개구리주차 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2미터에서 1.5미터 이렇게 차 올라오고 나면 0.5미터 지나다니고 하고 불가능하고 유모차 또 못 끌고 다니고 지금 아주 조치를 잘 하셨습니다. 그 1.5미터로 차라리 줄여서 진짜 한쪽에 야간에는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에 차를 그쪽에.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반대쪽에.

김이경위원

예, 선진 미국같은 사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주차에 있어서의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현재 있는 도로 내에서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한쪽 요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날별로 한다든지 해서 한쪽에는 댈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주차과랑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 조치를 취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또 주민들께도 이 소식을 전달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김이경위원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이경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구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1차 심의에서는 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2차 심의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개구리주차가 허용되는 걸로 심의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아침에 6시 이후에 나가는 주민들은 사실은 불편한 거죠. 그 부분은 주차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예산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저도 사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좀 거쳐서 진행하시는 걸로 같이 해주시고요.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김명주위원

우리 김이경 위원님 또 마침 마전지구 거주하시니까 저랑 같이 우리 이의상 위원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민구 소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구 소장님이야 뭐 검단권역의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아주 잘 대변해 주시고 특히 민원 처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함께 한 우리 출장소 모든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검단출장소가 이전에는 우리가 본청에 거리 문제도 좀 있고 검단지역에서 어떤 개발수요나 행정적 처리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보니까 그걸 위해서 사실 출장소가 운영이 됐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쭉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 이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활용해서 민원처리도 많이 하고 있고 그와 발 맞춰서 출장소도 시스템이 전산화 내지는 우리가 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우리 소장님의 생각 있으시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신도시 개발한다고 온통 그냥 다 공사판 됐잖아요? 그렇죠?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 예전보다는 비산먼지나 소음문제가 많이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 트럭들이 대로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위협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소형차 또 여성운전자들 그 다음에 교통약자들같은 경우에는 보행하는 데에도 조금 위험을 느낀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우리 지자체의 존립이유에 아주 반대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들이 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먼저 말씀하신 출장소 교통편리라든가 전산화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출장소 2016년도에 지하철 2호선이 생기면서 구세팀하고 시세팀이 구청으로 통폐합 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철이 생기고 교통이 좀 편리하다 할지라도 지금 검단권역에 있는 분들은 원스톱민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를 우리가 하면서 특히 면허세라든가 등록면허세같은 것 거기서 바로 처리하고자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작년에 저희가 세무팀을 다시 신설 필요하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번에 세무팀이 신설됐는데 어느 정도 일부 전산화 된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출장소 직제가 확대돼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신도시 비산먼지 대형차 부분은 먼저 저도 몇 건 민원을 받아서 일부 아파트단지 안으로 대형차가 다니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그래서 아파트단지 아닌 한가한 길로 우회하도록 저희가 LH뿐만 아니고 거기 시공사와 협의해서 일부 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통행이 많고 또 대형차들이 아파트단지로 진행할 경우 구청 주택관리과와 협의해서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권택건 팀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1년을 지켜보면서 잘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제초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안동포사거리부터 해서는 말씀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완정사거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차를 풀숲주차를 하면 풀에 주차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주변에 수목 밑에 풀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검단뿐만이 아니라 서구 전체가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는데 과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물론 꼭 공원녹지과의 그 한 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직원 분들이 그 예산이 주민의 혈세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잘 쓰여져야 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살고 싶은 서구가 돼야 되고 아이 낳고 싶은 서구가 돼야 하는데 기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기본이 어떤 건설을 근사하게 세우고 도로를 크게 넓히고 이것도 좋지만 가장 우리 생활에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내 집 앞, 내 주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세워져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라도 말끔하고 깨끗해서 클린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