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각 동장을 소개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철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철주입니다. 2019년도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유상우 연희동장입니다. 박창곤 청라1동장입니다. 전성택 청라2동장입니다. 윤효영 청라3동장입니다. 양영준 가정1동장입니다. 백용석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병노 석남1동장입니다. 이석분 석남2동장입니다. 박운관 석남3동장입니다. 가좌1동 추연직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은이 가좌2동장입니다. 이철영 가좌3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좌4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입니다. 이서진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임은숙 원당동장입니다. 김기선 당하동장입니다. 최흥진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고광득 마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행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동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청라1동장
예, 지금 청라1동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잘 사는 동네입니다. 동네인데 우리 지금 맞춤형복지팀장 외에 직원들이 각 세대별로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 같은 게 발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현지에 가 가지고 우리가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수가 559건이 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가좌2동 김은이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은이 동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제 지역구라 조심스럽지만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공유부엌 선정된 이후에 약 1년간의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다음 주엔가 주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거의 상위클라스거든요, 저희 가좌2동이. 인천 최초 수식어도 따라다니고 있고 해서 그동안 소회하고 주민총회 진행 사항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이
김은이가좌2동장
안녕하십니까! 가좌2동장 김은이입니다. 한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부엌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서비스구축 관련해가지고 특별교부세 1억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 정도는 공유부엌에 투입해 가지고 아마 서구 전체 아니면 인천 전체에서 처음으로 공유부엌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래서 한 30평 정도의 공유부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든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매월 실시하는 반찬 만들기 사업 그 사업에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활용했고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요리교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부엌에서 요리교실이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가좌2동이 최초로 인천시, 서구 최초로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 28일 날 가좌2동이 시범동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이후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였고 그래서 36명의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과 구성을 통해 다 분과들이 자치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달에 주민자치 월례회의 때 정례회의 때 상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11월 23일 내일이죠. 내일 가좌초등학교 강당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주민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였거든요? 그런데 한 400여분이 투표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 150명 내지 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주민총회에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한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오류왕길동 최흥진 동장님 모시겠습니다. 오지인 듯한 곳에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류왕길동 중학교 부지에 생태공원 조성한 내용이 예산낭비라고 민원으로 접수됐었는데 그것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안녕하십니까! 오류왕길동장 최흥진입니다. 저희 동 관내에 가칭 오류중학교 예정부지가 4,700여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공한지로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농작물 무단경작 기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초래돼 가지고 저희가 약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봄에는 유채꽃을 심었고요. 여름철 지나면서 코스모스를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감자와 고구마 등을 심어가지고 감자는 한 100박스, 고구마는 한 150박스 정도 해서 관내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에 기 배부되었고요. 그 시설 이후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각종 그런 무단경작은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됨으로서 불모지격인 오류왕길동이 꽃밭을 보러 오는 주민들이 무척 즐거워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은 9천만 원이 소요됐지만 그거에 비하면 저 나름대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9천만 원의 예산은 어디서 충원하신 거죠?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요. 저희가 9천만 원 속에서는 일부 경작 고구마나 감자를 심는 비용 외에 터를 가꾸는 데 좀 돈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코스모스와 유채꽃. 그리고 그 중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봉숭아, 우리 관내 유아들을 위해서 봉숭아물들이기 학습장을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예산낭비성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해보고 또 그 전의 상태도 점검을 하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쭉 눈 여겨 보아왔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유휴토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생활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또 대형차량들의 불법주박차,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환경적인 문제로 나타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었는데 그쪽에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꽃동산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했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선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우리 동장님들도 지역을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늘 함께 하려고 소통하고 같이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주변에 이와 같은 유휴토지가 있다면 같이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오류왕길동 동장님한테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1동 양영준 동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1동은 가정5거리의 중심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루원씨티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런 활기가 많이 좀 사그러들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개발호재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막 다시 역동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정서진 중앙시장과 연계한 마을축제, 승학한마음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축제를 하려고 하다보면 천막이나 의자 이런 집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훼손이 되거나 파손이 되었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인접 동에서 좀 빌려다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완계획은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준
양영준가정1동장
가정1동장 양영준입니다. 정인갑 위원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가정1동은 루원씨티하고 가정택지하고 신도심권하고 구도심권. 기존에 구도심권하고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신도시에만 시에서나 사업 하면서 모든 돈이 그쪽으로만 많이 투자돼가지고 많이 건설을 하고 있는데 구도심에서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신도심도 그렇겠습니다만 쓰레기 문제, 주차장 문제. 그 문제가 제일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구도심에서는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만드는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1동에서 제일 현안사항이고요. 앞으로 또 그 얘기는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차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원을 이용한 아니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화 만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금방 정인갑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가정1동은 임대로 쓰고 있어요, 건물이 없어가지고. 동청사가 없어가지고 임대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천막이나 탁자, 의자 등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보니까 각종 체육행사나 축제 때 보면 인근동에 가서 빌려 쓰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천막이나 그런 기본적인 집기류가 없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아주 직원들하고 남의 동네에 가서 빌리면서 또 아쉬운 얘기도 해야 되고 또 그 동에 없으면 또 다른 동 가서 빌리기도 하고 사실 가정1동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인갑위원
우리 양영준 동장님께서는 주어진 일 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차난 해소나 마을공동체육성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이 부분들 지금 열의 있게 하시는 것들이 좋은 성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야기 나온 문제가 비단 뭐 우리 가정1동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이제 건의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 인접 동과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우리 각 동에서 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천막이나 탁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석남1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물품 기증을 받는데요. 우리 아마 전 동이 다 주변 기업이나 단체한테 어떤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죠?
병노
박병노석남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보면 주변에 공단이나 기업이 있거나 큰 종교시설이 있거나 그런 동은 많이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특히 우리 석남1동같은 경우에는 또 동 주변에 은행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린이집에서 많이 후원을 했어요.
병노
박병노석남1동장
네.
김미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노
박병노석남1동장
저희가 말 그대로 아까 공장지대도 없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그전부터 해왔던 거를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동장님 저는 지금 석남3동이나 가정3동같은 경우는 이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시설들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 석남1동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석남지역 공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봤을 때 좀 누락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누락된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 실리지가 않았고 어린이집만 지금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지금 기증을 하고 있는 걸 올렸어요. 이거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리고 다른 동도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책자에 실리기 위해서 기증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보면 누락되어 있을 때 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게 없도록 좀 자세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하는데 주변에 우리 동장님들 조금 수고스럽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이렇게 하는데. 석남1동같은 경우에는 더 자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우리 동에서도 많잖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노
박병노석남1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누락된 곳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7개 동에 공통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리에 계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좌1동장님, 가좌2동장님, 가좌4동장님, 검암경서동장님, 석남2동장님, 신현원창동장님, 청라2동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에 보면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같은 것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초에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다른 22개 동에서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18년도와 19년도에 도서구입 현황 및 왜 거기서 구입을 했는지 경위를 좀 요청했는데 경위는 빠졌어요. 경위는 빠지고 일단 현황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가좌1동은 남동구에 있는 푸른문고에서 450만원어치 책을 구매하셨고 가좌2동은 동구에 있는 예일이라는 곳에서 450만원어치 책을 구입하셨고 가좌4동은 역시 동일한 예일이라는 곳에서 2,255만원어치, 검암경서동은 역시 예일이라는 곳에서 450만원, 석남2동은 이게 금액이 정확한 거 같진 않은데 남동구에 있는 교보문고 인천점 그리고 신현원창동은 서울에 있는 한국문헌정보에서 2,350만원어치 그리고 청라2동은 남동구에 있는 푸른문고에서 320만원어치 도서를 구매하셨어요. 도서라는 게 우리 집 앞 마트에서 구매하는 새우깡처럼 서울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동일한 거고 도서정가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책을 어디서 구매를 하든 크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지역서점으로 지정된 곳이 14곳이 있고 그 외에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서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재고가 당장은 없어도 요청을 하면 원하시는 책들은 다 구매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책을 이렇게 구매하실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많이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서로이음 가지고서 역외유출 막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향후에 도서를 구매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우리 지역 안에서 좀 구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류왕길동 동장님이 꽃을 많이 가꿨다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박스 유리창이 깨져 있잖아요? 그걸 빨리 수리 안하면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앞에 보면 조그만 화단들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방문해보면 그 화단들이 있으면 빈 공간이 있으면 꽃을 좀, 물론 심은 동도 있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앞에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좀 계절별로 꽃을 좀 식수를 해주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각 동을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듯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관내에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신경을 써서 꽃을 좀 식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는 외에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좀 우리가 꽃을 심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되면 범죄도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동에서 열악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죠? 열악한 환경에서 각 동 직원들 가보면 계속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그 다음에 보면 쓰레기들 있잖아요.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라1동에 살고 있는데 청라1동같은 데는 엄청 깨끗해 졌어요. 보면 그냥 우리 동 직원들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와서 그냥 청소하고 차로 순회하고 해서 아주 굉장히 내가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이번 동장님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아졌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의 민원실을 가게 되면 민원인들이 그래요. 좀 불친절한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다, 불친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친절교육 관련해서는 1년에 몇 번이나 시키고 계시죠?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지금 구와 동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은 동장님 주관 하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그러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민원실에서 근무를 좀 해보고 그랬지만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조금만 서운하게 해 주면 그냥 서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응대를 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좀 친절교육을 시켜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진짜 아,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다. 내년에는 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옥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은 형님 상으로 인해 정흥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한재경 재산세팀장이 오늘 병가로 인해가지고 최낙삼 주문관이 참석했습니다. 허은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한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이 건은 검단신도시 관련 중복감면으로 인하여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총 약 65억에서 70억 정도 들어오는데 한국토지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저희 세무과하고 합의해가지고 지금 가지번하고 신지번하고 전체 지번에 대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합산을 하다보니까 그 액이 발생해가지고 아마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연장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검단신도시 LH공사 중복감면 추징내용.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약 65억 추징. 그리고 정말 우리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상당히 큰 금액 같습니다. 이게 재산세 감면이 중복돼서 추징하시는 거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그렇죠.
한승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놓칠 뻔한 탈세액을 발굴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17년, 18년 재산세인데 그 이전 년도는 요건이 맞지 않아 추징 못하는 겁니까?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한승일위원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해서 같은데요. 만약에 어쨌든 탈세액 추진의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인천도시공사나 한국주택공사에서 불만이 있을 텐데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과감하게 추징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저희 재산세 ARS시스템은 100% 구축이 돼 있나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전산시스템이요? 네, 구축 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100% 구축 돼 있어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구축완결 자료를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고액 1천만 원 이상, 지금 여기 5백만 원 이상의 현황 자료는 있는데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1천만 원 이상, 저희가 정확히, 400명 정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금액은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1천만 원 이상.
정숙
공정숙위원
400명?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성남시같은 경우엔 430명에 한 280억 정도 되거든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저희도 한 그 정도 보면 될까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액체납자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관이 저희는 좀 구축돼 있나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저희들은 구축은 안 돼 있고 저희들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만약에 지방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주소 그 다음에 압류 그걸로 하지 지금 구축, 거기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고액체납자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반을 만드세요. 그래서 저희 이 건에 대한 전담변호사가 있나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저희 변호사는 구청 고정변호사가 있으니까 항상 상담하면서 의논할 수는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조사반을 만들어서 저희 전담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요구자료 준비해주신 것 검토 다 잘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고 또 건의도 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세외수입 체납액과 지방세 체납액을 비교했을 때 현황이 어떤가요? 어떤 것이 더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지방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김이경위원
체납액 추이가 원래는 18년도까지는 지방세체납액보다는 세외수입체납액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19년도에 들어서는 그게 바뀐 건가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결손처리가 많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로 징수율 제고대책이라든지 이게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어떤 부분 쪽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주정차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주정차과태료. 그 다음에 차량민원과 쪽에서는 아마 책임보험과징금 그런 거를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다보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알기로 18년도까지는 우리 서구가 어쨌든 간에 세외수입체납액이 지방세체납액보다는 많은 추세였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김이경위원
평균보다도 높았고 또 유사지자체보다도 체납액이 높은 규모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보니까 지방세로 한 4천여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세외수입 쪽으로 한 7천여만 원 정도의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지금 시에서 이번에 12월에 평가를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 그 다음에 체납 분야. 저희가 지금 아마 우리 구청이 전체 10개 구군 중에서 한 지금 상반기 평가받은 게 2위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이 포상금이 약 4억,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준비하고 있고 각 시.군.구에 나중에 교부금으로 아마 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많은 또 포상금 제도도 있어서 어쨌든 동기 부여도 많이 되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으로 또 이런 성과를 이뤄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동안 저희 또 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우려나 이런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쨌든 효과가 있었나 또 한 번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어쨌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살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지방세 수입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년대비.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약5%정도 해가지고 전년도 약 6,859억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약 7,200억 정도 지금 부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내년도 살림에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
세무과에서 고액체납자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결손처리하고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 있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
올해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약 12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했는데요. 약 1% 정도. 12월 달에 이게 결손도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시. 군. 구에 노출 안 해 가지고 12월 달쯤에 지금 체납관리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결손해가지고 징수세율에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결손하고 감액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탕감해주는 거잖아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우리 살림살이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거 왜 탕감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이게 신용불량자라든지 우리가 세무조사과에서 조사해가지고 사망자라든지 불손처리자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무능력자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조사활동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하겠지만.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폭이 너무 크다. 그게 확실한 뭐 그런 어떤 적극적인 조사활동에 의한 건지 아니면 탁상에서 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서 직원들을 믿는 차원에서 현장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보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체납사항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심우창위원
그거 계속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결손처리 하고 감액 해주고 주민들이 알게 되면 체납자들이 알게 되면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혹시 또 본인도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체납, 공로에 의해갖고 성과금 지급을 하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세외수납, 지방세수납?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심우창위원
그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개인으로 해요, 팀으로 해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개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개인으로 하잖아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하는데 팀에서 쓰잖아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그거는 제가, 팀에서 이제 개인이 얼마 정도 받았으면 세수를 발굴해가지고 30만 원 이상 세수를 발굴하면 지급하게 되는데 이게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하면 개인이 탔으니까 뭐 자기 팀원들하고 회식을 한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심우창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
개인이 재원발굴을 해갖고 공로에 의해서 우리 공로금을 주는데 그게 개인 앞으로 나가는데 개인이 쓸 수 없고 팀이 공동으로 쓴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그렇죠, 그렇죠.
심우창위원
개인 공로 받으신 직원분이 포상금으로 받으신 분이 어떤 감사나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팀원들에게 어떤 회식이나 이런 감사표시 이런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조직에서야 함께 어울리는 거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팀에서 관리하는 그런 형국은 아니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저희 세무과에서는.
심우창위원
믿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심우창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개인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런 문제도 또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갖고 그렇게 개인공로포상금은 개인한테 꼭 주어지고. 물론 주어지는데 뒤로 뺏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 방치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김명주위원
방치차량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그걸 갖다가 매각을 하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김명주위원
매각을 하면 어쨌든 얼마나 됐든 지간에 매각대금이 있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징수되는 게 세금부분 아닙니까? 국세나 지방세?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그게 차량민원과에서 아마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저희과로 세외수입으로, 구세외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김명주위원
첫 번째로 아마 제가 알기도 세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이 아닌 그냥 일반 골목길 무료주차장,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들 가보면 방치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그것은 아마 차량민원과 행정감사 할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치차량.
김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차량민원과도 마찬가지로 그걸 직접 나가서 일부러 방치차량을 찾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 신고가 방치차량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하는데 그런 방치차량들을 해당 과하고 같이 해서 2년에 한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전수조사를 좀 해서 방치차량을 좀 없애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거주지 환경도 많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제가 그 관련부서하고 추진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의논 한번 하셔가지고 그게 매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정기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익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는 신뢰받는 지방세행정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구 자주재원 확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9-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유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네,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런 소송이 나타나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심우창위원
나타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소송이 우리 물류단지가 있고 지식산업단지가 있고 특히 가좌동에 북항이 있습니다, 거기 한진중공업 물류단지.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묻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행정소송현황이 왜 나타나느냐. 이 내용은 정리를 하면 납세자들이 억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수긍하기가 어려워 억울하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한 거 아니에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심우창위원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물론 판결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행정소송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심우창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이 중에서도 민원 받은 내용들도 있고 검토해 본 내용도 있고 한데 사실 지목상 전을 대지처럼 사용을 한다 그러더라도 전은 전이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심우창위원
그렇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그렇죠. 현장에서 예.
심우창위원
사슴이 암만 크다고 소가 될 순 없지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현장 이용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심우창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예, 사슴이 암만 크다 그래도 소가 될 수 없듯이 전이 지목상 전답이 암만 대지처럼 사용을 한다 그러더래도 대지가 될 수가 없어요. 호적을 바꿔야지요. 대지를 만들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심우창위원
근데 대지로 평가를 해갖고 세율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심우창위원
억울하죠, 그 사람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예?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조정이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대지로 평가를 받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 전으로 지목이 형성돼있는 토지를 구매를 했는데 그게 대지처럼 사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취득을 대지 취득세로 변형을 시켜서 부과를 한다 그러게 되면 이게 정당한 부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현지 토지이용상황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심우창위원
사슴농장에서 사슴 5마리 기르는데 사슴이 소보다도 크다고 그거 소 기르는 목장이라고 이름 바꿔줄 수 있어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세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한 사항 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현황과세예요. 모든 현황이 지금 전이든 뭐 변경이 돼가지고 대지로 바뀌어 있으면 당연히 대지로 부과하는 현황과세입니다, 법에. 그걸 세법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과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이런 생각으로 부과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정확히 모든 지방세는 현황과세, 현재 사용하는대로 과세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세를 한 겁니다. 법에 의해서.
심우창위원
그러면 행정의 그게 오점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현황을 대지처럼 사용을 한다. 그런데 현황과세로 대지가격에 맞춰서 세금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법적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등록돼있는 그 지목에 의해가지고 법적으로다가 그 제재를 받잖아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심우창위원
현황에다가 대지처럼 사용한다고 그래갖고 전에다가 건축허가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잖아요. 대지가 돼야지.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우리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지방,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그러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죠. 지목을 변경을 강제적으로 한다든가 유도를 한다든가.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사항은 지목변경은 본인의 재산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지목을. 자기가 전을 대지로서…….
심우창위원
그거를 지금 세법을…….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많은, 예.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심우창위원
국민들이 그 세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민원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사실 검단지역에 옛날에 많은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전답인데 사실상 지목은 전이에요, 지금. 임야고.
심우창위원
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이미 대지로서 이미 아파트를 짓고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건 현황과세가 맞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그 주인들이 토지 주인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소송을 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억울한 일이, 그 사람들이 정상, 우리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집행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 절차를 모르니까 억울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민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우리는 정당하니까 무조건 강제적으로 법 집행한다는 논리로 가는 것도 모순이다. 사전에 그럴 수 있는 분들한테 세금이 전인데 과하게 책정이 됐다 그러게 되면 현장조사활동을 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왜 많은가, 이게 대지화가 됐다. 그러면 그 지목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권으로다가 지목변경을 시켜주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다 우리가 사전 안내를 하고 실제 검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검단에 가 보면 모든 전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건물, 공장, 기업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전으로 인정합니까, 그게? 임대료도 상당히 금액이 커요. 다 공장 지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지목을 이런 걸 안내를 빨리 변경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원들의 최소한 어떻게 보면 납세의무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인정을 해요.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으로 지목변경을 시키든 그렇게 어떤 조치가 있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행정편의적인 걸로 나가는 거예요. 도로같은 거는 강제적으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지목도 주인하고 말 한마디도 없이 도로부지로 용도변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거는 못하느냐.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목변경을 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현지 이용에 맞게끔 이렇게…….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개인 재산을 지목변경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도로나 공용재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개인 재산은 우리가 재산권은 손을 못 댑니다. 그 부분들을 지목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꿔준다면 이거는 개인 재산, 사유 재산을 관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만큼은 우리 공유도로나 대지는 반드시 저희가 지목변경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행정소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된다. 다시 말해서는 우리 행정이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암만 법치주의이지만 법을 앞세워가지고 횡포성 비슷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나 계도나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우리 세무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금방 위원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법집행 등 세법 이렇게 하도록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부분 저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실까봐 아마 이런 지방세에 있어서나 이런 거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 뭐 또 행정소송 등등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보시면 이의신청 부분 보면 과세전적부심에 있어서 25건이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이 25건이고 1개만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일단 기각된 내용보다는 채택된 내용에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납세자 조원정씨에 대한 건가 봐요, 그죠? 그 내용이요? 보면 지금 취득세에 있어서 1억 3백만 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을 취득한 자와 대표자가 상이한 것 때문에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그 부분.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여기 보면 아마 우리 세무2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실 때 좀 주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대표자, 피난계단의 미충족으로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였으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함. 이래서 이게 참작이 된 거잖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기에 이렇게 이 부분은 그래도 채택이 된 건지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주민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자와 어린이집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이경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보면 청구인이 어쨌든 간에 노력을 다 했다는 건데 어떤 노력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참작이 된 건가요? 설명해주실 분 혹시?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적용하고.
김이경위원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진현
최진현세무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 건은 어떤 건이냐면 피난계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의자변경 할 수 없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여부는 이게 열거주의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게 아니고 정당사유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저거를 받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원정씨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도 몇 차례 법적으로 피난계단을 최소한의 피난계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 명의변경을 신청했는데 계속 이게 거부되고 거부되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납세자가, 그게 인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 여러 번 요청을 해서 그 결과 판단이 나온 거죠?
진현
최진현세무조사팀장
그렇죠.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했던 것들 있었는데요. 수요일인가? 제가 11시 넘게까지 의회에서 책을 보다가 가는데 세무1,2과 그때까지 계속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기간이 뭐가 주민 우리 서구 주민들이 뭐 하고 있는 기간이 있나요? 세금에 관련돼서?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김이경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김이경위원
제가 보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계시던데 저희 의원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저희 서구가 지금 뭐 특별히 세금을 걷거나 고지서 준비하거나 이런 기간인가요, 혹시?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어쨌든 제가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걸 직접 확인도 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세무2과는 내년도에 소득세가 독립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하는데 민원이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아무튼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독립세로 전환된다는 말씀 방금 하신 거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검토 건의사항인데요. 9-9 보면 지방세 불복청구현황 보시면요. 청구건수가 대략 50건 정도 되잖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우리 구청이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소송 건이 많나요? 정확한 소송 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소송이 거의 부서별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민원이에요, 민원. 인허가. 지금 위생이나 각종 우리 행정청에서 처분, 우리가 행정처분을 많이 나가잖아요. 처분에 대한 불복이 거의 다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복사항은.
한승일위원
이렇게 소송이나 불복청구 건수가 상당한데 특히 실무과같은 경우에 담당자로서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소송도 처리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업무과중도 상당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세무1과 때 우리 공정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정말로 이렇게 소송하다가 매번 불복청구소송이 증가되고 또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또 소송비용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드리는 거는 전문적으로 불복청구나 소송을 전담하는 팀을 한번 신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한번 제가 건의사항 드리는 겁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는 우리 기획예산실에 법무팀에서 현재 총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총괄 담당을 하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전문 우리 변호사님이 팀장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의 많은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담을 팀이 있으면 좋지만 각 분야다 보니까 위생, 세무 그러면 그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어서 상당한 큰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승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이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내역 있습니다. 9-9쪽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김이경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 조정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최종 결정을?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조정은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또 구청에도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여기 나온 사항은 우리 구에서 그러면 조정했다는 건가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시세는 시에서 하고 우리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주민세같은 것은 구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취득세는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김명주위원
그럼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건 다 시에서 했다는 거네요? 시 심의위원회에서?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제출합니까?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우리한테 구청에 내면 우리가 시에 올리고 또 시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구의 의견을 낼 거잖아요, 그죠? 시에?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보면 제가 1번, 2번 조원정씨 거랑 동아엠파크주식회사 걸 보면 저도 이해가 잘 안가요. 아까 조원정씨 거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놔두고 동아엠파크주식회사 거는 이게 분명히 독립된 사업장이 맞거든요? 누가 봐도?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한승일위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독립된 사업장이 맞는데. 이걸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됐단 말이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한승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처분청 의견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는 애초에는 당초에는 직원과 사무실 등의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췄다고…….
김동익위원장
자, 그럼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동아엠파크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아엠파크가 엠파크타워를 분양하면서 신축된 건물에 일부분 분양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실에 저희들이 그걸 지점으로 보고 중과세를 했는데요. 지점으로서의 여건이 인적, 물적 설비,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경우에는 지점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분양사무실에서는 그 분양을 하기 위한 직원과 거기서 계약을 하면 계약서 발행 등 인적, 물적 설비가 완벽히 구비됐다고 하고 과세를 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는데 이의신청 가서 최종적으로 일시적으로 분양하기 위한 분양사무실은 실질적인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의견이 우세해 가지고 인천광역시 심의위에서 저희들이 진 사항입니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좀 하나 답변 좀 듣고 싶어서요. 9-10에 보면 3항이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와서 설명하실 거예요? 9-10의 3항, 7-3의 3항 행정소송현황 관련해서.
진현
최진현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거는 인천 청라 6단지에 청라성당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게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공사를 신축을 하면 이게 계속 종교용지로 해서 감면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초중학교 그 통합학교 때문에 서로 천주교회측하고 학교하고 또 한신. 한양하고 그 뒤의 입주협의회들간의 마찰이 생겨가지고 신축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초중학교 관련돼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 돼 버립니다. 3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이 시작된 시점은 3년 되기 불과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도시계획변경이 시작이 된다고 경제청에서 통보가 온 사항이고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그거에 관해서 초중학교를 최종 설립한다라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 지방세법상에는 명확한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사유여부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그 열거주의에 대해가지고 이의신청 그러니까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이의신청도 저희들이 이겼고요. 국무총리산하 조세심판원에서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법원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서 이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의는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 질문 관련해서 세무2과에서도 보면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에 관련해서 불법이 당연히 온정주의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항상 정상적인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정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윤정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태자 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윤정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이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아니요 한 건에.
네 두 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혼인에 대비 이혼율이 50%가 넘습니다. 저희 서구가 혼인신고 대비. 인구 1위, 면적 1위, 예산 1위지만 이혼율도 아마 서구가 1위인 것 같습니다, 감춰진, 보이지 않는.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그 서류를 봤을 때 30%, 35%였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명이 혼인신고를 하고 10건. 그 중에 5건은 매일 이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구는. 2017년, 2018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를 할 때는 지금 포토존 설치를 내년에 하신다고 계획이 있어요?
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이혼율이 최소화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월 달에 오셨죠? 부임하셨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금년 7월 22일자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8월 이후면 말 안하려고 했는데 7월이라 말 해야겠네요. 민원봉사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항상 토론, 직원들과 전 직원이 토론하면서 신속, 정확, 친절을 모티브로 언제나 친절, 어디서나 친절, 우리 모두 친절 그렇게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신속, 공정인데 7월 달, 8월 달. 8월 달에 집단민원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야간에 24시 다 민원 안내 계시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야간.
정숙
공정숙위원
야간에 없어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야간엔 없어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와, 그러면 새벽이나 밤에 집단민원사태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느 쪽에.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거는 당직실에서 24시간 내에 접수 받고 해당 부서에…….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 민원봉사과 소관 아니에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당직실 근무는 총무과 소속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총무과예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집단민원이 새벽 4시 반에 생겨서 한 시간을 그렇게 고통 받고 있었는데 의원한테 했더니 5분도 안 돼서 해결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총무과 소관이라니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내용 잘 아세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이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모르세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공교롭게 제가 알아뒀어야 되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잘 지켜지고 있는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 행정서비스에 그럼 주민만족도 조사도 민원봉사 소관이 아니에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주민만족도 조사도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소통협력담당관실로 이동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로 옮겨졌어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소관업무였으니까.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포함돼서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1회 하기로 돼있습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민원인들한테 제공코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 구청에 민원업무 처리가 많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대다수 위원님들께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고품질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과장님의 개선방안, 민원처리 고품질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개선방안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모든 민원을 내 가족과 같이 여기고 생각하고 처리해 준다면 민원인들은 상대성은 있습니다. 나한테 내 민원을 해결해 주면 참 좋고 잘한 직원이지만 내 민원이 처라가 안 되고 반려가 되고 불가가 되면 저 직원은 불친절해,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내 가족, 내 부모 형제한테 대하듯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의 어떤 친절도나 이런 게 많이 품격이 올라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희망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10-16쪽을 보면 여권발급실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맨 위에 상단에 발급량 부분에 그 숫자하고 합계 숫자하고 네 번째 칸에 합계 숫자하고 뭐가 차이인거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2018년도 맨 위에 발급량은 12달 12개월이 총 41,744건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간이 18년도 11월과 12월 두 달 치만 6,961건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아, 11월 12월 두 달 치를 넣으신 거구나.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총발급량이 지금 18년도보다 19년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월별도 보면 예전에는 방학이나 어떤 특정 계절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거의 같은 발급량을 보이고 있는 거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여권 발급이 왜 줄어들었을까 분석한 결과 사회적으로 홍콩하고 일본을 가까운 여행지를 못 가다 보니까 발급 건수도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여권기간이 5년, 10년짜리입니다. 그 주기에 되었을 때는 또 발급량이 연장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을 땐 많이 발급이 돼서 좀 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웬만한 분들은 여권을 좀 많이들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죠, 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권 기간도 5년, 10년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2명씩을 채용하고 있는데.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11개월하고 5개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동안에는 18년도에는 6개월로 하다가.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19년도에는 다시 5개월로 줄였단 말이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거 필요한가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여권안내도우미는 반드시.
김미연위원
여권안내도우미가 필요는 하는데 이 두 분이 계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을 국비를 줄 때 인건비를 통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1명을 쓸 수 도 있고 2명을 쓸 수도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11개월짜리와 5-6개월짜리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두 명을…….
김미연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구가 지금 그렇게 두 분을 쓸 정도로 복잡한 건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발급량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월평균 발급량도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몰리는 달이 없는데 굳이 5개월, 두 분이 더 필요한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돼있는 이 인력을 다른 쪽에 투입할 수 있지 않나. 굳이 여권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국민들이 거의 여권을 가지고 있고 여권의 기간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권을 굳이 특정한 달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11개월, 5개월 나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게 아니면.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융통성 있고 바람직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한분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생각을 외교부에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내년에는 기간제를 저희가 1명밖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명 잘 채용해서 잘 활용할 거고요. 기존 인력이 다른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민원실 내에서 잘 융통성 있게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줄었나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예산이 줄고 기간제 인건비가 워낙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2명을 쓸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더 보충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 예, 감사합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언제나 친절 그거 다시 한 번만 말씀.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언제나 친절, 어디서나 친절, 우리 모두 친절.
심우창위원
아주 멋진 내용인데 누가 만드셨어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팀장님이 만드셨습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정말 가슴에 저리도록 와 닿는 것 같은데.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거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이거를 좀 몸에 배울 수 있도록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우리 공직자를 다른 분들도 똑같지만 가장 대표하는 최일선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심우창위원
아주 정말 멋진 표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절교육 받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받습니다.
심우창위원
이번에 친절공무원들 지속해서 표창도 수여하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표창장은 구청장님 표창장이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심우창위원
구청장님 표창은 근평 인사고과에 점수가 있나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저희 친절공무원의 구청장님 상은 인사가점하고는 아직까지는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인센티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데. 그거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강하게 건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그 부분을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또 깊이 여러 가지 부서부터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친절공무원은 어떻게 뽑나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매 분기마다 국별로 소.동 구분해서 7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구민들이 보고 느낀 거를 이렇게 건의하는 제도는 없지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공무원 친절하다고 올라오면 참고해서 선정하는 데 감안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아주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 의회 의장님 표창은 왜 넣질 않았을까요? 인원을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장님도 좀 표창을 직원들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우리 의장님이 주는 표창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 구청장과 격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 또한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표창 친절봉사 부분은 기관을 좀 의회하고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타당한 건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친절공무원들 선정할 때 의장님 표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검토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꼭 표창도 의장표창까지 상신하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 고가, 어떤 인사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명예롭게 부상이라도 좀 높여가지고 지급해주는 걸로.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구자료로 잘 받아서 많이 분석해 봤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는 위원님들 중복질문 있으셔서 생략하고요. 한 가지 남아있는 것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17년부터 19년까지 2만여 건, 1만여 건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주로 제보, 권고, 고발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과 또 처리와 취하에 있어서도 그 대표적인 사례같은 것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최근 부쩍 는 민원불편 신고접수를 보면요.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다는 문제랑 그 다음에 소음과 악취문제 그 다음에 도로보수 요청 등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됐고요. 특히 금년도 5-6월 지나서는 주택가의 하자보수 관련해서 신청도 많이 들어왔고요. 또 유난히 올해 적수발생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보상요구라든가 그런 민원인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접수한 그 건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많은 우선순위는 잘 들었고요. 그거에 있어서 대표적인 처리나 취하에 있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민원접수 했을 적에 취하는 본인들이 서류를 미비 보완을 요구했을 때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본인에 의해서 취하원이 많이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사항의 불가에 따라서 더 재신청하는 건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법사항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김이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취하되는 것이 맞고 취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익 위원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 서류 미비같은 경우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충분한 우리 민원인분께 필요한 서류라든지 작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충분히 어프로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본인들이 구비를 못해온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 담당하신다는 게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굉장히 고충이 있으시다는 것 또한 저희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으십니다. 저희가 국내외, 해외 출장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또 서구가 민원에 있어서 결코 그렇게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크십니다. 높은 편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하향적으로 갈 순 없고 상향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의 민원인분들 상대하시는 데 있어서의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하시는 걸 겁니다. 다만 저희는 또 우리 직원분들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또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위원님들과 또 상의해서 민원인분 편에 서야 되는 부분과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직원분들 편에 서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다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소통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준이 뭡니까?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기준이라고 해서 인구 몇 만 이상, 몇 킬로미터 이내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원거리 주민들이 불편하겠다, 서류 떼러 관공서가 너무 멀고 또 다수의 민원을 발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그냥 민원발급기는 저희가 내부 실무 선에서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기준은 없는 거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강남규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기 좀 불편한 원거리나 구도심 이런 쪽에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미치지 않는 그런 걸로 정한다는 거잖아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건의가 들어오거나 의원님들이나 실무선에서 판단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좋은 사례는 사실상 검암경서동의 경로당같은 경우 발행, 관리하는 거 보니까 한 4,500건 정도가 나왔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강남규위원
성민병원같은 경우는 19년 5월까지가 없으니까 통계가 좀 적지만 455건 정도 된다고 보고서를 봤는데.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강남규위원
검단사거리역이나 완정역 이런 통행량이 많고 주민들이 실제 오며가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같은 데는 발굴해서 설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물론 있습니다. 지금 검암역사랑 석남역도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끝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단사거리역도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 나가봐서 판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실외랑 실내랑 다른데요. 실내는 2,500만 원 정도고 실외는 부스가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4천만 원이 듭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저도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의견들이 분분한데 늘 민원실은 진짜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정말 친절해야 됩니다. 민원인 응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적으로는 정확하게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환경도 괜찮은 것 같고 더 보강해 나가야 되겠지만 직원들도 항상 친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민원실 갔을 때와 최근에 갔을 때 민원실 분위기가 좀 틀리더라고요. 뭣 때문에 틀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방금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지금 올해가 신규가 5대가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혹시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내년에도 병원 측에서 국제성모병원이라든가 나은병원 거기도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요.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토록 그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민원인들이 필요한 장소는 아까 말씀대로 적정하게 잘 찾아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의 토지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혜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여해 11-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조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지금 정착이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거의 마무리단계 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 마무리 단계예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유지보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끝까지 잘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KIS 운영 및 정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수십조 원을 투입한 GIS하고 연동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 서구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잘 진행되고 있다니 더욱 더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더 업무에 좀 기해주시고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가산정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와 개별필지 특성조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가산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 방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표준지는 산정부터 해서 그때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구민의 의견이랄지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표준지 산정할 때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국토부에다 드리고도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 지금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이의 신청이라든지 처리업무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건의 내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다음은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처리규정에 의해서 세외수입처리규정에 없는 거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체납처분절차에 의하는데요. 일단은 압류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지를 방문하여 납부 독려 내지는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안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 이런 것도 저희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러면 담보를 다 압류랄지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공매처분이랄지 이런 걸 하면 됩니다.
납부는 저희가 분납 이런 거 해가지고 5년간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되면 5년간 분납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납기가 되면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42건에 6억 5천정도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토지주들이 상향 요청하는 것도 있고 하향 요청하는 것도 있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관에서 또 그냥 권력으로다가 또 하향 조정시키는 그런 것도 있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없고요. 저희는 표준지에 의해서 해가지고 각자 토지 특성을.
심우창위원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 조정하고 그러는 거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올리고 낮추고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어떤 자기 재산권 예를 들어 보상을 받아야 될, 앞으로 뭐 그런 개발이 된다. 그런 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은 상향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지가만 올라가면 세금부담이 재산세랄지 이런 부담이 많이 되는 분들은 하향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가변동을 할 때는 토지주에게 사전에 공지하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보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심우창위원
사전에 귀하가 갖고 있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변동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면 그걸 갖고 너무 과하다, 너무 적다.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반영이 거의 안 되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합리성이 있으면 다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요.
심우창위원
상향조정 되면 본인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어떤 금융거래상의 이용가치도 높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세금도 자기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도 있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심우창위원
또 하향 의견을 내신 분들은 형성되고 있는 게 너무 가치가 세 갖고 세금만 많이 내지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쪽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또 일부는 그냥 별안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몇 년 떨어지다 보게 되면 금방 또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협의에 응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일반 토지소유자 분들이요.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세금이랄지 이런 산정 기준으로만 쓰이는데 보상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안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개별공시지 그게 높으면 나중에 보상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위원님들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개인의 어떤 재산적 가치도 좀 가질 수 있게 상향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거 해주는 게 나는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부서장님께서도 또 뭐 권한 밖의 일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답은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구민들하고 쭉 접견해보고 대화 나눠보고 이런 뜻에 의하면 구민들이 대개 내가 세금도 좀 더 내고 내가 가치도 좀 더 누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상향조정 신청을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향을 턱없이 난 가치도 필요 없으니까 세금 덜 내게 많이 깍아 달라. 이런 거는 참 곤란하겠지만 표준지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가치성을 높이 하겠다. 표준지보다도 훨씬 나 높여줘도 좋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거를 좀 반영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우리 내부 관계자들 회의를 통해서 가능성 검토를 한번 해서 적절하다 그러게 되면 해주는 걸로 제가 좀 한번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있어요? 네, 확실히 좀 들어주세요. 제가 볼 수 있게끔.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받아서 잘 검토했고요. 일단 저희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과 과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팀 지금 업무가 많이 과중하실 거예요, 그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아쉽게도 마지막 조직개편 때 그래도 증원이 못됐던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얘기를 또 해서 국장님께서 물론 정원을 늘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죠? 어떻게 현원을 이동하거나 이런 거는 물론 그나마 가능하지만 현원조차도 이게 경력직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쉽진 않을 겁니다. 그나마도 이번에 신규 직원 많이 직렬 행정직들이 그래서 와서 각 부서에 배치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 내년에는 좀 복수직렬 그 지적직렬 좀 많이 배치하는 걸 그래도 조직부서와 얘기해서 좀 강력하게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시겠다 했던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으셨죠? 기간이?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고. 또 아쉽게도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인원 충원 안 됐지만 우리 국장님 어떻게 내년에는 조직부서에 강력하게 좀 건의 해주실 거죠?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시고 나서도 우리 토지정보과 일 하시는 데 업무 하시는 데 지장 없게끔 걱정 없이 가실 수 있게 내년에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국장님 말입니다. 오늘 행감에 안 나온 팀장들이 계세요? 무슨 이유인가 그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행감이 보면 미리 예고가 돼 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빠졌는가 좀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행감에 불참한 팀장님들 좀 발췌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하고.
김동익위원장
예.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다 참석을 했는데 지금 아까 안 나오신 분이 형 상을 당했어요. 세외수입팀장 그 분은 좀 그렇고. 재산세팀장이 몸이 아픈가 봐요.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병가 사유가 있어서 그분하고 지금 토지정보과의 이정의 팀장이 사실 거의 지금 정년이 다 되면서 장기휴가를 행정사무감사기간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벌써 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 그 분을 출두하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까지 자치행정국을 저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가지 불참은 팀장님은 딱 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재산세팀장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다고 아침에 저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분만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말 했으니까 서류로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정책과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신동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유미순 복지정책과장 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가 엄청 많은데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저희가 복지재단에 관해서 정기검진 수시점검진 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재단.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한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슉
공정슉위원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지금 수사의뢰가 되어 있다거나 금품수수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적발 사례가 있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정도의 그런 큰 사항은 없고 경미하게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금 사용 서에 대해서 기록을 누락했다든가 또 기능보강하고 하자 이행을 미 이행 했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주의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몇 달 전에 공공재정 환수법 된 것 아세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에 뜻으로 미루어 대충...
정숙
공정숙위원
공공재정 환수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정한 이유는 2020년도 내년부터는 국가보조금 유용사례에 대해서 더 엄격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단 사회복지시설 재단이나 법인체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디테일하게 내사를 하셔야지 된다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은혜의집이나 종합복지관의 재정 상태는 굉장히 투명하게 오픈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점검 하고 있어서 최근이나 과거에도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좀 더 면밀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법 제6조 2항, 3항에 근거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6조 2항, 3항에 시설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여야 된다라고 있는데 저희 재단이 다 이렇게 정보시스템 연계하고 있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복e음이라는 통합사회복지서비스 망을 이용해서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연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도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했던 자료 그 위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훈단체들하고 제가 회장님들과 또 회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보조금에 있어서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가치 협업으로 또 인상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 많이 있어서 그때 팀장님들은 바뀌신 상태이기는 한데 추후 저랑도 계속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실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요구자료 했던 것 중에 저희 지금 보면 보훈회관이 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계속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제기된 민원 중에 앞으로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복회에서 요구한 순국선열비 충혼탑에 관한 사항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회장 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회장들께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훈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훈수당은 2018년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일괄 인상이 2018년도에 이미 인상이 되었고 나중에 추후 그리고 이번에 6·25단체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90세 이상이시고 하셔서 특별 배려로 해서 저희가 3만원씩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보훈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구에 전체적인 재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반영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구의 재정상황 상 나중에 미루어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추경 때 다시 요청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같고 과장님 지금 특히나 순국선열비 충혼탑은 내년 예산 편성이 되어서 잘 되었고 제가 상임위는 그쪽 상임위는 아니지만 익히 들었고 그 다음 지회장 활동비도 저 또한 그 부분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소통하셨지만 상위법 자체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는 국회의원 분들께도 이미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앙 법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보훈수당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진행하려던 부분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무 과장님이신 우리 유미순 과장님 판단대로 정말 전반적인 우리 구 예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회장님들께 자주 찾아뵐 때에 얘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 정도에 한번 주무과에 확인했을 때에는 좀 그래도 빠른 시간에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어쨌든 간에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좋은 전망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올라오지 않은 것 중에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서 중식을 그동안 기부 같은 형식으로 반찬 지원이라든지 특히 또 우리 구에서는 쌀을 지원해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회장님들과 몇몇 회원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공휴일이나 토요일을 빼고는 중식을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드실 수 있었던 것을 현재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당 2천원씩을 내서 드시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사실 중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께서 후원처를 발굴하셔서 여태까지 진행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회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훈회관에 회비를 걷으세요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현재 올해 말까지 중식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서버하기 위해서 쌀이라든가 후원이 들어오거나 김장김치 같은 것 들어오면 그 시즌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쌀이라든지 김장김치 후원 같은 그런 노력들 우리 복지정책과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훈회원님들과 회장님들의 재량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구 차원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혹시라도 만약에 신경 써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우리 팀원 분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 우리 보훈회관이 처음부터 보훈회관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 용도로 쓰여질 때에 처음 설계 자체가 젊은 분들 위주로 일하는 그런 장소여서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빼고 나머지 시설이 된 부분들 중에 전광판 같은 부분 얼마 전에 고장이 났는데 회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고치는 기간이 굉장히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안타깝게. 주무과에 제가 확인했었죠. 업체가 중소기업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 그분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어렵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AS부분에 시간이 걸렸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앞으로도 AS에 있어서 만약에 고장이 있다거나 하면 그게 지연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빠른 수정이 될 것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전광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매번 나가서 뭐가 고장 났는지 그것이 체크는 어려워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그때도 월요일날 신고를 하셨고 저희가 월요일날 받아서 업체를 연결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는 시간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 금요일날 와서 보게 되었고 그 다음 월요일날 교체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훈회관 전광판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해야 되겠지만 전광판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회의거나 특별한 날에만 쓰여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한테 늦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고가 바로 되는대로 저희가 체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과도 제가 통화 했었어요. 그때 빨리 우리 부서에서 담당국과 담당부서에서 빨리 그래도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다만 AS업체 쪽에서 느리게 출장 갔다 오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아무튼 그런 발 빠른 노력에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우리 보훈회원님들과 회장님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우리 과 국이 들어주시고 반영될 수 있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 많이 해 주시고 지금처럼 많은 노력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 계속 사망사고 자연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도시가스나 전기 가스 또 관리비가 미납된 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올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관에 드나들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하시면서 내 주변에 말 못하지만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 그냥 동에다 연결만 해 주시는 거예요. 동에다 신고를 해서 여기에 내가 보니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만 해 주시면 저희 동에서 찾아가서 그분들을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할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동에 최대 8명까지 신설이 되어서 팀이 한 팀이 들어갑니다. 그게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팀이 구성되고 나면 더더욱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이고 아직 3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차이는 지금 1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다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무연고사망자가 들어와서 가족을 연계해서 찾아보고 가족이 없으면 저희가 장제를 정리를 합니다. 장제해서 화장해서 정리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제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신문 공고내서 가족을 찾습니다.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75만원으로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행정을 합니다 확인하고.
이 제도가 공히 똑같이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제급여비도 국가에서 정한 비용입니다.
서울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서울은 특별시여서 예산구조가 지방자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실적에 대해서 1-19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에 푸드뱅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여기 세 군데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예산지원은 다 받고 있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서구하고 태화 푸드뱅크만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함께 내년 예산에 그러면 접수가 되었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요청은 했어요. 이게 시비사업이라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도 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올해 제가 이거 한빛 푸드뱅크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실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에 구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실과에서 계획은 어떠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김미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푸드뱅크 현황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이 기부물품 배분 총액이 지금 한빛 푸드뱅크가 가장 많은데 이용자수가 어떻게 이렇게 이거 확실하게 조사된 것 맞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이게 개인하고 시설이 이분들이 관리하는 데가 시설이 몇 개소가 있어요.
김미연위원
시설을 그냥 하나로 보신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자수로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달랑 70으로다가 해 놓으면 70분한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거 우리 행정적인 미스 아닌가요? 가장 많이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데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서 아이스크림 준다고 했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아이스크림요.
김미연위원
아이스크림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산을 지원해주라고 했더니 아이스크림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아이스크림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미연위원
내년에 아이스크림을 지원해주겠다고 팀장님 모르세요?
김동익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남효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장
업체에서 아이스크림 하는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주신다고 해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연결해주신 거예요?
남효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장
가능하시면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 푸드뱅크에서 필요한 것이 아이스크림인가요 예산인가요?
남효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장
예산이죠. 그런데 저희 과...
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 부분을 지금 1년 넘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인원이 여기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시에서 안 해 준다는 이유로다가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지금 구에서 아이스크림을 지원해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아시죠?
남효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장
대신 아이스크림 드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이 부분 다시 한 번 보시고 이게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용자 수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용자 수는 사실 저것이 개인이 아닌 시설은 그 카운트가 시설개소 수를...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자수에다가 개개인이 아니라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고 시설을 하나로 봤다고 적어놓으셔야지.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다음부터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누가봐도 한빛 푸드뱅크에서 이렇게 많이 기부물품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용자수는 70명밖에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서구에 세 곳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써야 된다고요 국장님.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동에 있는 원당동 당하동에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4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행여인이 숫자가 2017년에 9명, 18년에 2명, 19년에 2명으로 나와 있어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행여인이나 노숙인이 줄으신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노숙인 발생은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되고 적게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2017년도에 많았었던 사항이고 저희 서구가 노숙인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분이 계셨었지만 한분은 지금 인천의료원으로 이전을 하셔서 거기서 병원에 입원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한분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에 보면 종다리공원 그 부분이 검단이 공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너 분 되세요. 이분들이 한곳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공원에 계시다가 저쪽 공원에 가시고 이쪽에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끼리도 싸우시고 또 헤어지기도 하시면서 옮겨 다니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인원도 파악하셔가지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노숙인 같은 경우는 노숙인이 있다고 저희한테 이게 접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하면 그리고 이분들을 저희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은혜의집이 저희 노숙인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시설에 입소를 하시도록 안내를 하던가 하는데 노숙인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것이 본인 의사가 거부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노숙인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종용하고 설득하고 협의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나 노숙인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있는 숫자가 나와 되는데 지금 18년에 두명, 19년에 두명 검단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검단에 제가 보이는 노숙인만도 몇 분이 계신데...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면담을 하고...
순학
이순학위원
신경 쓰셔서...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훈단체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사업비를 거의 일률적으로다가 7백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조금씩 차등은 있지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뭐가 없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사업비를 차등은 조금씩 두고 있지만 많이 차이는 없어서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단체별 소속되어 있는 회원 수가 다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편차가 몇 백 명씩 차이가 나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업비는 똑같아요. 인원에 맞춰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균등적인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권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별 어떤 준비된 사업을 계획대로다가 진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전년보다도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7백 40만원이 300명분으로다가 나눈다고 하게 되면 1만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보통 무슨 사업을 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보통 지금 사업비로 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월례회의비 또 각 단체마다 고유하게 하시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복회 같은 경우는 광복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가 많으세요 지역 지방에.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 그 다음에 6·25같은 경우는 태극기 선양운동이라든가 안보결의대회 그리고 나름 사회봉사활동 이런 데에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사업비는 월례회의 하시고 나서 회원들 식사하시는 것 그런 사항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월례회의 하면서 회원들 다 오랜만에 모이는데 그것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언하기도 힘들어서요.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회원 현황을 보게 되면 중복도 이렇게 이쪽 단체도 등록하고 또 이쪽 단체도 등록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회원이 몇 분 계시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순수하게 회원 등록하신 분은 210명이시고 그 다음에 6·25 참전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570분 정도 되세요. 회원 가입을 안 하셨다 거나 여기에 활동...
심우창위원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계세요. 일반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다른 단체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6·25 참전으로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5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참전 등록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는 등록을 해서 수당이 있으니까 수당을 받으시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훈회관에 나와서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우리는 보통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다가 운영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비를 그냥 단순한 월례회의비로다가 정산토록 하지 않게 규모 있는 사업을 유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신세대들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경험담이라든가 역사 참혹했었던 그런 전쟁의 그런 현실을 학생들한테 교육차원으로다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뜻깊은 프로그램도 한번...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단체가 있으세요. 광복회하고 6·25참전하시고 계십니다. ○ 심우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도 일부 하시고 무조건 다 월례회의 식사비용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부의 사업도 하면서 그런 월례회의 단체별 공통적으로는 월례회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는 것을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우리 보훈단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폭넓게 홍보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었는데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다 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모 의회와 공직자들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함께 전적지 선진지 견학으로다 해서 임시정부 쪽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견학을 다녀오신 것을 매스컴에 크게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정말 광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올해 뜻깊잖아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그런 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 규모 있는 행사를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사실 3·1운동 올해가 100주년이고 저희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검단 당하 어린이공원에서 성대하게 준비를 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후손이신 분께서 나오셔서 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셨고 그리고 태극기물결을 이루고 태극기 퍼포먼스를 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 오신 가족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하는 행사를 검단에서 올해 100주년 기념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보훈단체 회원들이 증가되는 단체가 있고 줄어드는 단체가 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늘어나는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에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망하셔도 계속 이렇게 지금 정체되어 전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딱히 줄고 있는 데는 광복회나 6·25가 눈에 띄게 6·25 참전단체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회원님들 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회원 연람이 어려우세요. 들어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 사망하시는 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회원관리가 어렵고 저희도 예전에는 주민등록열람이 자유로웠는데 지금 열람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오차범위는 있을 듯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관리 잘하시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마련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다가 고칠 수는 없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곁에서 보게 되면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답지 않은 것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급자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다가 다른 목을 정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심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법적인 기준은 있어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차가 있다든가 쓰지 못하는 집이 있어서 이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그 재산가치가 없는데도...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대답을 짧게 해 주세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해서 측정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짧게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짧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운영 목적이 무엇인가요 정의한다면.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의 예우와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봅니다.
강남규위원
보훈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이야기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강남규위원
설치운영 조례 같은 것이 있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설치운영 조례라기보다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회관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운영 조례가 지금 없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운영조례가 아니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서구 문화회관을 우리 주민이 누가 쓴다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어떤 단체가 이용하고 싶다든지 할 경우에는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신청하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은 없다는 얘기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그러니까 공공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강남규위원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관의 시설이고 구의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설치운영 조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 관으로서는 원칙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원칙을 잡아주시고 약속하신 만큼 반드시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시설의 내부에서 심각한 안전에 위협을 줄만큼의 화구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한다든지 거기서 이를테면 어르신들이 가볍게 반주정도 드시는 거야 그러려니 하지만 거의 술판 비슷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행사들이 있는가 봐요. 물론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원칙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 일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그 시설을 사실상 전용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반드시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시행하고 계신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원래 역할이 사각지대 발굴을 하시는 분들이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7,700명분을 위촉해서 그분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우리 서구도 전기, 가스, 수도 일정기간 체 납한 가구 방문해서 또 발굴하기도 하고 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불과 사흘 전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계양구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사망을 했는데 지적되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경우가 체납되었을 때만 그때 찾아가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의 경우에는 체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꼬박꼬박 이런 것들을 잘 냈기 때문에 더 나중에서야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저는 빈곤 가구를 방문을 해서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겼어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이분들이 잘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행감이 마치고 나면 서면으로 저한테 지금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원이 끊긴 가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한 번 더 생활이 잘되고 있는지 다른 서비스로 연계해서 지원이 되는지도 결과까지 같이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이에요. 노숙인 및 행여자 관리에서 혹시 최근에 사망 사건이 있었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무연고자들 없었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저도 무연고자들 처리를 해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문 채취해서 우리 구청에 통보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혹시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매장은 안 하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매장은 하지 않습니다. 화장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무연고를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무연고자를.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화장을 해 버리면 국가시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국가정책에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화장을 해 버리면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한번 점검을 갖다 해 주시고 화장인가 매장인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노숙자 관련해서 우리가 구에서 파악이 안 되면 각 동사무소에 공문 하달하세요. 하달해서 관내에 노숙자 있는가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하고 있는 데도 아까 검단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고 있더라도 더 면밀하게 해서 노숙자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아까 말씀대로 노숙자들은 개인이 거부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우리 은혜의집에 집어넣어놓아도 본이 나가겠다면 거기서 거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시 또 그 자리 와서 돌아다니는데 노숙자 관리하는데도 우리가 경찰에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숙자들이 계속 공원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자 가운데에다 이렇게 볼록 해 가지고 이거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숙자가 잠을 못잘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조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잠자는 장소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자고 틀리겠지만 노숙자들이 우리가 강제 은혜의집 같은 데로 보내는 것이 주 상책이지만 또 일부 교회에서도 목욕시키고 다 내보내고 하는데도 옷 갈아 입혀서 내보는데도 금방 또 와서 그 사람들 와서 거기서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1-15 보면 이웃돕기성금 기탁금 접수현황 및 배분내역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보니까 이게 지금 57건이 접수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후원자들이 어디 어디 보통 후원자들이 어떤 지역에 후원하면서 이거 어디에 배분처를 본인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것을 말씀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말씀 안 하시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서구민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희망해서 지정하시는 분은 그분이 원하신 대로 지정해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익 그래서 이 배분 관련해서 후원자들 입장을 잘 대변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어떤데 어떤 분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많아서 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어버리니까. 진짜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데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냥 막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행정복지센터에 보내고 또 사회복지시설에도 사전에 의향을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서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잘하리라 생각하는데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이거 좋은 일로 기부한 사람들이 진짜 좋은데 가서 적재적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노인복지과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동식 위원님으로터 방금 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회의록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동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회의록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권동식 위원님의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춘민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55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진 노인복지팀 주무관입니다. 황인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전필성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총 보고건수는 13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인복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임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노인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안 있죠?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하고 있어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거 저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가 제가 문제점을 생각을 해 봤는데 너무 관주도의 행사로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노인 스스로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창조적 마인드로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그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지금 보급 된지 1년 되었다고 했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구매해서 비치한 것이 아니라 렌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주기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필터교체가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만 잘 점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2항에 보면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한 사고를 예방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노인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또 시행하고 있는지 듣교 싶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가 그래서 처음으로 재작년에 인천에서 유일하게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 구가 같이 그것을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거의 7,000여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어디 걸어 다니시거나 잘못해서 경로당 오셨다 다치셨을 때 그것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해보험을 다 가입을 해서 지금 출근하다가 길에서 쓰러지셨더라도 저희가 전부다 보험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보험처리라는 것은 사고 후에 발생되는 처리잖아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예방차원에서 제가 계획이나 이런 것을 듣고 싶은데 아직 그런 것이 서지 않으셨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계획안을 짜서 저한테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되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같은 것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고관절에 금이 가거나 이러면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낙상사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없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래서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어르신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그러니까 OECD 유럽국가 20여개 국가는 이것을 예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독거노인 분들 위주로 문턱 낮추기라든가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장기계획에는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구정연설 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케어 안심주택...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위주로 잘 살피신 다음에 문턱 낮추기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히 노인 안전에 관해서 계획안 수립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보니까 아주 10만 명도 이용하시고 13만명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시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강사료가 있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얼마입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강사료는 보통 시간당 3만원.
강남규위원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3만원 이상도 주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보통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강남규위원
시간당 3만원 고정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3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3만원을...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따로 근거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 정도로 되어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준해서 하교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주민센터 문화강좌 강사료가 3만원이니까 그것에 준해서 우리 프로그램도 3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어쨌든 시설별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과 시설에 따른 여건이 각자 좀 다르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어르신들 잘 이렇게 케어 하면서 즐거움을 주시는 강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사도 엊그제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강사 개인의 역랑에 차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기준을 저는 따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또 제가 알아 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시간당 5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시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서구에 맞는 경쟁력 있는 강사를 초빙할 때 저는 강사료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들고 호응이 좋고 아까 노래교실 좋다고 했다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인센티브를 줄 수 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노인시설에 방학기간 동안 우리 강사들 재부기능 재능기부라고 하죠. 그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관장 센터장들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었는데 방학이라기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운영프로그램 기간 동안 사이에 뜨는 여름과 겨울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음 학기를 위해서는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또 앞 학기에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혀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기부라든가 자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강사료를 지급해서 하는 정규 프로그램만 잠시 쉬는 것이죠.
강남규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만 그게 어르신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프로그램 운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덥고 가장 추울 때 어르신들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더 활용하고 이용하게끔 더 잘 하려면 혹서기와 혹한기에 더 가동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가는 이후에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운영하는 인력들이 사실상 휴가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우리 연희 노인문화센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덥고 추울 때 어르신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프로그램도 더 강화해서 예산배정도 이런데 사실은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휴가가시지 않잖아요 해외여행을 가거나.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기는 합니다.
강남규위원
노인시설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이렇게 삶의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생각은 저는 사실 별로 안 듭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들하고 약속되었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정부분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운영하게 되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더울 때 시설에 오셔 가지고 편하게 시원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더운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 또 겨울에 집에서 시설까지 오는 기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사를 또 고용하게 되면 강사비나 여러 가지 예산 면이 들어가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되면 또 직원들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강남규위원
그런 정책은 어떤 철학적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비용문제나 안전사고를 마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위험한 일이고 운영하는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구에 걸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고 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필요한 예산이면 배정해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하러 이동할 때 사실 셔틀버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영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노력해서 하나은행에서 셔틀버스를 검단노인복지회관에 기증해서 그게 열심히 달려줄 텐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교통의 약자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도 인천2호선이 개통이 되어서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갖고 오고는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계단도 엄청 많은 역도 있고 사실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정말 어려운 지하철역도 많이 있다 보니 저는 셔틀버스의 노선 그 다음에 증차 이게 저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어떻게 하고 노선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 다음에 증편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상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들 여성, 장애인, 어르신들 이런 계층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준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이것은 불공정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런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마음이고 사회적 약자를 잘 배려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사회에서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어떤 공정한 사회가 완성된다고 보는데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후원금을 전달을 하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부득이 후원금 영수증을 거부하시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본인이 후원금 영수증을 거부하는 경우는 강제로 드릴 수는 없고요.
김미연위원
나는 그냥 후원을 하고 싶지 그것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하고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 행정적으로다가 우리는 영수증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다가 미스가 나고 이게 지적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하는 단체나 업체에서는 후원금을 받지 말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서면으로라도 알려서 지적사항에서 누락이 되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행정적으로다가 명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지적사항을 보면 1회 직원들 건강검진을 미실시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노인복지관하고 센터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료 인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인가요? 이거 2-12쪽이고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답변주시고 이런 지적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한 것이 있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그 내용 아시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알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서구 노인복지관.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름 거론 하겠습니다 최은영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인사위원회 규정 미 준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잘못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관리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다가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인원이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무슨 특혜에요?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사람을 채용을 하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실수에요 사건이에요? 아니 관장이 그 정도의 권한이 그렇게 셉니까? 관장 한,두해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만일 이게 공단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점검을 나잤는데 지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게 공단에서 자체 감사를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당부서에요 구청이라고요.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적을 했잖아요. 하고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만일에 점검을 해서 이게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적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공단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지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공단에서 공단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분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해라...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거든요. 저희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해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왜 없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관리하게끔 위탁을 준 것이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주체가 지금...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 주체가 구청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것인데...
김미연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실시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거 보고 받으셨을 때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니 나는 모른다 이것입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모른다기보다는 자체 규정에...
김미연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서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만큼은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되지 않은데 관장이 직원하고 단 둘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심지어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징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죠?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인천시가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과장님 애쓰신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여가증진에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실버태권도시범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정인갑위원
인천시장기 이번에 실버태권도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서구에 타이틀을 달고 출전한 선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서 하고 있는 취미활동들이 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기체조나 요가 이런 데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태권도가 또 우리의 국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서구는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하면서 얼마 전에는 또 선수 한명이 아시아대회에서 1위를 하기도 하고 그만큼 태권도에 있어서 국위선양을 하는 지자체 중에 한군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버태권도단도 다른 부서와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자발적으로 서구에 젊은 관장님 태권도 관장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지도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심사도 해주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봉사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우리 과장님과 한번 소통을 하고 우리 태권도 그런 대회에 우리 실버태권도단도 육성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취미선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같이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노인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노인회관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을 짓는 기준이 있나요 어디 구립이나 이런 것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 구가 예전에 장기계획 프로젝트에 의해서 구가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나씩 하나씩 짓기 시작했던 것이 처음에 석남동 쪽에 서구 노인복지관이 제일 먼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가좌동 그 다음에 연희동, 검단동 이렇게 네 군데가 설립이 된 것이고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파트는 400세대 이상이면...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경로당요.
순학
이순학위원
네 경로당.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아파트 같은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당하동이 55,000명이 되어 가지고 분동이 되었어요 11월 4일날. 그런데 당하동이 마전동 이렇게 둘로 분동이 되었는데 전체의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빌라가 30% 정도 돼요 인구에. 동아아파트 앞에만 해도 1,500세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공원이 있으면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따듯한 햇볕 밑에 나와서 바둑을 두시거나 장기를 두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 없으신가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는데 당하동에 내년에 저희가 경로당을 빌라지역에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거기 제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에는 경로당 하나 없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거기에 구립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하동에.
순학
이순학위원
인구는 55,000인데 경로당 하나 없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따듯하게 사시는데 노인복지에 기초적인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경로당 하나 없었던 거예요. 신경 써주시고 내년에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요양원 저희가 그러니까 시설이 있고 장기요양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있게 되는데 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된 것은 지금 최근 것까지 하면 108개 정도 되고 장기요양 기관으로는 12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저희가 어떻게 해라 시정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결과보고 해라라고 해서 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 지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후 결과보고 다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19년도 것은 아직 결과보고가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 중이라고 저희가 표기했습니다.
네 이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리한테 결과보고 해라 말했을 때 결과보고가 아직 안 들어온 것은 이행 중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이라고 표기를 해 가지고 시정 며칠까지 해서 이렇게 원상복구 해라는 시정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은 주의 경고를 하고 그것을 향후에는 하지마라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이죠. 그거 같은 경우 주의 같은 경우는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지도점검에서 거의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현지 시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것도 계도 점검이거든요. 지도점검이라 계도하는 차원에서 시정이나 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럴 경우에는 간혹 가다 행정처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간혹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히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 중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듯합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회의 종료 선언하기 전에 아까 자치행정국장한테 요구한 사안이 지금 왔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불참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왔는데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팀장은 가족상 때문에 못 나오셨고 두 번째 세무1과 재산세팀장 한재경씨는 병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불참했던 사람들 서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