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2-14

회의 전체 보기 762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청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구정업무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님의 간부 소개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직원들은 2011년도에도 성심성의껏 모든 열정을 다해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왕향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여기 10쪽에 보시면 용산가족휴양소,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때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난방시설이나 화장실, 노래방 소음 같은 것을 지적했는데 개선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소음관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직 못한 이유가 뭐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도 책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왕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추후에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이 용산가족휴양소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왕 하시는 것 정말 다녀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인데요. 이제도는 처음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 구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전 구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13개 복지급여 신청자가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 관련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알게 되더라도 직접 신청하기가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텐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이나 통장님,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이 제도를 조속히 실시해 가지고, 이렇게 본위원도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다음에 예산이 따라 주는 부분이 있고 안 따라 주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 면에서는 예산이 따라 주지요? 그런데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1년에 쓴 금액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내가 칭찬을 해드리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우리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감사 때 의원이 지적해 준 사항을 현장에 가 보셨다면 실제로 피부로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피부로 느꼈으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영이 안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 국장님한테 보고 드린다든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사 때 지적사항을 소홀히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계속 되풀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주민행정서비스가 구호에만 그친 서비스지 실제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점은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휴양소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특실만 취사장이 되어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일반 시설은 공동으로 되어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휴양소 오시는 이용객들한테 불편한 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불편한 점이 뭡디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샤워장 문제하고요. 그다음 노래방에 케이블 같은 것이 정리 안 된 것,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샤워시설은 100%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 노래방의 문제는 예산을 해서 추경에 하신다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논란이 없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쓰시는 분들 이야기가 특실은 이렇게 취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기 아주 원만하고, 그것은 지금 예약이 넘친답니다. 그래서 일반실도 취사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봤는데 그럴 장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 팀장님이 나와서 말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2009년도 12월에 설계의뢰를 했었을 때 원래는 특실과 같이 콘도개념으로 해가지고 일반실도 방에서 취사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워낙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또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방시설을 갖추려다 보니까 층고 높이가 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프링클러 시설 자체가 설치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일반 객실은 콘도개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공동 취사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제가 5대 때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있었고요. 여러분이 예산서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공동으로 해서 설계변경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안 해 줬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작년 3월 1일날 제가 와 가지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받았을 때,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행하지 않고 본인이 그때 그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는데 왜 위원들이 삭감했다는 문제를 거론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아니, 그 당시 예산 자체가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달이 안 되는 것은, 예산의 체일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팀장님! 첫 단계가 무엇이냐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사업의 우선 순위를 확정을 해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첫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편성해 왔을 때 그 예산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요? 그런데 편성도 안 해온 상태에 있다면, 그다음에 위원들한테 여러분이 설계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다면 위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다시 편성을 시켜서 청장님 동의를 받지요, 그렇지요? 또 증액하는 것도 구민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하면 청장님 동의를 받지요, 그렇지요? 삭감한 부분은 할 일이니까 동의를 안 받고요. 그런데 팀장이 그때 당시에 업무를 맡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왜 왜곡되게 대답을 해요? 그 근거를 대보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리모델링 예산은 2009년도 추경예산사업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추경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지가 되어야지, 왜 의회에서 깎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편성해 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휴양소에 대해서 설계를 해 왔으면, 이러이러한 설계를 해야 우리 주민이 편하고 이용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위원들을 설득을 시킨다든가 이야기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산을 핑계 대서 안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 할 때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인의 잘못을 왜 의원들한테 전가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이것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다 설명 들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전 담당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 담당하고 끝나고 나서 저 하고 토론을 좀 갖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공간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한번 창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용산구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투자 이퀄 이익이 창출될 것인가? 쓰임의 목적이 원활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남 ‘더 힐’ 아파트 지금 준공 놨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우리 기부채납 받는 것, 요양원.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복지관 운영문제 있잖아요? 12쪽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거기 보면 위탁운영 하는 것이 나와있지요? 이것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군데요? 그러면 바로 그 한 군데가 심의 일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 그러면 그 한 군데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몇 군데가 들어오면 경쟁이 되는데 만일 한 군데가 됐다면 거기 결격사유가 크게 없는 한 그 쪽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거기 신청한 데가 어느 법인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천향대학병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만일에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지금 기존에 했던 복지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지속해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은 일단 지속하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전년도나 올해 들어와서도 가족휴양소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4개월째 지금 운영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10월 20일에 운영을 했으니까 지금 2월이니까 4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기대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백데이터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단은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31%였는데 금년에는 36%로 올랐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84%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제 이런 쪽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대효과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 만큼 기대효과가 없을 때 어떤 다른 용도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없는데, 검토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여할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검토해 가지고 써 보면 더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심사숙고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14쪽에요. 용산구 1직원 1가정 결연사업이오. 이게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직원 분들이 구민들에게 어떤 후원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진행된 적은 없었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인 업무로 하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원 분들 지금 395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가 좀 격려하시고 직원 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특히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직원이 세 분이시네요? 어떤 내용으로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해 가지고 말벗을 좀 해 드리고,

설혜영위원

얼마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하시는지?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보통 한 달에 1회 이상은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많이 참석은 안 하시는데 이런 정서적 지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참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18쪽에 자원봉사자 관련한 사업이오.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저희 구청에 2만3,000명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자발적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연계해 달라, 이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센터나 저희 구청에 여럿, 많이 오십니다. 하루에 한 20명 정도.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잘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다양한 자원봉사 욕구가 있을 텐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맞게 그분의 직업이라든지 그런 성향에 맞게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연계가 잘되고 있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저는 이런 사업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는 생태환경 쪽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에 중요한 산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용산에 효창공원이나 아니면 매봉산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생태환경 그런 강좌를 듣게 하고 그분들이 해설가로 참여해서 주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심어 주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요새 환경 쪽이랑 접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주민 분들이 20여 분 정도 전화를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것과 연계하려면 굉장히 관심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9쪽에 배나사 방과후교실 확대운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적으로 이태원이나 한남동, 보광동 일대에다가 해야 될 어떤 필요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원효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보다는 보광동 이런 데가 학생들도 많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동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예산편성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어떤 안을 보광, 이태원,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은 확정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변하시면 항상 ‘안입니다.’‘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1억이라는 예산배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또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안만 가지고 “그 장소에 해야 될 것 같다.” 해야지,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광동에 유력한 장소를 하나 섭외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장소가 됐을 때 지역에 어떠한 학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사설 이런 데의 영업에 어떤 피해를 주는가도 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냥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방과 후 교실 개념으로 배나사 교실도 운영을 하면 반대로 또 어떤 영업행위를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한테 과연 피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백데이터나 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시고 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제는 확정이 돼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고, 이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이 돼서 회의록에 남아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사람들이 계속 이 답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또 그때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인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원인이 생겼고, 또 예산에 배정요구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렇지요? 또 현장을 봐서 설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하고 시기는 한 2개월 정도밖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월 본예산도 예산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벌써 얘기를 답변대에서 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못되지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은, 팀장님들은 뭐하시는 것입니까, 뒤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답변에 막힘이 없이 보조를 좀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을 여러분이 편성해 올 때는 계획서를 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 있지요? 지금 이것, 수립계획이 다 끝난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4년 만에 하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해가지고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그 내용에 연차별로 담당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다 세우셨냐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보면 말입니다. 이 계획서라는 것은 내년에 할 것이면 금년에 다 세워야 됩니다. 예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우리가 필요불가분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5년 계획이다, 10년 계획이다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할 때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좀 계획 우선순위에 뒤지더라도 좀 힘 있는 이야기하면 사람이 뒤바뀌고 이런 것을 방지해서 주민에게 수요가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안 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답변 제대로 하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는 수립해 가지고 2월 말에 있을 예정인 지역사회 대표협의체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완성해 가지고 지역사회 대표협의체에 심의 상정 의뢰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협의체에 심의 상정 올릴 계획이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직까지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되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직원 1가정,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참 좋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용산구에서 자랑할 만한 특화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하시는 분이 고위공직자가 좀 많이 참여합니까? 안 그러면 밑에 하위직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고위직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대략 고위직이라고 그러면 5급 이상을 고위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5급 이하를 하위직으로 하는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30%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우선 어떻게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고위직에서 조금 유도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50% 이상은 좀 올라가 줘야만 하위직도 열과 성을 다하고, 그러면 용산 공무원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지역 여론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힘든데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요. 조금 더 확대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원봉사 관리카드요. 그것을 자료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여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28쪽 한번 봐주세요. 노인 일자리사업추진에서 보면 3월부터 9월까지 게시가 되어 있는데 기간 확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여기 업무보고 상에는 월별로만 표시했고요. 실제로는 3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6개 사업에서 8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사업에 242명을 활용하고요. 위탁운영사업에 저희들이 618명 활용할 계획입니다.

왕향자위원

그 밑에 보면 거리환경지킴이가 있는데, 옷도 지원해서 입혀 드립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옷은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도우미 외 2명, 카페테리아사업 외 6명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외에 2명, 6명, 이런 것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용산구 노인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관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에게 말벗,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1일 4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지급액이 줄었는데 예산 삭감된 요인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일자리사업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주3∼5회 실시하고, 1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지급했고.

왕향자위원

작년보다는 시간이 줄었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단지 담배꽁초단속만 저희들이 시간을 늘렸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지급액을 줄인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만근시 20만원’이라고 하면 최저액을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근시 최저액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에는 규정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게끔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작년에 실시해본 결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급격히 줄었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왕향자위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65세 이상 노인이 작년에는 8,420명이었다는 말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돌봄서비스 받는 것은 전체 노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표에 있는 대로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면서,

왕향자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183명에서 올해 576명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총 노인수는, 전체 노인이 서비스 받는 게 아닙니다.

왕향자위원

이게 기준이 강화가 된 건지, 강화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준 것인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작년보다 강화되지 않았고요, 작년하고 똑 같고요.

왕향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따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왕 이렇게 하는 사업이면 본위원이 볼 때 작년에 시행도 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좋은 제도를 해서 앞으로도 의미와 보람이 있는, 어른들한테 칭찬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건강음료 제공사업 있잖아요? 이게 참 항시 봐도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게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각 호마다 방문하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배달해 주면서,

손병현위원

배달해 주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들의 안전관계를, 건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나 저희 사회복지과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특수시책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대상을 보면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꼭 대상을 노인교실이나 경로당, 재가 어르신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용산주민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용산구 노인이시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구민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이면,

손병현위원

65세 이상 노인만? 노인에 한해서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상영 횟수를 꼭 연 8회라고 못 박아 놓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영상자료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월 1회만 있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반응이 좋으면 장소도 옮겨가지고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손병현위원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좋으면 더 늘리겠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7쪽 한번 보실래요? 단국대 이전부지 내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 해놨습니다. 지금 거기면 보면 대지면적이 1,104㎡인데 평으로 환산하면 334.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몇 번 가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현재 평수가 이 정도가 나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땅의 평수가 이 정도 평수가 나오느냐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나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거기 가서 봤는데 이게 삼각형이 돼가지고 제가 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봐서는 300평이 넘는다는 것은, 300평은 굉장히 큰 평수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대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이고, 또 길 위에서 밑으로 내려 보면 조금 협소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임 5대 때 설계를 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설계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설계했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층이 어린이집, 나머지는 요양시설인데 지금 설계하려는 것은 어린이집을 안하고 전체를 요양원으로 쓰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선정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것은 전임자한테 물어보시면 그때 설계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전임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 설계라는 것은 기본설계라고 해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그때 서울시하고의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에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게 원래는 어린이 시설로 지구단위가 되어 있다가 서울시에서 같이 협상할 때 그러면 1층을 어린이 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요양시설로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해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 해온 것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월돼 넘어 왔어요. 우리 과장님,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현 집행부가 들어서서 우리 용산에 수요인원이, 요양전문시설이 많아야 되니까 어린이시설보다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단일 건물로 가자, 이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에 설계한 업체에서 밑에 1층만 설계변경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되는 사항으로 해주시고, 그때 그 당시에 설명회 할 때는 이 ‘더 힐’ 부지에 기부채납 부지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인접 부지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건축비 예치 완료라고 했는데 예치금 얼마 받았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4억 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4억이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시설을 하는 데에서 건축비가 충분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에 있는 것하고 기부채납비로 받은 44억 합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옛날에 편성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하고 된다고 하면 그 설계비하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월돼 넘어온 돈만 알지, 그 당시의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안 받아 보셨으니까 정확한 것을 해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인접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그때 몇 번 제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더 힐'에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향후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 대응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현재 한남 ‘더 힐’하고 도시계획 결정할 때 협의 과정에서 한남 ‘더 힐’,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시행사 측에서 민원을 제기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시행사 측에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시행사 측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집주인이 들어오면 실제로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집주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민원을 제기 안 하면 아주 좋은데 만약에 제기됐을 경우에는 어떤 설득을 가지고 그것을 합목적 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한번 프로그램에 가지고 계시는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아마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전체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단순히 지금 뭐 설득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있지 않습니까? 30쪽. 노숙인이 지금 용산에 전체 인원이 한 3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랑인이라든지 노숙인, 이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3개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노숙인들이 100% 활용하게 된다면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인들이 시설에 들어가라고 하면 거의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은 지어놓고 노숙인들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제일 큰 이유가 거기 시설에 들어가면 자기 행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해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통제는, 그것은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재활의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연계돼 가지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대부분 용산의 거점 지역이,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여러 군데 있거든요.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 그리고 또 기타로 공원 같은 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과의 힘만으로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우리 한남동 정겨운 마을마당에 몇 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을 하나의 선례를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봄 되면 계속 공원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평일에도 순찰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당직자를 통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제일 노숙인들이 시설에 안 들어가고 자꾸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에 들어가면 자기 행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노숙인 인권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런 쪽으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우리가 경찰청하고 한번 협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찰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합동 단속도 몇 차례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 있어야 될 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보다는 좋은 환경이라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역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라면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매일 순찰 돈다는 이야기인데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순찰 돌아도 저는 의심이 갑니다. 제가 녹지과장님한테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 한남동에 사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이 있지만 지역 민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공원도 다시 리모델링하게 되면 달라지겠지만, 매일 순찰을 안 돌았다는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계속 거기 기거를 하니까. 이불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기거를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매일 순찰을 돌았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돌았다면 거기에서 경찰가 협조해서 이불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막 싣고 간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서 겨울에 잠을 자지 못해요. 여름도 아닌데 겨울에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가정주부나 이런 분이, 전철 타고 왔다 가시는 분이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힘만으로 안 될 때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또 우리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 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 그것도 안 되면 소방서 119구급대라도, 거기 불도 놓고 하니까 119, 그래서 여러 소관 되는 업무부서하고 타기관하고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합목적으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혼자의 힘만으로 안 될 때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소득계층 의료보험지원 사업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사업을 지금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십니까, 올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의료보호대상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많이 해 주고 싶어도,

설혜영위원

1만원 이하의 의료보험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 1만원 이하요?

설혜영위원

네, 1만원 이하의 의료보험을 내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1월에 저희들이 보니까 376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올해는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376분이 신청을 하셨으면 작년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난 것인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설혜영위원

작년도에는 몇 분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4사분기 283명이 신청했습니다.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의료보험 관리공단을 통해서 받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용산구 전체 분들 중에서 의료보험 체납세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체납현황.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좀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중증장애인 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지금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대상자가 몇 분이고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분은 몇 분인지 궁금한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100명이 혜택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전체 대상자는 몇 분인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바우처사업이 되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받고 자기들이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연말 정도에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만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 시각장애 아동, 그 전체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 대상자수는 저희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수는.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32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전체 대상자, 이용대상과 지금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분들의 수, 2개 사업이 전체 대상자는 몇 분이고 그 중에 몇 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올해부터 해야 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가 지금 용산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1%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인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부터의 의무적으로 1%를 구매해야 되지요?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 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게 원래 작년도 구매실적도, 작년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해는 아니었지만 작년도 구매실적과 그리고 올해 구매계획,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를,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설혜영위원

네,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용산구에 지금 몇 개소가 있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디에요, 과장님, 거기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하고 중증생활독립연대하고,

설혜영위원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생산하는 물품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는 인쇄물 종류하고요, 중증생활독립연대는 인쇄물 포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리구청에서 우선적으로 1%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시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지 저희가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게 물품이 한정되어 있으면 물품 생산시설을 구 내에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30쪽 한번 보실래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저소득층에 대출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작년대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말씀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세 자금 작년에는, 프로테이지로 대비를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작년에 123명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대략 몇 가구나 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해당되는 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재산조회를 하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현실하고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보증을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보광동 어느 한 분이 일차적으로 서류를 다 냈다가 퇴짜 당해서 제가 그때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나중에 전체 현장실사를 해서 주인이 보증을 서 주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복명을 잘하고 이래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를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직자가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끔 신청하시는 분들의 신용관계가 어떤지 좀 알아봐야 합니다. 막연히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서류를 넘겼으면 은행에서는 보증을 서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신청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재산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은행으로 대출해 주라고 보냅니다. 보내면 단지 은행에서 담보 때문에, 담보제공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에서, 아까 좋은 선례를 제가, 똑같은 현황인데 그분이 했다가 처음에 노(NO)를 했어요. 담당 계장이나 주임이 노(NO)를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실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실사를 안 해 봤대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가서 실사를 다했어요. 실사를 다해서 그 세 들은 집주인한테 설득을 했어요. 주인도 보니까 그 사람이 성실하니까 주인이 보증서 가지고 공무원도 좋게 그렇게 해서 자기도 복명을 해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두 공무원한테 평생 좋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것을 지금 잘 갚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중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생각을 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막연히 법률상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가족이고 내 형제요’ 이런 기분을 가지고 저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전세 들은 그 집주인 찾아가서 “이분이 여러분의 전세금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증을 서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 받아 가지고 맞으면 그냥 은행에 넘겨버리면 은행에서도 자기가 봐서 원칙에 안 맞으면 그냥 퇴짜 놓아 버린다고. 그러니까 은행에 가기 이전에 중간 다리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맡으신 우리 주임님이나 계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이루어지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한테도 칭찬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융자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세 들은 주인이 보증 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다만, 이자를 얼마나 성실히 내느냐, 안 내느냐는 그 사람의 사전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용도가 있나, 없나. 그래서 신용도가 있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주임들이 찾아가 가지고 주인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생활을 참되게 영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용산에 노숙인들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있다고 하는 신문을 본적이 있는데, 맞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14억을 우리 구에다 지원을 해서 3개 지역에다 노숙인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 재활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얻는 기대효과가 뭐가 있다고 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취업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효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숙인 시설이 저희 구에 노숙자가 많기 때문에 주택가나 이런데 좀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서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을 거기 재워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4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약 330명 정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용산구 쪽에 한 350명 정도 되고요. 중구 쪽에 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무조건 못 먹으니까 그냥 먹여 주고, 잘 데가 없으니까 재워 주고, 이런 대책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1위이고, 복지시설도 1위이고, 다 그런 게 1위 하면 좋은데, 왜 노숙인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1위를 하고. 이것은 결코 용산구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노숙인들이 서울역 주변에 모이는 이유는 서울역 주변에서 생활하기가 조금 편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소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면 노숙인들 350명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제일 좋으니까, 용산이 좋으니까 용산으로 몰린다는 얘기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용산역 근처, 서울역 근처 이 사이에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보호시설을 갈월동이나 동자동 쪽에서 아니면 서계동 쪽, 서계동은 서울역 말고 서부역 쪽.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만리재 올라가는 그 옆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시설들을 서울역 인근에, 접근성을 높여 주는 데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자치구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여기 장소에는 놓으면 안 된다.’ 이런 거부권도 없어요? 시설을 설치하면 이분들이 이 시설을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다 신고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주민 건의사항도 자주 나오고 해가지고 추가시설은 절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왜 3개 시설을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 노숙인의 쉼터를 만들겠다, 시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 이분들이 노숙인들을 관리하고 노숙인들 자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계형으로 이것을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아주 강하게 막아서 안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당시에 무슨 복권 판매해 가지고 얻는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과거에 아마 이런 비용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당초에 3개 시설을 이렇게 허가를 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자활 의지를 키워 주고 가끔 인간승리라고 하는 TV 매스컴이나 이렇게 봤을 때 서울역 노숙자로서 몇 개월 생활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인간 승리의 모습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1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 국가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지요. 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정말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정말 더 노숙인들이 1위라고 하는 오명을 안 쓰게끔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초 노령연금에 의해서, 수급자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공익형하고 복지형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는 수요가 다 넘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거의 다 접수가 됐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 접수했던 자체 사업은 좀 넘쳤고요. 넘친 것을 대한노인회로 유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호

장정호위원

미달이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서만 한다는 게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마 조금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필 금년부터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또 실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또 파생이 되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계속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자꾸 이렇게, 여기서 울어야 되잖아요? 여기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번에 새로 바뀌고 그 다음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노인들 일자리사업 하는데 20만원, 9개월 동안 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정치적이다' 이렇게 오해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수혜를 입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계속 보건복지부에다가 그 내용을, 또 그 수요가 안차 가지고 만약 미달이 됐을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안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수동적으로 여기서 우리 자치구가 당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먼저 요구를 해보는, 그래서 그 요구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6쪽에 아까 제가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분들 건강음료 제공을 했던 주된 목적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실제 대면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제로 대면배달을 하고 있고요, 간혹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보면 며칠간, 한 이틀, 이렇게 몰아서 가는 분도 나타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1억 한 4,000여 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독거노인들 건강이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대면 건강음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 2,3일씩, 3,4일씩 이렇게 미뤄 가지고 제공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가정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과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토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과 관련해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서 보면, 연 1회씩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교육은 매월 분야별 월례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공립도 있고, 민간, 가정도 있는데, 저희 직원과 제가 참석해서 월마다의 업무라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인권교육에 따른 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사실 어린이집 실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4살, 3살, 그 어린아이들을 5명, 6명 정도 한 보육자들이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도 3살 정도 된 아이를 하루 종일 본다면 정말 차라리 노동일을 하는 게 낫지 애보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데, 보육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보조도 없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우리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보육도우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용산구가 보육을 잘한다고 해서 여성정책관이 각 보육시설을 분야별로 한군데씩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왔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주로 보육도우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정말 용산구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보육교사들이 휴가도 못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연 1회 이상씩 두루뭉술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실시를 해서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도와주십시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43쪽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휴관일을 월요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휴관일이 된 것 같은데, 전에는 일요일로 되어 있었지요? 일요일로 되어 있었는데 월요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월요일로 하다 보니까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때 학생들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일요일에 휴관하던 것을 월요일로,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대로 지금 월요일에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월요일에 휴관함으로써 안 오던 학생들이 온다든가 이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관장님들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니까 하십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꼭 일요일에 휴관을 한다고 한들 학생들이 안 오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영의 묘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떤가,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제가 정보를 접하기에는 지금 총무하고 관장,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못마땅하다, 쉽게 얘기해서 못마땅하다, 그런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여론을 한번 주민들에게 공부방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요일에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하러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내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용률이며.

손병현위원

네. 실태파악을 좀 더 해 봐가지고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월요일로 바꿨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월요일로 바꿨을 때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구민들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쉬었다가 운영을 하는 것하고 그 통계치가 나왔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문제가 제기된 거라서 저희가 과에서 임의로 하기에는 그랬고,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관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불만이에요. ‘다른 데에 쉴 때 한다’, 옛날에 우리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시험이 있는 날은 일요일도 근무를 해 줬거든요, 봉사차원에서. 해 줬는데 제가 몇 번 가서, 어제 저녁에도 야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차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거기 관장이나 총무나 우리가 저번에 예산 다룰 때에 새로 계약직 되시는 분은 될 수 있는 한 채용을 할 때 심의를 거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계통에 종사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든지, 또 지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때 설혜영 위원도 대안을 제시했고 본위원도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 관장이나 총무를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심의할 때 일단 첫 번째가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을 저희가 1순위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는 꼭 복지 자격증이라든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큰 관련 업무라든지 갖고 계신 분을 저희가 2순위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하신 관장님들을 보면 나름대로 청소년 공부방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뽑은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 해서?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위원회에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에 속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도 간사로 임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지금 하는 분들이 적어도 한 상반기는 지내봐야만 이용하는 이용객, 즉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나오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요일 쉬고 월요일, 또 지금은 월요일 쉬고 일요일에 하는데, 지금 현재가 전자에 있던 분들이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후자에 새로이 임용되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은 쪽 반응은 아닙니다. 남 쉬는 날에 안 쉬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는 소비 욕구의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막연히 박석규 위원이 이런 대안이 어떻겠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욕구, 역시 일요일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평일보다는 많더라, 요구하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상반기나 운영을 해 보세요. 운영을 해 보면 지금 거기에서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야기는 조금 불만이에요. 일요일에 남이 쉴 때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월요일 일할 때 자기들이 쉬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기분이 좋아야 학생들을 잘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상반기 동안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특수시책사업이라 해가지고 공부방에서 도우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사실 조그마한 소규모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시범으로 이촌2동, 한남, 용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대략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이촌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 공부방에서 저희가 성신여중이라든지 용강중학교 우수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꿈나무샘들’이라 그래 가지고 ‘꿈나무를 위한 꿈나무샘들’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학생이 사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대부분 어려운 아이들은, 물론 중학생들도 자기 나이 또래를 꼭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관내에 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대 학생들이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 방학이 끝나는 대로 지금 자원봉사실 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가지고 3월 중부터는 숙대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전국 학생 동아리 ‘우연’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 학생들을 저희가 활용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가르치는 도우미 선생님들은 숙명 대학이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선생님이 와서 도와드린다. 그러면 도와드리면 대화가 오고 가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대화 왔다갔다 하는 방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남동의 예를 든다면, 3층과 4층이 있는데 3층에는 열람실하고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타 학생에게 지장이 안 가는 범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것 가지고, 선생님은 충분한데 장소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장소가 좀 넓으니까 거기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월요일 8시부터 9시까지는 거기에 도우미가 오는데 영어만 가르친다, 화요일은 어떻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짜놓은 게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아직 안 받았지만 지금 학생들하고 얘기는 6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남동 같은 데는 지금 열람실이 있지 않습니까, 3층에? 그쪽에다가 4층까지는 저희가 활용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재는 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업무의 보고를 5대 때는 안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말았는데, 지금 새로운 청장님 체제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보다 나은 용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까 청장님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면 3월부터는 안되니까 2월에 계획을,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계획이 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돈에 맞춰서 계획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제가 전자에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그 안 플러스 예산이 따라 주는 것이고. 그러면 뭐냐 하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는 것보다는 돈에 맞춰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했지만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이 3군데 시범을 하는 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구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인데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공부방 관장 채용이요. 새로 채용되신 데가 몇 군데인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덟 군데 중에서 신규로 선정되신 분들이 여섯 분이십니다.

설혜영위원

아, 여섯 분이 새로 채용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직했던 부분에서는 투명성. 투명하게 선정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보는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전문성을 갖추었느냐?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관장님들을 보면 자격증 소지하신 분도 몇 분 계셨고, 거기에 또 관련하시는 분도, 업무를 하신 분도 계셨고, 또 그중에는 나름대로 청소년업무에 대한 박식하신 분을,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많이 충분한 조건을 가지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데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부방 관장 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선정하셨는지 운영위원회 내용도 좀 갖다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보육시설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용산구는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제가 말을 듣기로는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보육시설에서 지원이 특별히 되는 게 있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에는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육료부터.

설혜영위원

그 보육비 말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보육비 말고는 서울시에서라든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선생님, 보육도우미가 원할 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대답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전문시설이 지금 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보육도우미도 100%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그런 보육도우미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부 지원이 100%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설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 도우미를.

설혜영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보육도우미 지원현황이요. 그것을 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0쪽 한번 보실래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는데 실제로 거리상 멀다고요. 우리 한남동에 있는 분은 거리가 가까운데 효창동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멀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보는데, 시범으로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보세요. 지금 노인정에 보면 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하고 근접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남동 같으면 매봉산 밑에 노인정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쓰고도 남아요. 그러면 그것을 병행을 하면 적어도 어른들 중에서 연세가 젊으신 분들은 자기 손자, 손녀같이 애정을 가지고 한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에 비교시찰을 갔을 때 일본 가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어린 애들이 거부감을 가졌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서 도덕적으로, 즉 국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른 존경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 사업이 크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내 손자, 손녀같이 아주 다정다감하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용산에 몇 군데 보면 어린이놀이터와 병행된 경로당이 있다고요. 그런 데는 경로당이 큰 데는 보통 어른들 회의하기 전에는 보통 많은 분이 와봤자 10명 이내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께도 일자리를 주고, 또 어머니들이 그 옆에 이웃 동네에 있는 분들이 자기 동네에 맡기니까.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후암경로당하고 놀이터가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보면, 어른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거든요. 자기 동네 애들이 오니까 내 손자, 손녀들이니까, 먼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원들 그냥 몇 시부터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부부행복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는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회복으로 부부관계 개선 및 가족문제 예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부부행복 세미나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일단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 이것은 현재 저희가 건강가정센터에 위탁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센터에서도 모집을 하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건강가정센터에다 위탁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건강가정센터에다가 추천 중인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 인터넷방송도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거기도 저희가 나왔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서 올립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그냥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분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부부싸움을 잘해서 이런 데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냥 행복한 부부 가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진짜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양질의 사업으로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갖다오고 나서의 어떤 체험수기라든지 뭐 이런 건 받아본 적 없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 계속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1기, 2기 지금 계속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자체들의 모임도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분기적으로 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미담 사례는 없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미담 사례는, 이게 원래 부부행복 세미나라는 게 요즘 부부가 이혼율도 높고, 사전예방차원도 있고, 건강가정차원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이니까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용산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우리가 부부싸움 해 가지고 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되는 것 있지요? 경찰이 출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데 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게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가면, 왜냐하면 부부 잘 지내는 사람들은 가나 마나이고, 잘 지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동빙고 군인아파트 내 보육시설이 어떻게 기부체납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기부체납 받았다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저기 이게 저희가 보면, 아파트에 몇 세대 이상이면, 군인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시설을 지어 가지고서 무상임대 받은 곳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의 관리주체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립으로? 그러면 위탁체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탁체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운영 중에 있다고, 이미 그것은 끝났습니다, 사업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용산에는 지금 여기까지 하면 25개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25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5개가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법인위탁체가 몇 개이고, 시설관리공단위탁체가 몇 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5개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0개소는 법인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똑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위탁이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계약기간 다 3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년으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법인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든 똑같다는 얘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3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맡겼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기존의 법인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자꾸?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 공기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이 방법을 지금 변화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또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더 효율적이냐는 것, 아니면 법인위탁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금년에는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무조건 책임적인 소재, 그런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 산하의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이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을 수익적 사업이 아닌데,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맡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가지 않겠느냐? 5개를 지금 운영을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전까지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과장님이랑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3년의 위탁기간을 주었을 때 과연 위탁체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단기로 잘라야 되느냐, 아니면 장기로 더 늘려 줘야 되느냐? 이 부분까지도 같이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또 용산을 위한 꿈나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또 위탁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선정해 주고 선임해 주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 처우 개선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용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자신하는데 저희 용산이 항상 선두 그룹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에 없는 저희가 처우 개선비라든지 이런 수당 관계는 저희 용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인당 지금 5만원씩 월마다 주는데, 타구보다는 좀 더 앞선다는 얘기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타구는 5만원보다도 적다는 얘기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안 주는 곳도 있고, 준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타구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더 이렇게 신규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올려놓은 중식이나 교통비, 이것 다 올려 줬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 대신 다른 차원에서 종사자하고 시설장들을 위해서 타구에 없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연찬회는 저희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사업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셨고 또 염려가 돼서 본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린 꿈나무들을 위한 그런 교육환경, 또 교육에 대한 그런 사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시범적으로 3개 공부방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물론 이게 대단히 아이들의 방과후 교실 대체, 옛날 같으면 가정교사는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아이들 공부를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형식이 참 좋은데, 이제는 교육환경이 과거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정말 잘 돼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8개 공부방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를 또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심도 있게, 계획을 천천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어떤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교실을 제가 운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정도는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찬조해 주고 스폰서 받아서 그 비용만 가지고 운영이 됐었는데, 아이들이 점차 커나가니까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 이것까지도 나중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부방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했을 때, 한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그냥 안 해 버리면 아주 우리 용산구청 입장이 난처하고, 또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러한 수요도 물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교사들도 충분하게 이분이 안 나왔을 때, 이런 분들이 지원이 안 됐을 때, 숙대에서 만약 안됐을 때, 또 다른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체교사들까지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들이 어떤 만족도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해서 그냥 단기에서 끝나버리는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더 육성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라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2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으로 고용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고용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고용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고용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토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용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왕향자 위원입니다. 52쪽에 한번 봐 주시면요. 사회적기업 발굴목표에서 5개 업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로 5개를 발굴할 건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에는 13개소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 현재 2개 발굴업소가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3월에 아마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때면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향자위원

아직 2개만 발굴되었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현재는 2개가 발굴되었고요.

왕향자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대한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이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 사회적기업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구민들의 몇 %나 종사를 하는 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왕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수치는 못 대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60%가 용산구민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구직알선종합정보센터에서는 구민의 우선채용을 위해 민간기업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일을 못하고 타 구민들이 일을 한다면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사회적기업 발굴할 때는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채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우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생하는데 칭찬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왕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한 개가 도태돼 가지고 예산집행이 다 안 되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에 8개 업체에 3억 5,000만원 다 지원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 전 예산액에서 집행이 덜 됐지 않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한 개 업체가 탈락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해서 뜻이 있는 기업체가 발굴된 곳이 2곳이 있다, 지금 이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에서 인쇄출판 확장사업으로 한 건이 들어 왔고요. 그다음 자유교역연합대표에서 사회공헌지도자약속 및 착한소비기금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올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고요. 아마 3월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추가로 하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나가서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가서 하시지 말고 미리 가서 이 서류가 들어옴과 동시에 가서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보완될 것은 보완을 시켜서, 법률적인 보완이나 현실적인 보완이나, 기술적인 보완이나 보완을 시켜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꺾지 마시고 서울시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 주시라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작년까지는 서울시에 직접 신청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위임이 됐습니다, 자치구로요. 자치구로 위임되면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우리가 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위임이 되었든, 거쳐 가든 그때 가서 하려면 시간이 바빠요.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가서 그분들에게 준비 단계도 알려 주고 그 전에 뭘 해야 나중에 그때 가서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지금 사업 인원은 한 150명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게 수요는 제가 볼 때 많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확대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요를 더 초과해서 예산상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150명을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것인지, 더 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하는데 작년 가내시 내려올 때 1일 150명, 8개월치 하는 것만 예산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만약 자체 예산이라면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데요. 국비, 시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50명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여기 보면 신청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대상에 보면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70세 미만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만원 이하인 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따진다면 이 150명의 숫자보다 훨씬 넘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150명이 타이트하게 되었는지, 안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150명이라고 못 박아서 내려 보낸 건지, 우리가 150명 정도면 적정하다고 올린 건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은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몇 백 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150명으로 못 박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0명 숫자에서 여기에서 만약 인원이 3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겁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가 나이 젊은 사람 점수 많이 주고, 재산이 없는 사람, 부양가족수 많은 사람,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행안부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150명 되면 그때,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온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긋겠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우리 용산의 실정을 우리가 서울시나 흔히들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좁은 데는 좀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서초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똑같이 150명이라고 그러면 서초 같은 경우는 150명이 미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산이나 구로나 이런 서민계층이 많이 사는 데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중앙부서에 복명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같다는 개념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식구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도 여기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숫자가 280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년과 똑같은 가이드라인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2011년도, 2010년도, 전부다 동일하게 숫자가 잡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7쪽 보면, 구직알선 종합정보센터, 그 다음에 특수사업이라는 게 똑같은 것인데,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 청장님이 동정보고회에 나가셔서 우리 용산에 일자리창출을 많이 늘리겠다, 또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플러스알파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구직을 요청한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현재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2011년도부터 시작인데 뭐.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대략 한 300건 정도 됩니다. 235건이 취직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들어서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한 게 있고요. 간접채용이 있는데, 간접채용은 1월에는 조금 적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월의 통계치를 본다면 우리가 구직센터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숫자하고 취직한 숫자 프로테이지가 그 정도면 한 60% 이상은 넘어가겠네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60%는 조금 더 될 것 같은데요. 한 70%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계산상에는. 그러면 굉장히 취업의 효과가, 시너지가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50% 미만이 될 것으로 봤는데 65%, 70% 육박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잘 좀 가다듬어서 우리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물론 청장님이 동정보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급효과가 되겠지만도, 실질적인 팀장님을 누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팀장님! 잠깐 앞으로,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취업정보팀장 김명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하여튼 제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게 상당히 우리 구민에게 기쁨을 전달하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업무를 맡았다고 본인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취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가정적으로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면, 퇴직하고 나면 다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기업에서 하지요? 우리 구청에서도 기능공을 양성하게끔, 보광동 가면 학교가 있지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한국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데를 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한 6개월 과정을 시켜서 하다보면 평생 구직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우리 구청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기술직 같은 사람을 잠정적으로 봐서 우리가 구청예산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것은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원이기 보다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칭찬 드리고요. 어려운 분의 입장에서 많이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53쪽을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원효로4가 사회적기업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더 좋은 세상’ 말씀이지요?

손병현위원

네, ‘더 좋은 세상’. 그게 어디에서 운영을 하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용산 상희원에서,

손병현위원

상희원에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상희원에서 운영을 하면 재활용쓰레기 이런 문제를 우리 청소과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전량 거기다가 갖다 주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상희원이라는 법인체하고 우리 용산구하고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하고?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고용정책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전량 거기다 갖다 주면 거기서 어떤, 지금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이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주면 일자리창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수입을 남겨서 우리구에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 그 질문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을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상희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혀 우리 구청에다가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확대가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인원선출 문제에서요, 아까 존경하는 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용산구민이 직원으로 지금 몇 %나 선출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타구 지역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주민이 원칙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용산구민이 최우선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때 용산구민을 얼마만큼 채용했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상희원하고 교류가 잘됩니까, 업무적인 차원에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 2011년도에도 사회적기업 사업비를 지원할 때 그 사항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 사항이 우리가 보아도 신규채용이 많이 되면 적극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도 공문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확인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5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토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65쪽,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인데, 본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활성화 잘 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구성도 많이 달라지고 지원도 많아졌는데 여기 보면 5월에 진행되어 왔던 그랜드세일 행사가 10월로 옮겨지고, 또 10월에 진행되었던 지구촌 행사가 5월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크게 변화를 준 이유가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태원에서는 그랜드세일 행사라 해서 5월하고 10월에 나눠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체육과장 오기 전에도 이태원축제라 하면 무슨 노점상축제 정도로 많이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태원’ 하면 서울에서 가장 먼저 관광특구로, 문광부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서울에서 유일합니다. 지금 중구하고 동대문에서 무슨 특구니 하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서울시특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가적인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십 사오년 되었는데요. ’97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돈도 똑같이 책정되었지만, 늘 같은 형태의 행사를 계속 해왔지만 제가 동장을 하면서 봐도 행사한다고 그래도 별반 관심도 없고, 주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인가 새롭게 이색적인, 그리고 용산에 최소한 행사라고 하면 ‘이 행사다’ 할 정도로, 그리고 외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태원 하면 ‘아, 그래! 그게 있어.’ 이런 어떤, 그것은 영국이라든지 외국에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 같이 저는 이것을 용산뿐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태원’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의상하고 음식축제로 2억이 잡혀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5억 정도의 행사로, 그 정도는 돼야지 또 이것이 사람들이 볼만한 행사로 1박2일 동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이 잡혀있지만 5억 이상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세일 행사를 분리한 것은 그랜드세일 행사는 순수하게 이태원의 상인들, 그 상인들이 세일도 하면서 같이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다보니까 10월에 하니까 너무 축제가 한꺼번에 몰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박2일 동안 5월 달에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사업 구성도 많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사업이 활성화 되겠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과장님, 그것 아세요? 외국어대학에서 진행하는 ‘세계민속문화축전’이라는 행사 알고 계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모르세요? 그게 외대 용인캠퍼스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상당히 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교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올림픽공원, 어린이대공원, 분당 중앙공원 이런 야외 대공연장을 빌려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축전 자체를 직접 유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그 대학교 과별로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구정목표가 뭐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거기에 걸맞게 좀 획기적이고 다양한 행사를 펼쳐 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구민들이 동참을 해서 우리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62쪽을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광장에서 윷놀이 행사, 대보름 행사 한다고 3,000만원 신규사업이라고 딱 적어 놨네요. 그런데 제일 하부조직인 각 동에는 지금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지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좀 혼동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도 그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윷놀이 행사라고 해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맞습니다. 그것은 각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는 것은. 여기에 정월대보름 행사라고 돼 있지만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한외교사절과 함께 하는’ 그런 정월대보름 행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손병현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제일 하부조직인 동 주민센터에는 아무런 지원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직능단체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직능단체에서, 각 13, 14개 직능단체가 있어요, 동 주민센터에 가면. 그러면 이제 각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직능단체별로 맡아서 하는 동이 있고, 아니면 직능단체 전체가 어울려서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걸 다 일일이 갹출해서 짜 맞추기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구현과 동 주민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예산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알아서 해라’ 그런 꼴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주민센터에도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좀 주고 행사를 좀 해라, 이래야 우리 청장님이 순회를 하잖아요, 각 동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안 잡아 놨습니까? 매년 500만원인가 700만원 정도 내려 보냈었는데요?

손병현위원

아, 없어요, 없어. 그래도 청장님이 순회해서 인사하러 다니면 그래도 돈이라도 좀, 예산이라도 주고 인사하러 다니면 좀 폼이라도 나는데 안주고 그냥 몸만 왔다 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단체장들도 예산도 하나도 안 주고 몸으로만 온다고.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짜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이 비슷해 가지고.

손병현위원

보세요. 여기다가 딱 3,000만원 잡아놓고 주민센터는 아무것도 없이.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낸 돈을 주민들에게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결과적으로 불요불급한 돈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선거법 때문에 실제로 조례로 된 것은 관계없는데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을 체육회를, 구체육회, 동체육회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굉장히 5대 때 우리 구 예산규모가 약해서 편성해온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집행부 보고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예산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척사대회 예산을 빼버렸어요,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민속놀이라 해가지고, 사실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지역의 유지다, 자생단체장이다 그러면 앞장서서 봉사를 합니다. 뭐, 육체적인 봉사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봉사를 많이 하지만 금전적인 것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명분을 좀 살려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만족되지는 않을망정.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예산을 편성해올 때는 민속놀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하는 각도가 틀리고,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아주 아름답게 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금년에는 상당히 민속놀이 척사대회를 지난해에는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주민이 열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보면 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지역에 향토에 뜻이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가슴 아픕디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이제는 용산시대’ ‘용산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이 잘살고 주민이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셔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법과 현실에서 좀 이렇게 융통을 발휘하셔 가지고 다른 과하고 좀 해서 남아 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월대보름, 처음 하는 행사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처음 하는 행사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냥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세부내용은 이미 지난해부터 어떤 걸 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넣을 것인지 그걸 전부 다 해서 이미 전부 다 계획되고, 오늘 여기 밖에 나가보시면 소원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소원지하고 일단 참여국인 51개국 국기가 달려있을 겁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19일을 대비해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사람들만 오면 되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끝났는데, 이 전체를 하는 목적이 세계 속에 용산이니, 용산 속에 세계든 용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에 사는 외국인들이 자부심을 갖게, 또 우리 용산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여기에 산다는 것을 긍지를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는 이런 행사를 하면 적어도 의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해서, 우리 의원을 위한 잔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대사님들 모시고, 그러면 대사님들이 음식을 하면 팔 것이냐, 무료 서비스를 줄 것이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음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러면 상품을 했을 때 어느 사람이 가서 그 상품을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지 우리 구의원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물었을 때 “이번에 구청에서 새로운 큰 행사를 한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만이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행사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가지고 행정이면 행정, 복지면 복지에 와서 “이번에 용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산을 이렇게 의결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좀,”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뚝 따먹기로 해가지고 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이 물으면 “모른다.” 지금 과장 혼자만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여기 행사하는 것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지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가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목적은 같습니다, 가는 길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구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조례개정을 했지요, 단장 문제에 대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단장이 폭이 넓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이렇게 정기연주회 2회, 기획연주회 3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장이 바뀌면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장이 누가 됐든, 지금 부구청장에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외부인사가 와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단원들의 사기 진작은 아마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얼굴만 봐도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단장이 바뀜으로써 어떠어떠한 것이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서 어떻게 돼서 배가된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선 외부참여 행사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바뀌지도 않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분으로 해서 이런 이런 계획을 할 건데 이렇게 동참을 좀 해 주시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그분이 그 계획이 좋으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오셔서 좀 활성화 해 주십시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뭐 그랜드세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구촌 축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이태원에 내 주셨는데 그런데 이태원을 해서 한 가지만 포커스로 갈 것인가? 지금 우리 청사도 이태원으로 와 있습니다. 이 행사했을 때 주차문제의 해결, 교통문제의 해결, 그 다음에 인접된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2동, 서빙고동 그다음에 저쪽 외곽에 있는 동, 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로데오 거리라든지, 세계음식 거리, 그리고 이쪽에 엔틱가구 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유도간판을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4,000만원도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말 문화축제를 거기서 계속 개최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태원관광 특구 아치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쪽 초입하고 저쪽 끝에 두 군데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끝에 어디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 옛날 한남동 청사 바로 앞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남동 면허시험장 위에 지금 거기 대중 공연장 증축하는데 그 위에서부터 해서 우리 이태원관광특구 앞으로 쭉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인 광역 이태원 관광특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확대 해석하면 이쪽에 보광동이나 서빙고동이나 이태원이나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가시권 거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관광특구 행사를 했을 때 지역에 상권은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이며 유입인구는 얼마나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하는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돈만 자꾸 타령하지 마시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지만요. 지금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한남동에 대림산업에서 거기에 우리 신촌이라든지 이런데 못지않은 그런 거리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쪽 단국대학교 후편으로 해서 이면도로 쪽인데요. 그런 어떤 움직임 하고, 청와대 뒤편으로 가면 지금 음식거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거랑 연계되고, 그리고 저쪽 면허시험장 있는데 그쪽에는 커다란 공연장이, 극장이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고 조만간 그것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이태원관광특구는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런 유입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5월에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과장님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차문제를 해서 승용차라도 해소가 되는 것이고, 전체 계획을 한번 파트 별로 짜 보세요. 짜 봐 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는 각 동장님하고 주민의 민원 사항이나 경제 활성화 되는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정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각 행정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행사개요를 해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짜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관광시설팀장님은 안 계세요, 지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공석인줄 알았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육성 관련해서요.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빙고동에 있는 부군당을 학습문화체험 학습공간으로 등록을 해도 되겠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청파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교과과정 내에 우리 고장 탐방, 이런 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이신 거지요.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선생님이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연계할 수 있는, 어렵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시도를 한번 했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막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구청 문화체육과 담당하고 해가지고 우리 고장 탐방사업을 좀 잘해 보자, 또 관련한 프로그램도 좀 짜 보고, 어떤 것들이 준비되면 좋을지 이런 간담회를 한번 했더라고요. 용산에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미도 있고, 아이들한테 좀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문화재지킴이가 다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문화재지킴이 어르신들을 교육을 잘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직접 안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동네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용산구민 할인을 30%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우리 구민이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관객을 어떤 인적사항이나 이것을 받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 구민이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왔는가, 혜택을 몇 분이나 받는가는 나오는 사항은 현재는 없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문화예술회관 대관 사업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의 공연을 유치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실제 몇 분 정도 가서 보셨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좀 더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댓 재즈’ 공연을 봤어요. 이번에 가서 좋은 공연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구민할인을 그 공연사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했으니까 구민 할인을 몇 명 정도 했나 물어 보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하기 어렵고, 그쪽 기획사측하고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은 할인한 그게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전부 다 해 놓았을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공연이 끝나면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적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할인이 현장할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야지만, 온라인으로 예매한 사람에게만 지역주민 할인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미리 예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게 좀 안내가 되든가, 아니면 현장에서도 구민 할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같이 젊으면 가서 인터넷 예매도 하고 원활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으면 그게 쉬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 안내도를 제작하신다고 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안내지도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 안내를 봤는데 요새는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채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에 채식식당 관련해서 좀 표시를 하면 그분들한테 친절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도 제작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찬기도회가 잘 되나요, 과장님? 잘 됐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찬기도회를 금년에 가질 때 대회의실에서 할 것인지, 소극장 람에서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목회자분들이 저도 통상적으로, 저도 십 몇 년간 계속 참여를 해 봤기 그 사항을 알거든요. 목회자분들이 통상적으로 10명에서 20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청장님께서 각 동에도 그런 교동협의회도 구성하라고 하셨고, 금년에는 꼭 교구협의회 회원들만이 아닌 우리 용산에 있는 목회자분들한테 전부 다 초청장을 발부해 가지고 소극장에서 하자, 사실 좀 모험적이었지만 다행히도 그날 목회자분들이 한 130명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150명 정도, 많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거기 입구에 헌금함을 설치해 가지고 아직 개봉은 안하고 오늘 개봉해서 전액을 전부 다 ‘따뜻한 겨울’로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후암동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후암동 교동협의회가 지금 십 수 년 동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동협의회만도 못한 교구협의회라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이 헌금한 것을 일단 ‘따뜻한 겨울’로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 그것을 우리 교구협의회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교구협의회도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자꾸 유도하고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은 인력동원이나 관심도를 봐가지고 대체로 만족할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작년 연말에 목사님 몇 분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조찬기도회 관련해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고 의견을 좀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눈 얘기가 우리가 조찬기도회에서 용산구민과 용산구를 위한 기도를 하셨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목적도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조찬기도회가 꼭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 천주교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연합으로 올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편향적인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종교가 같이 단합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이게 저희가 10년 정도 진행한 행사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교구협의회가 구성된 지는.

설혜영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로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한데요. 이게 첫 출발점을 본다면 연합이었습니다. 기독교만의 교구협의회가 아니고 불교도 들어갔고, 가톨릭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었습니다, 실제로 회원분들도 보더라도.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 둘 씩 떨어져 나가서 결국 기독교인만 남게 되었거든요. 하여튼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좋으신 제안은 제가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능하면 기독교만이 아닌 불교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이쪽에 같이 연합해 가지고 기왕에 교구협의회면 여러 단체가,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명실공히 교구협의회가 활동도 종합적으로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서 62쪽에 대보름 행사,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때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음식은 안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음식,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저희가 선관위에 이미 선거법 저촉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음식을 하면 그것을 나눠 줄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하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호두라든가 땅콩, 잣, 깨 이런 것은 부럼 깨기 행사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음식을 제공을 하고 또 대보름행사에 참여하는 게 주한 외국인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국적인 행사를 체험하기 위해 참여를 하는데 선거법이 있어 가지고, 음식물을 제공해서 선거법 저촉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분들이 우리 국적을 가지고 무슨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닐 텐데, 또 그러한 선거법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고, 또 그런 우리 부럼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것도, 음식도 하나의 문화행사인데 이것을 제한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묘안을 짜 가지고 일반 구민들하고 대사님들하고 있을 때는 부럼만 놔두고, 그것 몇 개 주는 것은 선거법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문화체험하고 이런 것들, 윷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이라든가 치는 전통 체험행사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6시 반부터 10층 대강당에서 대사님하고 청장님하고 해서 거기에서는 우리 나물이라든가 이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리셉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민들은 같이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운영의 묘, 테크닉을 잘 발휘해 가지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국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제한이 안 생기도록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 또 답변 보면, 나는 우리 전 과장님 같은 경우 상당히 유능하고 그러신데 답변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때는 가끔 내가 불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선거법 때문에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보고서에는 대보름 음식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써 놨고, 답변은 또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니까 또 대사관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행사에 리셉션을 또 이렇게 만든다.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자체를 다 상세하게 할 수 없고, 또 그 정도 선에서만 답변을 하면 질문자가 잘 알아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감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공감이고 일반 주민들이 이 화면을 바라보고, 이 속기록을 바라봤을 때는 그 내용의 공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잘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까 ‘인력동원’이라고 그랬어요. ‘인력동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인력을 동원했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구협의회 신년기도회 할 때 성공적인 인력동원을 했다, 라고 아까 자평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인력들이, 구민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됐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아마 열의가 많이 앞서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니까 기뻐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정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행사 지원이 65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00만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남이장군대제는 시 예산을 좀 받고 구 예산도 받아서 이렇게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나머지 부군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앞으로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 백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유효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잖아도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눈이 와 가지고 좀 그렇지만 2월 전까지는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7월부터 행안부의 새주소 팀이 완전히 그 새주소가 정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의원들을 비롯한 구민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지역에 어떠한 문화 터가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하고, 또 이런 것도 스마트폰이나 지역정보나 이런 데다가도 빨리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답변만 하고 끝나 버리고, 그리고 또 그다음 해에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습으로 답변하고 또 시행하는 그런 폐단은 좀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5월 14일로 지금 잠정적으로 일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 체육대회를?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보고서에는 10월달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예년과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10월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내 사정, 특히 태풍 오고 나면 사회분위기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행사 개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5월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월로 결정된 게 언제쯤 결정되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최근에 검토 끝나 가지고 최근 2월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이게 본위원도 이 보고서를 받아볼 때는 과거에 10월에 해서 계속 대회를 진행 못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정되기 전에 들어간 것이라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관리용 예산보다는 소모성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런 행사, 소모성 예산에 대한 행사. 돈은 다 쓰고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쓰는 소모성 예산에 또 어차피 했던 행사니까 기왕이면 성공적인 그런 행사, 그다음에 우리 아트홀을 구민들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그런 문화체육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02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 전 직원은 인화 단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용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변경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하여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토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늘 깨끗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용산구청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나 좋은 대안이 나왔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감사받은 것은 대행업체에서 감량화 의무사업장, 아까 보고드릴 때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음식점이라든가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있는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운반·수거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동기부여가 말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의 월급이라든지, 봉급 있잖아요?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상위급에 속합니까, 하위급에 속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인건비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 하위 쪽에,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한 17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민원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우리구만의 사항은 아니고 전 구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임금이, 사실 3D직종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 다음에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만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종사원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후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협약을 아직 안했는데 거기 협약사항에다 종사원의 인건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직영하시는 우리 구청의 미화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98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병가가 자주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과로라든지, 안 그러면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직업군의 이런 것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현재 근무하는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99명 중에서 아주 옛날부터 근무해서 한 20년 이상 된 분들은 연탄재라든가, 옛날에 손수레를 끌고 쓰레기를 수거하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속에 병이 있을 것이고, 또 체력적으로도 노동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지금 그런 직업병 비슷한 율이 30% 정도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계속,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희가 잘 관리해서 각 동별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우리가 후생복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 하셔서, 아까 그런 직업군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해서 직업에 의해서 발생한 원인이거든요. 자의보다는 타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공장이나 기업체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의료혜택을, 보통 대부분 영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나중에 노후에 정년을 마치고 나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분이 많이 나오신다면 상당히 저희들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어떤 대안을 하면 그 분들의 후생복지에 좀 보탬이 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은 장기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노동부 쪽에서 혜택 받는 그런 혜택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산재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이 분들한테 그렇게 산재혜택을 받아서 요양도 하고 좀 쉬시고 나중에 다시 일을 하시라고 해도 이 분들이 워낙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해서 산재에서 받는 혜택보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받는 이런 것을 택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실과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 한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해야 되겠고, 내 건강을 위해서는 좀 쉬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인을 해서, 노동부하고 중앙부처하고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생계도 좀 영위할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직영을 좀 줄이고, 일의 양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에 좀 분산시켜서 어떤 지역에 옛날에 다섯 분이 일했던 것을 열 분으로 증원시키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행업체 시키면 순환직이 되거든요. 근무를 하더라도 조금 근로조건이 좋고,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섯 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열 명이 하니까 아무래도 일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미화원들을 위해서 삶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감시카메라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실 성능이 좀 떨어진다, 이것을 인정했거든요. 지금 설치대수 49대, 이것도 가동되고 있는 대수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신규로 사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안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경에, 우리가 꼭 무단투기가 적출되는 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꼭 필요한데 할 수 있도록 몇 대 배정해 주시고, 너무 고생하시는 부서라서.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클린자원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초창기에 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상당히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끼도 입고 우수골목에 시상도 하고 그래서 이웃에 사는 사람끼리 아침에 같이 청소하면서 정담도 나누고, 공용봉투도 봉사단 반장이나 이런 분에게 봉투를 드려서 개인의 돈이 낭비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조금 퇴색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 생활에서 이번에 눈 왔을 때에도, 폭설이 왔을 때에도 주민들이 다 열심히 동참하셔서, 일부는 안한 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잘 나와 있는데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허수, 만약에 지금 현재 2010년도에 클린자원봉사단이 1만 2000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육, 칠천 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각 동으로 동장님한테 공문을 발송했어요.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빼고, 다른 참여하실 분들을 보강해서 명단을 제출하고, 또 장비도 필요하면 저희한테 소요량을 파악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물론 각 동장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겠지만 인력이 약하니까 우리 담당부서 주임이라든지 한번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인원이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서, 또 그 골목에 잘 된 것이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선거법하고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알아 보셔서 될 수 있는 한 주민이 이웃 간에 상당히 친교가 있으면서 내 집 앞을 내가 치운다는 긍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내서 우리가 인터넷방송에 미담사례로 발표한다든지, 책을 발간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꾸 알려서 서로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지요? 82쪽이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처리방법에서 폐형광등은 ‘한국조명’, 폐식용유는 ‘주부환경협의회’, 기타 사회적기업 ‘더 좋은 세상’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익금이 조금 창출되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이익금을 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우선 사회적기업 ‘더 좋은 세상’이 설치되어서 2008년도까지는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간 한 3,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사회적기업이 생김으로써 13억 내지 15억 정도의 연간 수입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고, 또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사용했고, 또 용산 상희원에 복지서비스 하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수거해오는 것은 직영팀에서 수거해옵니까, 자기 자체에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구 미화원들이 수거해다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하는 것은 이것을 수거해 오시는 분한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내 이야기는 사회복지법인도 좋은 일 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일정부분의 이익금을 환경미화원들 복지 쪽으로 좀 되돌려 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더라,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데 건강진단 받는 병원비를 일부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옛날에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이익을 좀 되돌려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용산상희원 복지법인도 아주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에 어느 부분에 쓰더라도 꼭 필요한 데에 쓰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거해 오시는 분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기한테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열심히 걷어올 것이고, 그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안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것은 오류 같은데, 이촌차고지 주변 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거기 위치를 용산동이라 했는데 이것 서빙고동 아닙니까? 이것은 서빙고동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서빙고예요?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것은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할 때에 세밀하게 하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주소는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동으로 되어 있어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동은 그렇지만 법정동은,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제 지역구라서, 서빙고동이라서 그런데 법정동이 용산동이라니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현실에 맞게 정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이것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부터요.

설혜영위원

작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마트에서 봉투를 돈 주고 사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량제 봉투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게 잘 돼서 동네에도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77쪽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에 지도 점검했던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80쪽에요.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박석규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대행업체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주임님과도 제가 말씀을 나눠 봤는데 관악구의 준공영제 사례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벤치마킹 하시려고 노력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런 흐름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부산남구에서 폐기물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 직원 분들의 임금을 계약서대로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하는 조례를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흐름에 맞게 좀 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 주임님이랑 같이 대행업체 휴게실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대행업체 휴게실이 어떤 현황인지, 또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지 현장을 보고 왔는데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휴게실 관련해서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휴게실 개선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행업체 관련해서 대행업체 계약서랑 임금 내역서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우리 대행업체 분들의 임금이 17위 정도다. 17위 정도가 맞습니까,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글쎄요, 바뀌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설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맨 꼴찌였던 것으로 자료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많이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임금지급현황 자료랑 평균 작업시간, 그 내용도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대행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구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임금조건을, 열악한 처지를 계속 두고 본다는 것은 구청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맡기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우리 구민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대행업체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요. 이제 여름이 되면 냄새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굉장히 큰 민원 중에 하나일 텐데 개선방안을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 모든 게 마찬가지이지만 재활용이 제일 우선이고요. 또 감량화가 우선이거든요. 저희가 감량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계량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독이라든가, 빨리 치우는 게 우선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따라와야 될 것은 양을, 봉지 내보내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음식물이면 물기를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배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음식물도 거의 다 건조시켜서 배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들 보내 주셔 가지고 요새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빨리 치우고, 청소하고, 소독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계근에 의해서, 나오는 집의 계근에 의해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좀 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이제 덜 배출하고 물기가 없도록 배출하도록 하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래도 고양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름에 음식물 봉투가 찢어지거나 이래서 잔재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물청소를 하잖아요? 물청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잔재물들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소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소독은 냄새 안 나게 뿌리는 소독이고요. 지금 물청소 같은 경우뿐이 아니고 저희가 청소체계를,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 체계를 개선해야 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행업체하고 직영미화원하고 구분해서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잔재 쓰레기가 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구역을 조정한다든가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남동 같은 경우에 A대행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수거 처리하고, 또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직영미화원이 다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 본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여름에 소독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것과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