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 승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요구 승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동식 위원으로부터 11월 26일 자원순환과 감사 시 전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장인 이세한 팀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권동식 위원님께서는 전 자원순환과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있을 부서 중에 그 당시 클린로드를 담당했던 사원으로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승일 위원님으로부터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7일차 11시에 이재현 구청장에 대한 참고인 채택요구가 있었습니다. 한승일 위원님께서는 이재현 구청장 참고인 채택요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회의 때 제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목격한바 목도한바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그때 정족수가 성립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몇 가지 골자를 말씀드렸는데 어찌되었든 그때 중간에 제가 그러면 구정질문을 가겠다 라고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한두 분께서 반대를 하시기에 그냥 투표 없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 아니라 금요일날 22일날 정확하게 이게 정당한 이유인지 개인사정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센터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라고 저한테 왔는데 이게 사실은 먼저 저는 절차를 잘 몰랐지만 우리 의장님께 먼저 도달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결재과정이. 그래서 이 자리에 의장님 안 계시지만 이것을 보시면 의장님께서 따끔한 지적 정도는 필요했었다 라고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리고 개인사유지만 내가 불참석사유를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주말 이틀 동안 고민 고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 기간에 고생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무슨 어떤 잘잘못을 가지고 어떤 공무원내지는 관계공무원을 우리가 마음 놓고 내지는 고의적으로 혼내주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합법한지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비판 감시 견제기능을 하는 우리가 의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되고 이것들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정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를 금요일날 받고나서 본위원은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성토를 했습니다. 이 센터장님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분에게 제가 전화상으로 유선 상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안에 그럼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를 농락하는 것인지 정말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증 적으로 저 나름대로 긴장 압박감 이런 단어들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우리 행정수반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재현 구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동식 위원님과 한승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출석요구 및 참고인 채택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자리에 제가 현장에 위원으로서 출석했고 아니 심의하는 자리에 심의위원으로 참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여기서 제가 논하기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지금 제가 보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이 센터 공약 자체부터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실무자들 쉽게 말해서 이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장 김아무개 김땡땡 센터장님과의 관계성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재현 구청장님만이 이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관련해서 수탁기관 선정 과정부터 센터장 선정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이재현 청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강남규 위원님.

어찌되었든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우리 위원님들의 본연의 자율적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을 존중해줘야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만 서구에서 일어나는 행정상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역할 그 다음에 진실 된 어떤 보고들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청장이 우리 한승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다만 우리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으로서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까지 업무는 소관 국장이나 또는 우리 부구청장님을 불러서도 충분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공약할 때부터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내용이니만큼 여러 사람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따라서 필요 불급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구청장의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규 위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개의치 않겠습니다. 개의치 않는데 투명하고 공개적인 상황이었다 이것은 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정진식 위원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한번 말씀드렸죠. 모 구청의 센터장을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제가 그 정도 질문에서 끝냈죠. 내가 자세하게 여쭈어보지 않았죠.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여쭈어보지 않았죠?

네.

그분도 외부의 분이지만 내일 증인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민감한 사항인지를 제가 더 이상 제가 지금 이순간만 강조하고 제 지인입니다. 그날 심의하고 왔고 윤아무개 센터장 여기 국장님 당연히 참석하십니다. 우리 환경경제 소속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양과장님이셨죠. 제가 이것을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한승일 위원님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세요.

정리하는데 자꾸 위원의 노력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우리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다고 했죠. 이래서 청장님이 필요하고 청장님이 입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지금 이의상 위원님께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합당한 이유가 지금 위원들한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합당하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청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제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념을.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꼭 청장님 오셔야 되느냐 라는 그 반박의 논리 외에는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도 같이 참여했던 이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심의위원회 참석했는데 오겠다고 합니다. 오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제가 정의의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 정의의 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이유를 근거를 정확히 대야죠.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짚을 거예요.

막는 것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고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제가 PT자료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관련해서 이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만 물을 수 없어요.다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인원이 늘어나고 저는 아직 눈으로 확인 안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열 명이 늘어난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합당한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관련된 질문을 질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약속한바가 많이 다릅니다. 위원으로서 왜 못 물어봅니까? 이게 이유가 아니라면 출석 요구한 사유가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유로 증인을 채택하고 참고인을 부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개개인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부를 따진다는 것은 이상하고 어쨌든 심우창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이 아니라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또 한승일 위원님은 장한테 직접 여쭈어봐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 감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에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단체장을 부른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장이 굳이 꼭 무슨 잘못이 있어서 부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선의 어떤 디테일한 일은 부서과장이나 부서팀장들이 일을 더 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한승일 위원님께서 단체장을 참석요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의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경각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단체장이기 때문에 지휘 통솔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보니 여러 가지 내포적인 것이 포괄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석요구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의견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가부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것은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한승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무엇인가 직접 구청장님 보시고 말씀드릴 것도 있다니까 그냥 참고인이니까 출석시켜서 들어보시죠.

특별하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이나 우리 강남규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꼭 구청장 은 아니고 부구청장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토론 관련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특별하게 전체적인 위원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위원 같아요.특별하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한마디 더 하고 싶다 그런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석요구 승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