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안하시는 소중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3쪽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재무과를 포함한 5개과 23개팀으로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28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 1,700만원 대비 4.97% 증가 편성되었으며, 용산구 전체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에게 철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면서 앞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가 계약부서하고 지출부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지금 현재 각과에서 얼마까지 계약을 거기에서 확인받나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어떤 공사든, 또 물품을 구매하든 거기 관련된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업무 자체를 저희가 입찰공고라든가, 또 전자 관련된 계약을 포함해서 일련의 과정을 발주 서류를 저희한테,

일단은 지출되는 돈은 무조건 우리 재무과를 통해야지 돈이 나가는 거지요?

지출은 통한다는 표현보다도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다 지출합니다.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얼마부터?

1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 감사담당관 할 때도, 감사담당관도 계약확인을 물건을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확인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2010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수의계약이 연 얼마 나가고 있지요? 작년에 얼마 나갔지요?

작년에 수의계약 건수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의계약 건수가 484건 체결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이걸 갖다가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수의계약이 1년에 한 100억 이상 되지요? 500만원 이상이 한 89억 되니까 500만원 미만까지 하면 100억 이상 넘지요? 수의계약이오, 그렇지요?

네.

맞지요? 맞을 겁니다, 그게. 500만원까지 한 90억 되니까 500만원 미만까지 합치면 한 1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I거기에 100억이 넘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현재 우리 용산구 중소기업에 있는 업체한테 밀어준 게 10%도 안 됐습니다. 10억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감사 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먼젓번 감사 때 우리 계약팀장님한테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TV를 구매한다. 그런데 강남 업체에서 구매한다. “그 구매를 한 원인을 저한테 분기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왜 그쪽에서 TV를 사는 이유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재무과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지금 일단 소액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일단 발주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좀 귀찮을 정도로 사실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위원님이 특별히 그런 말씀도 계셨고, 좀 귀찮을 정도로 “왜 이 업체냐?” 라는 걸 제가 꼭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그 이유를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들이 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성실하게, 또 납품 이후에 A/S부분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 그런 업체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 용산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직접 담당 직원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주로 그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통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각 팀별로, 과별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행정감사하면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일단 창구가 일원화 돼갖고 컨펌을 받아야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1차로 거기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이 업무과정을 알고 있는데, 물론 과에서 “여기에서 올린대로 해 갖고 업체를 선정한 것을 왜 재무과에서 통제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별로 항상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업무보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올 1월 1일부터 해 갖고, 작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올 1월 1일부터 과장님이 일단은 재무과에 올라오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올라오면 한 원인을 한번쯤 컨펌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제가 모 과를 감사를 하는데 냉장고를 성북동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질책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님들이 당연히 용산에 있는 물건을 팔아줘야 되고, 100억, 110억, 120억 갖다, 1년에 10억을 용산의 물건을 팔아주고 계약을 해 봐요. 아니, 청장님은 매일 같이 “용산의 경제를 살리자”고 하시면서 실제 공무원님들은 물건을 다른 구에서 사요, 물건을요. 그래서 제가 의원활동 하는 동안에는 제가 어떻게든 이것을 하고, 1월부터 타부에서 올라온 것을 과장님이 통제하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감사 때 지적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1차적으로 올라오는 것 통제 좀 해 주시고, 생각을 해 보세요. 120억에 용산에 있는 물건을 10%, 10억도 안 팔아주는 그런 공무원님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문제 있는 거지요. 왜? 용산에 물건이 없습니까? 업체 기술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어제 감사실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 계약부서 팀장님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것 계약하실 때 한번쯤은 그 과에 올라오면 어필해 주세요. 어필해 주셔갖고 원인은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 집중 추적해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뭔가 용산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물건 팔아주고, 공사를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직접 그런 분야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일일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한테 이렇게 몇 개월 지나다보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사실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재무과 업무보고 하면서 그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니까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 갖고 우리 용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든 물건구매나 공사를 갖다 철두철미하게 계약하실 때 어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을 활용하는 그 과는 다음 행정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감사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왜 이걸 왜 사시냐? 앞으로 오천진 의원이 집중적으로 이걸 타 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원인을 분석해 달라” 하니까 그것을 갖다 말씀 전해 주시고, 계약할 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심의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됐습니다. 제가 왜 계약심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중요한 심의는 자격규정이 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로 구성된 부분이 많아서 새해부터는 심의위원들 구성할 때는 좀더 구성에 맞는 분으로 해야 한다, 그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심의, 특히나 계약심의 같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고등교육법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게 이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는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특히나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용산구 재산에 대한 각종 계약심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서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방식이 바뀌어서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보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문제점에 보면 ‘일부 계약업무 투명성 결여로 부조리 가능성 상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타구에서도 보면 이런 일로 해서 다치는 분도 계셨고, 또 심지어는 구속되시는 분도 계셨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정말 각별하게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11월달에 가면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본위원도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서요, 제외대상이 있잖아요? 이 5개가 다입니까, 아니면 기타가 또 있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진짜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나고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이거가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세심하게,

지원자가 많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오피스텔에서 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하나?’, 서비스업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도 선별하실 때 정말 영세하고, 진짜 그분들이 그걸 꼭 해서 생활을 하거나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금의 본 목적이 철저히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창업강좌가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 구에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소자본 창업강좌라든가 그런 데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좀 늘어나서 이렇게 한다 그러셨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반회보 및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여러 단체들에도 알리고 상공회를 통해서도 기업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 그런데 장소를 꼭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야 되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장소 물색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교육시킬 장소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현재는 우리 구에도 교육장소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장소와 우리 구 장소의 형편을 봐서 더 나은 곳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ports,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래도 아직 제가 볼 때는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전자상가를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해서 여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침체가 돼서 자기네들 나름대로도 노력하고 구에서도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에, 그쪽에 휴식공간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들도 하시고요. 여기 보면 간판 해 준다고 6개가 있는데, 안내판 이런 것도 “디지털로 된 안내판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서라든가 안내판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각국의 언어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저희도 어떻게든 침체돼 가는 전자상가를 어떻게든 옛날의 명성을 좀 되찾도록 이렇게 하는데 구가 일익을 담당하려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한은 기필코 그것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당장 단기적인 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식 쉼터공간’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쉼터도 만들고 전시장 이런 것도 갖출 수 이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우선 입간판 정도 목 지점에다가 주요 지점에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저희 구의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지적했듯이 시라든가 정부쪽에서도 사실 관광특구라든가 그런 쪽으로라도 자꾸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계시는 한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좀더 우리 용산구가, 그 중에서도 우리 전자상가가, 이태원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쪽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 작년에 10개소인가 했었지요? 그게 원효상가, 거기에 대부분 다 치중됐었지요?

대부분 치중했다기보다는 각 상가별 화장실의 실태가, 신청을 한 화장실 실태가 저희가 자금을 제안했다거나 그런 면은 없고요, 화장실 각 특성에 따라서 투입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원효상가 여성화장실을 가서 봤습니다. 사진도 제가 찍어온 게 있는데요. 과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은, 이게 시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성화장실 개선 사업용의 예산이기 때문에 건물의 여성화장실을 개선해 주셨다 그래 가지고 적합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시장 같은 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난리를 치른데, 시장에도 여성분들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전시성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건물에는 그분들 나름대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고, 상인들이 내는 돈도 있고, 정 불편하면. 그런데 시에서 어떤 한 건물에다 그렇게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원래 여성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다는 언론보도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그걸 정책적으로 밀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시설주한테나 상인들한테만 맡기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그러면 정책적으로 푸시하는 그런 일을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정책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목표한도를 두고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제한사항에 의하면 많이 제한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지 않고 미미하다 보니까 시에서 규제를 많이 풀은 감이 있습니다. 풀어서 좀더 지원을 해서 처음에 푸시작업을 여기저기 해 주면 나중에는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입장에서, 또 저희 구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또 상인들이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호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원효상가 작년에 한 그 건물에는 용산구민이 이용한다기보다 거기에 근무하는 상인들이나 왔다갔다하는 고객들이 용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책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구에서 과장님께서도 제안하실 수가 있잖아요? “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이라도 해서, 사실 전통시장 몇 군데 있지만, 그쪽에 지금 그 문제 아시잖아요? 계속 과장님도 시달림 받으시면서, 그러면 “그쪽에 이동식화장실을 해서 상가의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세부사항으로 “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좀 이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시고요. 원효전자가 선정된 것은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다 실사를 해 보고 “우리 시비를 지원할 테니 여기를 좀 하라. 신청을 해라.” 해서 사실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시에서 내려와서 봤어요, 다.

그 담당자들이오?

네. 현장을 다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여기 여기에 타당하니까 이것을 좀 구에서 추천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과장님께서 같이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실정을 얘기하면 되지요.

그런데 원효전자상가 화장실은 너무 낙후돼 가지고 사실 제가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화장실이 아니고 다중이 활용하는 화장실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용산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상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는 실속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이 혜택을 봐야지요, 더 많은 구민이.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우리 화장실 사업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나 각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럴 때 그 일을 거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업그레이드하는 푸시작업이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푸시작업을 하지 않으면 화장실이 항상 개선 못 하고 좀 낙후된 이런 화장실 문화가 형성됐을 텐데, 지금 제가 자부하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수준급에 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적은 돈으로나마 조금이라도 효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과장님 입장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비로 한다 그러지만 어느 한 개인들의 건물에다 그렇게 돈을 갖다 쓸 수 있고, 실제적으로 화장실이 없어서 정말 애를 먹는 상인이나 저희 구민들이 왔다갔다하는, 사실 전통시장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생활이 그렇게 아주 높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다못해 휴게소 화장실을 가도 정말 외국 남부럽지 않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점차적으로 저변확대가 돼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그런 화장실 문화가 더 확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화장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동물 그것을 보니까 올해도 열심히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용산구 수의사협회 분회는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아니고요. 용산구수의사회라고 동물병원분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용산구지부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전체로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타구는 그렇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구도 있는데요, 업무 효율상 전체적으로 주는 게 그 동네에 발생하면 바로 그 동네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출동해서 처리해 나가고, 전체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17개 동물병원이 같이 돼 있지요?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용산구분회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17개를 관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투명하게 하는지, 이건 우리가 눈으로 안 보는 거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고양이를 몇 마리를 갖다 수술을 시켰는지, 강아지를 몇 마리 갖다 어떻게 유기견 주워다가 분양을 했는지, 그것은 그 현장에서만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투명한 관리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들의 그 취지를 많이 공감하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점검해서 그런 나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요새 전자상가 온라인 쇼핑몰 열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도 먼젓번에 C&M TV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을 대단히 높이 칭찬을 하시던데요, 하여튼 일이 많은 만큼 더 열심히 하셔 갖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지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계시는데, 자격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 기금 융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융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문화, 운동관련 산업, 기타 서비스업 이런 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 주시는 거지요, 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는 아마 그분들이 3%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에 가서 담보를 해야지 돈이 나오더만. 은행에서는 큰 리스크가 없을 거고. 그렇지요? 한 가지, 자기네 담보로 잡히면 은행이 한 6, 7% 이자인데, 여기는 3%지요?

네, 3%입니다.

3% 저렴한 이자로 쓰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이런 것은 줘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담보능력만 있으면.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지금 설치운영 준비하고 있지요?

네.

그곳에 들어오시는 분은 용산구민을 우선적으로 하실 거지요?

아, 네. 당연하지요.

제가 항상 용산구민을 얘기합니다. 뭐든 용산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네, 위원님의 목표가 맞습니다.

또 보니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를 하시네요? 그것도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연결해 갖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때 모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용산구민을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연계가 됩니다.

아주 시간 타이밍이 딱 맞게 하시는 거네. 그 다음에 항상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용문시장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청장님 용문동 동정업무보고에서도 주민이 민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 갖고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화장실 지을 데도 없고, 다시 어디 건물 사 갖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것 알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화장실이 2층에 있어요. 제가 화장실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가 봐도 화장실 가기가 참 무서울 정도로 험악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화장실을 다시 할 수 없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갖고, 또 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물이 왜 그러냐면 거기 브라운스톤 그 건물 지으면서 지하수 물이었는데, 그 건물 짓고 나서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은 치수과에 얘기해 놨습니다. 수돗물 연결하고 리모델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입구에다 표시도 하고 불도 환하게 켜놓고 그래 갖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화장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네, 저도 용문시장 화장실은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보는데,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면적도 아주 좁은데다가, 화장실을 거기에다 확대를 해 보려고 했는데 관리인들이나 소유주 분들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수준에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금년에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일단 화장실도 서울시보조금 받지요?

그렇습니다.

날씨 풀리면 바로 공사 좀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온라인 쇼핑몰 투자가 얼마나 되지요?

온라인몰을 저희가 제일 고민한 게 그 부분입니다. 온라인몰을 구성하는데 최소 아주 시늉만 내는 데도 12억, 그 다음에 제대로 가려면 34억 정도, 이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A/S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한 15명 이상 상주를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를 모집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몇 번 여러 사람이 붙었습니다만, 결국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서 저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거에 구에서는 안 했지만 시설주들이 돈을 투자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끝도 없이 들어간 돈에다 운영자체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또 입점업체가 없고 이래 가지고 흐지부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매몰된 돈이 그냥 다 흐지부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기획한 것은 ‘절대 구에서는 10원 하나 보태도 않고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상우회하고 같이 전자상가 대표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개발업자를 찾아가지고 드디어 그 개발업자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아,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의지가 있고 상우회와 상점에서 이렇게 의지가 있으면 내가 한번 해 보겠다. 그 의지를 믿고 해 보겠다.” 해서 적정한 개발업자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합동회의를 하고, 계속 손을 만져서 지금 현재 설명회도 가졌고 한데, 한 3월경에 오픈할 계획으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상우회, 그 다음에 시설주들, 그 다음에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쇼핑몰 온라인몰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개발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홍보비용 갖고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홍보용 그쪽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화면 하나 콘텐츠에 실어놓고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것 갖고 걔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목적은 우리 고객들이 구매충동감이 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잘 만드셔 갖고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오늘 하면서 지역경제과 영업사원이 되는 기분인데요.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감사실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고, 방금 전 재무과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이 한 120억이 됩니다, 물품구매를 포함해서. 제가 자꾸만 “용산구의 중소기업을 활용하라”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사실 과에서도 과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면 아마 용산의 중소기업 현황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무1과나 2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요새는 전문적인 직종이 냉장고 뭐, 전자 뭐, 이런 데는 뭐다 해 갖고 그런 업체를 하나 만드셔 갖고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냉장고를 산다, 그러면 냉장고하는 업체들이 쫙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 과에서는 용산전자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114에 안내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밖에 나가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시고 좋으신데, 우리 형제들끼리도 물건을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집안끼리, 그렇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집안끼리도 옆집 아저씨 물건 팔아주면서 자기 형 물건 안 팔아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하실 분은 우리 지역경제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재무과 담당 여직원하고도,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용산에 특히 중소기업의 업체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띄워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물건구매 할 때 딱 들어가서 거기 전화해서 구매하고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그것 좀 하나 만드셔 갖고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이상한 회사는 띄우면 안 되고, 재무구조가 다 있잖아요, 세무과에. 그렇지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들 해 갖고 전자제품이면 전자회사 10개 정도해 갖고 괜찮은 회사들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 과에서 구매할 때 연락처도 다 해 놓으면 쉽게 물건도 구매하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밖에 가서 지역경제 살리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시지만 우리 내부부터 120억을 갖다가 50%만, 70억만 용산에 1년에 뿌리더라도 지역경제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백번 이해하고요, 우리 지역경제과도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이나 또 공정경쟁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아니면 님비라 그래서 타구에서도 그러면 우리 용산구를 배척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거래는 상관없어요. 수의계약이니까요.

수의계약인데 너무 제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 ‘구매를 할 때 용산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산구에 소재한 기업들의 제품을 좀 구매해 달라.’ 이런 협조 공문을 두 차례나 각 부서에 뿌렸고, 재무과에도 ‘앞으로 수의계약이 들어오면 앞으로 지도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영업사원이 돼 갖고 우리 집안부터 용산의 물건을 팔아 줄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합시다. 저는 계속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올해 목표가 50% 이상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저하고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권용하입니다. 19쪽에 보면 ‘전자상가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가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에서 본위원이 백날 노력해 봐야 나무아비타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큰 건물주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활성화 안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게끔, 정말 그 부분이 최대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은 간단합니다, 보면. 거기 가면 공실률이 현재도 많지만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업주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잠깐 비어있다 들어오면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e-sports 챔피언십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가 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진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전자상가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 혼자 고심하지 마시고 자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특히 그 지역에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요. 또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보면,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그쪽에 주축이 되시는 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하고, 정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떻게든지 지금 활성화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실태를 지금 파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고, 15년, 20년 전부터 해마다 전자상가 활성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아주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자몰 작성이나 A/S센터 같은 것도 그 상인들이나 시설주의 의지와 뒷받침 없이 구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주와 상인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저희구가 경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제가 그 모임을 계속 추진하면서 의견을 듣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동참하자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갖도록 서로 의견조정도 해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업무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쉽게도 자주 바뀌고, 또 오늘 당장 나의 업무, 장사만 문제지, 장기적인 이런 관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서로가 다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이런 미래를 향해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같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쇼핑몰이 잘 유지되고 전자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전자상가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전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문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전자상가가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우리 전자상가가요. 전자의 메카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일만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나라에서까지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우리 용산구 안에 소재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과장님.

이번에 쇼핑몰이 잘 구축이 돼서 1차적인 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7번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있는데요. 여기 보면 6개소 쭉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보여야 될 부분인데, 지금 왜냐하면 현재 이것도 타이틀로 돼 있듯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요. 본위원 지역에 보면 만리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옛날에 진짜 활성화가 잘 돼 가지고 인심도 아주 넉넉하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그분들을 참 대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인상도 찌푸려져 있고 이래 가지고 갈 때 발길도 멈칫 할 때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도 가보면 많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도 다시 이번에 제정을 했고 하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있을까, 그 다음에 지주들도 만나보고, 건물주도 만나보고, 상인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과장님 같이 한번 협조해서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장 상인회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의 전통시장들의 소규모성과 영세성, 좁은 면적, 이런 거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사실 의지대로 뜻대로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접촉을 가지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합니다. 하는데, 타구에 보면 재래시장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활성화 된 데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시장이 당장 없어져도 안 되고, 또 없어질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력해 보자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 시간 좀 뺏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구 전체 예산의 0.2% 밖에 안돼요.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오늘 보니까 주요업무가 특수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촌종합상가 등록하는데 있어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등록 이후에 이촌상가 현대화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많은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됨으로써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e-Sports 대회, 올해는 예산이 증액이 된 만큼 내실있는 스포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역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제가 약 1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자상가입니다. 현재도 제가 전자상가에서 통신공사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남아있는 한은 책임지고 활성화 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과장님도 참석하시지만 상공인 애로해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나진상가 외 6개 상가에 관리팀이라 할까 기획팀하고 상우회하고 해서 협의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업무계획보고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7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세무2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장진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2과장 공석으로 세입관리팀장인 장진구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조직도와 같이 4개팀으로 구성되어 26명의 직원이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각 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우리 용산구를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점 발견즉시 지도편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과장님들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과 주무팀장님은 앞좌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과 주무팀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과 주무팀장님은 답변대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무1과하고 2과가 저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어저께 기피부서, 여기가 기피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저희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실 이쪽에 비리 적출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진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장에 나가는 전사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런데 과장님, 올해 여러 가지 업무의 미비점 같은 거로 인해서 세입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업무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사실상 뭘 해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많은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세금을 납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 좋게 납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연히 사기가 저하돼 있는, 항상 저하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고요, 금년도 업무는 저희들은 민원이 안 생기고 세입증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세목을 설치하거나 과다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또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과세를 하고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산세를 비롯해서 모든 자동차세나 주민세, 또 취득세, 등록세가 이제 취득세로 됐습니다. 다 같이 합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지, 과오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도 줄이고, 하여튼 꼼꼼하게, 철저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보면 우편을 주로 많이 하지요?

네, 우편 송달합니다.

우편 송달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통·반장이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역할을 주실 수 있는 방법, 정말 장기체납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이렇게 보면, 물론 전화로 정말 장기체납자라든가 이렇게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자라든가 SMS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를 다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무1, 2과는 사실 그쪽으로는 지금 거의, 전화는 하시지요?

네, 전화도 하고 지금 문자도 많이 합니다.

네, 문자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송달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하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휴대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문자를 하는 게 어떨런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까지 전화번호를 100% 다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일반 집전화 정도는 기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전입신고서에. 아니면 우리가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다 “좀 해 달라”고, “이건 다른 목적에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지 고지서 송달이나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안이 요즘 철저해 가지고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줍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특히 개인 핸드폰의 경우에는 거의 100%는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점차적으로 아는 대로 다 해 가지고 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SMS 문자도 아는 대로 발송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동시에 온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쓰겠지요. 또 요즘이야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해서 저희가 징수를 높이는 게, 올해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출타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는데요, 그 우편료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장기간에 방치돼 가지고 “못 받았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집에 사람이 장기간 없어 가지고 등기송달로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십분 활용해 가지고, 휴대전화는 보통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고지서를 잘 받았느냐?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도 이제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밤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 분들한테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역할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아까 체납자동차나 그런 것 방치된 것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는데, 아파트 지하 있잖아요? 지하에 보통 3층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4층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석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1, 2년씩 방치된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아파트단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자동차세금 문제가 아니고 방치차량 문제입니다. 자동차 관리부서, 교통지도과에서 방치차량을 갖다 처리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이런 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치차량이라 해도 사유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안이나 아파트단지 안의 방치차량인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부분 그런 것은 해당 부서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치차량을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사실은 방치차량이 결국은 곧 자동차세 미납차량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발굴을 일단 해서 조회를 해 보시면 ‘이 차가 방치차량이지만 자동차세를 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아닐 거란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대라도 더 발굴해 낼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고지서 상습체납자나 고지서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소장이라든가 관리실에 문의를 해 가지고 혹시라고 여기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차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아무리 아파트단지 안이라 그러지만 꼭 관리사무실의 경비라든가 관리소장한테 물어봐 갖고 하는 것보다 직접 저희가 다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저희 직원들이 또 그렇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물론 눈에 보이면 괜찮겠지만 지하 3, 4층 같은 데 직원들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데 일일이 다니기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좀 힘들고요,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관리소에서는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일단 한번 물어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협조 안 할 것 같은데요? 구청의 직원,

이상순 위원님, 그것은 세무2과이기 때문에 2과 팀장님을 호명 후 그쪽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업무가 과하긴 하겠지만, 하나의 방치차량에 의해서, 어쨌든 그것도 숨어있는 거니까, 물론 관리소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저희도 또 의무가 있잖아요. 아파트라는 게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면 구청에서 관리할 의무도 또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쪽에 업무도 과다하고 업무도 어려운 게 많지만 감사 적출사례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열심히 하셔서 세수입에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2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적과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별로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타과에 비해서 올해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및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52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 문제를 지금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했습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4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에 위임받아서 1,116필지 우리 관내의 표준지를 결정하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용산 관내는 80%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촌2동 같은 경우, 공시가가 지가뿐만이 아니라 건물가도 그렇고, 공시가가 많이 인상돼서 실질적인 거래도 어렵고 개발도 되지 않고, 또 소득도 없는 분들이 세금만 가중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문제만큼은 현실에 맞게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지요?

감정평가사, 부동산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 구민의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물론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위탁을 줘서 그렇게, 전에는 국민은행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해서, 또 국민들한테 이의를 받는 기간도 사실 정해주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를 제의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분들은 감정에 의해서 자기 재산가, 이게 하나의 주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가 및 건물가 인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어려운 그런 생활이 돼선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받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이의신청 절차를 둬서 또 한번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같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가격이 전년도보다도 실거래가가 아마 좀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하락됐다가 올해는 1.5% 정도 오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래가가 인상되면 공시가도 따라서 인상이 되고 인상된 공시가가 실거래가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지질 않는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세무과에서 세금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 해 주시면 거기에 준해서 세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주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과장님이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법적 구조 자체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안내라도 해서 이 기회에 이의신청하도록 이렇게 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사실 해 줘야 되는데 아직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문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평가위원들이 전문가이긴 해도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주소 사업이 작년에 시작되면서 과장님하고도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민원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주로 청파로, 원효로의 관계나 효창원로, 아니면 유엔빌리지 이런 집단적인 민원이 있었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주소가 좀 잘못됐다든가 누락됐다든가 개별적인 민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민원은 어떤 경우에 옵니까? 자기건물에 대해서?

네, 자기건물에 번호판 부착이 좀 누락된 경우, 아니면 그것의 위치가 주출입구가 잘못돼서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거군요. 그러면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제가 그전에, 이것은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됐지요?

네, 이번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또 하셨습니까?

그 외에는 7월 29일 전면고시 할 때 개별적으로 전부 방문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방문고지요?

네, 일일이 한 집마다 다 방문을 할 것입니다.

누가요?

통장을 통해서 합니다.

통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두로?

아니, 서면으로요. 행안부에서 전국에 동일한 형식으로 고지고시문 제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통보를 전부 방문통보 방식으로 하고, 각종 TV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일체 통보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통장이오?

네, 통장하고,

통장이 그 많은 통을 어떻게 다 일일이 개별통지 합니까?

통장이 우리가 345개통이 있습니다.

네, 압니다. 반장, 통반장에서 반장이 더 접근성이 나은 것 아닌가요?

글쎄, 그런 관계를 중앙정부에서 전부 계산을 해 갖고 통장으로 하기로 이렇게 전국에서 같이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네.

제가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도로명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교육에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등등 하다못해 컴퓨터용 마우스까지 제작을 해서 관할 주민한테 배포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조례에 있지만, 저도 이게 참 잘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저희가 지금 냄비받침으로 일괄해서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각동에다 수량을 파악해 갖고 한 동당 3, 4백개 이상씩 적정량을 배포해 달라 해서 배포했고요,

동당 3, 4백이면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각동에서?

그래서 여유분도 있고 차차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도로명이 바뀌면서, 물론 관심이 있는 구민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 갖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정말 커다란 국가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용산구 도로명 주소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게 조례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교육에도 이게 들어갑니까? 교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 예비군 교육, 단체회의행사 이런 데에서,

그런 데도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안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추가로 또 실시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플러스 과장님께서 또 연구하시고 우리 팀장님이나 기타 공무원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빨리 구민들이 ‘아,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을 인지해서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소 변경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주소전환추진단이 지금 발족돼 있습니다. 주소전환추진단에서 각 민간부분, 공공부분 추진단이 결성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새주소 고시고지가 7월달에 되면 그때를 전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으로 민간단체나 공공단체에 지시사항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행안부에서 국비로 좀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구는 2억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편성해 놨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데는 바꾸시는,

공적장부가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부, 이렇게 핵심 장부가 그렇게 되고, 건축물대장은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 질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 하반기에 공적장부 전체가 주소전환추진단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그 부서의 분들이. 그리고 토지등급 인터넷무료열람서비스 실시를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이건 올해 전부 구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구축 완료할,

2012년도요?

네. 그것은 이제 옛날에 공시지가가 없을 때 등급제도로 운영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전산화가 돼 있는데 이건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이어서 전산화구축을 해 놓으면 옛날 몇십년 전에 땅을 사서 집을 샀거나 해서 팔았을 때 양도세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해 갖고,

그러면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간이네요?

네, 올해는 구축해 갖고요,

시행은 내년부터 하실 거고요?

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실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용하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추진, 이것 때문에 요즘 고충이 많으시지요?

네.

정말 이게 빨리 정리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참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요즘 민감한 현안이자, 또 최대의 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좀 속된 말로 많이 시달리는데요, 이게 행자부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m 이상 ‘대로’, 12~40m까지 ‘로’, 그 다음에 12m 이하 ‘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대로’는 우리가 두세 군데밖에 안 되니까, ‘길’이 많지요?

‘대로’는 총 네 군데인데요, 주로 ‘길’이나 ‘로’급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우리 지역민원을 보면 ‘길’이거든요. ‘길’인데, 이걸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중앙정부를 통해서 일제히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보다도 또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인터넷방송국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영상매체, 정기간행물,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인터넷방송국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홍보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 또 해 주실 때 ‘집단민원’을 얘기하셨는데,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통‧반장 이런 분들을 통하는 것보다는 직접, 왜냐하면 전문가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공청회식은 안 하더라도 설명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가지고 그분들도 협조를 하고, 또 우리도 빨리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51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이게 있는데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이걸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용산구가 여기 보면 ‘대상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938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산구가 그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도 “세대수,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중개업소가 1.5배 내지 2배가 많다” 이렇게 그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은 개인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발업소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그때도 이렇게 중개업소가 많은데 사실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적발건수는 적어요.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모범적으로 잘하겠다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적발업소 행정처분이 본위원도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솔선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피해는 안보도록 앞으로 계도도 많이 하시고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많으면서도 적발건수가 적게 나오고, 모범적으로 잘 하는 게 우리 바람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면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청파동에 가서 새주소 때문에 팀장님하고 담당공무원 가가지고 주민설명회 갔다오신 적 있지요?

네.

갔다 온 결과 보고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좀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 갔다오신 팀장이나 공무원들이 아마 상당한 질책을 받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원효로 97길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효로 측에 반대민원이 있어 갖고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창원로 쪽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고시한 도로로 용문동부터 효창동, 그 다음에 청파동, 서계동을 거쳐서 마포구 공덕동 사잇길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로명 자체를 4개동 2개구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좀 변경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로명을 지금 볼 때 너무 졸속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가 있다 해도 심의위원들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공청회도 없었고, 각동의 주민과 공청회도 한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새주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부로 이거 고시해 가지고 내년 12년도에 1월 1일부로 이걸 사용한다면 대혼란이 옵니다. 아마 7월 1일부터 올 겁니다, 이게.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새주소 체계가 동 개념보다도 전국적인, 아니면 광역개념이라서 옛날 현재 법정동 체계는 그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도로가 이면도로에 가가지고 일부 들어와 가지고 건물 하나 사이에 동 명칭이 틀려져버려요. 청파로 하고,

만리재로 하고 효창원,

만리재길도 있고 효창원로가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파로면 청파로대로 교체를 해 줄 생각을 해 봐요. 그렇지 않고는 민원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주민들 아우성이었을 거예요. 그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과격하게 난리를 쳤었는가. 그분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저한테 밤 11시까지 전화 와서 “이거 관철 안 시키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럽니다. 우리 권용하 의원하고 저하고 시달려서 못 살아요, 사실은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지역 청파동, 효창로 이런 데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7월 1일부 되면 용산구 전체가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대란이 올 겁니다. 이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네 중앙에 동네명이 틀린 것은 빨리 고쳐줘야 될 문제지, 그냥 ‘행자부 문제다. 서울시 문제다.’ 이걸로 해서 우리 구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동네명의는 찾아주면서 그 안 될 때는, 이면도로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바꿀 의향이 있어요?

좀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빨리 하여튼 시정 좀 해 주시고, 선린상고 있는 데, 다음 주면 그 결과가 나옵니까?

다음 주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산 다 거주자입니까?

위원회 분들은 용산 거주자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분 계십니다. 숙명여대 교수이신 한희숙 위원님이, 아, 여기는 마포고, 용산구에는 이한우 위원님이 이촌동에 사시고요,

그러면요, 과장님! 그것을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 성장현 구청장님이 신년회에 다니시면서 이 새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을 하니까 “흔쾌히 또 이것을 변경시켜 주시겠다.” 답변을 즉석에서 해 주신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니면 의원뿐 아니라 구청장님까지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적과 과장님이 이 민원 해소하는데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