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그 정도 되셨죠? 제가 지금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담당 부서와 또 관련 부서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를 통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있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다보면 저도 항상 문제점에 부딪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위법이 없다거나 상위법에 저촉된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악취 관련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에 있어서의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천에 관련돼서도 하천 관련 악취에 대한 상위법 기준이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상위법을 다른 국회의원분들한테도 건의드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하천에 관련된 악취 기준도 물론 우리가 생태하천과 새로 생겨서 제가 그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에 있어서 우리 서구가 독특한 또 많은 조건과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또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 과장님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