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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6

공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경제에너지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최우선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교익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번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정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광활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치하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먼저 제가 두 가지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악취 관련 부분은 허용 기준치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없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수질과 대기는 허용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이 있어서 위법한 업체가 조속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빨리 처리를 하는가 반면에 악취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이 없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시간동안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다 주민들한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치 초과 과태료 부분이 없는 부분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악취 관련 부분에 과태료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상위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부단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대기 오염도랑 수질 오염의 어떤 기준치를 전에 보다는 좀 많이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 관련 부분은 1회, 2회, 3회 과태료 부분이 6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협소하다는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 또한 주민들의 어떤 피해에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기준치 강화와 함께 또 기준 과태료도 인상 부분을 상위기관에 제정 또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라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클린도시위원회가 있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악취 관련 클린도시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 활용을 많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있어서 만들어 놓은 부분도 많이 활용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클린도시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면 민과 관이 협업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보다도 있고 특히 우리 클린도시과의 부족한 인력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클린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업해서 지도점검 할 때 같이 한다면 더욱더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과장님 업무 장악 능력도 뛰어나시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앞으로도 저희 서구 발전에 또 우리 구청장의 클린도시에 힘입어서 같이 함께 큰 발전을 이룩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지금 12시간씩 4교대로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네, 24시간 2인 1조입니다.
저희가 악취콜센터 쪽에서 출장하고 복명서를 쓸 때 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 이렇게 분류해서 숫자를 매기다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1,30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 만약에 콜센터가 없을 때 퇴근한 이후에 민원 건수가 한 400건으로다가 한 30몇% 정도의 민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2014, 2013년도에 주민과의 약속으로다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또한 이 사업이 많은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가 돼 있어서 야간에도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 30%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주민악취모니터링 요원 주민들한테 50명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올해 분석 여태까지 한 2만 4,000건 정도의.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들어왔는데요. 그분들이 모니터링 요원들의 결과를 보면 악취가 발생이 돼서 사라지는 시간이 대부분 30분 이내에 다 악취가 거의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 1개조가 근무를 할 때 악취가 접수돼서 현장을 가면 사실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가만히 있지 않고 전화를 해서 어떤 취기이냐, 어떤 바람 방향에서 발생이 됐느냐를 확인해서 그것을 역추적해서 악취 샘플링도 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지도점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작년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민원처리에 역량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음이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가 어떻게 나갑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최규술위원

과태료에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과태료가 1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첫 번째 1차 초과됐을 경우에 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가 120만원, 3차가 200만원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보통 1회 다들 과태료가 부과되면 종결되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닙니다. 소음 민원이 들어온 사업장 공사 현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바로 옆 건물 쪽에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3차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3차까지 가는 경우. 이게 과태료가 1회 60, 120, 200.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200, 네.

최규술위원

과태료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최규술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장비를 대여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장비대여료가 크레인하고 임팩 있는 기계 같이 대여하면 하루 대여비가 200, 300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분들은 새벽이고 밤이고 때리고 과태료 내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니까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떻게 해결방안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특정 공사 장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공사 장비에 대해서는 8시 이전 그 다음에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신고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특정 장비를 그 시간 외에 가동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행정처분이라 함은 어떻게 하는 거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과태료입니다.

최규술위원

똑같은 과태료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현장에서는 과태료를 받더라도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다 받더라도 그 다음날 하루 안 미루면 500만원, 600만원 더 버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현장에 주민들이 나가갖고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더라도 무시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소음 진동 관리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런 처분을 통해서 주민과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와의 대화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공자는 건축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쪽에 과태료지만 행정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악덕 기업주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준공검사를 할 때 당신네들 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주민들하고 부딪쳤는 부분이 있다는 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금전적인 걸로 해봤자 그분들은 눈도 깜짝 안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갖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데 그런 차후에 행정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걸 조금 건축주들한테 인정을 시켜... 아, 저 시공자들한테도 인정을 좀 시행하고 시공자들이 그런 걸 인식해야만 이런 소음공해가 빨리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하셔갖고 같이 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루시는 게 악취, 비산먼지, 소음 세 가지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클린도시과에서 하는 게 악취, 비산먼지, 소음 세 가지 다루시는 거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주 그것하고 환경보건 쪽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사월마을 10명 중에 7명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시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사월마을에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도 27페이지 보시면 이것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1-27페이지에 보면 이 풍향을 보시면 서남서 봄, 여름, 겨울이 서남서 방향이에요, 전부 다. 남남서나. 그리고 가을만 북동인데 북풍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향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서남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는 바람이고. 그런데 사월마을에서, 매립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지역구에 제가 있는 지역구가 당하동, 원당동인데 이게 서남서, 서남서, 서남서 그러니까 봄, 여름, 겨울 이 세 계절에서 매립지나 사월마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그대로 당하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유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클린로드 문제 때문에 클린로드를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비산먼지나 당하동의 피해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드림파크로 쪽에 보면 이마트까지 2019년도 상반기 도로 재비산먼지가 드림로 중에서 가장 높게 지금 측정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200 정도 나오지만 매립지 입구나 그런 데는 한 646㎍ 정도로 높게, 다른 데보다 한 3배 정도 높게 측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클린로드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고. 사월마을하고 관련해서 오늘 인천시에서 회의도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TF를 조성해서 단기계획과 중단기계획을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현재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7건 정도의 위반사업장 위반율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점검도 많이 하고 올해도 점검을 해서 위반사업장이 한 3건 정도로다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점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저희 과에서는 좀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비산먼지 6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내화 사업을 올해까지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 비산먼지가 주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린로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멈춰져 있는 상태라 혹시 클린도시과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도로 재비산먼지가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도로 재비산먼지 차량을 이용해서 각 권역별 도로를 순찰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도로 재비산먼지가 높게 측정이 되면 저희 과하고 자원순환과로다가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변에 1사1도로 그런 사업장에서 주변 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립지도 마찬가지로 도로 청소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지금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이 왔어요. 그런데 물 뿌리기도 좀 그렇고 이것 어떤 대책을 하나 뭔가 확실한 걸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당연합니다. 그것은 마련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6월달에 6개 과에서 20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요, 그것을 하나 하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풍향 자료가 이 두 개 측정소뿐만 아니라 제가 5개 군데인가 요구 했었죠. 몇 군데 해 가지고 이게 종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준 것은 북인천 영업소하고 단봉초등학교에 있는 것만 위원님께 드린 겁니다. 매립지 수송도로하고 가장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두 군데를 자료를 준 겁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좀 더 클린도시과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과다 보니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깨끗한 서구가 되게 많은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이경위원

항상 우리 환경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고가 있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이 환경안전국으로 오신 지 얼마큼 되셨죠, 국장님?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3개월...

김이경위원

그 정도 되셨죠? 제가 지금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담당 부서와 또 관련 부서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를 통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있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다보면 저도 항상 문제점에 부딪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위법이 없다거나 상위법에 저촉된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악취 관련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에 있어서의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천에 관련돼서도 하천 관련 악취에 대한 상위법 기준이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상위법을 다른 국회의원분들한테도 건의드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하천에 관련된 악취 기준도 물론 우리가 생태하천과 새로 생겨서 제가 그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에 있어서 우리 서구가 독특한 또 많은 조건과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또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 과장님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배출시설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규모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단지 하천에서 악취가 발생됐을 때 공공시설 관리 기관에서는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게끔만 생활악취로다 규정을 하고 있지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악취는 사업장 위주의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에 관련돼서도 우리 서구에 특별한 경우,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미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 서구만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랑도 논의하셔서 같이 함께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신 만큼 우리 국장님 저랑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직접 하천도 방문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할거지만 같이 한번 우리 하천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악취 부분이나 비단 악취만이 아닌 다른 환경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다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인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황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이제 내년 6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지금 클린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악취 부분하고 소음 부분이 겹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분장이 된 건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악취는 클린도시과에서 하고요. 공장소음이라든지 공장에서 나는 먼지 같은 것은 배출시설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클린도시과에서는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클린도시과에서는 주로 생활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니까 업체 건은 환경 거고 생활민원은 클린도시과 이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업체라 하면 비산먼지 사업장이 있고 대기배출시설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에서도 먼지다량 사업장이라 그래서 레미콘 제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클린도시과에서 하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큰 SK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그런 대기 쪽, 소음 같은 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이게 마지막 행감이실 텐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한 부분들 있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지역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믿고 그냥 따라가도 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우리 영향평가는 대체적으로 서구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통 산단을 한다거나 주택을 짓는다 그럴 때는 주민들 여건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개발 할 때도 영향평가를 받는데 일단은 우리가 영향평가서 검토할 때는 주민들 위주에서 많이 평가를, 우리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남은 6개월 열심히 하셔가지고 환경과가 좀 더 서구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에 관련돼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서구에 온 지는 거의 4년 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환경 관련 돼서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환경은 한 30년이 넘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하신 지?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관해서.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우리 여기 서구청 환경관리과에 온 지 한 4년 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환경보전종합계획이 매년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우리 그 예산승계...
정숙

공정숙위원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종합계획은 지금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5년 단위?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환경의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5년 계획 단위이지만 거기에 사업별로 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그걸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한 최근 3년치라도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자문협의회라고 있나요, 서구에? 저희 과에?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게 클린 환경서구자문위원회라고 클린도시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환경감시원으로 제가.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명예감시원이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같이 봐도 되겠나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아니, 다릅니다 그것은.
정숙

공정숙위원

달라요? 성격이 틀려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명예환경감시원은 그냥 명예로써 이렇게 공장 지대를 순찰하면서 하천 순찰하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개념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자문위원회는 우리 환경의 정책이라든지 서구 정책 이런 걸 갖다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거고 자문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서구에 환경자문협의회가 없어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활동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한 올해 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린도시과에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올해 두 번 했다고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환경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거의 전문가들의 구성모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분들이 활성화 있게 활동을 해야 저희 서구 환경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진척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 있어서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하면 그만큼 저희 서구 환경도 많이 지지부진해 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에 두 번 했고 그러면 매년 정기적인 활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합니까.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안건이 있을 때.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안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안건이 없어도 종합중장기발전계획에 수립해 넣어서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그것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명예환경감시원도 제가 누누이 전 클린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촉을 88명 했는데 이분들도 위촉으로 그냥 그만둬서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19년도 10월달에 정비내용 한 번 있는데 ’17년도에 발족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17년도에 발족하고 나서 활동내용이 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시키거든요, 12월달에.
정숙

공정숙위원

교육만 1년에 한 번씩.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리고 교육하면서 명예환경감시원도 88명인데 이게 위촉이 해촉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두신 분,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또 이것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환경관리과에 활용하셔갖고 명예감시원의 타이틀을 정말 잘 부여해서 민과 관이 잘 협업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환경 관련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배출업소 사업장 지도점검에 관련 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 4년 동안에 결과를 보면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계속 퍼센테이지 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많은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또 무허가 배출사업소 행정처분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있는 배출업소 위반건수에 대해서 한 10%, 10% 미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무허가 배출을 보면 미신고 무허가에 있어서는 점검을 하면 거의 100%가 다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 그런 결과로 보면 되는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무허가 배출업소를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무허가 배출업소라는 것은 단속을 하다보면 무허가 배출업소기 때문에 155개지 이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허가 배출업소가 어디에 산재해 있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150, 이것은 행정처분한 것만 155개입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여쭤봤냐 하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무허가나 미신고인 경우가 아마 일반 허가나 그런 곳을 허가를 받은 업소보다는 훨씬 아마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불법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맞죠, 과장님.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이경위원

그래서 저랑 과장님 같이 대화 옛날에도 나눴었지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에 있어서도 더 지키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업무하시는데 힘든 건 저희도 잘 알지만 일단은 무허가, 미신고 이 업체들에 대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강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해 주는 게 훨씬 더 선제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른 또 협력해야 되는 부서와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협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2020년 구정연설 해 주실 때 많은 노력에 의해서 악취도 많이 저감됐다는 민원인들의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좋은 의견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저도 악취발생근절 특별위원장으로서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아까 말씀 해 주신 것처럼 우리 클린도시과는 전반적인 민원에 있어서의 악취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ㆍ시비 보조해가지고 다 해서 악취배출사업장 하고 악취방지시설 개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쭉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비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보실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보셨겠지만 배출업소 점검의 내용을 보면 위반율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도 작년에도 올해 국비가 내려 와서 한번 악취배출사업장이 아닌 악취가 대기시설이거든요. 미세먼지 관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내려 왔는데 노후 된 게 많습니다. 아마 ’99년도에 만든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30%지만 10%를 자부담 해 가지고 하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지시설을 개선하면 그만큼 악취도 줄고 미세먼지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윤 창출하다 보니까 시설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영업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자금을 대 주면 적극적으로, 그래서 호응이 좋아갖고 우리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국ㆍ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을 하면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를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맞습니다. 분명히 이 시설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을 보조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인데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 하니 내년 예산 때도 또 검토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윤진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곽윤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석 하천팀장입니다. 이성호 하수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김갑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곽윤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나진포천은 그동안에 조금 늦어진 이유가 인천시하고 클린환경시민위원회 또는 지역주민들 하고 여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내로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큰 이유로는 하수나 하천은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는 육안으로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그런데 막상 착공을 하고 굴착을 하면 지하에 각종 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통신, 상수도관 여러 지하에 관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착공을 해서 굴착을 해 보면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태흥

김태흥전기설비팀장

증감액은 당초 설계 내역에서 변압기를 교체를 했는데.
변압기요.
수전설비를 교체를 하는 과정에 변압기하고 개폐기에 폐유 설계내역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인입선에.
증감액이 숫자가 지금 잘못된 상태에서.
네, 66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 단위를 지금 천 단위로 잘못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66만 8,000원입니다.
왕길지하차도...

김동익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크게 얘기하세요.
태흥

김태흥전기설비팀장

고압전기시설물이 왕길지하차도 내에 수변전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와 그 다음에 지하차도에 펌프 처리 용량하고 그 다음에 터널 등하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위에 가로등하고 해서 모든 수전설비에 전원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에 너무 한 15년 이상 돼 있고 자주 약간 고장이고 교체하는 일이 많아서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예산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수변전 설비를 전체를 다 교체한 겁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1억 2,500 중에서
1억 2,500 예산입니다. 거기서 관급자재가 수변전 설비하고 저압전동기 제어반하고 해서 관급자재가 7,3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금액으로는 3,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설계비가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600만원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용역을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급자재는 자재를...
네.
그것은 전기공사 업자의 공사를 하는 업체를 한 겁니다.
네,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설계용역 들어간 것은 600만 4,000원 들어갔습니다.
그게 관급자재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공촌하고 심곡천에 LH에서 하천준설공사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죠, 과장님?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래서 2021년까지 18만㎡ 준설공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LH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잖아요. 이게 사례들을 보니까 LH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민원은 구에서 듣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사 사례들도 LH가 다 끝내놨는데 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다시 늘리는 방안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할까봐 제가 염려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도 내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또 클린서구시민위원회에서 또 이 내용을 다루기도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사항들 확보가 되면 저한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심곡천과 공촌천의 악취를 잡기 위해서 예전에 우수오수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분류식 하수관로를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 환경국장님은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과를 갖고 오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악취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보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심곡천하고 공촌천을 LH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먼저는 하천법에 보면 수위를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안 하면 수위가 쉽게 말해서 현재 하천은 원래 생태하천 보다는 기본이 2치수,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이 주변에 풍수해 방지 차원의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하천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을 준설 안 하면 수위가 높아지고 또 수위가 높아지면 그 주변에 제방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준설이 과연 우리 서구에서 바라는 그런 악취나 이런 것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다양하게 검토을 해서 시하고 또는 우리 클린서구시민환경위원회들,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준설이 아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왕에 준설하면서 심곡천이나 공촌천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곡천에 우리가 있는데 심곡천 주변에 오수가 유입되는 사항입니다. 옛날 그러니까 신현동, 가정동은 구도심이라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합류를 해서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월류를 해서 심곡천으로 오수도 같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식화, 요즘에 신도시는 다 하수는 하수, 오수는 오수, 우수는 우수 따로 해서 오수는 처리장으로 가서 깨끗이 처리를 해서 바다로 나가고 우수는 하천으로 가는데 지금 구도심에는 그게 없이 합류식으로 되다보니까 거기서 오수가 많이 비가 오게 되면 하천으로 유입돼서 하천에 악취원인이라고 분석이 돼서 그것을 분류식화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환경부 승인사업입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환경부에 지금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분류식으로 한다고 해서 100% 그게 정화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수관은 사유지 집 안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관로부터 우리가 분류식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하더라도 오수가 유입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합류식보다 분리식화 해 놓으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식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위원

우리가 정부에 예산을 받아서 쓰려면 또 구와 시의 목소리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시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게 승인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저희의 논리를 펼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심곡천 정비 시범사업 때 정비를 하면서 오히려 토사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겨울이 되니까 제가 문뜩 생각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검단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인데요. 검단천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검단천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겨울에. 낚시꾼들이 많습니다. 원래 낚시 불가능한 지역이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하류 지역 상류 전체가 아니고 하류 지역, 그 곳.

김명주위원

네, 낚시꾼들이 무단투기하는 쓰레기양이 상당합니다.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띄울 수 없으니까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각 밑에, 다리 밑에 가면요 일부로 모아 놓은 듯한 제가 봤을 때는 차로 몇t, 10t이상 될 것 같아요. 하천 전체에 쓰레기들이 널려져 있고 또 일부 특정장소에 모아져 있고 그래요. 이 쓰레기들이 겨울 되면 업니다. 눈이 오고 그러면 또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하천에 날려 들어가서 같이 얼어요. 이것을 치울 수 있는 것은 봄이 될 때, 눈과 얼음이 녹을 때 그때 치우지 않으면 또 그 하천 옆으로 전부 다 논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해빙기가 되면 사람이 진입하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땅이 질어지는 거죠, 얼었다가 땅이 녹아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투기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속이나 방지를 좀 시켜야 될 텐데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천에 낚시는 금지 돼 있는데 밤에나 이렇게 한밤중에들 하면서 거기서 라면도 끓여먹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까합니다.

김명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겨울 되면 거기다 또 얼음낚시의 명소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우선 우리 과하고 직접적인 해당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양이. 그 부분은 단속 내지는 현수막을 많이 게첩을 해서 방지를 시켜 주시고요. 또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지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에 보면 불법방류가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 나가서 실제로 목격하고 지금 자료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 무단방류를 많이 하죠. 축사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보통 비올 때 많이 방류하니까 그때 특별히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을까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하천 무단방류 종류는 일단 사업장, 쉽게 말해서 공장이나 이런 데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버린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또 일반적으로 그냥 식당이나 이런 데도 많이 버리고 이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과에서도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물론 현장을 순찰해서 보겠지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비가 올 때 하천에 오염되지 않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류의 폐수가 유입이 안 돼야 됩니다. 이게 유입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수십 배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당부 말씀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지면 많이 배수시설들이 막혀서 오히려 역류하는 경우도 좀 생기고 그런데, 저는 꼭 장마 지나고 난 다음에 피해지역을 나중에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개보수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장마 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점검해서 범람을 막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는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전체적인 배수시설이나 그 다음에 하천 준설 등이 필요한 지역들 점검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올 장마 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촌천하고 심곡천, 대곡천, 검단천 분리해서요 COD, BOD 농도 좀 말씀해 주세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우리 서구 4대하천하고 일반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재 하천에도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일 열악한 곳은.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하천 수질기준상 제일 좋지 않은 하천은 검단천으로 한 5급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심곡천, 공촌천도 다 수질은 4급수에서 5급수 수준을 유지하며 상류에는 2급수 정도 되는데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용존산소농도하고 수소이온지수.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보통 하천의 수질기준은 BOD, 그러니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급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급수 몇 급수해서. 그리고 용존산소는 DO라고 하는데 생물들이 거기서 산소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DO라고 하는데 보통 BOD로 하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총질소, 총인 등 다양한 지표수도 있지만 생략하고 말씀드리자면 모든 하천관리 기본은 생태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생태하천 네트워크 위원님들하고 양재천을 벤치마킹한 적 있죠, 저하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과장님 지금 제가 물어본 의도가 양재천하고 비교분석을 잠시만 짧게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어떤 것 느끼셨습니까? 간략하게.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양재천뿐만 아니라 우수하천에 있는 성남에 탄천도 있고 또 여러 하천들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우리가 고양시도 갔다 오고 성남 탄천 여러 하천을 갔다 왔는데 참 그런 하천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부러우신 만큼 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하천까지 해서 20여개 하천이 있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다 둘러보았습니다. 생태하천 네트워크 위원님들하고 다 둘러봤는데 대곡천 같은 경우에 토사가 엄청 내려와서 그 부분도 거기에 예산 투입된 부분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참 문제점이고요. 공촌천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질상태가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반성을 먼저 하고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여야를 떠나서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김기홍 위원장님께서 생태하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쏟는 부분을 보고 제가 높게 평가한다라는 관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생태하천은 서구민의 생명줄입니다. 이 생태하천의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서구민의 위상도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든 위원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태하천만큼은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생태하천의 어떤 장기계획이 한 20년은 봐요, 제가. 20년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기본 계획 수립에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나무 있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고 있습니다, 치수.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목을 어떤 수종을 선택해야 우리 생태하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얼마 전에 또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님께서 생태하천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족하셨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회 활동도 있으시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위원회 활동을 잘 발족하는데 같이 협업하셔갖고 생태하천의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또 협업해서 양재천이 분명 민과 관이 협업해서 큰 성과를 이룬 하천이라는 것 분명히 인지하시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검단에 있는 하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진짜. 저 또한 그런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던 질문 이외 중복되지 않는 검단천에 대해서만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국장님과 또 생태하천과, 환경관리과 또 클린도시과 함께 해서 우리 악취발생근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검단천과 나진포천 방문했었죠. 기억나시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인지 정말 진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떠셨어요, 가보시고. 국장님?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두 번째 참석을 했었는데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저희가 분명히 그때 지금 자리에도 계시지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많은 점들을 함께 공유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 김명주 위원님도 또 지적이 있으시고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변화가 잘 되지 있지 않는데 내년 사업이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진포천과 공천촌, 심곡천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서 어느 정도 계획을 다 위원님들 들으셨는데 검단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지금 4대하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4대하천에 대한 로드맵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기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모든 우리 구에 있는 하천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촌천, 심곡천들은 많은 노력들이 이미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 검단천이나 나진포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더 열악한 곳에 있어서는 중점을 둬주시는 그런 게 국과 과에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예전에 치수팀하고도 제가 생태하천과로 바뀌기 이전에 오염물질 방류, 비올 때도 그렇고 여러 민원들 같이 확인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새로 생태하천과가 생긴 만큼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저희도 옛날에 그 치수과 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서구 하천은 어떻게 보면 이ㆍ치수 목적으로 하천이 있고 이렇게 유지되다보니까 좋은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들하고 잘 조화롭게 이렇게 앞으로 유지하고, 이 하천은 다른 데 뭐 울산 태화강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도 되고 후손들한테 이걸 꼭 좋은 하천으로 생태, 그냥 이ㆍ치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생태 거기서 물고기도 놀고 새들이나 각종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하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검단천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다 돼 있던 게 관리가 소홀했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봐서 아셨겠지만요 수풀이라든지 나무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관리가 안돼서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범죄유발지역처럼 보이는 숲이 우거져 있고 막 엄청 외진 곳으로, 앞으로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더 관리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항상 심곡천이 얘기가 나오면 악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유입되는 물 양이 기존에 제일 처음에 청라 쪽 이렇게 해갖고 들어갈 양보다 훨씬 지금 3분의1밖에 안 되니까 악취가 난다 그러고 계속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 게 있나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사실 하천이 살아가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유지용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천을 잘 만들어 놓더라도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하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는 용수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 서구 하천은 아시겠지만 하천길이가 짧습니다. 바로 이쪽이 매립돼서 하천 길이가 다른 경기도나 내륙지방에 있는 하천은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용수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우리 하천은 바로 계양산 이런 데 바로 거기서 끊어져서 비가 안 오면 거의 건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촌천에 있는 처리수, 제2용수를 상류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금년에 인버터를 설치했습니다. LH에서 인버터를 다 완료 했고, 또 두 번째로는 한강원수가 있습니다. 한강원수가 지금 청라로 1일 9,000t씩 가고 있는데 청라호수공원에 한 3,000t이면 충분하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00t은 그것도 우리가 심곡촌이나 공촌천에 상류에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그것을 자생력을 갖게 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해서 악취나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한강용수를 갖고 와서 그쪽 3,000t을 주고 이쪽으로 흘린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설계했을 때 양이 한 몇 %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현재 한 7,000t을 재용수를,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재용수를 하천별로 한 7,000t 정도 흘려보내고 있는데 나머지 인버터해서 한 4,000t 추가하고 한강원수 한 6,000t하면 1만t 정도가 더 추가로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기존에 잡았던 것에 3분의2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나마 그렇게 지금 한 1만t 정도.

최규술위원

지금 3분의1, 3분의2도... 알겠습니다. 일단 한 순간에 바로 갈 수는 없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일단 물 양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갖고 악취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방법이랑 계속 생각하셔갖고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월마을에 PC암거 해갖고 4억 3,000 이렇게 들어갔고 공사를 마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표도 났지만 사월마을은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지역이다까지 나와 버려갖고 오늘 대책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 4억 3,000이라는 돈을 넣어갖고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마을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것 암거사업 해갖고 과연 좋아졌는 게 뭐 있나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거기 사월마을에 대해서는 2018년도 8월 28일날 우리가 암거공사 구거 정비했던 것은 그때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침수가 많이 돼서 노후 손상하고 매몰에 따른 배수기능이 많이 저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도 예방하고자 투입한 공사금액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4억 넘는 돈을 넣어갖고 PC암거사업을 했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해 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정말 돈 낭비 정도는 아니지만 가성비로 따져보면 지금 여기가 가장 심각한 게 주위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하여튼 우리 이런 가성비 떨어지는 사업은 하지 말자고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최규술위원

다시 한 번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두 번, 세 번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나갖고 충분히 얘기를 해갖고 해 줄 수 있는, 원하는 사업을 해줬어야죠.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이상입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이것 뭐 조직개편 확대 이 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을 늘여놔 가지고 이게 부서간의 협력도 잘 안 되고 또 어울리지 않은 팀도 끼어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다가 업무가 익숙해지려면 한동안 고생하셔야 될 걸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서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천을 꼽는다 그러게 되면 몇 군데나 있어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서구에는 현재 총 국가하천 1개, 그리고 지방하천 8개, 그리고 소하천 9개해서 총 18개가 하천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다가 가장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든가 기타 우리 서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하천들은 모두 몇 군데고 어디 어디입니까?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에서 그래도 1차적으로, 물론 모든 하천이 있지만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4대하천에 대해서 심곡천, 공촌천, 나진포천, 검단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ㆍ치수 목적이 아닌 침수, 생태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할 계획이고 민원이 가장 많은 하천은 심곡천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승기천이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심곡천, 심곡.

심우창위원

심곡천.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그 악취...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단속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은 환경보전과나 클린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관리, 유지 그런 차원에서만 있는 거예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하천이 국가하천은 원래는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지방하천은 인천시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유지관리는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쓰레기나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오염물질 공장이나 생활하수나 이런 데에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다가 유입이 돼서 하천오염이 돼서 생태교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상태잖아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음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배출하는 사람도 양심 때문에 잘 버려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좀 뭐 하지만 더럽게 관리가 되니까 그냥 더러운 행위를 거기다가 해도 죄의식을 모른다. 그래서 보다 더 문제가 확대되고 커지기 전에 사전에 유비무환 차원으로다가 깨끗하게 생태하천으로다가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다가 관심과 관리를 통해야 그게 유지가 되지 그렇지만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 4대하천이 사실상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잖아요. 뭐 A, B, C에서 몇 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뭐 한 C등급이라고 그냥, D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체면이 구기니까 한 C등급 정도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걸 B등급 이상으로다가 올리려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 방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고 또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찾아서 우리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는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태하천 관리를 하는데 힘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한 20여개 정도 되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도 있고 타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수의계약은 한 2,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되고 있죠? 여기 타 지역 업체는 특별히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역이 수의계약 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수의계약이 다 우리 관내업체인데 전기설비 특허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어서 그때 부평에 있는 업체로 이렇게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모든 수의계약은 원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현황 한번 보세요, 현황.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은순

최은순위원

3-28부터. 지금 한 20여개 업체가 되는데 제가 대략 보니까 관내업체가 한 60% 대략 정도되고 40%는 타 지역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적지만 소상인들 살리려고 서로 이음카드도 지역화폐도 발행하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하천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검단천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4대하천 종합계획을 내년에 수립하시잖아요, 4억의 예산을 들려서. 그런데 검단천 복개된 부분이 있죠, 검단사거리서부터. 복개된 부분이 한 1.5㎞ 정도나 2㎞ 정도될 거예요. 안에 가면 또 가지형식으로 해서 몇 개에 어떤 관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먼저 정비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검단천이 상류로 가면 썩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C등급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검단천은 뭐 공촌천이나 심곡천은 A에다 줘도 검단천은 F예요. 지금 관리 상태가. 그래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어떤 있으신지, 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검단사거리에부터 다 복개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다 개천으로 됐었는데 다 지금 복개가 돼서 하수 맨홀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한대로. 그래서 내년에 4대 하천 수립할 때 그것에 대해서도 용역업체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게 복개를 해야 좋을지 안 그러면 향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순학

이순학위원

그것은 복개를 뜯어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위에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에 하수나 오수랑 같이 나오는 하수, 오수를 나눠놔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같이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실 거란 말이죠. 선행적으로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검단천 개천화 된 부분에서 1,700m죠. 지나고 나면 검단천 다리가 나오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오류농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수로형 저수지인 건 아시죠, 수로형 저수지.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남측 부분이 내년에부터 추진되고 있는 게 검단제2산단 부지란 말이에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인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둑에 대해서 생태화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검단제2산단이 허가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오류농장 쪽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본적으로 수위가 조절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둑이나 이런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생태하천과에서 먼저 접근하셔서 거기서 출입할 때 접근하셔가지고 둑을 주변이나 또 공원화가 좀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주변에.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개입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거기에. 수립하는데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검단천은 내년에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하니 저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진포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에 복개 종말 부분이 아시겠지만 암모니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메탄가스도 많이 나오고 하천으로 따지면 한 5급수 이상이 되죠? 5급수나 7급수 정도 되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나진포천도 지금 한 4급수해서 계절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요. 4급수에서 5급수 정도 되고.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개 종말 지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거기도 거의 한 그 정도 수준 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LH사업단하고 얘기해서 LH에서 지금 그쪽에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개 종말 지점에 유수정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점오염의 정화시설이 요새 잘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유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검단신도시 사업단하고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래서 요즘에는 다 우수토실이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복개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도시화 시설이 들어설 때 얘기고,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는 상태라.

한승일위원

질문만 좀 질의하여 주시면... 종합적으로 좀...
순학

이순학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승일위원

질문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더러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의원이라도.

김동익위원장

자, 계속하세요.
순학

이순학위원

한승일 위원님, 그런 부분은 따로 얘기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기 뭐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사업단하고 가서 협의해 보고 내년 4월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한 번 더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인데 2,000만원 이상 넘으면 입찰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오타로 작년도 내용하고 하다보니까 오타입니다. 8,700만원으로 다 입찰로 한 사항인데 이게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저희 전기설비팀에서 오수관리시설하고 우수관리시설 갖다 지금 관리를 또 하기 때문에 전기설비팀이 생태하천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터널도.
전체는 아니고요. 하천하고 하천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도 하수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당히 오래 가고 저도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철에 보니까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태하천과 자료 정리를 차후에는 잘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저는 청라에 심곡천하고 공촌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심곡천, 공촌천을 여름철에 걷다보면 실제로 악취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심곡천이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친수 공간이라든지 나무그늘도 부족하고 하류가면 물 색깔도 약간 뿌옇게 색깔이 있어요,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생태하천과에서 심곡천, 공촌천뿐만 아니라 서구에 여러 하천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에서. 어떠한 비전과 목표로 인근 주민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가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서구에는 심곡천 등 여러 하천이 주거지역하고 밀접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서구의 자원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앞으로 바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하천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하 하천유역 상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오염원이 뭐고, 거기에 수질은 어떻고, 이런 생태계가 뭐고 이런 것 상세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천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물론 여러 전문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 하천살리기추진단 또 전문가, 관계 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여러 하천들을 원래 생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친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하천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대하천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또 그 해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을 구축해서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하천이 우리 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런 하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말씀감사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윤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 “13시” 하는 위원 있음)
14시? ( “13시” 하는 위원 있음)
13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심기일전해서 진행을 바로 바로 좀 합시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우재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CCTV.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최규술위원

지금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게 1,741개입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741개가 다 작동이 되고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다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고장 난 것 한 개도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어가지고요. 고장 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고장 난 게 없다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최규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장 난 것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차량번호 판독용이나 주정차...

최규술위원

아니, 방범용부터 해갖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최규술위원

1,741개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만 생기면 저희들이 보자 그러면 왜 다 고장 나 있나요? 우리가 보자 그럴 때는 고장 나 있고 행감 들어오기 전에는 다 고쳐갖고 들어오는 모양이죠.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요청받은 저기 CCTV 확인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고장 났다고 답변을 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규술위원

그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최규술위원

아니, 문제가 생겨갖고 CCTV를 좀 보자 그러면 그쪽 라인은 고장 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라인이 고장난 게 아니라 혹시 그쪽에 CCTV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요?

최규술위원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여, 고장이 나갖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설치된 CCTV가...

최규술위원

네, 고장이 나갖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 저한테 얘기를 하셨다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주시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보고를 받았는 위원님들이 꽤 계시는데.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최규술위원

전혀 고장 난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그런 적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김동익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네, 말씀하세요.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관제팀장입니다.

최규술위원

발언대에 나오세요.

김동익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카메라를 고정형으로 설치하지 않고 회전용으로 설치를 해서 주시 방향이 10분 간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저장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고장 나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팀장님. CCTV가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고요. 여러 대가 고장 나 있다 그래갖고 왜 그 영상을 못 보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장이 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그러면 이제부터 무조건 다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화 해라는 거네요. 지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고장 나 있다고 들었는 의원님들 많습니다. 여기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럴까요?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저희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는 부분은 카메라를 수리를 보내는 과정에서 한 적은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카메라 수리를 13대를 했습니다, 올해.

최규술위원

그러면 13대가 고장 나 있었네요, 수리를 보냈으니까.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그래서 지금은 다 고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제는 다 고쳐갖고, 13대를 고쳐갖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 고장 나 있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그때 바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최규술위원

한두 대가 아니고 13대 한꺼번에 보내셨죠.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따로 따로 다 보냈습니까?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저희가 보고자 할 때 왜 13대가 고장 났다고 얘기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한 대가 고장 나면 한 대 보내고 한 대가 고장 나면 한 대 보내야 되지 저희가 얘기할 때 13대가 고장 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적이 없다고요?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네, 확실합니다.

최규술위원

확실해요?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네.

최규술위원

김미연 위원님, 몇 대 고장 나 있다고 얘기 했습니까?

김미연위원

처음에 안전총괄실에서 구청 관청 안에 CCTV 보자고 했을 때 CCTV를 계속 예를 들어서 CCTV가 있는 게 번호가 우리가 번호가 다 있다하면 모니터가 다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보고자 하는 모니터의 번호를 누르면 그 모니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아신 거예요, 고장 난 것을.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그것은 방범CCTV 카메라가 아니고요 시설관리용 카메라여가지고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죠. 그때 안전총괄실이었잖아요. 안전총괄실에서 얘기했는데.

최규술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그냥 뭐 다 지나갔는 거고 앞으로 잘하면 되시는 거고, 제가 뭐 지나갔는 것 갖고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나면 지금 말씀했듯이 13대가 고장 날 때마다 빨리 빨리 수리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가 외부에 나가 있는, 그냥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 저희 얼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그랬는데요. 이게 도서관이 저녁 늦게까지 10시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시대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쉽게 말하면 보안이 없습니다, 보안요원이. 그동안 지금 그대로 지금도 예산이 없어갖고 보안요원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CCTV랑 또 정문에 배치를 해서 촬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 거거든요. 가장 우선적인 게 물론 취약지구라든지 불법지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심야시간에 갑자기 됐다 그러면 이런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기존에 필요한 과하고 협력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안전요원이 들어올 때에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런 쪽이 먼저 배치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과하고 과하고 협력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만 소통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10시 넘어까지 하는데 안전요원이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안전총괄실하고 해서 그쪽부터 어떻게 하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야 됐는데 전혀 저희가 얘기하고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을 해 가지고 서로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주민들이 있는 걸 떼가 와갖고 붙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에 갑자기 개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 안전총괄실하고 실무과하고 협력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서로 서로 협력은 빨리 빨리 하셔갖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취약한 부서가 도서관이 개관되거나 하게 되면 협업해가지고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뭐 주간만 하다가 이제 야간 10시 넘어까지 하는데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범CCTV 지금 저희가 연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대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 되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대략 그 예산에 몇 대 정도가 설치할 수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 한 2,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금년도요? 저희 금년도에 한 25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10대 좀 넘게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김미연위원

아니, 100대.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한 125대에서 한 130대까지.

김미연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쪽으로 넘어와서 CCTV가 필요한 곳에 자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곳에 CCTV가 지금 다 소진이 돼서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금년이 아닌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다 해 드리겠습니다하면 그 다음년도 상반기는 6월달, 5월달 정도 돼야지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다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방범CCTV가 필요한 곳에 정말 쓰여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대수가 도대체 어디에, 물론 필요한 곳에 쓰였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하면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0%인데 이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은 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세워서 방범CCTV 설치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것 다시 한 번 과에서 연간 설치할 수 있는 대수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또 구민들의 지역구를 활동하시다보면 어디가 방범CCTV가 설치하고 거기 위험한 데가 있는지 사실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좀 아시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관리하시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요.

김미연위원

우리 부서에서.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서부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조례는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조례에 예산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올라가지 않았고요 조례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못 들으셨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아직 그...

김미연위원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못 들으셨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예산에 대해서 서부소방서에서 협조 요청이 온 적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의용소방대 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무조건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무조건 삭감하고 올리지 않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

김미연위원

의용소방대가 지금 신설된 그런 단체도 아니고 제가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 포인트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물론 많은 단체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들의 활약을 보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적극 의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데 정작 이게 올라가지를 않으니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세워져서 의용소방대 요원들이 시간을 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용소방대 단체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조례 확인, 과장님.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김미연위원

조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조례가 제정 됐습니다, 10월달에. 시기상으로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제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시기가 올릴 수 없는 시기였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의용소방대 발제하신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아마 의용소방대...

김미연위원

과장님 다시 검토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본예산은 안 되더라도 내년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재해가 발생이 되면 구청 안에 상황실을 보통 두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그 각 지역 동에 또 연락체계를 구축을 하시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 전달체계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할 수가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점검이라기보다는 항상 상시적으로 저희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대책본부라고 그래가지고 큰 재난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난재해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큰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아주 대설경보가 크게 오든가 아니면 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이 발생 할 정도의 큰 재해가 예상될 때 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예상이 되면 재해대책본부를.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가동이 되고.

김명주위원

가동을 하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본부에서 전달할 내용들, 그리고 각 동 지역에서 반대로 우리 중앙으로 또 전달할 내용들을 하게 되겠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게 전달이 원활하게 들어오면 정상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전체 동에서 어느 동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어느 동에서는 안 들어온다 했을 때 안 들어온 동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다라는 정도의 시그널은 보내줍니까, 그러면?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별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면 두 시간 단위로 피해발생 정도를 보고받고 있고요. 이상이 없는 동에서도 저희 동은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상황실로 메모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김명주위원

그러면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그걸로 인해서 점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일선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동사무소거든요.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로 가서 어떤 전달을 받을 것도 또 어떤 피해사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보를 할 것들을 전달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 건물 전체 문을 열어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같은데 어쨌든 일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역할이 뭡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서구 전체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계획을 년 초에 한번 심의할 때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전에 구두로 보고드렸지만 서구 전체적으로 큰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유관 기관들이 협조할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태풍 링링 같이 오는 경우에 같이 저희 구청만 할 일이 아니라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또 군부대, 또 이제 한전, 도시안전가스공사 이렇게 대규모로 관련 공사들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 큰 재난이 생겨가지고 태풍이 왔을 때 지금보다, 저희가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미리 사전예방을 잘해서 큰 피해는 발생 안 했는데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만일 발생 됐다고 그랬을 경우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수습복구계획이나 각 기관 파트별로 해야 될 일을 다시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런 대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김명주위원

그 재난재해의 종류가 다양하죠. 뭐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홍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장마 때 홍수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피해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원도심이 좀 피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의원님이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래서 보다 좀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각 지역별로 한 분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배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조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는지 한 분이 정해져 있는지 두 분이 정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다시.

김명주위원

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조례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또 의원님 한 분 정도 더 지역자로서 양쪽에 한 분씩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난, 재해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 관련된 부서, 비 같으면 태풍 같은 경우는 또 공원녹지과도 직접적인 연관 부서고 여러 문제의 어떤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달라지는데 예방 차원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와 그 다음에 해당 부서와 같이 어떤 연계를 가지고 사전 대비를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오게 되면 저희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기상예보가 되거든요. 기상예보가 예비특보라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우리 서구 같은 지역에 앞으로 6시간 뒤에 호우주의보라 해서 비가 90㎜ 오겠다, 아니면 지난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3일 전부터 벌써 태풍이 올라온다는 기상특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맞춰가지고 그 기상사항에 맞춰가지고 맞는 부서랑 같이 업무를 협업을 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시를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라고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하고 그러죠. 조치사항을 준비하라고.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전 부서가 다 모여서 업무를 협조를 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가로수가 전도됐을 때에 대비방법 현장출동해서 가로수를 치우는 것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 야외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가 강풍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물망을 미리 다 조치하는 사항이라든가, 건축가나 주택과 같은 경우에 공사시설물에 대해가지고 비계 같은 것 설치하고 또 타워크레인 같은 것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생태하천과에서도 하천관리라든가 뭐 담당 분야별로 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미리 협업하고 또 어떻게,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하고 태풍 오기 전에 당일까지도 점검하고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올 경우에도 배수펌프장이나 배수관문 같은 것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 다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으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과의 명칭도 안전총괄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하고 관련 있는 직접적인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재난재해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조치하는 부분도 총괄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 칭찬보다는 노고 치하해야 되는데 올해는 유난하게 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적수사태도 있었고 또 태풍 링링도 있었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는 한이 없는 건데 좀 더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고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짜 태풍 대비부터 시작해서 그 처리까지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민원 때문에 CCTV 방범 쪽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또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 등등까지도 많은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고 나서 한번 방에서 CCTV 관련 쭉 함께 브리핑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 몇 가지 빠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 따로 더 다른 과랑 이렇게 해서 다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지금 몇 가지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일단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CCTV에 나와 있는 현황인 거고 그 이외에 또 시설관리 쪽은 아까 총무과가 하고 있으신 거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자원순환과 이렇게 해서 같이 아마 지금 우리 서구 이렇게 CCTV 종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 중하나는요 방범용 CCTV 쪽에 많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준 것처럼 지금도 많은 대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미 25억을 들여서 130대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130대 중에 예상하고 계시는 것 중에 방범용으로 쓰시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대략 지역별로 대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또 70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는 발주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전부 다 발주가 돼 있는 상태라가지고 지역별로 대수는 나와 있는 게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발주는 다 됐거든요.

김이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30대에 대해서 어떤 용도 또 어떤 지역, 어디인지 그 자료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얼마 전에 건물 불량으로 인해서 서구 관내 낙후건물, 노후건물 불량상태로 인해서 민원인분들이 보행도로 지나다니시다가 정말 만약에 부스러기라도 떨어진다면 건축 노후 된 부분이, 정말 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목숨에도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민원을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혹시 전달받은 것 기억나시나요. 안전관리팀에서 하나요? 노화영 팀장님 혹시 연락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민원인이 보행하시면서 다쳐가지고 저희 안전총괄과로 온 연락은 없었거든요.

김이경위원

아니요. 그 위험성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했던 것 그 추후 경과 듣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어디였는지. 바로 우리 서구청 건너편에 있는 보훈회관 쪽에 바라보자마자 오른쪽인 휴먼빌라라는 곳입니다. 분명히 저랑 통화를 했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쪽에다가 물론 사유지 사택이기 때문에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쪽 관리이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공문 통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한 뒤로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보고받으신 게 없으신 건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휴먼빌라라 그래가지고 보훈회관 바로 옆에 개인빌라 외벽이.

김이경위원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내장재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관리 주체가 원래 개인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물의 외벽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이경위원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구 관내 개인 재산과 공공관리 재산이 있지만 구민분들이 분명히 그런 것들 잘 모르시고 저희에게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일은 아니더라도 그쪽 개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게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상황 관련해서 매뉴얼 전파 및 주기적 교육실시라고 뭐 수시라고 돼 있는데 매뉴얼 위에 지침서 같은 것 따로 있나요, 지침서.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지침서가 있습니다, 따로. 지침서가 행정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요. 어떤 총론에 가까운 매뉴얼보다는 세부적으로 지침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만의.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분야별로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축 이번에 ASF 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감염병에 대한 지침서가 행정매뉴얼이 따로 있고요.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고 이렇게 사무별로 거기 해당 부서에서 각각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지침서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태풍 링링 때 정말 국장님, 과장님, 우리 각 팀장님들, 특히 우리 노화영 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좌3동에서 노후 된 빌라들 태풍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 정말 밤늦게 우리 노화영 팀장님께서 집계자료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발 빠른 대응으로 제가 좀 구 의원으로서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욱 더 수고해 주시고요. 정말로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불감증 해소, 아까 김명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전점검 이런 단어들은 항상 뇌리 속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방과 처방이 늘 따라다니는 우리 안전총괄과 정말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해 주시길,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전)자원순환팀장인 이세한 팀장님께서, 나오셨나요?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재건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건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원철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문양옥 재활용팀 주무관입니다. 이문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선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재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클린로드와 관련하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님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청소업무 수행 중 2019년도에 안전사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 사고 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없어요, 저희 구에?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개인적으로 어깨가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있는데 일을 하다 사고 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구역이 면적별 구역으로 나눕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많이 쓰임새가 필요로 한 지역별로 나눠집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간선도로변에 한 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서 구역별로 나누고 있고요. 거기 부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용역으로... 제가 민원 접수받은 거가 이렇게 보면 구역 지정은 면적이 넓더라도 쓰레기 수거용량이나 이런 게 적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면적 구역 지정은 적으나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양이 다량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 분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부분을 용역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좀 구역 지정별 보다 효율적인 부분을 더 중점화 시켜서 상업시설이나 또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덜 배치되더라도 구역 지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님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워시설이나 탈의시설이 각 구역 지정별로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지금 휴게실이 가건물이라서 거기까지.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너무 보니까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복지예산에 거의 반 이상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님들이 그래도 제일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부분들, 좀 열악한 부분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에 얼굴을 깨끗이 해 주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옷만 잠깐 갈아입는다라는 거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환경개선에 있어서 제대로 된 탈의시설이 돼 있다든지 또 샤워시설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다는 처음부터는 힘들겠지만 좀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곳부터 해서 설치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 그러니까 청소업체 네 군데.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최규술위원

음식물까지 네 군데 같이 하지 않습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까지 포함입니다. 재활용까지.

최규술위원

이 네 군데가 지금 독점을 했는 지가 몇 년 됐죠?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었는 것 같은데.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한 20여년 정도.

최규술위원

20년 됐죠. 20년 전에 서구인구가 얼마였죠? 20만도 안 됐을 겁니다. 20만이 뭡니까, 지금 55만이 가고 있는데 이 네 군데가 아직까지 독점입니다. 신규업체가 진입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집행부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0월에, 올 10월에 청소행정개선진단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수 그 다음에 도시 확장성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몇 개 업체가 더 필요한지, 신규업체를 어떻게 진입을 시킬 건지 이런 전반적인 청소행정개선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4개 회사가 지금까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현황에 조치내역을 보면 다 과적으로 잡혔는 거예요. 맞으시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렇게 과적을 해야 될 입장이고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어갖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신규업체를 진입 안 시키고 있다. 이것은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시정해 주십시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연이면 우연이고 그렇지만 조치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2018년 11월달부터 1년치 정도입니다, 조치. 11월 수시점검 나가면 두 개 업체입니다. 맞죠? 수시 네 군데 업체 중에 점검 나가면 2개 업체입니다. 2009년 1월달 2개 업체입니다. 2월달 2개 업체입니다. 3월달 2개 업체입니다. 4월달 2개 업체입니다. 5월달은 네 군데 다 위법입니다. 6월달 또 2개 업체입니다. 7월달 4개 업체입니다. 8월, 9월달은 어쩐지 3개 업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업체 다 보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위반했다고 벌과금 물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나가면 돌아가면서 다 순번으로 2개씩 업체가 벌과금을 물 수 있게끔 위반을 합니까. 알려주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20년 동안 특혜주고 벌과금을 물려도 똑바로 물리지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서구청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것 디껴보지 마십시오. 제가 뭐 없는 것 갖고 지적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그런데 제발 좀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위법조치가 있으면 조치사항을 취해 주십시오. 실행해 주십시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입니다. 방금 전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4개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집하장소 있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어디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적환장 말씀이십니까?

김미연위원

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경서지역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상호가 뭐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적환장입니다.

김미연위원

상호가 뭔가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상호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김미연위원

그 또한 그 업체도 지금 20년 넘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재활용용품 남일상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연위원

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전 것은 없대요, 자료가. 없다 합니다. 전산에 남아있는 자료가 2012년도인데 그전부터도 계약이 됐는데 자료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제가 그래서 3년치만 일단 달라고 했는데 보니 이 입찰공고 자료인데요. 톤 단가만 다르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톤 단가만 다르고. 이것 인천시에서 톤 단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4개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 중에 들어올 수 있는 공고안인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선별처리 대행용역 업체는 인천시로다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야, 서구는 니네가 들어가. 여기 계양은 우리가 들어갈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한 업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과연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지금 남일상사도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김미연위원

남일상사 우리 관내업체인데 인천시로다가 풀어놨는데도 이것 여기밖에 안 들어와요. 다른 데가 안 들어온다고요. 과장님 이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아니,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미연위원

아니,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확인해보셔야죠. 20년 동안 지금 남일상사하고 태성, 경인, 삼우, 검단 다 해 먹었습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문제가 있어서...

김미연위원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들이 우리 인구수가 적었을 때도 지금 그 배 이상 늘었을 때도 항상 그 4개 업체가 하다보니 적발이 될 수밖에, 과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이는 곳은 남일. 의형제 맺은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우리 관내업체든 인천시 업체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면 전국으로 푸세요, 경기도권으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업체가 더 안 들어올까. 왜 인천시로만, 서구로만 해놓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시정할 것 시정하시고 이번에 공고 나갔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아직...

김미연위원

공고 나갔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나갈 겁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12월 초에 공고 나가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공고안 이것과 똑같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톤 단가만 다르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은 뭐.

김미연위원

이번에 좀 바꾸자고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것 있으면 업체를 더 선정하고 공고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 하면 넓혀보세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이 생폐업체는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전국으로 푸시라는 말씀은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남일상사가 아니고 지금 어디 업체인지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소방환경 업체가 저한테 얼마 전에 상담을 왔었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띄웠을 때.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입찰을 띄웠을 때 어느 분이 들어오면 다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 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

네, 그러니까 바꿔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톤 단가만 숫자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공고안을 20년 동안 내는 이유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라고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환경미화원 관리실태 및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우리 ’18년도, ’19년도 채용은 총무과에서...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직접하세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 환경미화원 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너무 적어서 좀 어느 정도 일정 숫자가 돼야 여성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거가 될 텐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전체 인원 대비.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올해 5명 뽑았는데 3명이 여성이 됐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랬어요? 잘 하셨네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감사드리고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여성미화원들이 잘 하잖아요, 깔끔하게. 그렇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렇죠. 잘하면 그만큼 잘하는 만큼 가점을 줘서 여성미화원들도 더 잘 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3명 더 됐다하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많은 우리 환경 관련돼서 쓰레기 관련돼서 쭉 오랫동안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요구자료 주신 것 분석해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현황을 보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최근 3년 내에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 건수 많아졌고 거의 전년대비 2배, 3배, 4배 이상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 불법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도 4배 이상 또 과태료에 있어서도 거의 3배에서 3.5배 이상 정도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걷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런 불법 쓰레기라든지 불법소각에 대한 어떤 우리 부서의 노력이 크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행정적인 많은 조치를 취하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서장님으로서 과장님 어떻게 우리 3년 내에 정말 서구 관내에는 불법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난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불법 무단투기, 불법소각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데 안 그래도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도 통과 시켜주시고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요원 클린서구서포터즈라고 합니다. 한 50명 동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기간제공무원을 따로 불법소각 무단투기 전담요원을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도 4배, 과태료도 4배 또 징수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는 바고 또 나름 클린서포터즈의 그런 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셔서 또 제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작은 지류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깨끗해진 곳도 많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불법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정말 줄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무과랑도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릴 때에도 어떤 우리 서구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권장했고요. 또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랑도 방에서 회의했듯이 선진사례 미국이라든지 일본, 로마 같은 경우, 쉽게 많은 구민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게끔 어떤 자판기를 통한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같이 권했었죠. 이미 환경부에서 내년에 2020년부터는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 용이하게끔 여기 써 있는 상표부터 탈부착부터 용이하게 선진사례들 따와서 선제 과제부터 해결을 해 나간다는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구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쩔 때에는 많은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상위에 어떤 정책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구가 그런 상위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이전까지 과정에서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구 차원 노력대로 해 주시고 또 상부기관과 더 협의를 통해야 될 부분들은 더욱더 협력을 모아주셔서 앞으로 우리 서구 쓰레기 좀 정말 더 줄어들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기획팀에 있습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1월에 왔습니다.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올 7월에 아마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송도로 클린로드의 사업의 목적은 비산먼지가 심각한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검단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처음에 저희가 사실 추진하려고 한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먼저 권유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먼저 클린로드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권유를 해서 우리가 그때 초기단계에 37억 2,000만원을 신청을 한 상태고요.
네, 그런데 그게.

김동익위원장

팀장님.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김동익위원장

가까이 대고 좀 크게 하세요. 전혀 안 들려.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쪽지예산으로다가 신청을 하게 돼서 이게 우리가 클린로드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 자원순환과에서 클린로드를 그 당시에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한 거고 원리원칙대로 따진다면 비산먼지를 관리하는 클린도시과에서 할 그런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7억 2,000.
아까 쪽지예산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 한 분께서 일단은 클린로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드리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해서 20억 미만이다, 20억 이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번 하라고, 신청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그것 밑으로 하겠으니까.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블락스톤의 공법을 지상설치공법을 현재 특수한 상황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블락스톤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블락스톤에서 설계사를 섭외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담당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네.
1월달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이세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우리 정영신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수사 중이고 수사에 미칠 내용이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어떤 내용을 자제해 달라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질의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한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중이니까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외에는 질의하시라고 그냥.
은순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았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자, 내가 한승일 위원님 질의... 최은순 위원님 잠깐만요.
은순

최은순위원

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끝나면 발언하십시오.

한승일위원

지금 정영신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그것은 정말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의회가 뭐 수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지금 수사하려고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우리 과에서 자꾸 신기술 이런 내용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사특위 과정에서 강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애니피나 애니티 기술 아니고서야 자꾸 행정에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게끔 그런 단어를 함부로 쓰냐고요, 이 책자에. 더 신기술 연구하고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고 어떤 인간관계와 어떤 역학관계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조심스럽게 드리지만 팀장님께 이런 질문을 안 드리려고 조사특위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어쨌든 제가 조사특위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이 설계변경으로 위치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세하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런지요. 설계변경으로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우세하다.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설계변경을 가능하다고 한 고문변호사가 많다는 뜻입니다.

한승일위원

어느 게 많다고요?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쪽이 많다는 뜻입니다, 고문변호사 중에.

한승일위원

고문변호사 의견이요?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한승일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제 봤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문변호사께 내지는 다른 기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먼저 질문할게요. 그러면 고문변호사 의견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행정이.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일단은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최종답변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상호 방향을 잡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지난 12월 6일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구정질문 때 그 내용은 언제쯤 작성하셨어요? 그 내용 팀장님이 작성하신 것 맞죠?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작년에 작성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면 팀장님 애초에 한 11월 중에 최소한 10월이나 11월 중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어떤...

한승일위원

이 클린로드에 대해서.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요, 큰 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편파적으로 기술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감사 내용이 부적절하다. 그 내용의 말미는 이렇습니다. 편향된 내용을 적시 했다는 판단이 불가하여 특정업체의 선정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없으므로 종결 처리하였다. 물론 제 의견과 상충된 의견들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 살수시설 공법 검토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팀장님께서 저희 조사특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 살피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초기에 그랬습니다, 초기에.

한승일위원

네, 초기에요. 그건 속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잘 살피지 못했습니까.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살피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고 일단은 저희가 처음으로다가 실시하는 그런 공사고 저희가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행정직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건설과에 직원들하고 같이 자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심히 설령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주의로 임무를 저버리면 그게 바로 과실이에요. 과실이면서 과실 아니라고 판단한 자체는 좀 모순이라고 저는 보고요. 더군다나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제3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내용들, 사무의 내용, 성질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비추어보면 정말로 이것은 계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의상 위원님 먼저 선행발언 하셨지만 처음에 절차부터 특허시점부터 이건 좀 모순이다. 이것 사인기관의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에서 정말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잘 살펴야 될 걸 살피지 않은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승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 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저는 서구 의원 개인 개인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특정 위원을 지칭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 저희가 좀 짧게 짧게 하자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나는 3분 이상 길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오래하면 그것은 비토하고 이런 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우리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 정말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팀장님 출석해 주셔갖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으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고,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또 특별감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 3개 기관 중에서 종료된 기관이 있습니까?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지금 감사팀에서는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감사보고서가 일부 의원님들한테만 이게 가서 있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치단체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또한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으로다 구성되어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내역을 오히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알려줬으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커다란 흠결이 없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고 세 기관에 가서 똑같은 아니면 유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똑같이 얘기합니다.

심우창위원

똑같이 얘기하죠?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심우창의원

지금도 말씀도 아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거의 질문을 받았던 내용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3개 기관 중에서 질문을 받을 때 강요를 받았다든가 자백을 유도성 발언을 받았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써 제가 이렇게 강요를 받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마치 의혹스러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실체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클린로드사업을 왜 했습니까.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 도로에 비산먼지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적 문제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하고 민원을 해소키 위해서 준비한 사업 아니에요?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서구 민선7기 들어오면서 클린서구가 모토이기 때문에 저희도 클린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심우창의원

그러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그래야지 마치 누가 강요를 해서 떠밀려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간에 행정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자리인데 조금 의원님들 간에 의견충돌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월부락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내용 나온 것 있는 것 아시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실제로 일반 주민이 거주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매주 월요일날 제가 알기로 간부회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이것 관련해서 방송보도 나온 이후에 어떤 대책회의나 이것에 관련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사월마을, 국장님.

김명주위원

국장님 대답하시죠.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환경부에서 오후 7시에 발표를 한 이후에 저희 환경국 관련된 관련 부서 부서장들하고 관련 팀장들 해서 그 다음날 수요일날 대책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TF팀을 갖다 지난주 금요일날 행정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대형 TF팀 그 다음에 그 TF팀에는 시에 있는 국장급 이상, 관련된 국장님 이상하고 구 단위에서는 저희 서구 부구청장님이 TF팀 팀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시에서 실행 TF팀을 갖다 구성을 했는데 거기는 환경국장이 TF팀장이 되고 시에 관련된 과장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환경안전국장인 저하고 미래도시국장이 팀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경부에 보고 설명회 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안에 대한 회의를 오늘 오후에 시에서 아니, 정무부 시장님 주관으로 TF팀 회의가 2시 반에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2시 반에 행정 TF팀 회의가 끝난 이후에 회의 자료가 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거주자가 우리 사람이 떠나든지 아니면 유해업소를 포함한 그런 업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대책수립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우리 회의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이 이주를 가느냐 아니면 업체가 이주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 사항은 이제 처음으로 발제가 되고 정책지원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TF팀에서 계속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과거에도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거주를 하셨을 텐데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더 힘들겠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저도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것에 따른 저희가 일부 보상차원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태양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거기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직은. 부적합 판정 전국 최초로 환경부에서 거주 부적합 판정은 나왔지만 지금 당장에 이주를 갖다 해야 될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사후관리비라는 사업비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에 10월 말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그리고 또 11월달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그때 했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달에 사전준비를 해서 내년도 1월달부터 사후관리를 갖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물론 우리는 그렇지만 실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거주하겠냐 이거죠. 당연히 어떤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자명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미리 대책이나 방향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주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사월마을을 갖다가 현재 있는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업지역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있는 권한이 아니고 광역시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에서 TF팀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 시에서도 받아서 방향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주위원

국장님 제가 현장을 가서 실제로 저도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가질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주대책을 세워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이전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환경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런 주민과 우리 기관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주민과, 거기 또 업체들은 업체들 나름대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유해물질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단속지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류왕길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강남규 위원입니다. 우리 매립지 특별회계라고 하는 이 돈 사용하는 원칙이 어떤 건가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 매립지로 하루에 폐기물 차량과 대형트럭이 몇 대 지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강남규위원

1만 3,000대입니다. 1,300대가 아니고 1만 3,000대가 도로를 지나가요. 그리고 사월마을 안으로는 몇 대가 지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파악 못 했습니다.

강남규위원

1일 700대입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불안 증세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데가 사월마을이고 매립지 주변이죠. 그 피해를 20년, 30년 받아왔던 고통의 대가인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이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자금의 용도로 사용치 못하고 결국 부서들 간에 치열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사실 다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하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강남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로부터 매립지 특별회계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추경예산 때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부서로 오는데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로 뿌립니다. 매립지 특별회계에 맞는 사업, 제외사업, 대상사업을 명시를 해서 각 부서에 뿌리면 각 부서에서.

강남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서구 전체에 대한 도시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월마을과 매립지 주변 인근 지역에 있는 오류왕길동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이 소중한 돈이 다른 지역에, 다른 동네에 체육시설과 여가시설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이라 한다면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쓰는 게 맞겠습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게 맞는 거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강남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한 팀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팀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다른 의원께 질의한 내용인데 공사비 선급금을 언제쯤 지불했나요?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5월, 6월 7일인가 기억이...

김동익위원장

좋습니다. 정확히 생각이 안 나시면. 금액은 얼마를 지불한, 내가 알기로는 6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6월 11일.

김동익위원장

아닌가요?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금액은 얼마를 지불했죠?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5억 3,000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5억 3,000 지불하셨죠. 그러면 이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5억 3,000도 회수도 못하면 누군가는 제 생각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게.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공사도 못하고 5억 3,000만원 회수를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것은? 답변 곤란하시나요?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책임여부를 떠나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지만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에 보면 서구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죠.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맞습니까?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김동익위원장

주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좋아요. 우리가 주의처분을 받았죠,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기는 수사하고 있죠?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내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내사.

김동익위원장

내사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실에서 수사결과가 나와야만이 징계를 논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글쎄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김동익위원장

판단할 사안이죠?
세한

이세한기획예산팀장

네.

김동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수사한 사안에서 감사결과가 나와야만이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감사실에 미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좀 이게 합당한 방법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실 감사한 게. 좀 약간 어떤 이유에서 먼저 이게 나왔는가.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김동익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감사는 종결을 했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위나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 몇몇 의원님들한테 감사결과서가 간 게 아니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감사내용이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은 거기에서 알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아마 자료를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은 이 정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저기...

김동익위원장

누구 있어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클린로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못 들었는데 말씀하십시오. 짧게 이야기 하십시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제가 물론 처음부터 출발선 상에서 전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느꼈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여건, 그동안 클린로드를 설치했던 업체가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 업체들의 공법은 도로를 굴착해서 물 분사 하는 노즐을 매립하고 그렇게 해서 클린로드 공사를 했던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석 고가교나 중앙 가드레일이 있는 곳을 굴착할 수 없는 한계점에 있어서 실무라인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금 물론 특허 전이기는 하지만 블락스톤이라는 업체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공법으로 굴착하고 매립하지 않아도 되는, 블록으로 위를 지상에 설치가 가능한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서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특혜의혹이나 이쪽으로 이게 번져지지 않았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든가 절차가 바뀌었다든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도록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위원님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추구하고 일했던 방법은 제가 전자에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위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식생활안전팀장은 교육 관계로 이정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장준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오선옥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류정환 생활위생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봉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집단 급식 사태가 유발됐을 경우에 배탈이라든지 집단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을 때 어떠한 매뉴얼대로 행하시죠?

김동익위원장

맞습니다. 식중독 발생하면.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그 매뉴얼대로 행하는 것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저희들은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해서 나가가지고 조사라든지 역학조사 이런 걸 하게 되겠고요. 인체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함께 나가서, 감염병관리팀에서 나가서 함께 조사를 해서 가건물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고요. 그래서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처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매뉴얼 협력관계가 구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기존 병원과 MOU를 맺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 보건소 소관으로 말씀해야 되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하고 보건소는 인체에 대한 부분인데.
정숙

공정숙위원

인체.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인체에 대해서 검사 이런 걸 의뢰하는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합니다. 병원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같이 협업하셔야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도 위생과에서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집단급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속한 매뉴얼로 아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책임져야지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러지 유발식품을 먹었을 때 그 알러지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오는 애기들을 위해서 그게 아주 최응급 상황이거든요. 최응급 상황에 응급실로 가고 뭐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도 협업하셔서 바로 응급사항을 그 즉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만약에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간혹 알러지 유발식품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와서 애기들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우리 종종 가끔 보죠.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업무보고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먹거리 급식에 관해서는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저희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 비해서 저희는 없어요, 서구는 아예. 그래서 그것도 연구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 점차적으로 배포하는 음식점 개수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때 뭘 제안했냐면 음식점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남은 음식은 싸드린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음식점 관내에 쭉 한번 보거든요. 그래도 그런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것 못 봤고 그래서 손님들도 남은 음식을 괜히 싸달라고 하는 게 업주한테 미안해서 그런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것은 스티커라도 붙이게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저희가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포장용기 같이 보급할 때 그것도 함께 붙이도록 지도는 했는데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이다 보니까 아마 좀 못 보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한 가지 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우리 애기들이 보면 야채는 잔반율이 엄청 많아요. 특히 나물은.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 잘 먹이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레시피 공모전, 레시피 공모전을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셔갖고 레시피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 먹는 잔반율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점을 크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커피나 카페 같은 데 커피점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 일회용 컵을 점차 사용하지 않는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심지어 중국집에서도 배달음식에 나무젓가락을 갖다 주지 않는 걸로다가 결정이 돼 가고 있고 그 정도로다가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이 일회용의 용기들이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식점에서 남은 쓰레기 포장해 주는 운동은 참 그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기를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주는 환경오염 피해가 클지 폐용기로다가 버려지는 용기의 오염도가 더 클지는 아직 연구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용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셀프서비스 하듯이 제공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앞으로 하면은 안 된다. 오히려 다른 단체가 그런 걸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홍보를 하고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일회용품은 줄이는 추세기 때문에 말씀 맞으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용기로 보급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보급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아주 음식 싸주기 싸가기 운동 적극적으로다가 권장합니다. 대신에 포장용기만큼은 제공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셨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유흥업 적발이 되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보면 위반내역이 주류를 청소년한테 제공을 해서 적발이 됐는데 조치내역이 주류제공인데 뭐에 따라서 조치내역이 이렇게 좀 다른 거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게 되면요.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기 신분증을 속인다든지 어떤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고 또 무혐의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준에 감경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되고 또 더 적게도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누가 더 잘못인지 따지기가 참 어려워요. 생계를 위해서 업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또 속이고 재미삼아 몰래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또 술을 시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누군가의 장난과 그냥 누군가의 한때 그런 짓이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업을 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하루 문을 닫아도 힘든데 지금 보니까 1개월, 뭐 6일 그 다음에 1,170만원 이렇게 돈을 내고 나면 사실 굉장히 가게에 큰 타격이 있는데 이런 유흥업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한테 술을 팔고 있는 이런 데를 적발하는 게 최우선일까 아니면 거기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처벌을 우리가 또 조치를 취하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동안은 청소년한테 처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처분할 수 있는, 부모한테라도 물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제공을 한 사람이 모르고 제공할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어른이 아이한테 술을 제공하는 그런 일은 좀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을 제공한 사람만 나쁘다고 처벌로 조치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그 어린 친구들이 오지 못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우리 과에서는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업체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가해를 한 그 친구들한테도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벨이 울렸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영어마을에 지금 위생상태 점검하시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집단급식소로 돼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올해 8월에 제가 혹시 그 부서에다가 영어마을에 식빵이었습니다. 식빵을 싸게 사들여서 날짜가 임박해와져 있는 식빵을 싸게 사들여서 냉동을 하죠. 냉동을 했다가 냉동된 식품을 외국친구들 뭐 우리 한국친구들 다 오면 그거를 아이들을 조리를 해서 나가는데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는데 조사해보셔라 했는데 갔다 왔는데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 우리 서구에서 있습니다. 이게 왜 기사가 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날짜 지난 것을 써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냉동된 거니 써도 된다. 본인 아이들 갖다 먹이라고 하십시오, 먹일 수 있나. 이런 일들이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 특히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재료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은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질문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많은 주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용기 부분에 확실한 연구데이터가 있다면 정말 그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들어가는 예산과 또 우리가 서구에서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포장용기를 제공해서 그 대비 효과 어떤 게 더 어떨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건 없습니다. 다만 버려진 음식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노력도 좋은 한 취지이기는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쓰레기문제가 심각하고 마찬가지 서구 그런 와중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용 할 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 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선진사례에서도 우리 위생과도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독일이나 이런 곳들 많이 보면 항상 백팩을 많이 갖고 다니죠. 이미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쇼핑에 있어서의 어떤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특히 배달음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업소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법적규제가 없어서 좀 먼 거리나 이런 곳은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일회용 용기에 배달을 해 준다거나 이런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요. 아마 우리 구 차원에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겁니다, 많이. 중앙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배달음식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단순히 일회용으로 끝나는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들이 아닌 정말 그냥 수거해서 다시 설거지를 할 수 있게끔. 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접목을 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 지금 이렇게 지원하지만 또 우리 다른 주무과 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직접 사실은 갖고 다닙니다, 용기도 외국은. 또 무슨 담아줄 때에도 빵, 무슨 파 하다못해 야채 이런 것 살 때에도 그냥 재활용되고 쓰레기 쉽게 될 수 있는 재생용 종이봉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들이 다 아마 필요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 저랑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한 가지는 더 일명 푸드트럭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이경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일명 푸드트럭은 영업에 있어서 허가 주체가 어디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푸드트럭은 저희들한테는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자기들이 어느 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 같으면 수자원공사에다가, 또 어떤 데 공원이나 이렇게 아무 데나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푸드트럭이.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그런 어떤 아라뱃길 같은 이런 곳에만 일정하게 일부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랑 계약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위생과랑도 얘기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혹시 2019년에 이렇게 등록 운영을 허가 받은 지역이 아닌 서구 관내 다른 곳에 무허가로 그냥 푸드트럭을 운행해서 영업을 했던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정확한 부분, 상당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정확한 자료 제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김이경위원

제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이경위원

지금 이렇듯 제가 알기로도 알게 모르게 불법으로 많이 푸드트럭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서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소상공인분들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콕 짚어서 한다 그러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다만 불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 행정적으로 미비하게 대처를 하면 법을 지키시는 분들, 정작 더 존중 받으셔야 될 법을 준수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검단출장소하고도 얘기해서 아마 위생과랑도 같이 커뮤니케이션 있었을 겁니다. 불법 푸드트럭 때문에 정작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도로에 마전지구 주민분들 교통에 있어서 위험성에 노출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생과랑 검단출장소가 잘 협력하셔서 시정된 걸 제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 받은 부분 이외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는 좀 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가 단속과 조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해서 다른 분들에, 법을 지키시는 분들에 그런 피해가 우리 주민분들에게 없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금곡동 일원에 푸드파크식품단이 조성되고 있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아이푸드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몇 만평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약 8만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데 이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이 활성화에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완공은 언제인가요? 우리 할 때도 저번에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완공은 언제쯤이고 얼마 정도 업체가 들어오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이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부분인데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은 약 12월달로 지금 대략은 돼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금년도입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금년도 12월에요. 그리고 거기 분양업체가 한 70개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면 100여개 이상 업체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하나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이게 관리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인력과 조직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 대책 관련해서 마련된 게 있는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00여개 이상 업체가 저희 서구 관내로 들어오면 기존에도 지금 한 250개로 인천에서는 가장 많은 식품 제조업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지 제반 많은 인력이, 조직이 또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팀에다가 계속해서 어떤 인력이라든지 조직충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도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국장님과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 자료 및 7쪽에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자료가 누락 및 수정된 사항이 있어 자료를 다시 배부해드렸습니다. 지금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최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는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신 코나아이 주식회사 조정일 대표님을 대신하여 변동훈 본부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훈 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증인선서문.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증인 변동훈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증인은 앉아 계시고요.

김동익위원장

먼저? 먼저 그러면?

김명주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질문 먼저 좀 하려 그러는데.

김동익위원장

네,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먼저 해요.

김명주위원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길어질 수 있으니까.

김동익위원장

먼저 말씀하세요.

김명주위원

증인은 앉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2쪽 보시면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사항이 좀 많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22쪽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결과.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주로 저희가 석유판매원들이 전국적으로 주유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가짜 석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짜 석유가 많습니다.

김명주위원

가짜 석유인데 지금 처분결과를 보면 최초에는 과징금은 750만원 부과를 했다가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되는 2분의1을 감경해서 처분을 했어요. 그게 다수인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2분의1 감경을 해 주는 겁니까?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팀장 노양호입니다. 사업의 범죄로 하면 초범, 그래서 범죄이력이 없고 5년 동안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한 것이 인정이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일단 2분의1 감경을 해 줍니다.

김명주위원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2분의1 감면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스판매업소의 거리를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가스판매소는 왜냐하면 난립된 그런, 가스 설치가 위험하잖아요. 그런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둬가지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적정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폭발의 위험, 폭발사고가 났을 경우에 연쇄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두는 게 맞죠. 안전에 관한 게 맞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7-36쪽에 집단민원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서구 관내 원창동 394번지 주변지역에 가스판매허가 가능지역으로 변경돼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치결과가 이것에 관련된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일 텐데 그것에 대한 조례내용에 핵심은 거리제한을 둔 거란 말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직선거리 1,0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뒀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민원내용을 보면 가스판매허가 가능지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판매업소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민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리제한을 둬서 물론 업체 수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겠지만 결국은 가스판매업소가 들어올 수는 있게 된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인근주민 생명, 재산, 안전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뒀고요. 어느 정도 거리제한이 없으면 너무 난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제한을 뒀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판매업소 상호 간의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주거 주택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어떤 가게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물에서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지 업소와 업소 사이의 거리를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들의 편의 봐 주는 거예요. 경쟁업체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지 이것은 민원인의 민원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이게 가스충전 하는 데잖아요. 충전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안전성이 담보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 사람들이 있지 않는 곳에 설치돼야 되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둬서 거리제한을 둬야 되는 거지 업소 대 업소 대한 것은 두 번째 안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주택하고의 거리 아니면 상가하고의 거리, 어떤 건물하고의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민원의 취지하고 맞다는 말씀인 거죠. 제 의견이 어떻게 틀립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틀리지는 않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 같은 데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런 쪽에 하는 데 지금 전제가 없어가지고 일단 난립되는 거라든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행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요.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 민원의 취지에 맞게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들어가고 업소 대 업소의 거리제한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업소에 대한 거리제한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저희 소관 상임위시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증인 나오셔가지고 우리 강남규 위원님 증인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제가 조금 이따 부르겠습니다. 앉아계십시오.

김동익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하면 먼저 증인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 끝내놓고 보내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본부장님이시죠?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코나아이.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네.

강남규위원

저희 서구와 그걸 뭐라 그러나요. 위탁동의라 그러나요.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맞으시죠?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제가 오늘 사기업에 증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영업에 위축을 주거나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라고. 하나 좀 묻죠. 제가 공문으로도 그랬고 구두로도 그러고 우리 해당 부서에 자료요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성실한 어떠한 자료제출이 아니고 코나아이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넘길 게 없다 또는 지금 내부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산출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간이 좀 걸린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안 했죠? 제가 보니까 규정에 보니 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던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구두로 말씀을 주셔서 의회에 8월...

김동익위원장

우리 증인 가까이 대놓고 좀 크게 말씀을, 전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네.

김동익위원장

지금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으니까 가까에 좀.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지난번에 강남규 의원님께서 구두로 한번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 의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문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8월 17일경에 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내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구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전달해 주면 구청에서 의회로 전달을 드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 차례 수신한 적이 있고요.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신 내역 중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맹점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서 쓰는 가맹점은 할인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은 가맹점은 비씨카드 가맹점을 저희가 차용해서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비씨하고 저희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가맹점을 빌려서 결제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가맹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좀.

강남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거나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요청할 때 줄 수 있는 자료목록이 뭐 뭐입니까?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가맹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지.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업종이라든가 결제액이라든가 매출정보는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서 총 결제금액이 얼마가 일어났고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가.

강남규위원

그러면 코나아이 측에서 부서에다가 자료제출 해줄 수 있는 목록을 정리를 하셔서 본 의원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자료포함하고 요구 시 또는 필요시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목록 포함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저희가 제공가능한 범위를 리스트업 해 가지고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나 업체의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특수표시를 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에서 가장 핫한 정책이고 서구의 어떤 전 행정력이 동원돼서 전사적으로 임했던 이런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잘 성장시켜야 되니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마쳤습니까?

강남규위원

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최규술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코나 이사님이시라 그러셨죠.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그렇습니다. 상무이사입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간에 들리는 얘기에서는 코나에 이익창출을 위해서 즉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충전수수료를 도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정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충전수수료는 원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지금 대신 납부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앞으로, 지금은 충전수수료를 안 받고 있죠.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충전수수료를 앞으로 받겠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앞으로는 받겠다고 저희가 결정한 사안은 없습니다, 현재.

최규술위원

없습니까?
증인

증인

(주)코나아이본부장 변동훈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충전수수료 앞으로 안 받을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지금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앞으로 안 받을 거죠라고 물어봤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앞으로 받을 계획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없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 말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증인분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면 증인 먼저 퇴실시키고 우리 또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나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 좀.

김동익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양해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대표발의를 제가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가장 2019년에 뜨거웠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5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가 매출액 1위부터 500위까지 해서 1위를 했습니다. 초기에 홍보기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 90일,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하루에 4,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계산이 됩니다. 과장님 이 38억 8,000만원 올린 매출액 1위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이 업체는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업종이 스포츠 레저용품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스포츠 레저용품.

강남규위원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한 달에 매출이 10억, 따라서 세금으로 나간 캐시백이 1억이 넘는 사업장을 지금 담당부서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캐시백을 이 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는데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가맹점 정보기 때문에 이게 좀 표기가 안 돼서 정확하게.

강남규위원

아니, 제가 어떤 가맹점 업체라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이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규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제가 추측하건데.

강남규위원

아니, 안다 모른다만 얘기해보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강남규위원

모르시는 겁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모릅니다, 정확하게.

강남규위원

이음카드 시행 이후에 올해 2/4분기, 3/4분기 지역 내 부가세 실적 신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실시이전 대비 실질적으로 중ㆍ소상인과 재래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이죠. 이분들 매출이 늘었는지 확인이 다 됐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현재 올 12월까지 가맹점 수수료 0.5% 지원하기 위해서 가맹점 정보 지금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민관운영위원회 제2기로 들어가서 지적을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설문조사 정도의 수준, 그때 200개 업체인가 300개 업체인가 정도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것을 통계로 잡아서 수치로 활용하고 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 혈세가 수십억 이상이 들어가고 진짜 우리 직원들 고생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그 다음에 정책적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고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하루에 4,3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 업체가 예를 들어 소위 걱정한 것처럼 깡 업체면 어떡할 겁니까. 자신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강남규위원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비 혜택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뒤에 것이 수단이고 앞에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캐시백에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양적팽창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이 다 동원되다보니까 지역화폐 이 사업에 대한 본질이 호도되고 왜곡되어지고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정책이 가지 않았어요. 과장님 아파서 병원에 가십니까, 아니면 캐시백 받으러 병원에 가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당연히 아파서 갑니다.

강남규위원

아파서 가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상위 500위 매출 중에서 8위 13억 3,000만원 종합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9위, 13위, 14위, 23위, 24위, 32위, 35위가 전부 종합병원입니다. 묻죠. 종합병원이 소상공인입니까? 소상공인입니까, 아닙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종합병원은 소상공인이 아닌데.

강남규위원

아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왜냐하면 사용자의 편의성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표와 거기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출액 상위 10위, 20위, 21위, 26위 여기에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대재벌의 주유소들입니다. 역시 수십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 기간 동안. 주유소에서 지역화폐 쓰면 주유소 사장이 돈을 벌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유소 사장들이 서구에 살기나 합니까? 그것 지금 모르잖아요. 자, 과장님 2019년 지역화폐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용역비, 홍보비, 캐시백 다 포함해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총...

강남규위원

직간접적인 전체해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120억, 125억 정도.

강남규위원

125억이잖아요.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옷 입고 홍보하고 유치하고 열심히 노력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측면에서도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력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물론 성과를 잘 내셨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돈이면 수돗물 피해본 우리 서구주민들한테 두 배로 보상해 줘도 더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인심을 더 샀을 것 같은데요. 캐시백비로 10% 줬다가 7% 줬다가 또 조정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전체 가맹점에 사실상 종합병원부터 재벌이 운영하는 주유소 그 다음에 어디업체인지도 모르지만 스포츠 레저용품점, 저도 골프장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위에 골프장도 있고 그 다음 예식장인줄 알았더니 예식장도 하위 쪽에 매출이 되어 도대체 이 업체가 어디인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 레저용품...

강남규위원

그래서 이런 99.8% 사실상 모든 곳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이 발상 이런 정책을 우리가 초기에 선택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민관운영회 물론 심의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1인당 30만원까지 3% 캐시백 지급이 됩니다. 계획이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아까 보니까 35억 올려놨던데 35억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디 사용처가 나중에 또 더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서구 가입자가 현재 30만명입니다, 약. 그렇죠?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1년에 1조원이 넘는 지역화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30만명이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이 정도 매출이면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가맹점 1만개 1억원씩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구에 가맹점이 2만 5,000개라고는 했는데 비대면 영업방식인 온라인 업체를 제외하고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곳은 한 1만 5,0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 곳 중에 두 곳은 1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인데 왜 수십억씩 쓰는, 가맹점의 한도도 없이 무제한으로 열어두어서 사실상 영세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본 위원이 좀 답답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남규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역화폐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도 캐시백 혜택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맹점의 경우에도 월 1,000만원 아니면 월 2,000만원 이런 한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소상공인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민관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종합병원이라든지 골프장 여러 군데를 저희 가맹점 민관위원회에서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서구만에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관운영회 결과를 해 가지고 인천시에다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 구조가 인천시랑 같이 중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만 이렇게 제한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한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고 저희가 시에다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우리가 연수구도 있고 미추홀구도 있고 서구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 병원에서 그쪽에선 혜택을 받고 그쪽에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형평성 그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가맹점을 제한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저희가 가맹점 위주로.

강남규위원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지역화폐를 왜 했어요. 여기에 소비율을 잡자는 것 아닙니까. 돈은 서구에서 벌고 돈을 쓰는 것은 서구를 나가서 쓰는 건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 신경 쓰고 형평성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합니까, 서구의 공무원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사실 그것을 사용자의 편의성.

강남규위원

그러면 서로이음을 없애고 인천이음만 홍보하든지 왜 우리가 125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지금은 나갔지만 코나아이 플랫폼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즌2 사업에서는 말씀하신 캐시백 위주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낮추고 그 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강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도고 여러 사람들이 고민과 걱정을 해서 잘 만들어 놓은 걸 시민들과 잘 나눠먹으면 될 것을 일부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1개 더 먹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캐시백 비율 30만이 넘는 사람 뭐 몇 천억을 조기에 달성하고 여기저기서 상 받고 강연해 달라고 오고 벤치마킹으로 찾아오고 이런 거에 전부 취해 가지고 본질 자체가 지금 흐려져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네떡볶이 분식집 어렵고 힘들고 임대료에 어렵게 자기네 가족 동원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안 되는 그런 영세상인들 위해서 지역화폐 만들어서 쓰라고 했더니 하루에 4,600만원 벌게끔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종합병원이 그냥 상위순위에 다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그 가맹...

강남규위원

소상공인들 얼굴 어떻게 볼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시즌2에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가맹점 위주로 정책을 펴 나갈 겁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모집이 돼야지만 플랫폼에 대한 이런 강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처음에 구민들이 사용하기 어렵거나 그러면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즌1에서는 일단 사용자를 한 30만명 모집하고.

강남규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 시즌2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즌2에서 중점적으로 과장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일정 정도의 비율을 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할인을 많이 해 주면 소비자가 많이 몰려서 장사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세상인들은 높은 임대료 그 다음에 적은 매출로 수익이 사실상 매우 낮은 겁니다. 본인들 인건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원부자재 빼고. 따라서 자기이익금이 손해를 봐야 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마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나 손님이 많은 곳에서 유리한 거지 오히려 영세상인들은 더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플러스 가맹점 실적 얼마인데 현재 성과는 얼마를 올렸어요.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 아닙니까, 밝혀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저는 잘못된 정책으로 시행착오를 두 번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음카드 민관운영위원회 조금 더 전문가 그룹으로 보완하시고, 저는 참 답답한 게요 수돗물에도 참여했던 위원 지역화폐도 참여하고 뭔 구에서 열렸다하면 TF에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정작 시민의 대표인 구 의회는 깡그리 다 무시당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민들 대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시민단체인 것처럼 포장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우리 행정력이 끌려다니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민관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돼 있고요. 각계각지의 교수님, 전문가, 시민단체 다 애초에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했고 또 위원님도 두 분이 포함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왜냐하면 구민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고 의회도 그렇고 전문가도 있고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민관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한 겁니다.

강남규위원

어찌됐든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밤에 잠 안자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 높게 평가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였던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논의 그 다음에 파급효과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가 상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가 그룹과 그 다음에 반대의견도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겸허함,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 지역화폐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시즌2를 정말 우리가 요구했었던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 형태로, 우리 전국 최초 아닙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들러리 세워서 비전문가들 앉혀놓고 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 정말 서구의 올바르게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주요한 과제들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 줬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즌2 잘 준비해서 지속가능한 지역화폐로서 전국에서 진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한 세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이때 아니면 자주 대할 수 없는 거라갖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음카드에 지금 들어갔는 구비가 얼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최규술위원

아직 추경 집행해 온 것.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한 80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추경에 재추경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3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3회 추경까지.

최규술위원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추경이 재추경까지 올라가는 사업 보셨습니까? 이렇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최규술위원

잠시만요. 다른 시ㆍ구에서 우리 이음카드를 벤치마킹하러 와갖고 저하고 나중에 통화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의회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추경에 재추경까지 해갖고 돈을 이만큼 올려갖고 되는 것은 10% 갔다가 7% 갔다가 없어졌다가 또 뭐 하나면 금액 줄고, 이것 사실 도떼기시장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계획이 없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사용자 예측을.

최규술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집단처리민원 청라 와마트 1,200명 들어왔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300평 이상이라갖고 안 되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게 당초에 대규모 점포는 건축물 대장을 관리했던, 처음에 봤는데 대규모 점포로 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일 처음에는 되다가 그 다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소상인을 살리겠다 그래갖고 300평 이상의 규모라고 그래갖고 이음카드 사용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맞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민관운영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최규술위원

민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민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용자, 사용처에서 최소한 일주일 전, 10일 전 알려주게 돼 있죠. 일주일 전입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려주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알려주는 게 룰 아닙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사용처 제한을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갔는데 이음카드가 됐습니다. 오늘 가갖고 물건을 사오는데 이음카드를 딱 주니까 안 된다, 사업주도 몰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만약에 규모를 따져갖고 300평 이상 다 좋단 말입니다. 누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한다고 알려주고 그걸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준다고 다 돼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단칼에 그냥 어제까지 됐는데 오늘 가니까 안 된다. 카드 들고 갔다가 물건 못 사고 돌아가시는 주민들도 우리 서구주민입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 사용처.

최규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정말 도떼기시장의 행정입니다. 시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사용처에 대해서는.

최규술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음카드 지금 카드 받는 데 다 받고 있죠. 몇 프로입니까? 99. 8%입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99.8% 맞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음카드 지금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었는 이음카드가 동사무소 가면 안 받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무슨 행정이 이런 게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동사무소는 소상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소상공인이든... 그걸 지금 핑계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만든 이음카드가 동사무소 가갖고 내가 주민등록증을 한 개 만들면 5,000원이 나옵니다. 일반카드 주면 다 받아요, 이음카드 주면 못 받습니다. 무슨 핑계를 댑니까, 그게. 이게 무슨 우리가 만든 이음카드입니까, 이것?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서구에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 카드가 사실 관공서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캐시백도 드릴 수 없고.

최규술위원

이음카드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비씨, 국민 왜 다 받습니까. 이음카드도 직불카드예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기업은행 직불카드 동사무소 갖고 가면 받습니다. 왜 우리가 만들었는 서구에서 만든 이음카드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안 받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서의 무한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자꾸 핑계를 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사실 이 정책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용 편리성에서 동사무소에도 적용해 봤는데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정말 제가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해 갖고 설마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가서 이음카드를 내미니까 이음카드 안 됩니다 그럽디다. 다른 카드는 됩니다. 99.8%가 이용할 수 있다는 카드에 그런 게 안 되면 코나한테 수익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 만들었어야죠. 이것 꼭 시정하십시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할...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서구에 서로이음카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앞으로 더 문제점들 보완해서 잘 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지적과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격려 차원의 감사의 말씀 편에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어도에 관련돼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임위 자치행정 전신인 구)기획총무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과 우리 과장님 같이해서 1월에 세어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살펴보고 민원인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애로사항 충분히 경청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세어도 주민분들과의 연락과 민원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세어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서구의 담당부서에 있어서도 여러 담당 실ㆍ과가 함께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선 정서진호 관리는 재무과 쪽이고 또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는 세어도 개발을 위한 업무에 중점적으로 맡아주고 계시고 등등등 건축과는 건축행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경제에너지과 관련된 세어도 개발을 위한 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일단 그쪽은 다 건축물 자체도 거의 무허가 건축물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올해 경제에너지과가 얼마 전에 있었던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신청해서 당선되셔서 얼마 전에 국비 100억을 받아오셨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12월달에 선정이 될 겁니다, 최종.

김이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도로가 없어서 건축에 허가가 나지 않았던 민가들에 있어서 도로를 만드시고 또 민박 2개와 식당 2개도 진행 중에 있다고 건축 진행 중에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촌뉴딜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세어도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또 어촌 관련한 개발에 있어 하실지 많은 고민과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저희 민원인분들의 특히나 고충을 많이 접목시켜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하고 저랑 이미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고충 있었던 것 저랑 나누셨죠, 얘기. 그 부분들 다른 담당 주무과들 하고도 서로 협력 통하셔서 최대한 우리 민원인분들의 의견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전통시장에서 다섯 군데 중에 유독 가좌동에 위치한 축산시장만이 상인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시장만이 상인회 회비로 임대료를 내면서 시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장에서는 자체 상인회가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상인회 교육이라든지 행사, 회의 이런 업무처리가 가능한데 가좌 축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자체에 본 건물이 없다 보니, 임대를 쓰다 보니 규모도 작고 이러한 행사나 각종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난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 사유재산이 아니다보니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도 없어서 서러운데 그것이 구 사유재산인 건물이 없어서 지원도 안 된다 이것은 좀, 아니면 차라리 여기도 상인회 건물을 지어주시든지 유독 이 다섯 군데 중에서 가좌시장 한 군데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뭔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 행정조치 좀 건물을 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지원에 있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도 고객지원센터가 가좌시장은 축산물시장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그런 부지를 해서 하고 싶은데 마땅한 현재, 아까 건축에 무허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해 드렸는데.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부지 구하면 해 주실 겁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해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해 드려야죠.
동식

권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저기.
동식

권동식위원

부지가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게 부지라는 건 저희가 국유지나 이런 걸 저희가 찾는 겁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니까 부지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에 맞는 부지를 구하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번 부지가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고민했어요, 했는데.
동식

권동식위원

고민을 하지 말고 실천을 하자는 말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마땅한 그런 데를 못 찾아가지고 말씀하신 게 그런...
동식

권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더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 전통시장 다 관리하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보면 흔히들 노란선, 고객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고객선이 아니고 소방안전시설이죠. 소방안전을 위한 노란선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노란선, 네.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노란선이 많이 넘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불시에 나가서 현장를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잘 지키는 데도 있고 몇 군데 안 지키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도는 계속 하고 있고요. 12월달에 그렇지 않아도 해서.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지키는 점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도로잖아요. 도로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다 도로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시기반과랑 같이 나가서 지난번에 계고장도 붙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쪽에 안내하고 계도하고 유인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시장관리는 경제에너지과가 하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원을 많이.
동식

권동식위원

노란선은 도로다보니 도시기반에서 하는 거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건축은 건축,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희는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안에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을 다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특별법에서 할 수 있는 건 시장을 위해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이런 일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개별법에서는 말씀하신대로와 같이 건축이나 도로 이런 건 다 같이 해서 저희가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도시기반과하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좀 교통질서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정책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서진중앙시장 문화관광육성사업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9년 세 번에 걸쳐서 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보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문화관광육성사업이 이렇게 세 번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따른 어떠한 발전이 있었나 이야기 좀 간략히 해 주십시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정서진중앙시장은 저희 서구에서 가좌시장이나 정서진시장이 가장 활성화 됐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첫걸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첫걸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이 하나인데 제일 저기한 게 시설현대화라든지 경영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간판이라든지 먹거리 개발 여러 가지 IT 이런 걸해서 굉장히 많이 활기찬 시장이라고 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많이 활성화 돼있는 것 저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관광형으로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거기 지금 MP들이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방형 계약직을 도입을 해서라도 중국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상인분들 중에 조금씩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간판서부터 기본 제안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중국관광객들이 유치됐을 때 간판이라든지 상인들의 어떤 중국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MP와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것이 구도심의 어떤 경제 활성화도 많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 타임스퀘어나 도시재생사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레이저쇼도 가미한다든지 관광산업 육성을 포인트 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를 이미 해 놨으면 정말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게 좀 과장님 또 국장님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항상 문화관광형 할 때는 저희도 회장님들 그런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아시안 이런 데 나가보면 전통시장 같은 데는 많이 큰 관광버스해 가지고 놓고 자유여행 이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체험하듯이 해서 회장님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정서진중앙시장 다문화교육센터에서 베트남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것을 교육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리고 가좌시장도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여행사를 거기도 문화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여행사랑 같이 매칭해서 인천공항 가까우니까 이런 걸 같이 해서 지금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또 노력을 더.
정숙

공정숙위원

내년에는 제가 눈부신 발전을 기대해 보고 희망해 보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너무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 저희 정서진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지금 몇 면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정서진중앙시장이요.

정인갑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새로 생긴. 한 40몇면으로.

정인갑위원

면수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국비지원 받아서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녀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처음 지었을 때 타워라도 제대로 해서 짓고 좋은 땅인데 원도심도 바로 옆에 있어서 주차난 해소도 같이 할 수 있고 옆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되면 많은 분들이 더 오가게 될 텐데 지금으로는 참 좋은 땅에 주차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만든 거라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국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이게 물론 우리 부서가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정서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루원시티 개발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 공원 부지를 공원 및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한 두 개쯤 정도 밑으로 만들어보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면 우리 시장에 찾아오는 주차 수요도 충족을 시킬 수 있고 원도심에 주차난도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미래기획단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이런 요청들이 우리 주민들과 시장 측에서도 있고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LH와 시와도 논의를 할 때 그 논리를 같이 보강을 해 주셔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청라 와마트 관련해 가지고, 민원 관련 해 갖고 질문드릴게요. 저희 집 앞인데, 저희 집 앞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액 제한을 했잖아요, 30만원으로.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전체 다 3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 30만원을 제한하면서 청라 와마트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니, 그전에 사실 사용처 제한은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전에는 여기가 면적이 넓어서 제한이 됐다고 민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게 보면 금액제한을 해서 굳이 여기를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민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한 번 상정을, 왜냐하면 애초에 건축물 대장상 대규모 점포에 그런 면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민관운영위에서 다시 한 번 올려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기존에 제안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왜냐하면 그쪽에 나중에 안 게 매출이 굉장히 많다, 소상공인에 비해 많기 때문에 그 논의를 안건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못 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아니, 그런데 뭐냐 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1,200명이 민원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이분들도 서구 주민이고 청라 신도시에는 시장이나 이런 데가 없잖아요, 신도시인 관계로. 신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200명이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까이에 어떤 생활편의시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제한을 한다면 가까이에서 필요해서 가는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넓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매출 얼마 정도는 사용 못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여기 청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게 제일 마땅하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사실 저도 청라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뭐냐 하면 가맹점을 저희가 시즌2 맞이해 가지고 아까 강남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위주로 가려고 그러는 단계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 사용자가 좀 많아서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했는데 불편하신 민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는 민관운영위에서 결정권이 있어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관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저희가 안건을 올렸는데 이것은 사실 아닌 것 같다, 소상공인 쪽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올리지를 못 했어요. 안건 논의를 하다가 상정을 못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평당 기준이든 매출액 기준이든 정확하게 제한을 할 거면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하든지 와마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전에 사용제한 금액이 없을 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전에 됐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저도 생각해 보고 과장님도 생각해 보셔서 청라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주위원

저 추가 질문.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발언 기회 얻어서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자료 좀 받고 하느라고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해당 팀장님도 필요에 따라서는 답변을 받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 자리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 여기가 지금 가스판매허가지역으로 변경된 겁니까, 애당초 허가지역이었습니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이 가능한 지역이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김명주위원

아니, 그것만 그냥 제가 질문드린 것만. 변경된 겁니까, 원래 가능지역이었습니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원래 가능합니다.

김명주위원

민원 진정서 내용에는 변경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거기서 의미하는 변경은 저희가 어떤 행정청에서 뭘 바꾸어서가 아니고 땅의 주인이 그걸 매각하는 바람에 공지가 되면서 그것을 사서 거기서 판매업소가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일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394번지 일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맞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상이하잖아요, 그렇죠? 이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원창동 394번지 주변지역에 가스판매허가 가능지역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변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드리신 것 보셨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김명주위원

제가 이것 왜 자료 왜 드렸을 것 같습니까?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사항과 연계되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이 진정서가 보고내용에는 이모씨 외 121인, 최모씨 외 38인 이렇게 두 분으로 돼 있는데 진정서가 두 개 따로인데 진정서 앞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 민원 제출을 따로 한 거죠. 이 진정서에 내용을 보면 이모씨가 제출한 서명부 보세요. 국장님 보세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국장님?
한 사람이 거의 뭐 한 장씩 대필했죠? 몇 십 명씩 한 명이 다 서명한 거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해 보세요. 제가 주관적인 판단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글쎄요. 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뭐 동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김명주위원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이죠. 보통 이런 연명, 서명할 때는 대리 몇 명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십 명씩 한 사람이 한 게 진정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최모씨가 진정한 진정서 보세요. 서구 원창동입니다, 여기 주소지가. 원창동 394번지. 최모씨 외 38인의 진정서 내용의 서명부를 보세요. 여기에 근처에 주소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국장님.

심우창위원

여기 누가 이것 복사 좀 해서 위원님들도 나눠줘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김명주위원

몇 명 있는 걸로 보이세요, 국장님.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고 눈에 있는 자료니까 국장님. 아니,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원창동 394번지 주변 그러면은 그 주변지역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주소상으로는.

김명주위원

그렇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김명주위원

거의 다 검단지역 거주자입니다. 팀장님.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제가 이것 왜 지금 질의드리는 것 같아요? 진정한 민원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저도 받았을 때 위원님 같은 생각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이것 조례안 팀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의원발의로 해서.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안, 안 누가 작성 뭐 의원님 직접 작성하지 않잖아요. 팀장님이 하신 건 아니신 거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주위원

제 기억으로 그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인천의 다른 구는 판매시설은 거리제한이 500m고 충전시설까지 있으면 1,000m로 봤고 지금 우리 구에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판매시설도 1,000m로 돼 있죠, 우리 구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우리 구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된 다음에 허가 신청 업체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는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기존.

김명주위원

그 근처에. 1,000m 안에 기존업체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없습니다, 기존 업체.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 일대에 판매업소나 가스판매업소나 충전업소 없다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김명주위원

들어온 게 조례제정 전에 들어왔습니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조례제정...

김명주위원

대략 언제 정도 됩니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조례제정.

김명주위원

대략 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작년인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이 질문은 제가 왜 드리는 것 같습니까. 이 업체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셀프보호하려고 진정서 만들어서 조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셀프보호...

최규술위원

아니, 마이크에 대고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김명주위원

제가 이렇게 했다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냐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저는 오히려 셀프보호 보다도 다른 기존업체들이 더 이상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영업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 허가 받았으니까 그 주변에 다른 업체 못 들어오게끔 거리제한 둔 것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진정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관한 거면 업체에 대해서 경계 1,000m를 두는 게 아니라 주택이든 사무실이든 어떤 거주시설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액화석유가스 안전법에는.

김명주위원

업소하고 거리만 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아니요. 업소하고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안전거리라고 해서 주변시설하고 거리를 두도록 24m.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동일업체 가스판매나 충전업체하고 거리를 두게끔만 돼 있다 이 말씀이세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거기 그 액화석유가스법에서는 주변시설물하고 업소의 가스시설하고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 거리도 당연히 둬야 되겠죠. 연쇄폭발이나 이런 것 있으니까. 그것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반 이용시설하고의 거리를 둘 수 없냐 이거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액화석유가스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산자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자부에서는 안전거리 24m마저 없애자고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 그래서 조례도 사실은 업소 간 1,000m가 예전에 몇 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것 위법하니 없애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없앴던 겁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집이 있는데 집 옆에다 바로 가스판매시설 설치가능하다는 것 아니잖아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집옆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명주위원

현재도 그렇게 법령이 돼 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아니, 법령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안전거리가 24m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있으면 가스판매시설하고.

최규술위원

24m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24m 정도가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애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만 거리를 더 조정할 수는 없다.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그것은 법 자체가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의심은 가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의심의 여지를 줄이려면 타 구하고 맞추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아까 오늘 질의드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조례개정이 가능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약속해 주십시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팀장님.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이게 조례가 9월 20일날 올해 바뀌었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이게 1,000m로다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크게 기여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게 밀집으로다가 허가나는 지역이 이게 사실상 귀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이 집에 나고 옆에 집에 나고 옆에 집에 나고 이런 형국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허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안전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옆에 가게 내고 이 가게 내고 또 옆에 가게 내고 허가 나는 지역인데 너도 나도 경쟁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걸 막을 길은 없잖아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나는 지역이니까 내줘야 되는데 이게 총량제적인 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판매업에서 판매하면 누구 사서 써야 되는데 판매업만 잔뜩 생기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주도적으로다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개정조례. 그래서 해 놨는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한 사람이 민원을 내든 민원이고 두 사람이 내든 민원이고 100명이 내도 민원이고 1,000명이 내도 민원이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뭘 이걸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다가만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허가 나는 지역이 서구청 일대 양옆으로다 500m이내는 가스판매업을 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서 서구청에 허가가 났는데 제2청사에 허가가 나고 그 밑에 국민은행이 허가가 나고 이것은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총량제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활동 하는데 서로 상호 간에 불편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의 의회에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주체들을 우리가 내줄 때 그런 개념으로다가 내 주고 관리하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그것도 고려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마치 어떤 특정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특정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형성된 것처럼 느낌을 갖게끔 답변을 해 주게 되면 행감이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리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추가적으로 말씀.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하고 조금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정이라고 하면, 그렇죠?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중한 구민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진정서로 의심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도 후에 보세요, 그 진정서. 의심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당수의 다른 지역의 분들이 서명을 많이 했어요. 보면 서구 아닌 분들도 많아요, 찾아보세요. 남동구도 있고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진정이 어쨌든 조작을 해서 진정을 했을 거라는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화폐가 본질을 보면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항상 강조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게 다 세금이고 서구지역화폐는, 서로이음카드는 저는 10% 캐시백 포인트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제 여식도 반에서 한두 명 학생 빼고 다 이음카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놀라웠고요. 물론 그 인원까지 합쳐서 30만이라고 추산이 됐나보죠. 애초의 취지와는 본질을 벗어났다,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어떤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고민의 지점이. 물론 소비를 유도하고 캐시백도 주고 이런 제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즌2가 시작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정말로 우리의 맞춤형 주민의 필요한 이 이음카드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서로가 중지를 모아서 동반되어야 할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 전제로 첫 번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론적인 어떤 문제의식 관련해서 강남규 위원님하고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제기한 이음카드가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 일정 정도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수치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영상 자료에는 어느 정육점 사장님이 우리 가게 50% 증대됐어요라고 했어요. 포항의 예를 들면서 우리 서구경제의 파급경제효과가 2.2조원 정도라고 딱 표기가 돼 있어요. 어디서 가져온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령 저희가 투입된 전체 금액은 100억이 넘지만 이것 다 지방소득세 세수입니다, 세수. 우리 받는 징수교부금 3%.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만약에 100억이란 예산이 정말로 우리 서구에 소중한 예산이 있다라면 신규창업자라든가 기존에 중소사업자들에게 어떤 정책자금 형식에 대출을 해 준다든가 저리대출 이러한 걸로 정책이 갔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수 증대 자료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순수하게 이음카드를 사용해서 증가한 부분을 산출했어야 돼요. 그 자료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수치가 맞다라고 아마 세무2과에서 올라온 자료 맞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시고 우리가 언론에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수치 잘못되면 안 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한승일위원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지지난달에 서로이음 만족도 조사 이것 9월 말에 완료된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한승일위원

이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음 만족도 조사. 그런데 이 설문내용,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쉽게 말해서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결과를 예측하면서 인풋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조작의 의미는 나쁜 조작의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 위원님들 오해마시고요. 저는 분명한 이게 유의미한 결과인지 애매모호하다 두 번째 점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럽니다. 합리적 운영 설문이 마무리 되었다라고 딱 홍보 전략은 끝이 납니다. 이것 합리적이라는 말을 행정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인풋이 잘못 되었는데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인지는 정말 애매모호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유리한 지표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해서는 당장의 인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구민의 신뢰를 잃은 행정은 성공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정책오류, 약간의 정책실패라고 판단이 든다라면 구민들과 함께 수교의 과정을 거친다든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저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민관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구였다고 보는데요. 이번에도 민관운영위원회에 어느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는데 기왕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선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재훈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미연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를 또 검토 못한 자료가 있고요. 어차피 제가 12월 4일날 예정된 구정질문 때 주요내용은 질문하도록 하고요.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센터장님의 불참사유를 알고 계시죠?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한승일위원

불참사유 내용을 보고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부친 산소를 꼭 가야 된다고 그날 잡힌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관리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장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 불참사유를 보면 정당한 사유 아니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부친 산소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한승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통화를 했는데요.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역할을 책임을 다한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서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관습적으로 보면 산소를 만진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우리 관습에 보면 아무 때나 만지는 게 아니고 또 날을 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불가피한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간 이런 부분은 어떠한 개인적인 측면과 공적인 측면에 조금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이유도 없고 해서 출석 안 해도 된다라고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겠다 했습니다. 본 위원의 자존감 잃은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정말 의원으로서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의 감정을 떠나서 제가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과 몇몇 참고인들 제가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고 의결을 통해서 국장님께만 묻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요한 질문내용은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니,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선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 사회적기업 선정과정에서부터 물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좀 매끄럽지 못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매끄럽지 못 했다는 그 표현을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시면.

한승일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는 있는데요. 지금 자치와 공동체에서 첫 PPT 화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되셨습니다, 결국 센터장에. 정말로 그때부터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서너 차례 부딪히기도 했었고 정말 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 대표들 하고도 의견도 나눈 적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질구리하게 여러 가지 근거자료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정말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두 차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나 저의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 그 심의가 심사 그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발언.

한승일위원

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관적 생각이라면 그날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일곱 분이셨는데 일곱 분 중에서 아마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외부인사들이었고, 그때 그분들이 과연 그 화면을 보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었겠냐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그러면 돌아와서 심의과정에서 어떤 정량적 평가 문제라든가 정성적 평가 문제점은 예전에 자료는 좀 불성실하지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왜 그분들은 저나 다른 두 분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왜 개인정보 보호라고만, 우리 협약서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무편람 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라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시시비비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좋을리 있겠습니까, 국장님. 정말로 그 지도점검 잘 하시고요. 과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니, 누가 뒤를 봐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설령 의원들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가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 23조 혹시 알고 계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한승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탁 기간 중에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문헌적 해석이라든가 논리적 해석, 유권해석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릴게요. 아니, 편안하게요. 차분하게.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보통 때 보면 자료에 9-2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설립의 근거라든가 마련, 이런 위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법률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 위탁이라든가 설립 이 부분은 한 가지 법에 구속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가지고 법령 하나에, 문구 하나에 그런 어떤 좌지우지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승일위원

지금 당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활동력이든가 초기에 매끄럽지 못 했으니 위탁을 해지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법령 자체를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이 23조 조항 자체를.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탁 기간 중에, 현재 위탁 중에 있는데 어떠한 위탁에 대한 근거가 그것에 대한 조례나 법이 폐지 됐을 때는 이것을 계약을 해지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면 저는요 국장님, 저의 문헌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법령이나 조례의 개편이 제정으로 돼 있잖아요. 제정으로가 먼저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왜 이 조항을 국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애초에 행정의 윗분들하고도 이 건 가지고 공유를 했을 때 서로 질문도 하고 했을 때요.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지원센터는 지금 추세가 전문가들한테 질문한 결과 추세가 다 따로 간다, 분리되는 게 맞다,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는 왜 그러한가, 왜 그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를 행정에서 고집할까. 결국 사람이 하는 문제였지만 어느 단체가 서로 경쟁을 했었고 이것은 또 경쟁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 본질은.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되다가 또 매끄럽지 못하고 우리 예산은 1년에 10억 이상 가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리 행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지원센터 저는 분리 돼서 운영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고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한승일위원

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하실 때 현재 흐름이 통합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갑론을박 하고 있거든요. 통합이 옳은 거냐 아니면 분리가 옳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떤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그래도 서구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통합운영으로 하면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여건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통합운영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저희 취지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으면 더 극대화되는 거고 위원님 의견대로 분리가 옳은 방향이고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면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이것을 판단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마지막으로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만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른 기관에 저희들 보다 몇 년 앞서서 센터 방문도 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걸 질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 해서 그 정도로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성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저는 그런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저도 내용을 공유했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계속 가느냐 분리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 얼마 전부터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선정 과정부터 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셨던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 당시에 발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식

정진식위원

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것은 발표 자료는 이미 본인 그 발표하시고 다 가져가셨고요,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석남동에 청년창업공간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상생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남동에 상생마을 도시재생지역 내에 청년창고가 리모델링 지금 청년 두 팀을 선정해 가지고요, 창업교육 컨설팅해 주고 있고요. 12월 중에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청년창업가들이 그쪽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7월에인가 모집공고가 났었는데 아직 교육 중이시고.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때 두 팀을 그때 선정한 겁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제정을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게 구에서 향후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노력들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 한번 가능한 부분이죠, 아직 유효하시죠?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벌써 이번 동 행정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지표는 넣었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부서평가에 공통지표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을 지표로 넣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국장님과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업지원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