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들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참 상식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 복도에 적치물을 놔두게 되면 그냥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절도입니다. 그렇지요? 개인 사유물을 아파트 적치해, 해놓을 수 있습니다.

치우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져다 치울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것을 지금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게 이 조례의 근본취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자꾸 반대를 하고 그러는지, 반대의견은 표출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이 통하는 그런 질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파트관리소장이 나와서, 그러면 일반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아파트관리, 아파트를 대표해서 아파트관리소장이 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아,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조례면 시행을 해 주면 되고 주민들한테 필요, 사회에, 반사회적인 조례라고 하면 아, 이것은 안 되고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온건한 사고를 가지고서 조금 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발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논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좀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