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는 용산구 소유의 공공건축물 중 유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해서는 지난 제17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번 조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행정사무조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원효로 舊청사, 舊효창동청사 및 서빙고동 舊의회청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원효로 舊청사, 舊효창동청사, 서빙고동 舊의회청사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효로 舊청사부지는 총 9,879㎡로서 구유지 5필지 5,987㎡, 국유지 5필지 3,891㎡이며 이중 경찰청 부지 3,37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7개동으로서 건물 일부를 보건소, 원효1동 주민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최적의 청사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강구함에 있어 현재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는 서울시 창업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말에 사업을 개시하여 본관, 신관 일부, 3별관 등 총 8,709㎡를 2년 정도 사용허가 할 계획이며 200여개 업체 500여명이 상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센터 유치 기간 중에는 주민여론 수렴,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원효로 舊청사의 영구 활용방안을 결정함과 동시에 보건소 건물 등 용산경찰서와 재산정리 관련 업무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원효로 舊청사 영구 활용방안 결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舊청사 인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일정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舊효창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舊효창동청사 부지는 357㎡이며, 건물은 809㎡로서 2010년에 효창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舊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창고 및 독서마당 부분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4층에는 효창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고 2층 및 3층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4층의 효창청소년공부방은 학생들에게 학습공간 및 독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 60석 규모로 설치하고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의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19개 구가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 등 종합적인 청소년복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상담실 등으로 구분되며, 소장, 팀장 등 6~7명이 종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각종 비품 구입비 등 총 3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중 8,000만원은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됩니다. 향후 추진일정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일반인에게 독서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상담, 위기지원, 무료의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서빙고동 舊의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빙고 舊의회 청사는 639㎡의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496㎡규모로 200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다음, 2쪽 건축물 활용방안인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원이며, 이중 공사비 13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공사 및 물품 구매를 마치고 7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는 세미나실, 교육장, 강의실을, 1층에는 행정사무실, 홍보전시공간, 상담실을, 2,3,4층에는 15~20개 입주기업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센터구성은 지원반, 용산구상공회사무국,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한 지원반, 사무국 직원 등 총 10여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5,200만원을 포함, 총 5,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울시 창업지원센터는 교육프로그램 위주의 한시적 운영시설인데 비해 본 센터는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실질적인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 시설입니다. 우수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아 입주 업체 육성 및 창업 활동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 舊효창동청사 활용방안 서빙고동 舊의회청사 활용방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복질의 방지를 위하여 원효로 舊청사, 舊효창동청사, 서빙고동 舊의회청사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해당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과장 외의 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효로 舊청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효로 舊청사,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언제쯤이면 확정이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우리 舊원효로 청사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18억원하고, 임대료가 월 8,000만원 해서 4억8,000만원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4월경에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7월 1일부터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7월부터는 아마 입주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입주가 가능하단 말이지요?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본건물만 하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건물까지 다 주게 되는 겁니까?

본관하고, 본관 뒤의 별과하고, 그 다음에 신관 대강당하고 일부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효로 舊청사는 거의 다 그 쪽으로 임대를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 것은 어떻게, 그쪽은 빼놓고?

지금 경찰서 부지에 들어선 건물이 보건소 건물입니다.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대지는 어차피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서에다 무상 사용승인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설 명절 전후로 해서 사회단체, 舊청파동 건물에 보면 사회단체들이 입주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 입주한 데에 인사를 갔더니 단체장님들께서 얼마나 난리인지, 가서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또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칸막이가 너무 좁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원효로 청사 임대 주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좀 옮겨 줘라, 아마 전에 사회단체하고는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됐었나 봐요, 전 구청장님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해주냐고 난리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가 오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이 우리가 확실히 모르니까,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달라고 지금까지 전화가 오니까 여유분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원효로 청사가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있다면 아마 경찰서하고 관계 같은데 보건소 건물을 용산경찰서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까 무상으로 건물을 쓰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은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땅은 놔두고 건물만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시적으로 한 2년간 임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년 후에 정말 우리가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서 주민들의 생활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가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덜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입니다. 제일 뒷면 3쪽에 보면 청사관리추진단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 공공건물 전체 T/F팀입니까? 아니면 청사관리 T/F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에 만들어진 팀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공공건축물특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구성된 것인지,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현 구청사에 한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인지?

네, 맞습니다. 지금 원효로 청사하고 현청사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T/F팀에서 구성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T/F팀이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실질적인 회의를 하면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안을 내 놓은 것은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치되었을 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그것은 왜 안 깔아주세요?

아직까지 확정이 시에서, 저희들이 한 3월이나 4월경에, 계약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추진속도는 서류상만 계약이 안 되었지 서울시하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 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T/F팀에서, T/F팀이 구성된 게 2010년도 8월에 되었으면 상당한 기일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가지고, 구민을 위한 것은 집행부나 우리나 목적은 같은데 가는 길이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대안을 낸다든지, 그 대안이 맞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수정한다든지, 내 이야기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회의해서 대략 “이러 이렇게 활용할 것이자.” 지금 여기 막연히 하는 것은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할 것이다.” 그러면 유치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부대효과가 있고, 우리 용산에 어떤 시설이 들어 갈 수가 있고, 또 취업지원센터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용산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어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T/F팀이 구성되었으면 거기에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오? 위원들이 물으면 그냥 회의만 하고, 질의했을 때 대답 내는 것은 지금 T/F팀이 구성된 목적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성되어 있으면 T/F팀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경찰서를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창업지원센터가 된다, 이런게 지금 구두상으로 서울시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와 교감이 되었으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고, 서울시한테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무엇을 둘 것인가 이런 것을 T/F팀에서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오?

지금 서울시에다 저희들 구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원효로 청사를 예산으로 해서 임대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서울시에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하니까 우리 몫을 어떻게 하자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면 구태여 고급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T/F팀은 앞으로 장기 활용방안하고, 지금 현청사의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서 지금 북 카페를 만든다든지, 체력단련실을 어디로 옮기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팀이고, 그것도 목적달성하면 언젠가는 곧 폐지할 것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T/F팀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여태까지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이 지금 우리들한테 T/F팀이 구성되었으면 T/F팀이 여태까지 일 한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내용물에 의해서 보고를 해줘야 이 T/F팀이 실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니오? 내 이야기는 업무가 일을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에 의해서 그 활용방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그 자료가 나와야 되지, 여러분이 8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밑그림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효로 청사에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 예산편성 할 때에도 계속 보고가 된 사항이고,

아니, 과장님 말씀이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우리 용산구에는 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T/F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북 카페라든가 뭐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자료를 여태까지 활동해서 조직해서 회의하고 그런 결과물이 지금 가는 과정이라도 뭐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T/F팀이 구성은 8월 20일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몇 월이 흘렀습니까? 거기 T/F팀이 일한 일거리를 여기 의회에서 지금 검토할 때 이게 나와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회 개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그래도 일하는 목적의식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T/F팀에서 창업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쓰다가 장기적으로 비었을 때에는 우리 용산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구상을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듯이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 세운 것을 밑그림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는 좀 해봤습니까?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지금 당초 청장님 공약이 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공약이 되어 있었는데 병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반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일부에서는 매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지 자체가 한 1/3이 경찰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만이라든가 1년 만에 당장 어떻게 결론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를 일단은 한 2년 정도 예상해서, 일단 거기가 계속 비어 있으면 우리가 유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 되고, 또 거기 직원도 근무해야 되고, 당·숙직도 해야 되는 문제, 관리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차피 단기적으로 결론을 못 낼 바에는 한 2년간이라도 시간을 더 벌어서 장기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행정이라는 것은 할 때에 소비자 욕구에 충족해서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욕구에 따라가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그 다음에 전문가가 봐서 이 지역은 무엇을 해서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들 구청에서 필요 없는 용역도 많이 주는데 이것도 구 행정 가지고 힘들면 진짜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문용역사에 용역을 해서 그쪽 인접한 바운드리 회사에서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민의 설문도 받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까 말대로 2년 기간이 긴 것 같지만 짧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모토를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지, 2년 동안 줘놓고 그 다음부터 또 생각하자 그러면 아예 T/F팀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급인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추진이 되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 그 과정을 지금 질의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아무것도 우리한테 서류 온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특위를 할 때에는 무엇인가 우리 구민에게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목적은 갖지만 가는 길은 틀리니까 거기에서 부합되게 하려고 이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 아닙니까? T/F팀에서 여태까지 한 회의자료라든지 이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월에 계약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SH공사 그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6월말 만료가 되는데 그분들이 이리로 이사를 오면 공실률이 생기면 그네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SH공사 간부들이 서울시에 로비를 해서 한 3개월, 4개월 더 연장해서 더 있다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저쪽에서 아마 입주계약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좀 더 있다가 빼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에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구민들한테 공포를 했고, 또 이미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연기라든가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담당국장을 면담도 하고, 하여든 지속적으로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지금 6월말 들어오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항상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500명이 들어와서 서울시하고 리모델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절대 거기에는 구내식당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구내식당 들어오면 그것 들어오나 마나입니다, 주민들한테요. 그 다음, 자기네들이 얻어가지고 거기에다 25시 슈퍼를 낸다든가 그것은 절대, 먹는장사는 하시면 안돼요. 알다시피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장기간 계획이 아니고 일단 우리 주민들은 빨리 사람들이 이동해 와서 주위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6월말 입주해 들어오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하시고, 만일에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이 챙기실 것이, 거기에 식당이나 슈퍼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 계획할 당시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신청사 이전하기 전에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쪽이 舊청사가 되는 거잖아요? 舊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나온 것이 있었지요?

네, 당초에요.

그 활용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그쪽 주민들하고의 만남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이 그때 총무과장을 하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활용계획안이 1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2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그것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무시된 거지요?

무시된 것보다 변경된 거지요.

변경이오? 완전 백지화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지난번에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들려주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무슨 단체들도 다 들어오고, 2층에 노인복지관도 만들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공약사항이 병원을 짓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과장님은 한번쯤은 전 청장님 계실 때 활용방안 나온 것을 과장님이 그때도 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바뀌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쯤 생각을 안해 보셨었나요? 이것을 구민들한테 문화공간, 여가공간, 또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도 여기저기 흩어져 들어가 있으면서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과장님이 소신껏 생각해서 과연 용산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경제논리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고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한번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한가지는, 세라는 것은 한번 주게 되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하기가 어렵고 간섭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8,000만원 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나가는 비용 몇천만원이 안나가서 이익이 반사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舊수도여고 자리에 수도사업소 있지요? 그 건물 지나다니면서 보시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정말 많은 구민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고, 또 용산에 어떻게 보면 시내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거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길옆에 있는 공간이 저희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것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세를 줘서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투자를 안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오래된 15년 이상 된 그 건물에 그대로 시멘트가 부숴져서 있어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돈을 들입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저희 청사 건물을 세를 주게 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절대로 음식점을 하면 안된다, 편의점이 들어오면 안된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단서조항을 달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주변에 와가지고 물론 식사하시고 해서 지역 활성화가, 경제논리로 따지면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환영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게 지켜져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는 누구나가 다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어차피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는 거지만 한번쯤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에 대한,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가공간, 문화공간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원효로 舊청사가 새로 성장현 구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그 전에 공약을 하셨었어요. “유명학원을 유치하겠다.”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학원 유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관련부서에서 했었는데 입주하고자 하는 유명학원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공통된 지적은 이쪽에 기왕 좋은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대효과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있기는 한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과연 어떻게 실업해소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좀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유명학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어렵고, 현재는 이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이런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을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도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쪽에 서울시창업지원센터가 들어왔을 때 정말 그쪽에서 이분들이 외부기관의 창업지원센터 대표들을 만났을 때 식사 같은 것도 그 지역에서 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또 자체적인 식당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서 과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 진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본위원도 종합병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 경찰청하고 우리가 분쟁이 있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아까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옛날 구의회 청사도 보면 우려방안을 여기에 해놨어요. ‘서울시창업지원센터 활용계획에 따른 업무중복 및 행정낭비’ 우려, 이런 부분도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고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직능단체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입주하게 되었다가 갑자기 변경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쓰겠다고 의회에 심의요청을 드렸었는데 의회에서 보류되어가지고 폐기되었습니다. 또 그 직접적인 이유가 경찰청 부지하고 협의문제가 걸려있어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협의문제가 걸려있어서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조금 변경된 것이지, 누가 특정한 한 사람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입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듣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몇 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 학원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입주업체에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동안 이렇게 해줄 것은 해 주고, 또 시간을 확보했으니까 여러 가지 구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 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조사도 하고 여론도 듣고 이래서 2년 이내에 유치시설을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사항에 보면 ‘영구 활용방안 결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2년을 계약하고 나면 그 후에 추후에 새로 또 계약해야 되잖아요?

아니지요. 2년 후가 되면 저희가 계속 임대로 하기가,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2년 이내에, 2년 계약만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그 기간중에 앞으로 영구 활용방안을 일단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만약 2년 창업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있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는 다른 더 좋은 공간이 있어서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또 지금처럼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한두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리고 그 이후에 추후로는 운영을 한 이후에 계획을 잡겠다, 그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해 주고 또 용산구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부분들을 총무과장님이 잘 수렴하셔서 계획 잡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과연 舊청사 활용방안이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활용이 되는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확보되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수정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이것이 회의록에 남고, 또 영상으로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여고 부지에는 이상순 위원님, 수도사업소가 아니고 교육청 시설관리공단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것 좀 알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효로 舊청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효창동 舊청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상황이 되면 와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효창동이 애당초 가정복지과에서 공부방 활용방안하고는 좀 변경이 되었지요? 지금 내용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층별로 조금 바뀌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 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과장님,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저희는 사실 청소년지원센터는 1층으로 하고, 2층은 청소년공부방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청소년공부방은 원래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해서 2층, 3층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가 되었고, 4층도 같은 면적이거든요, 2층, 3층이? 그래서 4층을 청소년공부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4층으로 했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거기도 사실 현재 공실로 비어있어서 육안으로 보기도 안 좋거든요. 안 좋고, 또 지역주민들도 빨리, 어차피 들어올 것 아니냐, 들어올 거면 빨리해서, 저희한테 주문하는 민원이 그거거든요.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빨리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빨리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조금 분산되어서 기관으로서 제대로 활용을 할까요?

그런데 1층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곳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상담 내지는 전화상담이라든지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자체는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큰 어려운 걱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60석이지요? 60석이 들어오면 인근 청파동 주민센터에 공부방이 있는데, 보면 학생들이 시험이 있다든지 할 때 모자라서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비어있을 때는 또 많이 비어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효창동도 만약에 공부방이 들어서서 혹시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좀 안타까우니까 공부방이 60석 정도면 가능하겠냐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2, 3층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T/F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1층하고 4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 김정재 행정위원장님하고 본위원이 거기에 있는데요, 한번 이것을 면밀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금양하고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청파도서관, 공부방 이용하는 활용 같은 것을 조사를 같이 한 번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왜냐 하면, 만약에 나중에 부족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을 또 다른 장소로 보내고 또 우리가 활용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고민을 좀 해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사특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원들하고도 한번,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그것을 같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봅시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최소기준이 있네요? 30평. 맞지요?

청소년지원센터가 100㎡ 이상을 되어야지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8㎡예요. 그러면 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저희가 총 120.6㎡거든요. 그런데 계단을 빼고 순수하게 전용면적이 106.8㎡입니다.

아니, 지금 설치 최소기준이 전용면적이 30평 되잖아요?

100㎡요.

100㎡ 맞죠?

네.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시는지,

아니, 100㎡ 이것이 기준이라면서요, 청소년지원센터 설치기준이?

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가 58㎡밖에 안돼요.

아닙니다. 사용현황 및 활용방안에 보면 58㎡ 있고 47㎡ 있고,

아니, 잠깐만! 거기 청소년지원센터 있지요? 독서마당 맞지요?

독서마당하고 창고 있지요? 그것까지 저희가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독서마당 있지요?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아니, 독서마당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이게 설치기준이라면서요? 개인면접상담실 하고 쭉 있잖아요?

네.

이것 다 설치할거예요?

네.

설치하는데, 독서마당은 60㎡ 되고, 실제 청소년지원센터가 58㎡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100㎡인데 58㎡ 가지고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밑에 보면 독서마당하고 창고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20.6㎡입니다.

아니, 독서마당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님 자리로 가서 자료 보며 설명)

과장님은 답변대로 돌아가 주시고, 오천진 위원님, 1쪽 건축물 일반현황 비고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전용면적이 창고하고 독서마당, 창고(독서마당),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독서마당에 같이 다 집어넣어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120㎡입니다.

그래서 20이 오버됐으니까, 기준이 100이니까 됐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 이것 과장님이 작성한 것 맞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작정한 것 맞지요?

활용방안은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위에 한꺼번에 해서 거기에서 작성한 겁니다.

거기 필요종사자가 관장하고 총무 2명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제까지 초선 8개월째인데 항상 강조하는 게 뭐지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청소년공부방 도우미입니다.

왜 그것 안 넣었어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촌동에서 하고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숙대가 이제 3월달에 학교를 개강하기 때문에 그 3월부터 저희가 활용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60석 나오는데 이것가지고 적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 권용하 위원님도 계시지만, 원효1동, 2동, 용문동 여기가 공부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 특위할 때 공부방 이름을 ‘청파청소년공부방’이라 하지 않고 ‘서부’ 집어넣었지요? ‘서부청소년공부방’ 해서 권역별로 해서 용문동, 원효1동 해서, ‘청파’라고 해놓으면 원효1,2동, 용문동 아이들이 안가요. 왜? 그동네 공부방인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서부’를 집어넣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같이 어우러져서 공부하게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60석 가지고는 안돼요. ‘청파청소년공부방’은 돼요. 그런데 ‘서부청소년공부방’ 하면 이게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민센터는 뭐고, 대강당은 뭐예요? 대강당 왜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주민센터하고 대강당은 지금 그 옆에 활용방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대강당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T/F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T/F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특위를 왜 합니까? 이것 해온 것을 변경하려고 토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방안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좀 줄여서 공부방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희는 그러면 좋지만 지금현재 구 여건상 2층하고 3층은 시설관리공단 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1층하고 4층밖에 배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새로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청소년공부방을 60석 가지고는 안되고요, 시설관리공단 줄여서든 어떻든 좌석을 늘려서 청소년공부방에 학생도우미 방 크게 멋있게 해서 공부하다 모르면 물어볼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이름을 ‘서부’로 해서 그 주위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되 더 크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토의하는 것 아닙니까?

네, 여건이 되면 꼭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T/F팀하고 협의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효창동 공부방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금양초등학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요. 이번 졸업식에도 가보니까 졸업식 강당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학생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졸업생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60석이 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짜질지 모르지만 2개 층을 전체다 주는 것보다 공부방을 3층하고 4층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왕에 하는 것 좀 제대로 해서 오천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효창동 사람, 청파동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원효로 쪽에 사실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 인근으로 공부하러 버스타고 많이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학부모들이 더 난리를 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청장님도 만나 뵙고 가고, 학부모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토 좀 하셔가지고 2개 층을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왕 하는 것 공부방 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한 번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공부방을 효창동공부방이라고 하지 말고 똑 같이 저도 거기 지역구 일원으로서 좀 더 거기에 맞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서부’라든지 이런 큰 타이틀을 넣어서 같이 학생들이 공유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넣어서 타이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 보면 현 사용도도 청소년배움터라고 한우리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청소년배움터고, 한우리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청소년배움터 한우리재단 이게 원래 저희 땅이 아니고 경찰청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준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처음부터 한우리재단에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들어와라, 나가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요. 이것은 경찰청 자체에서 저희가 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한우리재단 건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게 경찰청 부지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거기에 관련된 해당과장이 아니지요?

네.

그러면 청사관리추진단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잘 아시는 소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우리재단에서, 거기가 원래 거기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파출소 자리인데 용산경찰서에다 사용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경찰서부지라는 말입니까, 땅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우리재단이라고 그러기에 어떤 특정,

그 부지가 경찰청 부지라서 저희들도 아마 쓰려고 하면 경찰청에다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동 청사가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이것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지금 한우리재단이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경찰청 땅이지만 원래 건물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건물 소유는 우리 구청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파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파출소가 이전해 가면서 경찰서에서 임의적으로 한우리재단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 처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한우리재단이 있는데 만일에 협의과정에서 경찰청에 그것을 우리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협의해서 한번 우리 청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지금 건물 활용방안을 보니까 지상1층 부속시설 청소년지원센터하고 1층에 한우리재단하고 건물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가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지상1층에 있는 것. 지금 1층하고 청소년지원센터 1층하고 붙어있는 것입니까? 건물이 1개 층이에요? 왜 지상1층 부속시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구분에? 좋습니다. 나중에 잘 파악 좀 해보세요.

네.

왜냐 하면, 지금 건물구조가 좀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리재단이 지금 동청사 안에 우리 구청 관련 기관들 하고 같이 있다는 게 좀 모양새도 그렇고요. 이 재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한우리재단을 원효로에 있는 자율방법연합회나 아니면 한강로 40번지에 있는 북한강센터 이런 데, 북한강센터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는 사무실이 지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이전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청소년지원센터 1층 내에 보니까 아마 건물이 조금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재단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용산경찰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시지요. 어떨까요? 해볼 수 있겠지요?

네,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강로 40번지 북한강, 옛날 파출소였는데 파출소 그 자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런 데로 한우리재단을 저희가 이사비용을 조금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이전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청소년지원센터로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저희 청소년지원센터가 역할이 상담업무 말고 또 어떤 업무가 있나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하고 위기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전화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운영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보면, 집단 상담실도 되고, 전화·사이버상담실, 그 다음에 일단 대기실과 행정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우리가 운영비를 받을 때 국비, 시비, 구비해서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1대1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상담업무가 되는 거네요, 청소년지원센터가요?

네.

그러면 국비·시비 지원이 매년 운영비 지원이 나오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되는 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려면 정신보건센터에 인력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희가 이것 자체는 인원을 종사자를 여섯 내지 한 일곱 명을 뽑을 건데 그 운영비 자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1대1로 나갔을 때 정신보건센터에 저희가 의뢰할 수 있지만 거기하고 연계 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했을 때 연계되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데 생각이 드는데, 우려되는 점이 거기까지 청소년아이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올 것인가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정말 잘 찾아올 수 있는 조건에다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이 청소년지원센터 장소를 물색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효창동에 금양초등학교도 있고, 청파초등학교, 남정, 배문, 그 다음에 선린, 성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저희가 하는 게 그래도 적정 장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담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잘 하든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가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과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지상1층 청소년지원센터하고 한우리재단, 또 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1층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구청사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1, 2층 쓰게 만들고,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을 3, 4층 쓰게 만들어서, 그러면 더 넓게 쓸 수 있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 효창동청사 활용할 때도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와 T/F팀하고 결정되어서 지금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층하고 4층을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지원센터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 3층을 하면 좋지만 제가 한우리재단을 경찰청에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야만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정말 협의해서, 한우리재단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이게 경찰청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한테 한우리재단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할 위치는 아닙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다른 어디, 조금 전에 김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로 어디? 그쪽으로 보내고 협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잘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의 편성도 금년 아마 추경예산이나 내년 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직 시기적으로 기간이 길게 남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해서 이빨 빠지듯 한쪽을 비워놓고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T/F팀이나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다시 한 번 의견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입주를 해야 되고, 청소년 공부방을 해야 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시기 안에 다시 舊효창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창동 舊청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빙고동 舊의회청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서빙고 舊의회청사 활용방안 보고서를 잘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 말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문제점도 저희가 혹시 위원님이나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점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벽하게 100%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소소한 문제점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구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나 이런 창업 관련한 지원이 정말 활발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선되고 동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청장님과 같이. 올해 신년에 신년인사회를 쭉 다녔는데 서빙고동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때 두 번에 걸쳐서 동에서 취합한 민원이 ‘서빙고 舊의회 청사에 도서관 유치를 하자.’ 이게 동장님이 보고한 주민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장님과 같이 듣고, 이것을 풀어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공공건축물조사특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상의 우선순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년 독서실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복지시설로서 필요한 시설이고, 이런 창업지원센터도 지금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날로 폐업하는 입주업체가 많고, 또 현재 취업률이 너무나 취약해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지금 앞장서고 있고, 저희구도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취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 다음에 연계시켜주는 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창업 쪽으로도 많이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창업지원 운영교실을 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 신청을 하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창업을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금 타구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타구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전자상가도 있고, 이런 기업에 앞장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구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다 특별교부금을 받아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위치가 보니까 서빙고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한강중학교도 있고, 이게 보니까 제가 ‘이촌동 사는 사람들’이라는 온라인 카페에도 ‘서빙고 舊의회 건물에 도서관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우리 구에 마땅한 도서관이 없다.’ 이런 민원도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마련이 되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바람이 있었던 곳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창업지원센터만 선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좀 많이 진척이 된 상황도 있고 해서, 한번 청사 내에 한 개 층 정도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관이 좀 들어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데요. 사실 창업지원센터가 면적을 축소하다보면 명실상부하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야 말로 껍데기만 있는, 실제 운영상의 핵심이 없이, 핵심이 빠져버리고 그냥 운영만 하는 형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 전체가 청사를 쓰고자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이곳저곳에서 좀 사무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게 아예 안하면 안해야지 이 면적을 축소해 가면서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예로 서대문에 소재한 창업지원센터는 5,2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에 있는 것만 해도 2,965㎡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 있는 게 3,875㎡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2배 내지 3배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다익선이라고 크면 클수록 성대하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지금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다익선이지요.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이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청장님, 그리고 각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동정 숙원사업으로 제시했던 것을 싹 무시하고 이렇게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축물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이유가 집행부의 무조건적인 그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좋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절대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다익선이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논의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면 서울시, 용산구, 이렇게 창업지원센터가 생기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가가 입주해 있는 용산구인데요,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전자상가 내에도 이런 창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인들, 아니면 1인 기업들이 상가 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효상가에 많이 있는데, 원효상가 뿐만 아니고 전체 전자상가 안에서 사무실을 쓸라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런 차에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생긴다는 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본위원 생각은 IT관련 벤처기업을 많이 우대해서 이런 쪽 기업들을 많이 유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혜택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상공회가 입주하니까 이쪽과도 업무협조 공조를 충실히 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융자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1층에 입주기업 공용 접객실이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꼭 보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입주기업 공용으로 1층에 접견실이 하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요, 면적을 최대한 짜보고 가능하다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건물 옥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물 옥상에는 물탱크가 있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했는데 활용방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상도 최대한, 면적이 지금 그렇게 넉넉지 못한 면적이기 때문에 옥상을 활용해서 쉼터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옥상에 공간이 좀 있으면 녹지도 좀 조성해서, 녹지조성 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가 100% 되니까 옥상에 녹지조성해서 기업들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입주기업 사무실이 15~20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최대한 20개 업체가 들어와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고, 성공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마포구나 영등포구를 벤치마킹 하셨다고 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참 잘하고 있다’ 라고만 계속 제가 말씀을 몇 개월 동안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한 달에 예를 들어 몇 건을 성사시켜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났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타구사례를 숫자상, 통계,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에서 월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를 받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시중가의,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요, 나중에 결정하게 되는데 시중가의 20~50% 범위 내인데, 저희는 적정한 수준에서 한 2, 30%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2, 30% 범위 내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성공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불경기에 이 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료도 못 낼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봤을 때.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다른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부터 우리가 경제논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수익성, 이런 것을 굉장히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자신감 좀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과장님한테 힘을 불어넣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타구에서 정말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한번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쯤은 간담회라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이런 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담당직원은 누가 와 있습니까? 여기 담당직원이 과장님 말고,

저희가 지금 인력문제는 아직 확고하게,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3명 지원반이 필요하다고 업무분장을 해놨는데요, 인력현황은 그때 당시에 가서 조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팀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산구 창업지원센터가 정말 전시성에 불과한 행정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서빙고 舊의회 청사가 전체 창업지원센터로 계획을 다 세웠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이쪽 구청사 있는 쪽으로 해서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우리 용산에는 큰 도서관이 없는데, 지금 청장님 동정보고회 할 때도 서빙고 주민들이라든가 보광동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4개 층을 다 써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 층을 해서 평수가 넓으니까 지역의 우리 구민들의 합목적성에 맞게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도서관을, 용산 전체에 큰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으나마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설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복지시설도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사회복지사 1급을 딴, 대학원을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에 앞장 서야 될 입장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쪼개서 하면 청소년을 위한 도서실도 영역이 미미하고, 창업지원센터도 그야말로 이름만 걸고 있는, 그렇게 전락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15~2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가변형을 둬야 되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아주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올 때, 특별교부금인데요, 이것이 나올 때 일절 이 시설 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비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적정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수는 기준이 얼마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청사를 요구할 때 해당 창업 소상공인과에서 현지를 보고 다 분석을 해서 분석보고를 했고, 또 그것을 행정과하고 자치과에서 다시 분석을 하고 해서 시장님한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과장님이나 자치과장님이 저희 창업지원센터 할 곳을 방문해서 일일이 지하부터 4층 꼭대기까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지원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다 분석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가 충분히 지원해줄 가능성은 있다는 식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정 규모라고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舊청사, 만일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적정규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평수를 갖추면 되겠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실사단이 와서 “이 규모면 충분하게 되겠다” 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평가가 되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빙고동 지역주민의 프리미엄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입주기업 사무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서 소음이 난다고 그러면 도서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입주기업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입주기업 사무실이 차지하는 평수가 8~10평 되는데, 대략 15~20개 업체인데, 지금 이 업체들 신청을 다 받은 겁니까?

아니지요. 설계가 끝나야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층에 몇 개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평이니까 한 층에 한 5개 내지 6개 들어가지 않을까요?

5개라고 그러면 3개 층이니까 15개이고, 그러면 10평으로 나누면,

4개 층이 아니라 1층은 지원반 사무실하고 상공회,

그러니까 1층은 빼고 지금 3개니까 3*5, 15 아닙니까?

2층, 3층, 4층만 이렇게,

그러니까 2, 3, 4층을 하면 한 층에 5개씩 하면 15개 사무실이 나오는 것 아니오?

네.

1층은 지원반 사무실, 용산구상공회 사무실, 우수제품 홍보전시관, 자문 및 상담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하실이 상당히 넓잖아요?

지하실은 세미나나,

그러니까 세미나실하고 교육장은 뭐가 틀립니까?

세미나하고 교육장은 차원이 좀 시설자체를,

아니, 세미나실은 어떤 것이고 교육장은 어떤 겁니까?

교육장은 저희가 말 그대로 교육 시키는 장소로 쓰고요, 세미나는 토의를 하고,

그러면 세미나실이나 교육장이나, 제 얘기는, 여러분 애매모호합니다. 세미나실하고 교육장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만 바꾸면 돼요. 지금 이 장소를 세미나실로 할 거면 언어를 붙여서 거기 격에 맞게 하면 됩니다.

위원님, 거기 지하실 가보시면 구조가 아주 이상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저도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그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충분하게, 아까 강의준비실 1개실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강의준비실이라는 것은 우리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공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여기 위에서 지원반사무실도 밑에 내려갈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개 층을 해서 도서실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이야기는 좋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지금 도서관 기존 운영되고 있는 거 있지요?

네?

도서관 지금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이오?

청소년공부방 말고,

도서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쪽에 하나 있잖아요? 청파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박석규 위원님, 도서관 관련 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청파동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용산구립도서관’

그것,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안 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님이 여기 해당업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다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이 창업지원센터 하는 자체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을 주민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제 이야기는 이것을 좀더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적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을 살리면서 그쪽지역에 있는 것,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자료를 빼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방향을 의식전환을 하면 이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게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박석규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요, 서울시에 안을 올려놓고 서울시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 공장이에요, 공장. 사무공간이 아닙니다, 여기가. 공장에다 아이들 독서실을 넣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위원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과장님,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검토하셔서 충실히 창업지원센터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철식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 표기된 것은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의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프레스를 넣고 다양한 기계로 해서 소음이 납니까?

입주기업마다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무실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됩니다.

일단 창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입주기업체가 15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무실도 쓸 수 있는 거고, ‘업체’라고 해요, ‘업체’. 사무 일도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오고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독서실이 해당이 안 됩니다. 사무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7~8평의 사무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즉 기업체의 기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가내공업 정도의 미싱을 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레스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력도 많이 끌어들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음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입주사무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무실은 책상 놓고 컴퓨터 놓고 앉아서 조용하게 두뇌를 가지고 하는 사무실이니까 거기에는 독서실이 들어가도, 도서실이 들어가도 무방하다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소규모 공장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안되는 거거든요. 소음이 나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책 표지 하나하나 기술할 때도 그런 것을 잘 기술하셔야만 위원들이 오해의 발상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주신 것 ‘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 보면 참 계획을 잘 짜놓으셨어요. 본위원은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지역경제과 조례가 있어서 본위원이 전자상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자상가는 우리 국내를 넘어서 규모가 큽니다. 거기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반적인 경기도 안 좋지만 쇠퇴되고 있어서 큰 고민인데, 어떻든 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그것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활용방안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뒤의 활성화 방안까지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조금 그런데, 어떻든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이 계획대로,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세미나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볼 때 사실은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요, 기왕 하는 거면 제대로 갖춰갖고 정말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효창동 청사도 공부방이면 공부방이 제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진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것도 이 운영계획대로 참 좋은 생각이니까, 아까 타구 벤치마킹 많이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영등포구보다 앞서 가서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활용방안을 하고 있지만 꼭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도 많이 뒷받침하고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소수의견을 문제의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도서관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위의 국장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혹시 뉴타운 지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혹시 그 지역이라면 뉴타운 지역 내에도 도서관 설립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청취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빙고동 舊의회 청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의 공익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킴으로써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유휴 공공건축물 운영 업무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舊 효창동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물 공간 배치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재검토하시고 추후 다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대상 건축물 중 유휴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부터는 종합행정타운,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舊 동 주민센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