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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2-16

왕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순서는 국장님의 간부소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계약한 업무를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 전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굳게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올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 전 직원은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지도과 소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과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과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건설관리과장님, 15쪽에 보시면, 먼저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국·공유재산 그것 추진하시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본위원도 환영을 하는데요. 무단점유, 쉽지 않은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점유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지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거기에 대비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왕향자위원

측량에 대한 시비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계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별로 조목조목하게 조사 중 먼저 밝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면 지나치게 일괄적으로 시기를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처리 상 편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넘기는 사안들이 많아지면서 내년추진계획과 맞물리면 더 어려워지니까 과장님께서도 형식으로 시기를 나누지 말고 초기에 주민들과 홍보기간을 일정시간동안 마련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건 한 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자료에는 없거든요.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CCTV가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왕향자위원

다 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구는 다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2010년도에 단속기능보다는 방범기능에 초점을 많이 두고 그랬거든요. 그랬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단속기능 추가를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방범기능은 주로 없고 어린이보호 기능만 있는데, 추가기능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어린이보호 기능만 하고, 다른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그 CCTV는.

왕향자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과속단속기능추가 전자표시 설치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왕향자위원

35쪽에 보시면요,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등의 서민 상권과 생계형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하시고 세심하게 준비하신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정말 과장님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위해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데 총 8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설치장소는 지금 아직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고 상반기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주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엄정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 상권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나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연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8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관련된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지자체장은 그대로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행정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아주 고의적이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웬만하면 한 번쯤은 경고를 주시고, 억울하지 않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손병현위원

13쪽을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및 정비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 보도 상 가로판매대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물에게 주는 거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인물에게 주는 것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당초 처음 보도 상 영업시설물 설치 할 때는 당시 추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급적 승계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매매가 안 되게 이렇게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한사유들이 많습니다. 음식물 조리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 신청자에 한해서 승계는 안 되지만 신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 영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게 됩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고파는 거래 행위는 불법행위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있다고 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 준수해야 될 사항,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15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세원발굴을 위해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특수사업에. 그 전에는 무단점유실태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간간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저희가 7,800만원을 부과시킨 사례가 있고요. 또 저희가 특히 숨은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의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도 있고, 세입 증대차원도 있습니다만, 누수세원이 또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장 그 중에 많은 것이 측량이 안 돼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항. 두 번째는 차량 출입시설이 있음에도 그것을 원상복구하거나,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회피해가는, 법적으로 탈피해 가는 이런 누수세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전부 일제히 조사해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관내를 2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개 동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동을 마저 조사하게 됩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이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무단점용자가 나타나면 현 시점부터 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이미 변상금이 부과된 적이 있는 분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된 그런 분들은 탈피해 나가신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은 변상금이 나가지 않고요. 지금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람들은 5년치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손병현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것이 나타나면, 발견이 돼 가지고 무단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과 의견충돌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주민들과 의견충돌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손병현위원

35쪽에 보면 재래시장 주변 등 탄력적 주차단속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이 민선5기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주차단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운영. 하다보니까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중주차, 이런 게 좀 없어야 하는데 이중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경고방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경고방송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좀 정말로 그 주변에 차량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로 경고방송을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주차단속 차량만 봐도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면서 위화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경고방송을 확실하게 해 줘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역이용하는 악질적인 상인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청장님 방침을 득해가지고 다시 법에 맞게끔, 법적으로 교통법에 입각해 가지고 단속을 하자, 원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할 예정이고, 또한 방송은 저희들 단속 차 중에 전부 다 있습니다. 마이크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근방 나가면 길거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방송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손병현위원

그래요. 그러나 주민들하고 또 너무 시시비비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탄력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한남동 마을마당에 광고물 거치대가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마을마당을 지금 녹지과에서 리모델링한다고 협조공문도 봤습니다. 장소를 저쪽 반대편에, 한남동에 입구에 보면 녹지를 아주 잘해 놨는데 그 거치대에 걸린 게 보기 싫어요. 이번에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면 더 보기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거치대를 갖다가 우리 한남동 복개천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는 방향의 맞은편, 공영주차장 벽에다 이렇게 하면 아주 광고물의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한남동을 찾으면 공원도 아주 미관상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한번 적절히 이동해서 공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을마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안 에 가로매점이 있습니다, 가로매점.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으신 분도 소비성향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그 분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저희들도 대안을 한번 제시할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남동은 보면 제일 번잡한 곳이 슈퍼 3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제일,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복개천 입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복개천 입구에 슈퍼 3개가. 그런데 거기 보면, 완전 차도에서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한가와 주민의 교통이 안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슈퍼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도로 점용을 너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저희가 시정조치 시키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이들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손병현 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점심시간에 2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해가지고, 삼각지에 가 보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주차장 하는 데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가 보면, 점심시간에 한번 가 보세요. 한번 가 보시면 도로변에 그냥 쫙 차를 세워서 그것을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행으로 대 버리니까 주차된 데다 다시 일행으로 세워 버리니까 차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여러분이 현장실태를 나가셔서 그 분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입찰을 받아서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이 발생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든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차를 도로변에 대놓고 주차장 하시는 분이 키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요금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면수도 횡으로 해 놨는데 종으로 대고 이러니까 현지에 나가보셔서, 점심시간에 나가 보셔서 주민불편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점심식사 이후에, 주차를 아까 손병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너무 완화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지 않은데 뒷골목보다는 통행이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딱지를 떼기 위한 교통단속이 아니고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는 단속이 돼야 되는데 우선 그 뒷골목 같은데 가 가지고 차가 방해도 안 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주민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어떤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안 되는가, 그것은 한번 현장 나가셔서 과장님이 실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거주자 우선주차, 이게 보광동에 가 보면 말입니다. 보광동 이쪽, 동사무소 편으로 쭉 올라가면 일률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집 주위에 들어가는 입구를 그냥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말이지요. 주민 민원사항이 들어와요. 이것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셔서 거기 가옥주가 자기 집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의향상을 도모해야 되지, 그것을 한번 제가 보광동사무소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제가 장소를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맞은편 육교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유형 쪽으로 해가지고 거치대를 설치할 것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붕이 없는 노지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노지로요? 그래서 거기는 진입로니까 조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해 가지고, 우리가 한남로는 아주 대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쪽 반대편에 지금 자전거거치대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조금 디자인을 생각하셔서 주거환경에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보광동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이 보광동 길, 쭉 내려오는 그 길에 교통사고가, 아이들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교통행정과 주임님이랑 상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운전을 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놨는데 그 조치가 조금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에서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이제 한참 다닐 시기가 되면 보광동 그쪽 라인이 신호등이 쭉 없다 보니까 그냥 다 무단횡단을 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항상 학원 보낼 때마다 길을 건너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차량소통 원활하게 한다는 그것과 아이들 안전문제를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네 아이 중에 한 명이 거기서 버스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말고도 아마도 많이 아이들이 다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을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과속을 못하도록 하는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든가 그런 방향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도록 3월 개학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광동 대로변 그쪽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교통사고로 보행자들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경찰청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요즘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보면 표창장이라고 이렇게 써진 거 보셨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표창장이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못 보셨어요? 보신 분, 직원들 있어요?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보도 상 영업시설에 대해서 표창장이라는 것을 도로에 간판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시설은 우수한 시설이라 하는 것을 입증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냥 종이로 주는 표창장이 아닌, 거기에다 간판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 표창장을 받은, 보도 상 영업시설의 업주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자부심이나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가 어떻게 보도 상 영업시설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시설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줘서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보도 상 영업시설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고 한강대로변에 가서 보면 표창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그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벤치마킹 한번 하시고요. 또, 특수사업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7개동에 3,225필지에 123만 6,822㎡라고 하는 이 근거를 어떻게 근거를 뽑았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각 동별로 국·공유 행정재산을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7개에 대한 필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필지에 이 정도 평이 나와 있다면 숨은 세원이 아니고 이미 오픈되어 있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필지가 나온 현황입니다,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현황 안에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 그 뜻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무단점유 되어 있는 곳은 취약지역의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3,225필지, 123만 6,822㎡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 안에서 하겠냐,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뭐 그 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왜 이것 필지를 왜 넣고 이 ㎡를 왜 넣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와 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굳이 넣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국·공유 재산에서 도로부분, 그다음에 하천부분, 그러면 우리 용산에는 하천부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천부지가 주로 지금 현재 한강로2가동 배수펌프장 있는 쪽, 이런 부분에 조금씩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알겠어요. 알겠고, 하천하고,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복개부지이지요. 하천부지가 아니고, 하천에 대한 복개부지이지 지금 하천이 따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용산에?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복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하천 복개지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구거부지는 뭐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구거부지는 하천이었지만 거기가 메워졌거나 아니면 메워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 하수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하천 복개지나 구거부지 자체를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게 된 겁니다. 하여튼,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서, 과거에 기술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계속 쓰거든요. 지금 이 안에도 대단히, 몇 개보입니다. 제가 말씀 다 안 드리더라도.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한강하고 연결된 것을 하천이라고 하고 구거부지라는 것은 개울입니다. 우리 시골로 말하면 도랑, 그것을 구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목 상에, 지적사항에서 지목으로다가 하천이다, 구거다 해서 고유명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다 맞추기가 좀 그래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천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천복개지라니까요? 실제적으로 보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천을 무단점유 하는 게 아니라 하천복개지를 무단점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요. 3월이 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공사하기 이전에 주차가 몇 면에 몇 대정도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관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지금 상의가 다 되어 가지고 공사를 3월 초에 하겠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공사 전에 몇 면에 몇 대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하는 얘기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 자세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90면에 몇 대가 계약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시면 본위원이 이태원2동에 동정 업무보고도 받고, 또 동에 모임이 있을 때 가면 이 90면에, 예를 들어서 80대의 주차장을 계약을 했다고 하면 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대체 장소가 혹시 마련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문도 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계신 분들의 대체 부지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지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체부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답변해 주실 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 답변해 주시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고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지을 때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 다 보고 지금 구획선을 긋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러한 대체장소를,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좀 급한 경사도에 긋기는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 대체장소 마련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지금 증축하는 게 25면이 있습니다. 증축을 먼저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공사에 대한 개요, 어떤 절차를 잘 모르니까.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행정이나 복지위원님들한테 프로젝터를 통해서 최종 운영을 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3분의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대변을 맡고 계시고, 또 그 지역의 버스 승차장이라든지 또 경유하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전에 의회에다 한번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안 그래도 한번 전 의원님들을 모아 놓고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모아 놓지는 마시고요. 보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전체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일이 4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추경예산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추경에 잡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조금 늦었습니다. 공해저감장치를 추가로 장착해야 되는데 그 추가 장착하는 가격문제 때문에 조달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 계약을 2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난 연말부터 셔틀버스 운영을 한다, 또 연초 동정순시 보고 때도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면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시고 시행되기 전에 최종안을 가지고, 최종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서 의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 지난 명절 때 대부분 외부차량들이 용산에 친척이나 부모님이 계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부터도 지방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서울에 있는 상황인데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역귀성 차량들이 부모님들을 찾아왔는데 그때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많이 발부했다고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설날 연휴 6일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아주 완화했습니다. 완화했고, 단속하는 데는 서울역이나 다중집합장소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밤에 밤샘을 해가면서 직원을 1일 4명씩, 6일간 24명을 동원해가지고 135건을 적발했습니다,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대신, 저희 지역에서는 전면 완화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 들어온 것, 우리 당직실에 민원 들어온 것,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설날에 기분 나쁘게 떼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스티커 발부를 받으신 분들은 민원 제기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고, 저희들 내부결재도 해 가지고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설 명절에는 단속을 완화하라고 해서 지켰고, 저희들 지금 당직실에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또 완화해 주다 보면 이게 복효 행정이 되다 보니까 한편이 득을 보면 한편이 손해를 봅니다. 자기 차가 못 빠지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견인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설 명절 6일 동안의 단속에 대한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단속사유가 어떤 사유인지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할 때 교통지도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39쪽에 보면 징수목표,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냥 올 한해의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보고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불법주정차의 징수목표를 세우니까 듣는 어감이라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을 고민해 가지고 제가 고의로 했습니다. 왜 이랬느냐 하면, 장 위원님한테 평소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단속목표라는 것은 제가 ‘단속’이라는 말은 아예 뺐습니다. 이 징수목표라는 것은 체납 과태료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159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옛날에 법규가 시원찮을 적에 상당히 누적되어 가지고 받을 수도 없는 게 태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1년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지서도 뿌리고 맨날 등기발송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하게 목표를 정했고 단속목표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요. 잘하셨고 징수목표도 좀 빼시고 징수도 거의 100%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는데, 이게 표현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이것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0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 및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치수과는 치수방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부서 폐지되어 치수방재과 및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용산구 직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및 치수방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토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토목과 소속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토목과 소관) 이상으로 토목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치수방재과 소관)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치수방재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 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풍수해 없는 용산을 건설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및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과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특수사업 있잖아요? 가정하수관 뚫리미 자원봉사, 이것은 사실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홍보하는 쪽은 어떻게 시행하실 것입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이 가정하수관 뚫리미 지원봉사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공공하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만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가정집에 물이 안 나오고 하면 일단은 치수방재과에다 배수가 안 된다고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우리 공공하수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막혀 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뚫으려 그러면 배수 설비하는 그런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한번 뚫으면 보통 한 10만원정도 소요가 되나 봐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뚫을 수 있으면 바로 뚫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또 구청에서 나가고 또 설비업자를 대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장비를 좀 확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장비를 임대를 무상으로 해주고, 주민들이 바로 뚫을 수 있도록, 또 노약자들이 사는 집이나 그런 활동을 하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기동반을 활용해서 직접 뚫어 준다든지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계를 3대를 구입을 했어요. 한 대에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래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우리 구청에만 보유할 게 아니라 각 동에다 하나씩 지급을 해서 바로 동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기계를 가져가서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한번 시험을 해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용산 소식지라든지, TV케이블 방송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용산 봉사단이 있지요? 자원봉사.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분들이 이제 교육도 받고 축제도 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길을, 네트워크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을 활용을 안 해요. 물론,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주민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게 많아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책은 좋은 정책이 많은데 실제로 주민들이 알아야 이게 실생활에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효과는 상당히 낫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대안은 좋은 대안인데 이것을 홍보하는데 좀 치중을, 예를 들어서 많은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대부분 마선거구는 다 뉴타운지역입니다. 뉴타운사업지구인데 그것을 지금 보면 도로라든가, 위험물 축대, 이게 집주인이 사실 여러 사람 지분 쪼개기로 나누다 보니까, 위험한 축대 같은 것 이런 문제를 지금 토목과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사설축대는 주택과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도로변에 연결된 축대. 내 이야기는 주택과에서 제가 물으니까 주택단지 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로와 주택가 이런데 있는 축대는 사실 위험물이 무너질 때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더라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중에 옹벽이나 석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사설축대라 가지고 아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다? 주택과에 또 물으니까 그런 부분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주택과에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남동에 보면 저번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차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맞은편, 거기가 순천향병원에서 이태원 가는 도로입니다. 우리 지방도인데, 제설차가 거기는 안 와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 골목길 가고 이러는 장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한남로터리에서 이태원까지 차가 밀려요. 그런데 몇 번 내가 우리 담당한테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청 제설차가 몇 대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설차가 우리가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목적 제설차는 우리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6대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간선도로라는 것은, 그 순천향병원 있는데 거기가 간선도로 아닙니까? 그게 지선도로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디인지 확실히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이태원에서 한남동 순천향병원으로 내려가는 도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이면도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폭이 몇 미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태원서 내려오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 용역에서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 자체를 우리가 간선도로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제설작업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요. 이번에 제설 작업하는데 용역사에서 한 간선도로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 간선도로, 이번에 할 때 용역이면 용역사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토목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또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격려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가 올해부터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요. 다시 한 번 토목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토목과 전 직원들에게 작년 추석 때도 곤파스 태풍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생도 했지만, 올겨울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도 부족했을 텐데 아주 대처를 잘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요. 이 사업도 아주 보람 있는 사업이거든요.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이 컸는데도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본위원도 아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동안 참 고생한 보람이 크고요.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한 홍보 효과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덕분에 시민들도 현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유관기관들도 잡혀진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구민과 유관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왕향자위원

진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69쪽에 보시면 조금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정말 기상청도 잘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요즘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배수설비 뚫리미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능숙하게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거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왕향자위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아, 이것은 장비가 간단합니다. 장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왕향자위원

그러면 여자도 가능합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모터를 돌리면 '드르륵'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육을 오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작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왕향자위원

아, 여자도 가능하고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봉사인력이 확보되는 것도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거지요, 가서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그런데 장애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 등 이제 저희들이 재해약자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가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정말 이 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임에는 진짜 분명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실제로 일이 터졌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손병현위원

예년에 없던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마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했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눈이 많이 와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각 동에 염화칼슘 품귀현상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면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도로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면도로 조그만 도로는 제대로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법규상으로 우리 집 앞은 내가 쓸기,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 눈을 치우려고 봐도 염화칼슘이 없는 거예요. 하도 눈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올해도 기상청하고 잘 교류를 해 가지고 일기를 좀 인지를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염화칼슘이 부족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비비 1억을 또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 1억만큼 자재를 살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량이 염화칼슘이 한 200몇 톤이 있는데, 그것은 눈이 약 두 번 정도 내리면 사용되는 양인데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간선도로가 반포로하고 한남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아주 귀빈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타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았는데, 하여간 올해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여간 충분하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염화칼슘이 썩고 그러지는 않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병현위원

잔고량이 남아도 내년에 또 쓸 수 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셔 가지고 어차피 내년 예산에서 좀, 올해 많이 구입해 가지고 안 쓰면 또 내년 예산에서 좀 적게 책정하면 되는 것이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53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도로굴착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5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현실적으로 처음에 시도할 때는, 작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차피 유관기관하고의 협의거든요. 어차피 굴착은 유관기관들이 굴착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하는 굴착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의 협의가 좀, 걔네들이 만약에 내후년에 투자할 것을 다른 기관하고 병행해서 굴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관계가 조금 까다로웠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그 사람들도 다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 잘 추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 도로굴착을 한다는 것은 생활굴착이 많거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수관, 상수도, 가스, 또 신축으로 인한 전기 통신,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생활굴착 자체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특수사업자체가 10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굴착할 경우는 이런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생활굴착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앞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100m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100m 이상이오. 지난번에 KBS방송에 나올 때도 100m 이상으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체감을 하지 않고,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또 본위원도 4대 의회를 하면서 도로포장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요. 실컷 금년도에 포장 다해 놓고 나면 하반기 정도 되면 그냥 잘라 가지고 또 다 파헤쳐 놓고, 그리고 다시 복구하면 그 흠집은 다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포장했던 데를 안 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로운 구청장이 출범을 하면서 또 이런 계획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염려되는 것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유관기관에다가 이러한 우리 용산구청의 의지를 이렇게 좀 해서 생활굴착 같은 경우도 가급적 지양하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버리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잘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지켜볼 것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및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는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및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