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한식 미래도시국장님께서 검암2지구에서 아라뱃길까지의 지하보행로 설치 용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금일 오전에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하는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정보육과, 교육혁신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기반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도시개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복리증진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 조항을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참전유공자의 사망율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중 구비지원금 5만원에서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지금 저희 6·25참전 용사들이 연세가 고령이시고 평균 90세 이상이시고 또 그분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사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6·25때 참전하신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들의 수당을 인상하는 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규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심우창, 정영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개정(2016. 5. 29. 시행)됨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으로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2항의 개정에 따라 안제6조제2항6호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관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규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은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연미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미연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99호「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은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차상위계층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사업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9월 12일 최종 협의 완료됨에 따라 출산·축하용품비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외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축하금 환수에 관한 규정과 일부 용어정비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제3호의 차상위계층 지원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제4조에서도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은 허위사실 신고 등으로 지원받은 축하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행 조례에는 환수대상을 출산축하금만 정하고 있어 축하금 외에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와 산후조리비를 추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제3조, 제5조, 제6조와 제8부터 10조 및 제13조의 개정사항은 조례상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은 2019년 7워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되 개정조례 공포일 이전에 출산한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제8조 1항에 불구하고 조례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용품비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외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조례상 용어정비와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소득 복지대상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칙 제2조 지원 기준일을 금년도 7월 1일로 적용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내용은 조례상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여기 환수조치가 12조에 나오거든요. 불법으로다가 신청을 해서 축하금을 받았는데 추후에 사실 확인해 보니까 거짓이었다 그랬을 때는 환수하는 조항이 있는데 처음에 지급할 때는 뭐 이렇게 보완책이 없나요 준비된 출생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로다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수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멀리 앞서 이렇게 보는 것 아니신가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환수조치 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1년 미만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였다든지 저희가 안전장치는 다 하고 가는데 12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이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이 출산·축하금만 정해져 있고 산후조리비 기타 저희가 출산용품비는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비가 비용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용품으로 나가나요?

서로e음으로 30만원 충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e음 우리 e음카드 30만원.

네.

다 아시겠지만 연단위로 보통들 이렇게 끊는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6월 달에 조례 통과가 되었죠?

네.

그리고 7월 1일 공포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 확대를 해라 기초수급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대상로 더 확대를 해라해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는 이것 가 조사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실수이면 실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위에 보건복지부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해당 과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연단위로 내년 20년도 1월 1일부터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이것에 대해서 착오가 없었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7월 1일부터라고 하니 6월 30일날 태어난 아이들은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안 되는 것인가요?

현재 조례상에서 7월 1일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만 확대하도록 저희가 협의하였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4월 달에 보건복지부로 협의 요청을 하였는데 보통 사회보장 제도가 신규로 될 때에 저희가 2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협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례가 7월에 공포된 이후 저희가 9월까지 두 달이 걸려서 총 4개월이 걸린 경우죠.

그것을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일을 한두 해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실수라는 단어를 쩠던 것이고 어차피 그것으로 인해서 적용을 못 받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연단으로 끊었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7월 1일 월단위로 끊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은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은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짐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공공도서관 개방 시간을 확대하여 도서관 공공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높이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 2에서 시설 사용 시간, 현행 “휴관일을 제외한 공구시(09:00)에서 십팔시(18:00)”를 “평일은 공구시(09:00)에서 이십이시(22:00), 주말은 휴관일을 제외한 공구시(09:00)에서 십팔시(18:00)”로 하고 시설사용료, 현행 “1일 1회 2시간 이내는 2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을 “1인 1일 최대 4시간, 주2회 이내 무료 이용 가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공공도서관의 개방시간 연장 확대운영과 도서관 시설 이용의 사용료를 무료화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확대 운영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시설사용료 무료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고 있는 것을 전 구민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무료 개방으로 인한 도서관 시설 이용에 대한 질서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시간의 연장 및 시설 사용료의 무료화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구립 공공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은 자료 열람실과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으며 대관시설의 연장 운영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의 무료 대관에 있어서 현 조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인천시 및 타 군구와 우리 구의 타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시설관리 측면에서 대관의 무료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평일 10시까지 2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휴관일 제외 주말 개방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월요일 휴관일 제외하면 주말에는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6시까지 하는 것 그럼 똑같네요 그렇죠 휴관일 제외하면.

네 평일에는 22시까지...

그러면 22시까지 늘리는 것은 하고 이것은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이러는데 A4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칼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0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일반적인 PC방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80원을 받고 있는 것이 PC방 서구에서 가장 싼 데가 300원이고 비싼 데가 500원입니다. 지금 80원이다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무료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냥 비근한 예로 운동장을 한다든지 체육관을 개방한다든지 다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함으로서의 일어나는 소모품 그러면 이상하지만 거기에서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금액을 최소화 해 가지고 책정을 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해 버리면 아마 엄청나게 저부터임이라도 주민들과 어떠한 대화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 다 도서관에 모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도서관 현재 그런 대관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구립 도서관으로 다섯 곳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공간을 공유한다는 그런 취지로 내년부터 누구든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든지 모바일로 접속을 하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제실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누가나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공간을 무료로 통상적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을 때가 아닌 비어 있을 때 유휴 상태일 때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가 무료일 경우에 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의 공간 개방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조례개정까지 연관 지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아니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진식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사실 적정선에 대한 만약에 저희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주1회 정도 2시간 이내에 만원정도 한다고 하면 그다음 2시간 시간당 그대로 만원으로 가고 그리고 1인일 때 최대 4시간 주1회 정도 그런데 이거 지금 1인 1이 그래가지고 4시간 회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혼자 하는 것이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듀 명이상이 모였다고 하면 하루 8시간 해 가지고 두 명이상 했다고 하면 주4회 6회 다하면 그냥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4명만 모인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4명 이상이 모인다고 하면 일주일 내내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인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누가 한 명이 신청하면 인터넷은 누가 한 명이 신청하면 나머지 분들이 그냥 같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 들어가 회의하는 사람만 바뀐다고 하면 지금은 정진식 의원보고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그 다음 김미연 의원이 한다 그 다음 심우창 의원이 한다고 하면 제가 말했듯이 일주일 내내 우리는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안에 입장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1회, 2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시간 이내 2만원을 그 다음 2시간 초과 만원을 주 1인 이내 최대 4시간 주2회 무료를 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한 다시 개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한 명이 그럼 두 명이상 세 명만 되면 이것은 충분히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식 의원님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개정안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사용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저비용 정도는 내야만 이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무리하게 안 돌아가지 않나 개정안을 한번 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지금 운영시간 정도는 명확히 바꿔야 하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사용료 부분을 수정을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든 아니면 그냥 그 부분을 제외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 주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금 정진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용시간 안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용 시설료에 대해서 1인 1회 두 시간 이내 이것을 개정 1일 죄대 4시간 주2회 무료 사용을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회의실 들어가는 모든 분들은 주1회 그러면 만약에 주2회까지는 괜찮다고 하시고 주2회까지는 괜찮은데 회의가 어떻게 하다 보면 두 번 있을 수 있으니까 주2회까지는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요금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50%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용료에 관한 부분 대관에 관한 부분을 쭉 시나 각 군구의 사례를 따져봤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받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각 군구가 거의 유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3항을 현행으로 안 별표 2중 2 시설료 1인 1일 최대 4시간 주2회 1회 이내 이용가능을 현행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798번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하고 안 제3조 각호 2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한다.”로 개정하고 기타 조항은 어휘를 순화하여 표기법에 맞는 용어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 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문화대학의 위치를 서구 관내로 함으로써 구민의 교육 받을 기회 확대시키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3조 중 “서구 문화회관 내”를 “서구 내”로 하고 제8조제1항 중“부구청장”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문화관광체육과장 및 재무과”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을 “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문화대학의 위치를 서구 관내로 폭넓게 함으로써 구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시키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문화대학의 위치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한 것을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로 폭넓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수탁 기관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정진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서구 문화회관 내를 서구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학생과 수강생들이 현재 이용하는데 강의실이 개소는 부족함 없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비해서 학생과 강좌가 증가될 경우를 대비해서 서구 문화회관 내에서 문화대학 위치를 문화회관 내로 국한하지 않고 변경할 경우를 예상하여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서장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8조 1항 중 일부 변경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8조 2항 중 제1호하고 2호 문화관광체육과장 및 재무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또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3조에 위치가 문화회관 내에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서구에 둔다. 문화대학은 서구 문화회관 내에 둔다라고 이렇게 그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이것을 광의적으로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서구로다가 확장을 시켰잖아요. 이것은 전담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운영주체 사무소보다는 교육에 따른 전당을 문화회관에서는 국한시키지 않고 서구 내에 여러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구 문화대학을 문화회관 내에서 서구내로 하게 되면 당장은 지금 현재 강의실이 부족하거나 지금 현재 강의가 프로그램이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 내보다는 서구내로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예상이 되느냐면 서구내로 하게 되면 이곳저곳 강의실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의 소지가 예상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아예 삭제를 시키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문화대학을 다른 장소로 옮기더라도 지금은 바로 이렇게 서구내로 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바로 또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서 아예 이 사항은 삭제를 시키고 문화회관 내에 있는 것을 삭제를 아예 조항을 삭제를 시키면 향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심우창 위원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지금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조 위치 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내에 둔다를 우리 제안자는 서구 내에 둔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조례를 올리셨는데 지금 부서장님께서는 아예 3조 자체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없어도 된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으로다가 이해를 받아들이고 지금 부서장님의 의견을 또 이렇게 접하고 보니까 아주 괜찮으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3조 위치 항을 다 삭제하는 것이죠?

네.

부서장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회관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 여기 본부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본부장이 두 분이시거든요. 본부장이 두 분이셔서 제안을 하나 하면 서구 문화재단에 본부장으로 한다 하면 본부장들은 다 문화 쪽에 관련되신 분인데 굳이 이렇게 문화도시본부장이라고 지목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구 문화재단에 본부장으로 한다 이렇게 놓으면 본부장이 두 분 계시니까 때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은 적극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중 서구 내를 제3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8조 제2항 제2호 문화도시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문화회관에서 문화행사 및 그 밖의 행사의 관람자가 납부하는 입장료와 관련하여 서구 지역화폐로 결제 시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화폐의 사업 취지 및 서구민의 문화생활 확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9조제4호를“서구 지역화폐(서로e음)로 결제 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문화회관에서 문화행사 및 그밖에 행사 관람자가 납부하는 사용과 관련하여 서구지역 화폐로 결재 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화폐의 사업취지 및 서구민의 문화생활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 및 그 밖의 행사의 관람자가 납부하는 입장료를 서로e음카드로 결재할 경우 입장료의 50% 할인하여 줌으로서 구민들에게 문화행사 참여기회와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회관에서 시행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서로e음 카드로 사용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화폐사업 취지와 상반됨이 없는지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가정조례안 입장료 감면에 관련한 제9조 입장료 감면 제4호를 신설하는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으로 결재 시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사항은 현재 유료 정기회원과의 감면율에 대한 형평성이 예상됨에 따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신설함이 타당함이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주셨는데 대표발의 하신 정진식 위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가 아주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관리가 잘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다가 매스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쓰고 있으면 몇 % 지금 포인트가 붙죠?

현재 서구는 7%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 범위에서 감면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다가 그 포인트까지 따진다고 그러게 되면 60%가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이죠?

그에 근사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마이크 켜십시오.

과장님 이게 50%면 만약에 시라든지 타구에 비해서 너무 과하니까 저는 이것을 30% 정도 수준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재단에서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할 때에 내부방침으로 인해서 이 근거로 서로e음 카드로 결제 시 30% 그리고 유료회원은 10% 더해서 40%까지 이렇게 내규 방침으로 홈 사이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정진식 의원님 괜찮으시죠?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료회원이 지금 문화대학에만 유료회원이 문화원에서만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대학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지금 유료회원을 받고 있는 것인?

유료회원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이에요?

네 공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지금 몇% 회원 가입을 하면 유료회원...

제대로 해서 회원 가입하면 개인이 만 5천원 그 다음에 가족이 3만원 그 다음에 단체가 만 5천원에서 6만원 유료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연간.

그러면 그분들이 공연을 보자고 할 때는 몇% 디씨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유료회원일 경우에는 20%에서 30% 감면을 받고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e음카드로 할 때에 30% 해 주니까 이 유료회원은 10% 더해서 40%를 해 주겠다.

네 40%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4호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카드로 결제 시 50% 범위에서 감면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시설로는 동절기 등 사용이 어려워 실내 체육시설 등을 사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을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우기와 동절기 등 체육시설 이용자가 실내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2항에 따라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구 체육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에 앞서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본부 구성 및 청라 블루노바홀 개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지역문화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서구 문화회관 내 무대시설 법적 보수공사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서구 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금은 57억 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 윤명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도로점용 허가한 도로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 점용허가 갱신 및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 점용허가권자의 자격 및 점용허가권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운영자의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도로점용 허가한 도로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치 및 도로점용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로상 영업시설물의 허가조건과 허가조건에 대한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설물관리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장일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장일성입니다. 본 조례는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도로상 영업시설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한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로 판매더라고요. 예전에 보게 되면 교통표 회수권 이런 것 판매하고 좌판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관내에 그게 얼마나 존치되어 있죠?

지금 버스매표소 6개소 구두수선대가 20개소 해 가지고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에 자격이 있었죠? 어떤 분들한테 그것을...

2014년도에 시에서 도로점용허가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녀가장 그런 세대주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맡아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서 본인 뜻이 되든 아니든 다음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목적에 반하는 그런 처음에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맡아서 관리를 해 오셨는데 그것을 제3자로다 넘겼을 때 국가유공자한테 넘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한테 넘어가는 거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계속 지속적으로 자격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자격권자 범위 내에서 양도 양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기본자격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신 분만이 이어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성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280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에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등 검토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2개소로서 도로 48개소,주차장 1개소, 동사무소 1개소, 파출소 2개소이며 개략 사업비는 2천 6백 17억원이 추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정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를 포함한 59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부서인 도시기반과과,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 총무과, 서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1단계 34개소, 2-1단계 7개소, 2-2단계는 18개소로 정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의 그 현황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구의회로부터 이에 대한 해제권고 등 검토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존치하고 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따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집행 수립에 따른 예산이 약 5년간에 걸쳐 2천 6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집행계획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제대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서 2020년 2월 15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