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오천진 의원님, 왕향자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손병현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효로1·2동, 용문동 한나라당 오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용산구 원효로 舊청사의 활용방안과 용문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용문동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방재대책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중 원효로 舊청사는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가 7월 즈음에 입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로 구민의 재산인 원효로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이고 용산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용산 입주를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용산구청의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문시장 등 재래시장의 시설안전 점검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용산구청은 주민들의 편의가 보장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천이 뒤따를 것으로 원효로와 용문동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중에 침수되었던 용문동 상습침수구역은 기본적인 방재대책은 세워져있으나 집중호우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은 새롭게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확보되어있는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용산구 행정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민 우선채용과 용산구 소재 기업의 우선배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시 용산구민 우선채용이 필요하다는 점과 용산구청 예산사업 시 용산구 소재 기업의 우선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전체직원 중 용산구 거주인원의 비율을 보면 전체 215명중 101명이 용산구 거주자로 47%에 머물고 있으며, 비거주자가 114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새롭게 채용된 52명의 경우를 보면 용산구 거주자 비율은 44%(23명)이며, 비거주자가 56%(29명)입니다. 100% 용산구민으로 채용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능력을 갖춘 인재라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용산구청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민의 세금으로 용산구민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조차 용산구민의 채용을 외면한다면 용산구민의 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의 규정을 바꿔서라도 용산구 거주자의 채용을 70~80%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산구청의 물품구매와 공사계약 등 예산집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1년에 집행하는 공사, 유지보수, 물품구매 등 사업은 총 100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 예산 중 용산구 소재 기업이 납품하거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 사업이 입찰을 통한 경쟁방식이라면 정당한 평가에 따른 결과로 누구나 수용하겠지만, 500만원 미만 물품구매 수의계약과 2,000만원 미만의 공사 수의계약의 경우, 용산구 관내 소재 기업이 외면당한다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용산구청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용산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집행하는 공사, 유지보수, 물품구매사업 등에 용산구 관내 기업의 우선배려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지속적으로 용산구 관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과 제도적 도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내 헬스장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효율적 헬스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헬스장은 서빙고동을 포함하여 모두 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헬스장의 등록회원 평균은 109명에 불과하며, 한남1동 헬스장의 경우는 회원이 60명에 불과합니다. 운영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어 매년 적자를 내는 헬스장이 6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용인원이 많지도 않고, 월 회비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가격보다 저렴하지도 않고, 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헬스장 운영이 진정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헬스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이 미진한 헬스장의 경우,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북카페, 청소년공부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과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구의 청렴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의 청렴도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초에 용산 구민 모두를 분노케 한 사건이 용산구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산구청의 한 공무원이 입주권을 빼돌려 위장 전입한 투기꾼들에게 매매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용산구청 공무원이 용산구민의 재산과 권리를 빼돌려 사익을 도모한 파렴치한 사건이자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 전형적인 토착비리인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용산구 공무원이 장애인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지는 사건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의 현실을 보면 이는 요원하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0년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용산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도 1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2위로 평가받은 청렴도가 3~4년 만에 중하위권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비리는 그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용산구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저질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발생한 용산구청 공무원의 입주권 사기사건은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용산구의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용산구청의 청렴도 제고를 통해 용산구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기능을 해야 합니다. 용산구청에서 용산 구민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중 용산구청의 용산기업 우선배려는 용산경제 활성화와 용산구청 및 용산기업 간 민·관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성 행정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용산구청 행정을 투명하고 주민친화 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용산구의 청렴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은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을 통해 용산구를 더욱 행복한 자치구, 살기 좋은 자치구로 만드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가 제안드린 과제를 실천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 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왕향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5기 집행부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1년을 맞아 용산구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용산구에 살고 있는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구가 앞으로 추진할 여성정책에 관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산구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인 2010년 우리나라 여성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수칠만한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로 73.1%인 남성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여성평균인 61.5% 보다도 훨씬 뒤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만큼 불평등이 적은 공직사회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 외무고시 합격자 중 60%는 여성이었으며, 올해 2011년 신규 임용된 여성 검사는 65.6%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의 양도 문제지만 질이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규직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상용직 비율이 남성은 68.4%지만 여성은 47.3%에 불과하며, 고용된 이후 승진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현저히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용산구도 6급이하 공무원은 여성비율이 35%를 넘고 있지만, 6급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10%를 겨우 넘고 있으며,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총 5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8% 남짓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09년 기준 1만 9,830달러에서 2만 2,626달러로 무려 14%나 늘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보다 앞서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 유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앞장서서 여성의 상위직 진출의 길을 의식적으로 넓히고 일하는 여성들이 보다 큰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이미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제1항을 통해서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육아휴직제도, 보육시설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인지 교육’ 등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성인지 위탁교육은 대상인원수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대상 교육사업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별도의 개발이나 사업추진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산구의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용산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제1항에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의 각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수는 총 65개이며, 그 가운데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비율이 30%이상인 위원회 수는 32개로 전체 중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30%도 안 되는 위원회가 33개로 전체위원회 중에서 절반이 넘어가고 있으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는 무려 20개나 됩니다. 성남시나 광주 북구 등 일부 지자체는 30%도 너무 적다고 판단해서 40%로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마당에, 절반이 넘는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30%도 미처 위촉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키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여성 전문가를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위촉위원만 계산해서 이 정도이지, 당연직 위원회 대부분이 남성인 것을 감안해보면 실제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30%가 넘지 않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각부서의 사유서를 제출 받으셨을텐데 그 내용을 검토하신 결과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면 어떠한 지시나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도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향후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전문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브랜드로서 ‘여성친화도시 용산구’가 전국 도시 중에서 여성안전과 편의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용산구는 그 동안 외국인 유동인구 비율이 높고 남성중심의 상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소비성향이 강한 여성 유동인구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가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다면 향후 관광지와 쇼핑공간에 보다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구는 여성정책 1등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전국에서 여성정책평가 1위를 하였고, 2009년에는 최우수 서울시 여성정책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10년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용산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강남구만 선정되어 못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본의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번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우리구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용산구는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수준으로 여성친화적인 도시구축에 앞장 서 왔는데 2010년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계획을 보면 2011년에 10개 도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선정할 예정인데, 2011년에는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땀 흘리며 아름다운 용산을 일구고 계시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이 주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향자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25만 용산구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남뉴타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전월세 난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월 14일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따르면 최근 1년간의 전세가 상승률은 11%로 물가상승률의 2.4배이며, 지난달 전세가 상승률은 1.6%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전월세 난에, 개발을 앞두고 세입자 내몰기가 겹쳐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세입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남뉴타운 지역은 평균 전세값 5,000만원, 월세 900에 37만원으로 저렴한 주거지역입니다. 뉴타운지역 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세입자는 전세 22%, 월세는 27.9%이며, 뉴타운 인접지역과 용산구 내 직장을 갖고 있는 세입자는 전세 35.6%이며, 월세는 41.9%로 직장문제로 이 지역을 떠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8조5항의2 개정 이후 세입자 내몰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의 취지는 위장세입자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업비의 증가와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보상기준일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로 한남뉴타운의 경우, 이미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위장세입자가 전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조항으로 인해 조합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세입자 내몰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재생) 손실보상을 우려하는 가옥주들은 대부분 영세한 세입자를 두고 있는 영세가옥주가 많으며, 세입자보상을 해당 가옥주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가옥주들의 반발을 불러와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4월9일 서울시에서 시행된 행정2부시장 방침에 따르면 조합관계자의 세입자 내몰기에 대한 강력조치와 손실보상금의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용산구의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조합관계자에 대한 「도정법」 개정취지를 설명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세입자 대책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도정법」 관련 취지를 적극 안내하여 세입자 밀어내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뉴타운 관련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한남뉴타운은 2, 3, 4구역이 조합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몇 평의 아파트를 받게 되며, 얼마를 부담해야 할 지 사업성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한남뉴타운사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고, 조합설립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해 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판단을 유보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ppt설명) 2007년부터 발생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현황을 살펴보면, 총 212건의 행정소송중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관련소송이 134건 63%로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관련 소송현황 중 건축물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에 드는 개략적인 비용을 누락한 백지동의서 관련 소송이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터무니없거나, 잘못된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다면 공공관리 주체인 구청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진위원회가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동의서 징구과정, 그리고 창립총회 3단계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서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과정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6조2항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기준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동의 받아야 합니다. 정관의 경우, 국토해양부 표준정관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경우는 표준 사업시행계획서가 없습니다. 시행령 26조가 신설되어 사업시행계획서가 조합설립동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2010년 8월 안양시청은 만안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사업성분석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의 경우도 군포역세권뉴타운에 대해 용역을 통해 사업수지분석을 하고 이를 공론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을 공론화함으로써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사업이 분쟁의 소지 없이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표준지침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주에 걸쳐 청소대행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청소노동자 40여분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본의원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직접 듣고, 느낀 것은 현재 대행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은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이로 인한 이직 발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산구의 청소행정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2009년 10월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연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구의회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2010년도에는 평가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평가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이 조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5조에 명시한 평가대상 중 환경미화원 처우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조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대로 방치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용산구 25만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신 200여 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해도 가족들의 생계조차 꾸릴 수 없는 낮은 임금 때문에 밤샘 일을 하고도 낮 시간에 투잡(2job)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는 대행업체 노동자 임금이 21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의원이 받아 본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그나마 자료에 제시된 수준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씻을 시설조차 갖춘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탈의시설이 없어서 거리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땀이 날정도로 뛰어다니며 쓰레기 수집을 한다고 하니 그 노동 강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도 개선되어야겠지만 이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 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용산구 청소대행업체의 연간 이직률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이직률은 강남용역으로 36%로, 이 수치는 2009년 서울시제조업분야 이직률 18.3%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우리구 대행업체 청소업무가 만족할 만한 직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것은 대주민청소 서비스가 나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업무가 주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서울의 관악구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핵심은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의 현실화와 대행업체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원가절감 및 서비스 제고에 있습니다. 2011년 우리 구 대행업체 계약서를 살펴보니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계약내용은 자치구 평균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치구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도 불명확하며, 이 계약내용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을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업무 담당자들과 대행업체 사장님과 만나보니 자치구 평균임금 수준의 임금 향상을 명시한 2011년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해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며, 그 의지를 실현할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를 통해 미달되는 업체를 탈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방침을 잘 이행하도록 견인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의 계약서를 살펴보니 평가에 기반하여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차등지원 제도를 실시하여 1위 100%, 8위 70%이하로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조례 제22조 따라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해서 대행업체의 업무향상 및 주민서비스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위해 평가조례를 성실히 실행하고, 현재 서울시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수준의 청소행정방침을 시행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장현 청장님께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올해 안에 12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의원 또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구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올해 동작구에서는 250명 채용을 목표로 관급 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로구, 강북구에서도 동작구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따르면, 관급 공사장 구민 일자리 제공 사업은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 중 일용직 고용이 가능한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체결 시에 ‘구민 일자리 확대 특수조건’을 명기해 도급업체가 동작구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58명, 202명을 고용해 총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처럼 관급 공사장에 구민 일자리 제공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모범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마포구의 노력도 눈에 띱니다. 마포에서는 작년 11월 ‘주식회사 마포애경타운’과 업무협약을 맺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협력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년 공사기간 33만명, 완공 후 2,380명의 일자리에 전원을 구민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마포구는 이러한 노력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일자리대책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용산구는 예정된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마포구의 사례처럼 개발현장에서 구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 조합과 협력하고 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관내 개발사업에 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전된 용산을 만들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청과 의회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이미재 의원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봄은 분명히 왔는데도 개나리 피고 새소리 들리는 따뜻한 봄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웃인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진도 9.0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에 수십 개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고, 수만 명의 사망 실종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도 아직 그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방사능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3위의 일본은 그 동안 끊임없이 지진에 대비했음에도 속수무책인 현실을 보고 우리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1월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300여만 마리의 가축을 살 처분하여 매몰한 4,600여 곳이 해빙기를 맞아 붕괴 또는 침출수로 인한 수질과 토양오염 등으로 주민의 피해는 물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축산물과 우유제품 가격상승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모 일간지의 ‘가난 때문에, 노인들의 폐지다툼’이라는 기사제목은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폐지 1kg은 100원에서 150원 정도인데 새벽 4시부터 7시, 밤 9시에서 11시까지 모아야 하루 평균 7,000원정도로 100원, 200원이 귀한 가난한 노인들은 요즈음 이 폐지를 두고 구역싸움과 몸싸움이 잦아 다치고, 경찰서 신세를 지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늙고 병들어 허약한 몸을 이끌고 가난 때문에 거리를 헤매는 저 노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가난으로부터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기업가로, 군인으로 피와 땀과 젊음을 바친 세대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노인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식구들과 먹고 살기에 바빠 노후 준비를 할 경제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던 세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월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의 수입이 되는 노인형 일자리를 최소한 용산구 관내 독거노인 수만큼 만들어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가 근무시간과 작업강도, 월급수준 등을 6, 70대에 맞추어 설계한 노인형 일자리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공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체력이 약한 노인층에게 필요한 것은 월급이 많고 괜찮은 일자리보다 저소득층 무료도시락 제조와 배달, 거리청소, 노인교실 강사처럼 짧게 일하고 적은 액수라도 꾸준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산구에는 조례 172건, 규칙 102건, 훈령 46건, 예규 5건 등 325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 중 특히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단체 법규로 세금, 사용료, 과태료 부과 등 주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치법규는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한 실적이 있는지? 둘째, 현행 자치법규 중에는 상위 근거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 미비로 주민생활에 불편 또는 과도한 부담을 주며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사문화되고, 주민이 법규내용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참여하는 가칭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법규 전체를 현실에 맞게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국민, 기업, 언론 등과 손잡고 대대적인 출산장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 동네 골목마다 아이울음이 크게 퍼져야 국력도 신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 젊은 세대는 육아문제의 부담이 커져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관내 보육시설은 111개소로 국·공립 17개, 민간 39개, 가정 37개, 기타 18개소로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는 5.031명이며, 연간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의 영유아와 부모, 보육시설에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보육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꿈나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장난감 놀이체험을 하고 영유아 관련 전문상담 및 시간제 보육, 영유아 수유, 육아 까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영유아플라자 전용공간을 구 소유 유휴시설에 확보하고, 현재 노후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여성문화회관을 함께 이전하여 영유아 및 여성관련 복합시설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로 각 분야에 여성이 활발하게 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자대학에 학사장교 과정이 설치되고 군 전투병과에도 많은 여성이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산구 인구 중 여성은 12만 5,000여 명으로 50%가 넘지만 그 동안 여성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못하였고,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육아와 교육, 집안살림을 도맡아하면서 어느 순간 집안전체의 생계까지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요즈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기술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교류 및 여가 등 복합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대식 대규모 복지시설이 절대적이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용산 여성문화회관은 2006년 1월 한남동 현청사로 이전하였지만 1982년에 건축한 노후시설로 협소하고 환기와 통풍이 잘되지 않아 습기, 곰팡이 등으로 여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필요한 교육기자재와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한남동청사 인근의 서울시 소유 토지와 용산구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를 이유로 취·등록세 50%를 주는 조정교부금을 지난해보다 2,000억원이 감소한 1조5,400억원을 하반기에 각 구청에 교부할 계획인데 지난해 초과 지급한 세수결손분 1,172억원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상반기사업을 전면보류하거나 지역축제를 통폐합하고 각종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재정파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예산의 15% 정도인 300억 이상을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용산구는 호화청사, 경기도 소재 가족휴양소, 제주 용산연수원 설립계획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초과 교부받아 올해 반환해야 할 조정교부금은 얼마이고, 둘째, 금년도 세입예산중 조정교부금 감액예상액과 부동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셋째,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와 지역축제 구조조정, 선심 행사성 예산축소, 공사비 심사강화, 실행예산 편성 집행 등 재정난 해소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가용재원을 늘리는 등의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일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 방사능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 국민과 황폐화된 도시들을 보면서 재해·재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 재해와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재해·재난과의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진도 7.0이하의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고,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난해 추석 전후의 집중폭우로 서울이 물바다가 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후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동안 재해·재난 대비 시설개선 추진상황은 어떠하고, 올해에 예상되는 집중폭우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우리는 항상 재해·재난 대비 훈련과 연구를 해야 함에도 관련 조직을 축소 통합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해·재난 발생 시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율이 50% 미만인 점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시로 터지는 공무원 수뢰 사건은 공직기강 해이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주민을 위해 희생 봉사하겠다는 공복의식이 있으면 명절이나 공휴일 비상소집에도 응소율이 낮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연, 학연, 혈연을 떠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승진과 적재적소 배치 등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부정비리가 개입될 수 없는 제도와 행정환경 조성, 그리고 청렴교육 강화와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요 열린 의회, 만들어요 행복용산’의 의정목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구정목표 하에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김철식 의원입니다. 올겨울은 무척이나 추웠던터라 땅위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많은 이들이 기다려 왔나봅니다. 본의원 또한 만물이 용솟음치는 봄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리비아사태로 인하여 국제유가 폭등과 한국은행의 올해 상반기 3%대 소비자물가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4.5%의 소비자물가로 인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서민경제가 시름을 앓고 있으며, 지난 11일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센다이지역 규모 9.0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폭발과 방사선 누출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무엇보다도 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희생당한 모든 이에 대해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을 일본 국민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168회(임시회)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부개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관리와 관련한 상위법규정 등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영 제5장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정원조례 및 규칙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 20% 이내, 별정·정무직 2%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정·현원을 살펴보면 일반직 정원 862명, 현원 891명, 기능직 정원 279명, 현원 295명, 정무직 정원 1명, 현원 1명, 별정직 정원 11명, 현원 9명, 계약직 정원 21명, 현원 20명으로 파악되는데, 여기에서 정원총수는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1,174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현원은 1,216명으로 정원총수보다 초과현원이 4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정원대비 초과현원의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의원은 정원의 총수가 조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원총수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를 맞추기 위한 향후 기본 인력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부서의 인력부족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부서별 초과현원에 대하여 파악 후 인력재배치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별도정원으로 5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별도정원 52명에 대한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이나 활용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2011년 의존재원 감편성에 따른 세입증대 대책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는 올해 총 세입의 32%인 750여 억원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작년대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79%인 19여 억원이 감편성 되었고, 또한 국·시비보조금 역시 1.52%, 약 6억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서울시에서는 2010년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결손에 따른 초과교부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리 구는 97억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정산시기 유예, 재정보전금 지원대책 요구, 실행예산 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 2011년 재정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초긴축운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물론 살림의 밑천인 세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각적인 세입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타 자치구에서는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긴축운영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가 계획한 재정긴축운용 정책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세입증대 대책과 함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의 세입증대의 방안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의 지원금의 증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과 단속, 정비, 징수 등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자치구의 성과를 평가한 후 매년 2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서울시 및 대외기관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2008년도에는 20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서 6억 4,500만원, 2009년에는 21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서 10억 9,500만원, 2010년도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에서 4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았고, 대외기관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로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정조기집행사업으로 2억과 3억을 지원받은 걸로 파악됩니다. 2009년과 2010년을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인센티브 지원받은 사업은 1/2로 줄고 지원금은 2/3 가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구 인센티브 평가사업 해당부서와 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평가결과를 보면 2011년도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승진가점과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성과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성과포인트 사업을 선정,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성과포인트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포인트가 부여되며, 포인트는 평점대상기간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가점으로 환산되고, 그 외 기간에는 특별승진이나 전보 우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본의원은 인터넷매체를 통해 지방의 한 지자체에서 ‘정책개발을 잘하면 승진이 빨라진다.’ 라는 기사 제목 하에 일자리, 복지, 문화·관광·체육,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서비스향상효과가 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이를 위해 실·국별로 T/F팀을 운영하며, 또한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에 기여한 5급이하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10건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는 실적가점 0.2점,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에게는 0.1점의 가점부여 등 포상도 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공무원의 실적가점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 바로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의 실적가점부여규정과 서울시 인사규칙 제46조 성과포인트제의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구에서는 민선5기 구청장공약사업으로 6개 분야 60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완료 1건, 정상추진 55건 등 원활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사규칙 제39조의2 규정에는 자격증과 어학능력검정시험 관련하여 평정가점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적가점 규정은 없는데 이는 상위법령에서 실적가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별도로 우리 구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인 정책개발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타 우수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민선5기 공약사항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들에게 평정 시 승진가점이나 포상 등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구 인사규칙에 명문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구청 주변과 이태원 거리의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속의 작은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서 매년 5월, 10월에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벌과 이태원 관광특구 그랜드세일 및 지구촌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이태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태원 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잠시 앉아서 쉬어갈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을 살펴본 바로는 전면의 광장은 수목과 미술작품이 어우러져 있고, 다양한 관점의 여러 예술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 관광객과 구민 등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관광객이나 구민이 앉아 쉴 벤치와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 분산돼 있는 4개 시설 연결로인 청사1층의 넓은 통로에 가보더라도 벤치 등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이곳은 주말에는 차단막이 내려와 통로로도 이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하루빨리 이곳을 쉼터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와 브랜드 밸류 향상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태원 관광 시 잠시라도 앉아 편히 쉴 수 있는 벤치와 파라솔 같은 편의시설을 이태원 거리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녹사평역 3번 출구 맞은 편 벽화가 많이 훼손되고 도색이 많이 벗겨져서 지저분한 생각이 드는데, 이태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이태원 관광특구에 걸맞은, 예를 들면 서울 속 작은 지구촌이라는 테마로 우리 구에 위치한 주한대사관 51개국을 상징하는 벽화를 다시 그리는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국제업무지구 이촌2동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레일 때문에 수용으로 엮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2007년 8월 30일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3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을 매매하고 싶어도, 집을 보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상권은 시들어 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더이상 주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와 용산역세권 개발회사를 상대로 이촌2동 주민들을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을 잘 헤쳐 나가 우리구가 세계의 중심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과장님들!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잘 들리시지요?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원고를 안 드립니다. 각 과에도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 메모를 잘 하셔야지, 이 원고는 절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출신 손병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용산주민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책임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용산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큰 업적을 쌓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용산구민과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효2동 소재 용산문화원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용산문화원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시설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이 지역주민과 용산문화원을 방문하는 인원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여 거주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심히 우려할 만큼 심각하고, 주차문제로 인해 이웃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여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는 날이 없을 정도로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용산구청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부서 또한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9개구에 약 1,965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 용산구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장관리 예치금이 67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효2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원효2동 관내에 위치한 성심여고의 체육관시설 지원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효2동에는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문화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취약하여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본의원은 여러 차례 성심여고를 방문하여 체육관 시설을 둘러보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본 결과, 용산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모든 학교시설을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특히 체육관을 새로 건립하여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주차장시설 등을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전면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듣고 본의원은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확실한 대책과 계획을 묻고자 하오니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 의원님 대단히 열심히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5만 용산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이 세계의 중심구로 나아가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용산구의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노인여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주간보호센터 등의 추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는 다른 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것을 늘 자랑삼아 홍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산구에는 시에서 운영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용산시립복지관이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타구의 복지관에 비하면 좁고 열악합니다. 위치상 용산구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이나 북쪽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산구 노인 인구대비 구립복지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도에 개관한 청파노인복지센터는 면적이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강프로그램의 경우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1층에 위치한 다목적실은 정원이 20명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인기프로그램은 20명도 더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 곳을 노인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타구에 비교하여 늘 자랑하는 노인복지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실정은 어떠하신지 아십니까? 구립경로당은 시설 면에서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하여 면적도 4, 50평부터 10평 이내까지 있으며, 면적이 적은 곳은 열분 정도만 앉아계셔도 꽉 차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은 옛날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남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벽을 트지 못하여 방마다 몇 분씩 앉아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경로당이 많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산구는 서울시에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이케어시설도 현재 2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다른 구에 비교하면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가정에서 낮시간 동안만이라도 가족들의 힘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기에 구에서는 데이케어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에서 은퇴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영-올드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시점에서 자신은 경로당을 다닐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예 접근조차 안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사회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셨거나 의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 맞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무사히 정년까지 은퇴했어도 문화적, 사회적인 인프라나 프로그램의 부재로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노인관련 정책은 노인은 돌봐줘야 하는 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노인 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올드를 위한 재교육시설, 즉 고령자대학교, 시니어아카데미등 용산구 실정에 맞는 노인 재교육시설이 꼭 필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전문가는 용산구의 여러 학교에 파견되어 보조교사로, 또는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익히신 것으로 각종 시설 등에서 연주회 등을 통한 봉사활동, 또한 노인복지관등의 각종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 등,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컴퓨터강좌 보조강사로, 골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골프동아리 강좌에서 초보자를 위하여 개인지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봉사자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가 노인을 돌보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노년활동은 노-노케어를 통하여 노인들 스스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노인복지 천국인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며 서울시나 종교단체에서도 시니어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용산구의 많은 영-올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거주하는 원효로3가 늘푸른 어린이공원에 위치한 구립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내에는 어린이집도 위치하고 있는데 구립경로당과 어린이집의 면적을 합하여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어린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시설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예가 선진국에서도 있는데 두 계층 모두가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복합건물신축이 공원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도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어르신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합건물이 만들어진다면 원효2가 지역 주민들의 바램인 청소년독서실, 데이케어 등의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산구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의 배분, 배차간격 등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주십시오. 거리를 다니다보면 요즈음은 그 전보다 많은 분들이 버스정류장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두들 버스 오는 방향을 향하여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버스가 제대로 오지 않거나 배차시간이 일정치 않아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버스시간표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에 그 시간에 맞추어나가면 제시간에 차를 탈 수 있어서 별로 불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선택권조차 없는 시대입니다. 버스운행이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많은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노선버스 변경을 할 예정이 있으면 타당성과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변경에 따른 홍보가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가 막상 운행이 시작되면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버스회사 편의로 결정되어진 버스노선의 단축, 합병, 연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이 결국은 그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첫차시간이 늦어져서 새벽에 일하러 가는 주민들의 불편함, 막차가 일찍 끊어지고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늦은 밤에 택시를 타야하고, 배차간격이 길어져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무작정 기다리는 모습들, 한번 타고 가던 곳을 두 세 번 씩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 등 지역 별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호소도 해보고 진정도 하지만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시는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건가요? 끝으로,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개선방안을 요구합니다. 용산구는 현재 23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목적은 지역의 생계형 영세업소에 우선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불법현수막을 수용하여 발생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내 지정게시대 어디를 찾아봐도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광고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용산구 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23개는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직영인지 위탁인지 1년에 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몇 달 전에 이태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광고내용 때문에 이태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해당과 직원에게 주민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게시된 내용은 이태원 관광특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기에 민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이태원 입구의 게시대를 계속 지켜보았지만 어제까지도 그것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부터 본의원은 계속하여 용산구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해본 결과 게시내용은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어떤 게시대는 지방의 묘지광고까지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를 보면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15일 이내 게시되어야 하며, 연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현수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게시 신청사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구청장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그 문제로 인하여 올 1월에 관리개선방안 통고를 받지 않으셨나요?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과 이태원 입구 게시대 사진까지 첨부하여 개선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똑 같은 내용에 관한 건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직접 민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여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의 서울시지침과 지역주민의 민원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물론 누구나 돈 내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광고내용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이해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세계의 중심구를 향하여 가는 용산구의 간판은 디자인도, 규격도, 내용도 품격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세계의 명품도시 용산’, 신문에 난 용산구 홍보문구입니다. 명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명품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도시미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개선방안을 강구하시어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용산구 내에 소재한 생계형 자영업체 등에 건전한 광고내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가 없다면 차라리 구청의 각 과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홍보와 광고를 해주시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은 고민을 많이 하며 오늘 두 번째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로 한 구정질문, 용산구민회관 건, 구립도서관설립 건, 원효로2동에 위치한 용산문화원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공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이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집행부의 검토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구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의원들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민주당 권용하 의원입니다. 용산구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구촌은 유례없는 재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4년 서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쓰나미는 20만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인 카트리나는 많은 사상자와 100만명의 이재민을 내며 도시절반을 수장시켰습니다. 피해액만 보아도 911테러 피해액의 8배에 이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가까운 일본의 지진피해 사례만을 보더라도 번영을 이루던 도시가 일순간 폐허로 변할 뿐 아니라 원전유출 사고로 세계적인 방사선 오염 확산 우려로 문명을 참담하게 짓밟는 자연재해 앞에 인류는 절망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공포와 참극 뒤에는 지구온난화란 글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CO2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입니다. 한반도 역시 지구온난화에서 예외가 아니며, IPCC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CO2 배출량은 세계 9위로 2007년 세계주요국가의 CO2 배출량 증가율에서 113%로 세계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20% 감축목표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마지막 해인 2012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예정이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지난 2008년 일본 훗카이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토의정서 조기이행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서울친환경에너지 선언 2030과 2009년 2030그린디자인서울 마스터플랜 실시 방안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사용량 20% 저감,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그 방안으로 서울시 전체 전력소비량 중 21%를 차지하는 조명비중을 LED조명으로 2012년 실내조명 30% 교체, 2015년까지 보안등, 가로등, 실내조명 50% 교체를 실시하여 2020년 공공부문 100% LED조명 교체를 목표로 LED조명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LED조명등은 기존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25% 정도 전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명이 5만 시간으로 백열전구의 50배, 형광등의 6배 이상 긴 수명으로 보수나 교체로 인한 경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LED조명의 특징으로는 DC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사 위험이 없고, 수은등 및 나트륨 등과 같은 방전용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송파구는 국내 최초 공공부문 조명등 LED 교체는 내년 하반기 전량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산구 신청사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을 올리는 방안으로 고효율 LED조명 도입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사의 실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약 25%의 전력을 절감한다면 연간 약 114㎾, 전기료 약 1억 5,000만원의 절감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는 연간 약 483t의 탄소배출 절감과 17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인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지침에 대한 에너지 절감대책 및 계획은 무엇이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산하기관, 그리고 도로조명 및 보안등, 공원 등의 에너지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신청사의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4등급으로 낮은 수준인데 건립 시 에너지절감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으며, 원효로 구청사와 비교하여 냉·난방 및 전체조명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을 텐데 신청사 건립 시 에너지 절감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에너지절감을 목적으로 청사내의 대부분의 조명을 소등한 상태로 기준 조도 이하의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바, 구청 직원의 업무효율향상을 위해서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청사내의 조도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용산구 구립봉안당 추진을 위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인한 화장률이 서울 73%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봉안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서울 시립봉안당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서울시에서 꾸준히 시립봉안당을 매입 및 건립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주민 민원 등으로 실패하여 2004년 이후부터는 각 자치구에 봉안당 확보 위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구립봉안당을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봉안당 소재 지역 해당 자치단체장의 동의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구청이 포기를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발 빠르게 대응한 일부 구청은 이미 구립봉안당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단체장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봉안당 확보현황 실태를 보면 예은추모공원(충북음성군소재) 강남구 5,248기, 서대문구 3,000기, 동대문구 3,000기, 강동구 3,000기, 4개구입니다. 효원추모공원(경기화성시소재) 도봉, 성북, 광진, 성동, 동작, 종로, 중구, 7개구 2만7,000기입니다. 용산,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송파, 14개구는 미확보 상태입니다. 용산구는 2009년에 본의원이 주민생활지원국에 건의한 바 있었으나 예산문제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현재 서울시 4개 자치구가 매입한 예은추모공원(충북음성군소재)에 추가로 5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민, 특히 저소득층 대다수가 봉안당 구입경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 자치구에서 구립봉안당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활용하게 하는 것이 주민복지차원에서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반분양은 기당 500만원이나 자치구에서 일괄 구매할 경우 기당 50만원이며 2009년 당시는 기당 40만원이었습니다. 특히 발 빠르게 움직인 11개 자치구는 이미 구립봉안당을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5개 자치구는 현재 매입하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가까운 경기도 인근지역의 구립봉안당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기도는 동의가 되지 않아서 불가함으로 동의가 가능한 인근지역을 선정하여 매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효원추모공원을 매입한 7개 자치구는 현재 법적 분쟁중입니다. 현재 해당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은 충북 음성군이 유일함으로 해당지역에 소재한 예은추모공원과 협의하여 매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묘법을 보면 앞으로 봉안당은 지방자치단체 법적 의무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로서 어려움은 자체적으로 쉽지 않다면 몇 개 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용산구 스쿨팜 조성과 친환경 먹거리 재배와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필요성입니다. 학교의 점심문화가 도시락시대로부터 급식시대로 바뀌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염려가 날로 커지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더욱이 해외농산물과 농약 등 지나친 화학비료에 노출된 먹거리가 우리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요즘 아이들의 급식에 쓰이는 다양한 식자재가 과연 안전먹거리인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부모 마음입니다. 한참 커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젠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안전먹거리를 손수 키워서 체험도 하고 공급하자는 대안이 적극 제시되고 있으며, 폭력적이고 게임에 빠져 있고 딱딱한 콘크리트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심신수양과 정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신의학자나 교육학자도 정신교육을 위해 흙을 밞으며 자연과 생활하기를 권유합니다. 용산구 내에는 땅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도 없고, 유휴지가 없으므로 학교 옥상에 텃밭이나 농장을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상추며 오이며 갖가지 먹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직접 키워 먹이자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의 절실한 필요가 대두되는 지금 바로 스쿨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쿨팜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생산설비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스쿨팜은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학생과 부모와 선생님들이 함께 키워 자급하자는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구가 시범적으로 스쿨팜을 몇 개 학교만 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힘냅시다.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용산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구청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그 동안 한 달 넘게 고생했던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진지하고 보람 있는 구정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요, 기대하고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