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진식
정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1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국 직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회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송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의안번호 28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명 시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항 의장은 사무국 직원 중 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자치법규의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계 부서인 총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주입니다. 총무과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지만 안 제2조제2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이것 2조2항을 삭제해 달라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상의 좀 해보죠.
진식
정진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국장님과 이철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식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심에 따라 발의자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진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정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1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도에 개정된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중 세부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의원연구단체 제도 본연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 중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해서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 가입으로 변경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송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의안번호 281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현상에 따른 의원의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하나의 연구단체보다는 두 개 정도의 연구단체 가입이 의원님들의 넓고 깊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폐지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 및 실질적 연구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서구에 의원연구단체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특별위원회도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의원연구단체가 좀 더 전문성 확보를 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님들에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단체 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특위활동 보다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그래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연구단체별로 한 연구단체를 만들었을 때 얼마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각각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인 건지, 아니면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단체 속에 한 분 한 분의 금액인 건지 이것을 설명 좀 듣고 싶고요. 일단 그 설명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나요?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이경위원
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예산은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통계목별로 정해진 범위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면 의원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한 예산, 전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에 만약에 연구단체가 더 생기면 거기는 자체 내에서는 조정 가능합니다.

김이경위원
현재 우리 서구에 하나 있죠?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네.

김이경위원
그것 지금 얼만큼 예산 지원되죠? 1년으로 따졌을 때요.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400만원입니다.

김이경위원
1년에 400이면 거기에 계신 의원님들 몇 분이시죠? 다섯 분이신가요?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지금 연구단체 다섯 분입니다.

김이경위원
5인이시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분당 한 8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는 걸 겁니다, 아마.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돼서 두 개를 의원님이 가입하신 의원님이 생기신다면 그 연구단체도 비슷하게 5인을 구성을 했을 때 한 400만원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될 거잖아요.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체 예산 범위는 통계목이 되면 의정활동지원비로 목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전체 틀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다른 예산하고 비교하면서 조금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00 정도가 됐지만 만약에 의원연구단체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 단체당의 금액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조금은 줄 수 있는데 전체 아까 말씀대로 항목에 통계목에 전체항에서는 조금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5개가 됐다하면 5개가 됐어도 추경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비슷하게 4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조금 금액은 감액 될 수는 있겠죠. 전체금액에서 한도액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다양한 전문성을 의원님들이 키워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두 개 정도는 함께 병행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의견 내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왜 한 개만, 의원연구단체 한 개만 의원님들이 가입할 수 있게 조례가 왜 그렇게 돼 있었을까요?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제가 기존에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검토의견을 하기 위해서 각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개 단체로 돼 있는 것은 한 개 이내로 돼 있는 데는 저희 자치구밖에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두 개 이상으로 두 개 정도로 표시가 돼 있는 거고, 현대사회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가 많으니까 한 두 개 정도는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김이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의회 운영 면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 이전부터도 대표발의자이신 우리 정진식 위원님하고도 많이 소통이 있었습니다. 특위활동도 현재 의원님들 중에는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왜 의원연구단체는 중복이 안 될까 이게 그렇게 하는 구성에 있어서도 약간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들고자 하시는 좋은 취지와 목적이 있는 의원연구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은데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던 경우도 있었어요. 또 특위도 여러 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주춤하다가 심우창 의원님이 하셔갖고 그 정확한 의정활동 단체 이름이 뭐죠, 현재 있는 게?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우리 국토 바로 알기.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우리 땅 우리... ( “우리땅...” 하는 이 있음)

김이경위원
우리 땅 우리 문화 바로알기 포럼이요? 그것 하나가 만들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왜 기존에는 하나만 있는 조례가 있었는지 등등을 한번 여쭤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구에 위원회가 한 130개 정도 있죠?
진식
정진식의원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얼핏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그러면 각 의원님들 제가 알고 있기로 위원회에 한 적게는 5개 내지 7개, 8개 많은 분들은. 그 위원회 활동도 어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소요 시간이. 그렇죠?
진식
정진식의원
제가 들어간 위원회로만 말씀드리면 사실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정도라서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어떤가요? 특별위원회 저희.
진식
정진식의원
특별위원회.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저희 특별위원회는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진식
정진식의원
그때 이제 저...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아니, 저희 특별위원회. 우리 서구 전체에, 우리 서구에.
진식
정진식의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네.
진식
정진식의원
공위원님께서 그때 같이 활동하자고 하셨던 국시책 특위 말고는 제가 따로 활동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위원회도 중복되셔갖고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시책 특별위원회 활동했었고 종결했지만 김이경 위원님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악취특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 출석현황이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제대로 못된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끌고 그 다음에 그게 종료된 시점에 또 한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식
정진식의원
저는 일단 아까 김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위원회나 그리고 연구단체는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다고 보이니까 특별위원회 활동과는 이렇게 좀 의원의 의정활동의 한 영역인 것은 맞는데 다른 성격이 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저는 물론 의원연구단체도 심도 깊게 어떤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한 의원이 두 군데 연구단체를 같이 겸임하면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시간적으로 보나 또 다른 특별위원회나 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게 합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의원연구단체 보다 활성화 있게 하려고 하는 취지와 목적은 제가 존경하고 깊이 평가하나 어떤 의원의 지금 처한 상황에 있어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단체가 종료된 시점과 동시에 다른 의원의 연구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처음 조례가 그러한 어떤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의 연구단체는 더 심도 깊게 또 깊이 어떤 본연의 자세로서 연구결과물이 돌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구가 끝난 시점에서 들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단체 조례가 그렇게 생긴 지 오래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7대 때 그때 거의 임기 끝나기 얼마 그렇게 오래 남지 않는 시점에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연구단체로 활동하신 분들이 연구단체가 그렇게 한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 포함을 해도. 그래서 저는 이게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이것 한번 들어오시겠어요라고 가입을 권유하고 싶어도 막상 들어갈 곳이 없지만 한 군데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염두해 두시고서 일단 보류를 아니, 나는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가도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만큼 본인이 들어가서 활동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주제에 내용을 연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주저하셨던 게 아닐까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복수로, 두 개 이내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숙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숙
공정숙부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