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용역 4천으로 지금 했는데 3년 전에도 4천 5백으로 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과세 4백을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서은숙 홍보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홍보정책과 없습니다.

이효순 재무과 경리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이재건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장일성 도시기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심상갑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박종률 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이규천 공원녹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좀 더 세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535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석곶체육관 3천 8백 97만 4천원은 지난해 준공하여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석곶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실운영비 2백 99만 9천원,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1천 9백 32만 5천원, 법정경비인 건물유지비 8백 61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등 위탁관리비 7백 4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담당부서장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된 것으로 반드시 시설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임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36쪽 공촌천 생태길 조성사업비 매립지 특별회계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목적사업이 명시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삭감될 경우 예산은 불용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특별회계로 반납이 되고 추후 동일사업에 대한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일사업을 추후 추진할 시 전액 구비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촌천 북쪽 경관녹지 56호 베어즈 골프장과 공촌천 사이의 자전거도로 약 2.5키로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650주와 관목 20,000주를 식재하고 토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명이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에서 좀 더 어느 지역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부서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공촌천 생태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가 현재 당초 이 사업명이 바뀌었으나 사업위치가 동일한 매립지 주변지역 2키로 반경 이내에 사업지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지 세입은 잡고 세출이 삭감되는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친환경 서구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천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검단출장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유영욱 문화복지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의견 없습니다.

지금까지 증액, 신설,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공공요금 계산을 착오로 해 가지고 계산 착오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1월달 부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에코시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관련 조례도 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성상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환경문제나 이런 것도 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전한 환경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소통협력담당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9백 19만 6천원 중 2백 12만 2천원 감액, 홍보정책과 구정홍보 방송물 제작 2천만원 중 2천만원 증액, 재무과 구청사 대회의실 무대 이동식 경사로 설치 및 안내데스크 교체 6백만원 중 4백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플로터관련 일반수용비 7백 20만원 중 1백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억 5천 만원 중 6억 5천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44억 3천 9백 53만 8천원 중 10억원 감액, 교육혁신과,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8천만원 중 2천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교육혁신지구 교육과정 운영 5억 2천 5백만원 중 2천 8백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4억 5천 8백만원 중 5천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제17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운영 1천 4백 84만원 중 2백 12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1억 2천 3백 30만원 중 2천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종목별 체육대회 7천 1백 25만원 중 8백 56만 1천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유청소년축구 I-리그 4천 3백 72만원 중 2백 68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RFID개별계량 시스템장비 유지보수비 2억 7천 4백 85만 2천원 중 5천 6백 36만 4천원 증액, 자원순환과 RFID개별계량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재료비 5천 6백 36만 4천원 전액삭감,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청년인턴 사업비 2억 2천 4백 35만원 중 1억원 증액, 도시기반과 도로구조물 정비 6억원 중 1억원 증액,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억원 중 1억원 증액, 주택과 생생방송장비 4천만원 중 2천만원 감액, 도시재생경관과 경관사업 시설유지비 8천만원 중 1억원 증액, 검단출장소 산림유지 관리사업 새 비목 설치비 1억 2천 8백만원 증액, 검단출장소 청사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천 7백 50만원 전액삭감, 동행정복지센터 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천 5백 82만원 중 2천 7백 18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1천 5백 20만원 중 6백 39만원 감액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기반과 공공요금 및 제세 1 9억 5천 3백 61만 8천원 중 8천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수립 2억 5천 만원 중 1억원 감액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 한 내역대로 수정하여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