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일본 동북부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해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신속한 피해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현장방문의 건 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1년 1월 1일자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의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재난관리업무를 치수방재과로 이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나오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조직개편 후의 치수방재과장과 일치되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향후 새로운 조직개편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잦은 조례개정의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단지 2011년 1월 1일자로 개편된 구 행정조직에 따라 제5조 제2항의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과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표현방식도 특정 부서를 지목하지 않고 업무담당부서 과장으로 표현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우리가 지금 간사라고 하는 직책을 거의 안 써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차피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과정이라면 굳이 ‘간사’라고 하지 않고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미 간사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있었고 해서 그 명칭을 바꾸자 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구의 조례를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간사가 없는 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에는 다 간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행대로 답습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 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 용산은 용산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조례는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부터 간사가 없어지고 부위원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의회부터가?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새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4조만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 한다.’를 약간 수정을 하면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아도 부위원장이 당연히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간사 부분을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검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를 ‘부위원장 1인을 둔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조2항은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5개구 중에서 23개구가 간사라는 칭호를 쓰고 있다. 다른 한 구만 간사라는 칭호를 안 쓴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군데 안 쓰는 그런 구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게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가 변경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조례의 대부분에 간사를 둔다든지 아니면 또 서기를 둔다든지 하는 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조금 조례를 정비를 하면 그런 것들이 불필요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조례를 정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어차피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따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다시 한 번 토의해서 수정발의를 하든 동의를 구하든 그렇게 할 게요. 참고하십시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 홍수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시 과가 폐지되고 해서, 지금 2조에 보면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검토위원회가 20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적에는 그 20인 중에서 필요한 인원만 5내지 10명을 선출해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조에 보면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문성이 있는 소위원회로 구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다른 위원이 볼 때에는 누구는 위원으로 발탁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20인 이내에서 더 전문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적합한 분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회의를 해서 다루면 돼요. 지금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위원장이 적합한 사람을 선별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선별 안 된 사람은 배타적인 기분이 든다고요. ‘나는 왜 제외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큰 위원회를 보면 소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나면 본위원회에서 가결해드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절차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여기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지요? 수당은 얼마입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 20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적에 그 기술자들 중에서 전문분야 위원들을 10명 이내에서 추천을 해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구성은 해놨지만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이 없어서. 그리고 2008년도에 한 번 검토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려면 안건이 수시로 많아서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그런 위원회가 1년에 에 한 건, 그렇지 않으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소위원회, ‘소’자라는 것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효과를 올리자는 것이 ‘소’자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 분야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 따라서 한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각 파트에서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하수면 하수, 또 건축이면 건축, 그 분야의 전문가로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면 그 위원회에 든 분들이 명단만 올려놓고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도 참석 안하면 하나마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안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예방적인 문제니까 이 자체가,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저희들은 위원회를 운영할 적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 본 안건은 심의 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치수방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재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손병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훨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증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동휠체어 나눔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 200대, 2004년 1,103대, 2005년 2,365대의 전동휠체어를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였고 2005년 4월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보급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정 시행으로 장애인의 이동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전동휠체어 보급이 한층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전동휠체어 등 전동기기는 이동함에 있어서 신체에 비교하자면 다리와 발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자신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동 교통수단인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부득이하게 배터리가 방전되어 충전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언제 방전될지도 몰라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수리센터에 연락을 하여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제정해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휠체어 등을 수리 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며, 또한 공공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보급하여 충전시설을 갖추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수리업체의 운영 및 전동기 설치’에 대해서, 안 제5조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다’ 라고 되어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 목적에도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의안번호 12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도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리업체의 운영, 수리비용 지원 및 지원기준, 수리비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정수리업체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내용적인 면을 검토한 결과도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방법, 절차, 지도점검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문구의 선택이나, 조문의 형식 등 표현방법 있어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구에서 부담하게 될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 등 이동장비의 보급과 유지 보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나 교통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7개구인 강남, 양천, 중구, 서초, 동작, 성동, 영등포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이미재 의원님, 용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0년 11월 기준으로 용산구는 전동기 충전기가 단 한곳 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맞습니까?
이미재의원
네,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충전기 설치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안 제3조제2항을 보면 임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미재의원
네.
왕향자위원
그래서 다른 규정은 임의규정을 두더라도 충전기기 설치만큼은 의무규정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라 제안을 드리고요. 단순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인 만큼 의미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지원 내용이야 집행부에서 예산 정도와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충전기 설치만큼은 시급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을 보면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아닌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을 한 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 경우를 보면 수급자와 차상위가 아닌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일반 장애인에게는 지원 자체가 없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나가게 되면 수리 업체에서 불필요한 수리를 요구하거나 또 수리비용을 조금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주어서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의 가격이 낮지 않아서 연간 10만원 지원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우려는 예방을 하고 지원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으나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주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수급자와 차상위 이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7대3, 아니면 8대2, 그래야 본인에게도 책임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재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7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설문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 사례를 많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리업체랑 단가표를 가지고 MOU를 체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부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이 정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들이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그렇게 허락한다면 전액을 지원해 주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심정이고요.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간담회를 7,8회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많은, 재가장애인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300명 이상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어떻게 우리 용산구도 도와줄 수 있을지 배려 차원에서 그냥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연간 10만원이라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위원님들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열심히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미재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왕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훨체어 지원도 필요하고 시급하지만 전동기기 충전기가 굉장히 시급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구청에 1대 밖에 설치가 안 됐고요. 앞으로 이 조례와 별도로 내년이라도 저희들은 설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계획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제가 지역 장애인분들이랑 말씀을 나눠 보니까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충전기가 아니고 빨리 충전될 수 있는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환승역, 우리 구에는 환승역이 좀 많지요? 삼각지역, 용산역, 이런 대규모 역사에 필수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구청에는 설치되어 있고 시립용산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전철역 위주로 순위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설치대상을 선정하셨나요, 설치대상지를?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봤는데 한 20군데가 되는데요,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가 많은 장소부터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 데요. 적극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훨체어 지원뿐만 아니고 우리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편하도록 보도 턱 높이 조절이나 이동거리를 잘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복지관 접근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지금 현재 복지관 내에 올라가는 통행로에 대해서 어려운 시설이 무엇인가, 장애인들의 불편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지금 4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검토만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재 편의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랑 전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디를 다니고 계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효창역에서, 아니면 숙대역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대략 4월 중순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편의지원센터에 너무 맡겨 두시지 마시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셔서 주로 다니는 통로가 어디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을 다 정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지점을 정해서 그 지점만이라도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시설이나 이런 게 완전히 시설이 된 상태에서 100% 고친다는 것은 힘들고 그 중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 있게 제안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냥 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보장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이미재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칭찬 드리고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서 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 감사할 때 우리 구청 장애인시설에 미비 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고 완료 다 됐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나도 시행 된 것은 없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총무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이, 오랫동안 많이 경과가 됐어요. 이것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근무태만입니까, 관심 부족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고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 시설을 해놓은 것이 고치는 것이 사실이고, 미비 된 것은 보완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그 업자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해주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상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는 예를 들어 설계상에 장애인시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하자가 되겠지만, 설계 자체에서 빠졌을 때는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주 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조례를 해 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구민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건의를 하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을 지적한 의원에게 이런 방법이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가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그때만 지나가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때그때 모면하는 기회주의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나 설혜영 위원님이나 충전기가 시급한데, 우리가 지금 구청에 충전기 설치가 하나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거의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의 많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하나 만들 때 집행부 쪽하고 여러 가지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현재 이 조례가 되기까지는 구청에 있는 충전기는 어떤 편인데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우리 용산구에는 어느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대안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조례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따라 주면 그때 가서 연구를 해 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누릴 때는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잖아요. 이 조례와 동시에 설치할 곳은 어디 어디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는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하면 바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지금 고속충전기 설치하는데 고속충전기가 값은 얼마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충전기가 각 분야별,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많은데 거의 한 60만원정도면 어느 정도 충전할 수 있고, 비싼 것은 110만원 이렇게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했을 때 110만원짜리 했을 때 장애인복지시설에 가서 충전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에 한 번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뭐라고 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고속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원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바람 넣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용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120만원정도 된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겸용은 120만원정도, 아니면 충전기 하나만 하면 한 60만원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충전기하고 타이어 바람 넣는 겸용이 120만원이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의 예산지원 범위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집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조례범위는 지금 예산이 조금 대수를 줄일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한 게 한 20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끝나고 나서 구청 내에 저번에 행정사무 지적했던 사항, 안 된 것 자료를 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 가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해서 빠른 시일에 예산문제를 토론할 거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미재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미재의원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장애인훨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미재의원
네,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증장애인들을 보면서, 횡당보도에서 방전이 됐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전이 돼서 오도가도 못 했을 경우 전화를 했는데 2, 3시간 만에 와서 긴급수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연락을 받고 지나가는 행인 10명 정도가 옮겨서 위험한 상태에서 모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사례는 언덕길로 올라가다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서 6개월 정도 집에서 병원에서,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발의를 하실 때 혹시 장애인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미재의원
3, 4차례 만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실정에 대해서 장애인단체하고도 이야기해 보셨어요?
이미재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들한테 전동훨체어를 무료로 지급합니까?
이미재의원
전동훨체어를 2005년부터 이동편의증진법이 되면서 의료급여 1종지원은 100% 지원을 하고요, 2종에 대해서는 지원단가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지급받은 전동훨체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미재의원
지금 111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급자들한테만 지급한 게요?
이미재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혹시 타고 다니는 전동훨체어 숫자를 한 번 파악 하셨나요?
이미재의원
정확한 추산은 못 했고 타 구의 사례를 접하면서 저희들도 한 200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수급자들한테 지급된 게 지금 111대 정도다?
이미재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들한테 지급한 게 아까 한 200여대 가까이 된다고 파악하신 거예요?
이미재의원
네, 그것은 여러 사례들을 종합한, 타구의 사례를 종합한 추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추계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급을 해 준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과연 몇 대 정도 전동휠체어가 보조를 받고 수리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있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정업체하고 MOU를 체결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정업체가 용산구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이미재의원
지금 2개로 되어 있는데요, 한 곳은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3개를 관할하고 있고요. 한 곳은 모 업체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전동훨체어를 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의사를 다 받으셨습니까?
이미재의원
적극적인 의사보다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의원이 의원을 질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지만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느냐? 그렇다면 3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한다, 어차피 그 비용을 그분들은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이 없이, 정말 속된 말로 고장 나지 않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존재가 된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제동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재의원
네,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영등포, 양천구 중구, 강남구, 이렇게 사례를 종합을 해 봤습니다, 구로구까지. 했는데, 단가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수리업체와 집행부하고 단가표에 의한 것을 하기 때문에 경정비서비스 같은 경우는 1만원에서 2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됐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컨트롤러나 모터 같은 경우는 30만원에서 한 60만원 사이, 타이어는 3, 4만원, 배터리는 16만원에서 25만원, 더 고가인 것은 5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타 구에도 그런 것을 우려도 했고 했지만, 지금 2006년부터 진행하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개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문제가 되면 개정을 한다, 보다는 이렇게 먼저 제정을 해 놓고 시행을 하다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풀어 주는 방법을 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전동훨체어를 한번 위원장님이 직접 타 보시고, 발의하신 분이 타 보시고 수리처를 한 번 방문해 보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더 소모성이 있는 부품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정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발의하신 노고는 높이 치하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이미재의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훨체어를 제가, 우리 용산구에 관광버스가 전국적인 것이 2대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제가 타서 시승도 해 봤고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더, ‘정말 이분들한테는 다리와 발이 되는 구나!’ 내가 이 부분만큼은 꼭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그곳에서 섰었고요. 또 우리 삼각지역에 수리협약을 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것을 지정하면서 이분들을 15명 정도를 뵈면서 이분들한테는 이것이 우리 자동차를 끌고 운전하는 것처럼 이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우리가 용산구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훨체어에 대한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평소에 못 느끼셨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평소에 저희들이 솔직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게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수동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 능동적 대처를 못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솔직히 사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이 몇 %나 되신다고 보세요, 본 예산대비해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장애인만은 솔직히 퍼센티지를,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하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팀들이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용산구의 장애인복지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주민들이 이동에 편할 수 있도록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미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접근하고 먼저 능동적 대처를 했어야지, 의원이 발의하도록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전동기 충전기 설치가 강남에는 23곳이 있고, 영등포만 해도 10개, 양천구 5개, 그런데 용산구는 1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미리 어디 환승역이나 어디에 미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 공기주입하는 것까지 해서 120만원 정도면 10대 설치해봐야 1,200만원 밖에 안돼요. 장애인팀에서 예산파트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이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아요?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책성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엊그제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그랬어요. “전동기 기기를 사진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와 봐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지요, 팀장님? (자리에서 담당팀장 “네.” 답변) 그러면 전동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이 손잡이 조절하는 레버고, 이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고, 이 부분이 타이어 부분입니다. 제일 소모가 많은 부분이 이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수리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배경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백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든지 해줘야죠. 그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것 조례 심의 전까지 갖다 달라. 보고 이야기하겠다.” 자료 자체가 없어요. 자료 자체가 같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주워서 보고, 얻어서 보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프린트해서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소모가 많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줘야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사진은 못 찍어드렸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동훨체어에 대해서 제일 수리가 많은 부분이 건전지 교체 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 다음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좀 오래이기 때문에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관계, 발걸이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로 하시는 답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또 그것을 다 받아 들일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만큼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더 능동적 대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의원이 발의를 했다면 백 데이터라도 충분히 만들어 주고, 또 위원들한테 “이러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됩니다.” 급하면 “추경에서라도,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라도 꼭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셔야 될 부분들이라니까요. 이것을 의원이 발의했다니까요,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런 일들에 먼저 능동적 대처를 좀 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조례에 대한 제정, 또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 한 번 전체 국에 미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자료, 백 데이터를 충분하게 현장 나가서 다 사진 찍어서 백 데이터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질의 중에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훑고 지나갈 조례 아닙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문구 하나 바꾸는 데도 심의보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하셔서 주의를 좀 촉구해 주십시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결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의결 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들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혜영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6회(임시회) 및 제177회(제2차정례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조례안으로 이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전에 원안대로 조례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되어 있던 조례를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수정안대로 제정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동안 힘써 오셨던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분들과 우리 설혜영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혜영 의원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설혜영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하고자 했던 원래 취지하고, 또 이렇게 수정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하고 어떤 소감이나 소회가 있습니까?
설혜영의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이 수정안을 원안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데요,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삭제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안이 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아동기구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방과후 돌봄 정책이나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저희 복지건설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고생 하셨고요, 이런 방임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같이 공감을 하고 이 조례가 그 아동들을 위한 좋은 역할에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의원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동안 본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수정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을 비롯한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로 영등포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철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과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159-5호 일대 2만6,900㎡에 지하6층, 지상23층, 연면적 17만8,762㎡의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 4월 2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협소한 획지 및 기반시설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을 태평양부지 특별계획구역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개발하도록 2010년 12월 용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10년 12월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2011년 1월과 2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당초 3개의 획지로 구성된 제1구역과 태평양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을 하나의 획지로 통합하는 것으로, 사업시행면적은 당초 8,297㎡에서 2만6,891㎡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지역여건의 변화와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고,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건축규모가 당초 3개 획지에 지하 7층, 지상 26층, 높이 120m 이하를 하나의 획지로 해서 지하 6층, 지상 23층, 높이 110m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로 구역은 용산구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 4만547㎡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2층, 연면적 14만4,830㎡의 업무 및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2월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2010년 3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5월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계획 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0년 10월과 12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남산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면과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를 결합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계획입니다. 삼각지 역세권을 육성하고, 기 수립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 4,709㎡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 449.33%, 건폐율 42.61%, 건립세대수는 임대주택 44세대를 포함하여 총 406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상기 2개 안건에 대하여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과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의안번호 1244호,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태평양부지 및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을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에 편입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은 2006년 4월 20일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의거 용산구 한강로2가 185-1 일대 8,297.2㎡의 면적으로 지정 되었으나, 2010년 12월 2일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태평양부지 및 그 주변지역을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과 통합하여 개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당초 용산구 한강로2가 185-1 일대 8,297.2㎡에서 1만 8,594.4㎡가 증가된 용산구 한강로2가 159-5 일대 2만 6,891.6㎡로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 지정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 및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 정비구역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1만 3,607.3㎡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태평양부지 특별계획 구역의 일부가 국제빌딩주변 도시 환경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경계가 부정형이고 또한 태평양부지 내 정비기반 시설이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결정되어 있어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현 토지주들의 주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일부 민원이 있었으나 상업지역 특성상 주거기능 도입은 당해부지의 개발여건과 맞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검토결과 서울시 주관부서 및 구청 관련 부서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5호,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서울특별시 5개 부도심 중 하나인 용산의 중심에 입지하고, 한강로, 이태원로 및 삼각지역과 연접한 지역임에도 노후화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여건상 중심성이 미약한 삼각지 역세권을 육성하고, 이미 수립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 4만547㎡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3층에서 32층까지의 업무 및 근생시설, 공동주택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 여건변화 및 주민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서울시 주관부서 및 구청 관련 부서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손병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의견청취안 중 ‘보훈청을 전쟁기념관 전면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업시행 상 녹지축에 배치됨으로 보훈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전쟁기념관 전면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일부 의견을 포함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49분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용산구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현장방문의 건은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당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시설 시찰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을 위해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대기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