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ㆍ시비보조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81억 7천 13백 3천원 증액된 588억 5천 7백 20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신규 사업과 주요 추진사업 그리고 전년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34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항입니다. 수급자 7,500세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63억 8천 7백 3만 3천원이 증가한 404억 2천 1백 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4천 2백 2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경우 해산지원비로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사망 시 장제비로 1가구당 7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천 9백 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사업으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6개 사업에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7천 5백 9만 4천원 증액된 24억 7천 6백 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하단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사업으로 푸드뱅크 1억 3천 3백 65만 8천원, 푸드마켓 1억 9천 8백 6만 4천원 등 3억 3천 2백 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에 보급하기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로 10억 8천 1백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회 추경에서는 3억 6천 8백 20만 8천원을 편성한바 있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구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을 기리고 후손에게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한 순국선열 추모기념비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평균연령이 90세로 고령이신 6·25참전 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1인당 3만원을 인상해서 2억 8백 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항으로 예우수당 8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사망위로금 6백만원 그리고 설과 명절에 지급하는 건강생활지원수당 3억 3천만원으로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수당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회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6천 2백 40만원을 편성하고 동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천 4백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사업비는 간사 1명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4천 9백 61만 9천원, 복지박람회 등 사업비로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관내 노인시설, 아동, 장애인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지복무요원 280명에 대한 급여, 출장비, 피복 등에 대하여 5억 1천 3백 98만 7천원을 증액한 18억 6천 8백 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478명의 상해보험료 4백 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로 8억 1천 9백 27만 1천원을 편성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및 거점 복지공동체 업 지원을 위해 8천 4백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지원 사업입니다.342쪽이고 노숙인 등 복지지원을 위해서 은혜의집 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등 1억 4천 8백 88만 4천원을 증액한 22억 2천 68만 5천원을 계상하고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시설의 법정운영경비 보조를 위해 시설종사자의 복지점수, 건강검진, 조리원 인건비 등 법정운영 보조를 위하여 1억 2천 9백 21만 4천원 그리고 환자 간병비와 거리 노숙인 일시보호를 위하여 5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의집 엘리베이터 기능보강을 위해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 의료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23억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고 SOS복지안전벨트사업 또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는 매년 시행하는 필수사업이고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9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금조성 액은 2019년 12월말 현재 22억 8천 5백 75만 3천원입니다. 2020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이 5천 6백 94만 9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2천 3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01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서구복지인 포럼 사업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사비, 교재비 등 6백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치료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정서적 소진예방 그리고 업무스트레스에서 오는 심리상담 등 치료 등을 위해서 상담비 및 진료비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331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7천 13만원이 증액된 588억 5천 7백 20만원으로 16.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334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는 최저생계급여 대상자가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업비)은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2020년에는 16개 사업을 추진계획이며 전년대비 24%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42쪽, 노숙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은혜의 집의 노후 된 엘리베이터를 이동식침대 운반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로 교체하여 응급환자 등 이동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895쪽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90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출예산은 “서구복지인 포럼에 ”600만원,“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국선열비 2천 2백만원 들어간다는 것 이거 위치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개연성 있고 있는 지역이 당하동입니다. 당하동에 심영택이라는 분과 심혁성이라는 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연고지가 당하동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하동 쪽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웬만한 구에 소녀상 다 만드는데 우리 서구에는 소녀상도 하나 없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순국선열비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무슨 부여되는 의미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거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맞이하면서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저희도 몰랐던 서구에 계신 순국선열들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광복회 제안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가려졌던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했던 훌륭한 업적들을 후손들에게 알리는데...

아니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니 그러면 우리 6·25참전비라든지 그런 비는 서구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6·25참전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6·25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6·25참전과 관련해서 참전하셨던 어르신들은 그때 당시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있지만 격전지였든가 여기에서 6·25와 관련되어서 있었던 그런 것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아니 순국선열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셨던 두 분이 계시는 쪽에는 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당연히 중요하고 의전과 예우를 받아야 될 것은 당연하지만 6·25참전에 하셨던 참전 전우라는 분들은 살아계시고 돌아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같이 저는 동급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6·25참전비를 하거나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전지였든가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의미가 있을 때는 한 지역에...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6·25때 전쟁을 안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그런 곳에 참전비나 그런 곳을 많이 했어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그런데 여기 저희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비를 세우는 것은 그래도 이분 말고도 유완무라는 분이 또 한분 계세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으면서 세 분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찾으면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의외로 세분이세요. 서구 저희가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구 출산이고 서구에서 사셨고 하기 때문에 좀 기려줄 필요는 있고 그리고 후세한테 전해주고 좀 넋을 기리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거 조금 아니 100주년 사업 지금 12월 끝났는데 이거 들어가면 101주년 사업 되네요 그러면.

101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구에서 독립운동가가 나왔으니까 그분들을 기리고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독립 운동가를 저희들이 안 기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같이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자고.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중요합니까?

아니 역사적인 사실을 기리는데...

아니 6·25는 역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맞기는 하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시책에 관해서 홍보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 행복이음 통지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쪽이신지.

이거 설명서는 45쪽이고 우리 행복이음에 관해서 지금 문자 우편발송 하는 것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행복이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이음을 통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고 탈락이 되고 그런 상황들을 행복이음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하고 연간계약을 맺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그분들에게...

우편발송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이거 우편발송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전화로 일단 탈락이 되시는 분들은 전화로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전화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 하지만 저희가 지면으로 또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정상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우리 스마트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도 하고 전화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편발송 이게 규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가다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전달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재차 관으로 확인 전화가 오고 나중에 알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데 이렇게 비용을 써야 되나.

그런데 저희가 지면상으로는 꼭 통보를 해 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보든 안 보든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또 보고 왜냐하면 전화로는 알려드릴 수 있는 한정된 내용이 있잖아요. 지면상으로는...

이거 지금 여덟 개 과 그 과에서 각과에서 맡아가지고 이분들이 그 과에서 통신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 우편통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여기서 우리가 우편을 지금 잘 접하지도 못 하는데 이거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은 등기로 나가고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우편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다 등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우편으로 나가는 것은 이런 선정이 되었거나 불인정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 일반적인 것은 일반우편을 통해서 그분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게끔 그 가구에 배달이 되는 것이고 그 특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그러니까 겸용해서 보내고 있어요.중요사항에 따라서.

특별한 것 등기는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또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사항들을 전화나 지면을 병행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직 지면을 보는 것이 더 편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면상으로 봐서 그냥 보고 이것을 편하게...

어르신들 지면 보내면 무슨 내용이 모르시는 분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면을 보시고 그것을 상의하러 오시는데 전화나 문자로 보냈을 때...

그 두 번 세 번의 이중의 소비라는 것이죠. 시간소비 에너지소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여기 지출계획서 901쪽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올해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저희가 그 대상을 한 것은 전체 종사자를 대상자로 했고 희망자에 한해서 했어요. 그리고 300명 가량...

이게 총 우리가 몇 명 예상을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저희 종사자가 7,000명 정도 되거든요 보육교사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번에 했던 것은 100명, 100명 세 차례 해서 했고 거기서 심화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또 별도로 요청에 의해서 하고 진단을 받고서 필요하다고 더 상담이 필요...

지금 어디서 이거 진행하고 있죠?

주식회사 마인드 앤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그러면 올해 이 심리치유 상담을 했던 우리 직원 분들이 300명.

가볍게 교육이나 심리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은 별도로도 받았습니다.

한번 내가 상담을 하겠다 의뢰를 하면 기본으로 몇 차례 상담을 하는 것이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태나 희망에 따라 틀리거든요.

기본이 없어요?

한 번만 받아 그냥 상담교육과 그런 과정만 밟고 이것으로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또 이 수행기관에서 판단이 될 때에는 더 이상 받지를 않지만 테스트를 해서 상담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집중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1천 7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맥시멈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00명 가량 하고 있습니다.

300명.

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틀 전에도 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사자를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기관에서 있는지를 모르는 기관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단체로다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뒤늦게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해서 받고 이것은 이러다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한사람이 이게 우리가 보면 심리상담 심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할 것 같으면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세 차례 다섯 차례가 기본 이게 기본이 나와 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거기 가서 상담을 하는 것도 되지 한번 갖다 오면 이거 그냥 인원수 채우기 위한 것이면 할 필요가 없고 정말로 이게 우리 종사자들이 심리테스트에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 횟수도 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기본 횟수를 정하기보다는 그 수행기관이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기관에서 그것들을 판단해요 처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해마다 지금 올해가 두 번째거든요.2020년도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복해서 진행을 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잘 몰라서 못 받았던 분들은 또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마스크보급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원대상자가 23,000명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마스크 종류가 많은데 이게 사실 미세먼지의 효능이 있는 것도 있고 형식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품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구매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23,000명에게 한 번에 사가지고 일괄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이나 월별로다 나눠주는 것인지...

지금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3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올해 지금도 배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식약청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그리고 지금 동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시에 건의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달하는 방법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먼지를 걸러내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이 KF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걸러내는 부분과 중간으로 걸러내는 부분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선정 같은 것이야 섬세하게 살펴보고 하시겠지만 또 이게 배분하는데 문제가 이분들한테 1년 치를 우리가 한꺼번에 갖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개수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다가 관리상태가 소홀하다든가 실질적으로다가 착용할 시기에 잊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보급사항만 보급만 해줬지 그게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낭비성으로다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다가.

지금 올해 나온 것은 지금 겨울철 12월, 1월, 2월을 겨냥해서 지금 1인당 개수 40개 정도가 나갔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철이기 때문에 요새 지금 구입을 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아마도 올 겨울 안에 40개 정도는 소진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에 10억이 되었거든요. 세 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배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일시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 판단을 해서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게 일회용으로다가 또 한번 착용하고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지원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다 봤을 때 열악한 약한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짜임새 있게 그것을 잘 배분을 해서 착용을 하시고 그러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지원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다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개가 1년 치가 왔다 그러게 되면 본인 생각에 의해서 한 달에 10개를 다 소모할 수도 있고 또 아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다는 말이에요.그러다 보게 되면 관리가 잘못되고 착용법을 잘못 알고 시기를 놓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그 필요한 시기에 착용하지 못할 수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시행정으로다가 보이지 않으려면 우리 관리 측면에서 분기별이나 심한 달 같은 분기라도 봄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다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염두 해 두시고 지원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참고해서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세입현황입니다. 2020년 본예산 총 세입액은 검단경로당 2층 임대에 따른 재산 임대수입 5백 80만원과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941억 4천 5백만원, 시비보조금 45개 사업에 297억 3천 3백만원 등 총 1,238억 8천 4백만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20.7%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2020년 본예산 총 세출액은 국비 941억 4천 5백만원, 시비 297억 3천 3백만원, 구비 236억 1천 9백만원 등 총 1,475억 3천 8백만이고 전년대비 18.9%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액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ㆍ시ㆍ구비 각각 70대18대12%의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올해대비 183억원이 증액된 1,209억 5천 8백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개인에게 매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해 최대의 지원금액인 30만원 지급대상이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 예정에 있어서 과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하는 등 매우 큰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에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4억 2천 8백 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에게 8만원 상당의 통합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351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국ㆍ시ㆍ구비 각 70대15대15의 비율로 15억 8천 9백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기존에 노인 기본돌봄, 종합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분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여섯 개 사업을 내년부터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관내지역을 네 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돌봄, 거점센터 지정 완료하였고 내년에 1,416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88명의 사회복지사가 생활지원자를 배치해서 본 사업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5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에 국·시·구비 50대25대25의 비율로 66억 7천 7백 44만원이 증액된 156억 1천 5백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을 제외한 4,375개의 일자리사업이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3개의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위탁 추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 운영위과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 개수는 올해대비 636개가 증가된 4,635개이고 일자리 전담인력은 31명 배치 예정입니다. 355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복지점수 추진을 위해 시비 4백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하단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종합건강 검진비를 위해서 시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새로 도입되는 기간제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실버카페 공동작업장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1천 5백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카페는 연희점, 검단점 이렇게 두 개소가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 현재 시 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라점도 우리 구에서 관리전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버카페 3호점에 대한 실내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애주기별 공유 공간으로 새롭게 변경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도 3월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서구공동작업장 내 실내 공기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래서 참여자의 건강문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하1층에서 운영하던 가정1동 시니어일터는 폐쇄조치 하였고 현재 가좌1동 삼양경로당하고 공촌동 고현경로당 2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것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노인일자리 신규 수행기관 지원을 위해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7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합류하는 연희노인문화센터와 검단노인복지관에 일자리전담 신규인력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종합건강 검진비, 복지점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일자리개발 비용인데 베이비부머세대 등 점차로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세대에 계층별 특성을 반영해서 실제로 필요한 전문기술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서 이와 연계해서 민간 일자리까지 발굴할 수 있도록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57쪽 노인 무료급식 사업기관 장비 보강비에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경로식당 네 개소가 운영 중인데 각 시설별로 2백만원씩 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하는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보급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1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문화센터 중 한 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부족한 시설공간 해결을 위해서 지역 내에 체육관이나 또는 음악교실 등 민간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358쪽 어르신 심리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해서 역시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문화센터 중에 한 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어르신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인데 상담진행비 및 운영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시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종사자 15명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처우개선비용입니다. 359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비에 6천만원이 증액된 구비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기존에 구립 민간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규 또는 교체 지원이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생활집기류 등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5천만원상당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새로 두 개 경로당을 신설할 예정에 있어서 신설 경로당에 냉난방기 또 주방기구 등 6천만원 상당의 추가구입비를 포함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립경로당 2개소 확대설치를 위해서 시·구비 1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경로당은 당하동, 연희동 지역이고 적은 비용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빌라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역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중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3억 2천만원은 시 매립지 특별회계로 확정되었고 건물매입비와 기타 부대비용은 구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중 식탁구입을 위해서 시·구비 50대50 비율로 4천 5백 75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장수 어르신의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가는 실내 좌식 문화가 앞으로는 점차로 이식 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서 다기능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개선을 위해서 단계별로 식탁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62개 정도의 경로당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모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서 시·구비 50대50 비율로 7천 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무료 인터넷 및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인터넷사용과 데이터 통신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폐쇄된 공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민들과 공유하고 나아가서 마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시범적으로 원적경로당 2층을 개방 경로당으로 저희가 시범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석남3동에 있는 원적경로당은 시설규모에 비해서 상시 인원도 많지 않고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유휴공간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빌라나 다세대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또 영화관이나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공간으로 저희가 조금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구비 50대50의 비율로 8천 6백 81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3천 3백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문화생활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강사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이나 건강강좌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개 경로당이 대상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246개 모든 경로당을 다 대상이 되도록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중에 시설종사자 복지점수와 종합검진비 지원을 위해 시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국·시비 50대50 비율로 1천 9백 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요양시설인 서천 노인요양원에 화재 안전창 교체비용으로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화재발생 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매년 시설별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97쪽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중에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분야는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립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말 기준 총 적립 예상액은 16억 6천 50만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천 27만원이 예상되고 이중 2천 1백 60만원은 집행 예정에 있어서 2020년말 총 조성 예정액은 남은 이자를 포함해서 16억 2천 5백 8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어르신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1백만원, 지회장기 게이트볼경기대회 지원에 3백만원, 지회장기 노인척사대회 지원에 3백만원,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사업에 7백만원 등 기존에 집행하던 금액 수준으로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고 다만 올해 신규로 지정된 모범경로당 추가운영비 지원에 7백 60만원을 추가로 기금에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부분 노인지회나 또는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각각 운영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2020년에도 노인복지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347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4억 9,643만원이 증액된 1,475억 3,862만원으로 18.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350쪽, 기초연금 지급은 노령인구 증가 및 기초연금액 증가로 전년도 예산대비 1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5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기본돌봄서비스와 종합돌봄서비스 등으로 분리 지원하던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57쪽,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력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359쪽, 경로당 2개소 확대설치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설치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연희동과 당하동이 설치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895쪽,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902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출예산은 “자원봉사대 활성화” 100만원, “지회장기노인게이트볼 대회” 300만원, “지회장기 노인척사대회” 300만원,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 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시회복지시설운영비 및 일반운영비”와“금고예치금”에 대하여는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53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민간이전 되면서 일단 여기하고 비슷한 것을 보면 36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이렇게 보면 민간이전 되면서 똑같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앞에 354페이지 어디요.

35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현재 4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용자가 440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료도 하고 무료도 하는데 이것은 무료에 대한 부분이고 이중에서 무료급식대상이 일부 조금 줄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료급식을 하시는 어른들이 줄었다.

네.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네 군데 복지관에서 매번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단이 연초에 쭉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줄 것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그냥 짜장면 봉사라든지 하다못해 화엄정사에서 한다고 하면 1,500명에 하는데 2,000명으로 지금 2,000명 하는데 지금 3,000명까지 오고 계시는데 인원이 줄었다고 하면 그 얘기를 누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더 사람들이 안 와야죠. 더 많이 몰리고 있다니까 연희동에 매달 한 번씩 하는 짜장면 하는데 지금 600명씩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이 줄고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은 민간이전하면서 왜 줄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존에 저희 구가 운영비랑 줄 때에 현재 시하고 구하고 반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50대50으로.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상시 이용인원을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반영을 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7억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비 하던 부분을 갑자기 1년 주고서 갑자기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운영비 사용하는 그 규모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두상은 지금 기획실과 다시 조정을 한 상태이고 일단은 이것은 지금 반반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50대50으로 해서 시에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줄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기존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 1억 9천 6백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줄이더라도 안 하면 안 하지 신규 사업을 안 하지 이렇게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들어가던 것을 줄여버리면 이게 무슨 복지비용 늘었다고 해놓고 이런 것을 줄이고 신규 사업한다고 하면 이거 기획실에 전화하세요. 이거 구의원을 바보로 보느냐고. 이런 살림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오늘 가셔가지고 기획실하고 정확하게 얘기가 추경에 이거 살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추경에 되겠다고 하면 할 것이고 만약에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신규 사업 자르고 이 사업 올리겠다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저희가 지금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워낙에 구 재정여건이 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구의 예산을 이렇게 챙겨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늘 수는 없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줄여야 될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신규 사업을 일단 잠시 접고 기존에 하던데 대해서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경로당에 아니 경로당에 가서 여기 해주는 사업이 냉난방비하고 양곡지원 사업을 줄여버리면 그것을 줄이고 다른 것을 해 가지고 효카드 준다 뭐 카드에 얼마 준다 이거 무슨 오른쪽 주머니 빼서 왼쪽 주머니 채우는 느낌밖에 더 듭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기획실 쪽에 말씀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줄여야 된다 그러면 아예 신규 사업을 내가 다른데 신규 사업 못하게 할게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운영비랑 이런 부분들이 1월 달에 당장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줄지 않고 기존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경에 채워진다는 보장이 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일단 먼저 금액이 큰 것을 조금만 줄여가지고 이쪽에 해 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없어지기 전에 추경으로 채워진다는 그 보장만 있다고 하면 잠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것 만약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무슨 1조 시대에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예산 많다 인원수 1등이다 면적 1등이다 그래 놓고는 뒤로 가서는 경로당 냉·난방기나 까고 있고 양곡비 까고 있는 그런 몰상식한 집단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민감하니까 꼭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359쪽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어요. 식당으로다가 4천 5백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뭐 전체적인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조사활동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거의가 시와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한꺼번에 모든 경로당을 다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내년에 62개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연도에 또 일부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는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게 되면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으로다가 해서 1억 1천으로 또 잡으셨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생활집기는 해마다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이것저것 냉방기도 그렇고 생활 다른 집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사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식탁은...

그거나 이거나 이것은 식탁으로다가 아주 정해져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라고요?

네 시에서 아예 그냥 별도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위원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네.

수시정비비도 1억 잡으셨고...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쪼개기 예산으로다 이렇게 돌려놓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해봤고 그리고 식탁을 구매를 하면 저희가 지난번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었던 부분인데 식탁의 높이가 개인별로다가 조정이 가능해요. 어르신들이 앉은키가 다르니까 똑같으면 어느 분은 식탁이 턱까지 올라오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또 이만큼 내려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키 차이에 의해서. 그런데 외국에 가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에서 보면 식탁은 아주 네 분이 앉는 것인데 크로버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개인 탁자를 만들어서 네 사람이 높이조절을 다 이렇게 다르게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식탁을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관내 노인시설에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사무국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인용을 해서 좀 이렇게 우리도 변화를 이런 일률적인 탁자를 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기 가서 느꼈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으니까 이왕 이렇게 우리가 경로당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해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 단가가 많지 않아서...

아니 그렇다고 단가 때문에 생각을 해 보세요. 노인시설에서 어느 분은 이렇게 크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게 높이가 다르면 흘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다 장애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다 다하면 누구는 이렇게 먹고 누구는 또 이렇게 먹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염두 해 두시고 여기 지원 사업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한번 샘플로 해서 제작을 의뢰를 해서 맞춰서 가격이 이게 탁자 하나에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향후 우리도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꼭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꼭 이게 시범용으로다가 한번 제작을 해봐가지고 단가가 어느 정도 드는지 공간 전용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경로당이 경로당별로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면적도 틀리고 여건도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그 경로당에 맞게 여건에 면적에 맞게 제작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성품 식탁을 사게 되면 일률적으로다가 높이도 다 똑같고 크기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 개의 단가가 70만원 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도전적으로다가 창의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 정도는 한번 가구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봐요. 그 자료가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고서 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 지금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경로당 무료급식요.

네.

경로당은 지금 다 식사를 대부분 하고 계시거든요. 생활도우미기 파견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식당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에 지금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 조리인력 지원하고 그 다음에 노인 무료급식사업 장비보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 무료급식이 이게 지금 경로당 무료식당 그거하고 같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리원은 저희가 저희 구 자체비용으로 해서 네 군데 경로식당에 한 명씩 올해부터 배치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한 분요?

한 분씩 그동안 없었어요. 그동안 자활근로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에 고정인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명씩 경로식당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급식 조리인력은 지금 한 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활 인력하고...

자활 인력하고 봉사자분들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급식 조리인력.

아니요 조리인력은 똑같은데 지금 기존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내년에 서구 노인복지관만 인원이 많아서 시에서 시비로 일부 조리원을 처음으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보강은 시에서 2백만원씩 한 개 경로식당당 2백만원씩 장비 교체해 주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우리 지금 내년에 0.32%를 더 올리셨잖아요. 인력 급식 조리인력.

아니요 늘지는 않았고요.

안 늘었어요?

네 명 똑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0.32% 올라간 것은 뭐에요?

그러니까 조리인력을 저희가 구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생활임금이 올라가서 그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것저것 4대 보험이랑 이런 것 저런 것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니까...

인원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이 한 명으로 가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비보강사업이 이게 노인 무료급식소인가요?

경로식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로식당이 무료급식소도 맞지만...

경로식당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안에 경로식당 다 복지관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식사를 하시는 그 식당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네.

거기에 장비보강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구 석남동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그 장비를 다 보강을 했어요. 어디를 보강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설명서에는 이게 시·구비 사업인지 매칭사업인지 구비전액 사업인지도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표시가 지금 357페이지에...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장비보강이 어디를 장비보강을 할 것인지 이거 돈 이렇게 물론 이게 시·구비 사업이에요.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노인급식소에 무엇을 하겠는 지가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설명을 드릴게요. 연희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도마 살균기가 없어서 2백만원 정도 넘는 데요 도마 살균기가. 그래서 본인의 자부담 포함해서 도마 살균기를 구입할 예정이고 가좌 같은 경우는 복합 소독기도 2백만원 이상 되는 고가라 본인 자부담 포함해서 구입할 예정이고 검단 같은 경우는 압력솥하고 야채 슬라이더 믹서기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할 예정이고 또 서구 노인복지관은 주방용품하고 도시락배달 거기는 도시락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락배달 용기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저희도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고 이거 여기 할 때에 설명서 책자도 그렇고 예산 세출 이 책자에 똑같이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작성할 때 되게 일찍 작성하거든요. 10월, 11월 초반 이때에 작성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시기에 작성하다 보니 그런 것이 누락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들이 이렇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까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 대신에 우리 어르신들 노인정 가면 매달 양곡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자는 것이죠. 지금 정확하게 사업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도 좀 미흡했던 실수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고 정말 이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20.7% 증가한 521억 7천 4백 33만 5천원입니다. 세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 일반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참석수당 표지제작 등 6천 7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업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1개 사업에 대해서 5천 9백 22만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비는 총예산 11억 6천 5백만원 중 종사자 28명 인건비 8억 9천 5백만원, 운영비 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장애인공동작업장 지원입니다. 6월 30일 종료되었으나 운영 중단에 따른 정리를 위해서 관리비 등 1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장애인 한마당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행사비로 천만원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68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마해주는 일자리제공으로 19년 대비 1천 3백 5만 6천원 증액된 4억 4천 5백 7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99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19년 대비 44억 8천 1백 77만 6천원 증액된 162억 6천 4백 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도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데 19년 5명을 지원하였고 20년에는 8명으로 증원하여 3억 63만 8천원 증액된 6억 2천 5백 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9년 대비 3억 5천 5백 72만 7천원 증액하여 4억 7천 8백 7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은 올해 36명에서 68명으로 증원됩니다. 다음에 374페이지 구비사업 저소득장애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최저액인 14,700원 이하를 납부하는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세대입니다. 월평균 450세대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20년 예산은 4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수리비 지원 사업은 전철역 11대의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1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수리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구비 1천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비 사업으로 377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구비지원 사업입니다. 서구에 부족한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하여 가좌동에 해피로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구비 지원으로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장비보강 지원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소망의 집은 2008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설치된 에어컨이 생산이 중단되었고 서비스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2020년에 친환경 냉방기로 교체하고자 1억 9천 2백 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종사자 복지점수 또 짝수연도 출생종사자 종합검진비로 11억 9천 8백 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은 종이를 생산하는 그린페이퍼와 가구를 생산하는 지심퍼니처 시설입니다. 다음에 380페이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근로 작업장인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종량제봉투 재료비나 이용자 인건비 29억 8백 66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저속 인쇄기 구입과 이용자 퇴직연금 적립금, 압출실, 인쇄실의 환경정비공사 등에 1억 7천 3백 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 대비로는 6.92%가 증가된 셈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최근 복지부에서 빈곤예방을 목표로 근로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참여확대로 추진하고 있는바 참여자 511명에 대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9년 본예산 대비 17억 9천 8백 52만 6천원을 증액한 54억 7천 5백 2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중 384페이지 마지막으로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새로 생기는 사업으로 일하는 차상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저축사업입니다. 본인 저축에 10만원 저축할 시에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지원 예상액은 1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목표 지원 대상자 수는 92명입니다. 예산은 1억 6천 3백 6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8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네 명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2천 3백 15만 9천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 7천 3백 7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드린85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852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는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여비와 홍보물제작,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위해 1천 6백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경상보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4천 2백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85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의료급여사 한 명인데 올해 연말에 채용해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7천 8백 9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97페이지에서 90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사업 분야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자활지원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20년 자활기금 수입 예상액은 총 30억 5천 1백 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예치금 29억 6천 7백 92만 2천원, 이자수입 7천 3백 98만 7천원이며 기타 사업금 반환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년에 자활기금 지축계획은 자활 참여자를 위한 힐링교육 1천 5백만원과 자활사업단 중 택배사업단의 전문가 인건비로 3천 8백만원, 금고 예치금으로 29억 9천 8백 90만 9천원 총 30억 5천 1백 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20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363쪽,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은 369쪽,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은 바우처 노임단가 인상과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도 대비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신규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8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기존 3개소에서 2020년도에는 5개소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6%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847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851족,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천 6백 36만원이 증액된 8억 5천 7백 4만원으로 157% 증가하였습니다. 반환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 등은 전액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895쪽,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90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 1천 5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으로”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그래가지고 시·구비 사업인데 증액을 하셨고 얼마 증액은 안 되었는데 제가 과장님 장애인분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일반적인 우리가 장애인분들 사무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죠 운영비를. 그러니까 사무실 세를 해준다든지 그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할 수가 없다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단체를 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가 단체 회의할 때도 사실 공동 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각자의 수익사업 하시는 단체도 있고 별도의 사무실 마련해 계시는 단체도 있고.

저는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과장님 시각장애인 사무실 그 다음 청각장애인 사무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장애인의 우리가 얘기하는 주간보호시설에 가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사무실 시각이라든지 청각을 잃으신 분들은 자기네들만의 공간에서 있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통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있다든지 일반적인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있어도 같이 대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분들의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여기 우리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용에 이런 분들의 사무실은 그분들의 사무실은 주간운영 비용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시각장애인 시설도 한번 가봤고 그다음 청각장애인 시설도 가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일반적인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호시설에 만약에 오십사 했다 이분들이 거기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나오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에 이분들의 비용은 우리가 주간시설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사무실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 이번에 장애인의 날 보니까 천만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네 사실 예산을 더 세웠었는데 약간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야 되어서 일단 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이거 좀 말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아니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보다가 웃었어요. 이거 천원씩 삭감하는 것은 왜 했습니까?

서구예산 사항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약간 동결 기획실이랑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쪽 늘리고 저쪽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천원도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삭감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천원 삭감할 바에 아예 동결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요즘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모든 예산이 지금 서구 예산에 70%가 복지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 복지 중에서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를 받아야 될 분들 중에 차상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 장애우한테는 우리 서구청이 정말 인정받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 매년 4월 며칠이죠?

4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반기에 못했고 또 하반기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는데 장애인분들이 4월 20일 물론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을 그날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의 날이면 그분들도 어떤 축제도 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예산을 너무 반으로 뚝딱 잘라놓은 것 같아 가지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는 단체보조금도 이래서 조정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천만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2천만원으로 해 왔았던 것인가요?

네 하반기에 하려고 천만원 더 증액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려고 상반기에 못 했잖아요?

네.

못해서 하반기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하려고 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거 내년에 그것을 다시 또 그냥 뚝딱 우리 의지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천만원 올렸다 천만원 내렸다 이거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행정이 과연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장애인 모두를 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축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천만원으로 올렸다 또 내년에 천만원으로 삭감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그냥 제대로 된 장애인의 날 행사 정말 그분들이 그날만큼 즐길 수 있고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작업장 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직접 지출하기 위한 예산이다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지출이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반 관리비도 나오고 있고 사용은 안 하지만 소소하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 관리비 쪽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납부를 해야 되고 완전히 공유재산 심의에서 폐지가 되면 저희가 예산은 재무과로 이관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한 것을 폐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우리 민과 관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마음이 섭섭하지 않게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일부 물품 같은 것을 다 정리해서 그거 보상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은 보상을 해 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사실 그게 보상이 저희가 보상이 예산으로 보상해 드리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고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여러 우리 위원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으니 그것은 밖에서 다시 다른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다시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공동작업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시설을 처음에 했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겠지만 지금 규정으로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저 그냥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알아보고 아니면 거기를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시든지 해서 장애인분들의 공동작업장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 충전하는데 있잖아요?

네.

충전소가 11군데 있죠?

네.

보통 평균적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있죠?

저희 인천 구간에 우리 서구 구간에 있는 전철역에는 다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동이 안 될까요. 전철의 지하철역 역사 안에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애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역사 안에 있으니까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눈비 이런 모든 것에서 보호가 되니까 그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가서 그것을 충전을 하려면 일단 그쪽으로 가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경로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지하철까지 안 가고 동사무소라든지...

사실 동주민센터는 충전하는 것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비좁다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놓지 않고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주민센터도 내년에 수리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다시 점검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수리비에요?

네.

이게 많이 사용해서 수리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그냥 놔둬가지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우리 기계들은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가전제품 우리 집에서 냉장고 6개월 3개월 전원코드 빼고 있으면 고장 나거든요.

지금 현재 전철역에 고장난 곳은 없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는 이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 11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1대 검암사거리부터 저희 서구 구간에...

11대 이거 수리비가 지하철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지하철역에는 고장 난 것이 없다면서요?

고장 난 것이 없는데 대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이거 고장도 안 났는데 수리비를 신규로 더군다나 잡으셨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충전기는 크게 사용을 안 해 그래서 지금 그거 사용하려고 하면 충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고장 난 것을 수리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지하철 역사에 있는 것이 굉장히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옮겨 달라는 것을 얘기를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 끝나고 나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저희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사용료수입 등 10억 6백 64만원 편성하였고 검암도서관 운영 등 기타수입에 4억 3천 74만원, 국비보조사업 14개 사업에 6억 7천 8백 93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개 사업에 25억 8천 6백만원, 시비보조사업 23개 사업에 11억 2백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9쪽 2020년도 교육혁신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9억 4천 7백 40만원이 감소한 232억 2백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이 감액되었고 서동이장학회 출연금 10억원이 미 편성되었으며 가재울 꿈도서관 사업비 75억원이 금년 사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0쪽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비는 전년대비 10억 5천만원이 10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중학생 멘토링 사업비는 전년대비 5천 7백만원이 감액된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여름방학 캠프 등에 축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지원 등에 103억 5천 9백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로 5억 9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비로 5억 7천 2백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영어마을 민간위탁금 9억원과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비로 6억 1천 3백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4쪽까지 주말 영어광장 운영에 2천 8백만원과 온라인 영어학습 사이트 ISEL 운영비로 2억 4천 1백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6쪽까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서구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따른 홍보물 및 홈페이지 운영, 부담금 등으로 2천 4백 16만원과 20개 우수 평생동아리 지원 사업비로 1천 4백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6천만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로 1천 1백만원과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7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검암도서관 등 다섯 개의 구립도서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억 6천 7백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검암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1천 83만원과 검암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및 지붕판넬 공사비 1천 4백 80만원, 신석도서관 난방순환펌프 및 압력탱크 교체비로 3백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국비보조 사업으로 검암도서관 등 9개 구립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대행사업 인건비 등으로 4억 7백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사업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구비 11억 5천만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영세한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활성화 및 도서지원 사업비로 6천 2백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류지구 일대 주민들의 문화충족을 위한 도서관 건립비로 총 사업비 103억 중 국비 50억과 시비 18억을 기 확보하였고 2020년도에는 사업비 17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등 구비 35억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4천 1백 25만원과 청소년 가요제 운영 및 실비보상으로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과 403쪽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급식비로 1억 5천 1백 97만원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천 9백 88만원,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사업비로 3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1억 6천 6백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단 위탁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비 13억 6백 44만원과 연희, 가좌, 검단 청소년문화의집 등 세 개 시설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6억 5천 6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옥상 캐노피 정비비에 1천 1백 42만원과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직업체험 특성화실 운영 교육자재 구입비로 2백 40만원, 가좌청소년문화의집에 지하주차장 관리시스템 설치 및 난간보호 공사비로 6천 4백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에서 406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비 1억 4백 22만원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 1억 7천 3백 45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평생교육사 2명에 대한 인건비 7천 7백 94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운영비 4천 7백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교육혁신과의 교육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387쪽, 교육혁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39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관내 학교 및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 및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9.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2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은 서구청,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자원을 발굴 및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9.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9쪽,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사업은 오류지구 내 개발이 일부 완료됨에 따다 유입인구가 증가한 구민생활권에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혁신과가 이렇게 예산이 난도질을 당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2,3등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서동이장학금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10억 출연 받았습니다.

10억이죠?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설명회 그다음 온라인 영어학습 사이트 ISEL 그냥 비근하게 제가 예로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잘되는 사업이라고 예산 올리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올해 깠어요. 예산을 줄였다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이장학금에 10억 안 넘는다고 큰일 안 나요 전혀 무리 없습니다. 우리 생각했던 금액보다 지금 오버했습니다. 물론 이자 부분이 줄어가지고 더 넣어야만 장학금이 유지 된다 그것은 제가 이해 못할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 10억 넣을 돈은 있고 여기 하던 사업 삭감 시키겠다 그 돈 10억은 계속 가야되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논리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이장학금을 잘라가지고 지금 사업에 대해서 잘린 부분 보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서동이장학금에 대해서...

내년도 서동이장학금 출연금은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서동이장학금 같은 경우에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가는데 왜 이렇게 누누이 그러지만 신규 사업 아니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잘된다고 올려줬다가 예산 없다고 바로 자르고 이게 무슨 예산에 대한 롤러코스트가 이렇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되던 것이 갑자기 안 되었습니까? 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계속 잘된다고 해 가지고 몇 년 쭉 가다가 찾아가는 학부모 진학을 그냥 비근한 예로 들지만 가보면 꽉꽉 차지 않습니까? 온라인 영어학습 ISEL도 사실 저소득층 친구들이 외국인과 1대1 대화하면서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높여 주십시오 그랬던 부분에서 예산 올려놓았는데 올해 줄입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실 말씀드려가지고 신규 사업을 조금 딜레이 시키더라도 기존에 반응이 좋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줄이면 안 돼요.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두 가지를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해 두해도 아니고 계속 할 때마다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좀 더 횟수 늘리고 더 유능한 분으로 해 가지고 더 키웁시다 키웁시다 그래가지고 한참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줄이고 그러면 아예 신규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ISEL 운영이라든지 저소득 자녀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비는 지금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많이 삭감된 주 이유는 가재울 꿈도서관이 작년에 국비를 75억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25억 정도 받다 보니까 그런 갭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된 다른 부서의 매칭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최규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어 영어해가지고 우리 서구에 영어마을도 있고 거점형 영어센터도 있고 영어 특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영어마을에 운영비는 왜 인상이 된 것인가요?

인상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2018년도 19년도랑 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9억원을 출연해주고 나머지...

19년도랑 그러면 20년랑 같고 18년에서 20년도 올라갈 때 증액이 되었는데 영어마을 운영에 보면 강사 이런 비용도 다 들어간 것인가요? 강사비용이며 영어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것인가요?

영어마을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돈은 1년에 9억이고 그 부분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대행사업비입니다. 전체적인 영어마을의 운영비는 연간 27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영어마을에다가 9억을 지원해주는 목 그 비용은 어떻게...

전체적인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줄었어요. 그러면 영어마을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비용 말고 자체적으로다가 영어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을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삭감하셨다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영어마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한 일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우리 아이들도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인데 교육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삭감 이번에 하셨죠?

15억.

15억 삭감하셨죠? 우리 아이들 공부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심의위원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거기 수당은 다 나가요 삭감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더 챙겨줘야 되고 동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5억이라는 보조금 삭감이라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타구의 동료위원들하고 이렇게 요즘에 행감이고 또 정례회이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다 보면 어찌 이것을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서구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서구를 빛내고 인천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교육경비보조금 15억을 삭감을 했다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만 말씀하시기는 전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서에서 싸워서라도 이것은 추진하셔야죠. 어떻게 아이들 교육경비보조금을 15억을 삭감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다른 과 꼭 복지도시 과만 아니어도 다른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 외국어 얼마나 아이들이 외국어하면 예쁘잖아요. 그리고 외국어 할 때에 부모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영어마을 못가는 아이들 많아요. 그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에 일부가 줄은 사유는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줄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경제성 경비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도 사실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동이장학회 10억 편성 안 하셨다고 했죠?

네.

여기에 있는 것 다 채워질 때까지 편성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은 이거 정말 한 번씩 제가 영어마을 얘기할 때마다 화가 팍 올라오는데 과장님 우리가 주는 돈 9억, 10억 중에서 90%가 버스 운영비에요. 그거 그만큼 바꾸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있으면서 무슨 수업료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거점형 영어 학교를 열어달라는 것이 뭡니까? 연희동에서 1년 동안 서구 마을학교 버스 타는 것 중에 사람 100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리스트 한번 받아볼까요? 거점형 학교를 키워달라는 것은 김미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데 학교 옮기면서도 몇 억씩 2억씩 더 들어가지고 은지초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검암초등학교로 옮기고 가는 것인데 무슨 이 돈이 그 학교 수업료에 얼마나 갑니까? 다 버스운영료죠? 이거 버스회사 배불려주는 돈이지.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