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방사선 누출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대지진으로 희생당한 모든 이의 명복과 일본의 빠른 피해복구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3건과 세무1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새마을 조례안을 늦게나마 상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오천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안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천진 의원님 들어오시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대로 말씀해 주시면 조항에 대해서는 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까요?

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타구 사례는 어떤가, 또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에 해당되는 게 너무 구체적이고, 또 조례의 내용에 담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같은 성격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조례 중요한 사항이 3조 지원 사항인데, 그 지원사항에 보면 이 내용들이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 첫 번째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 경기도나 전라남도나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이 내용도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의안내용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러한 내용으로 검토해 봤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조례 제정은 그렇습니다. 하위법이긴 해도 첫 번째, 법적문제에 이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타구 사례입니다. 사례는 그것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판례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중요성이 인정됐을 때만이 조례는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문제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했고요. 타구문제는 그렇습니다.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됐고 지방에는 주로 돼 있습니다만, 타구에서 안 했다고 해서 안 하고 눈치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이 조례가 정당하게 새마을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오천진 의원님이 상정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군데 수정을 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셨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조항은 괜찮습니다만, 6조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중앙본부, 지도자중앙협의회, 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상대여가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것 한 번 행안부에 질의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새마을 조례를 만든 광주광역시는 2009년 7월 18일날 질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진주시에서는 2002년도,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법이 과연 효력이 됐는가?’ 왜 그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냐하면, 진주시에서 한 것은 ‘2002년 1월 11일(1년)’ 했다는 것은 ‘1년은 유효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시·군·구지회도 포함된다’ 라는 회신을 받은 게 그렇다. ‘(1년)’이라고 명시한 것은 ‘1년에 한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법문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 이후에도 유효한지? 왜? 새마을진흥법시행령에 필요하다면 ‘각 시·군도 사용한다’ 라고 명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새마을육성법이 개정이 됐어야지요, 그 안에. 여기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육성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법적해석을 우리 자의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6조, 국·공유재산 무상대여에 대해서. 이 육성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 32조에도 보면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다’ 라고 돼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라고 돼서 가능성도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대통령령 17조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다 접근하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가 좀더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과연 법적 이상이 없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는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3조(지원)에 대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문제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4항에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이렇게 명시를 했다. 이렇게 ‘협의회, 부녀회’라는 건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새마을의 조직이 이것만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새마을은. 그 육성법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도자중앙협의회, 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이렇게 여러 가지 새마을 조직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조례를 만들 때는 형평성으로 봐서는 하나를 묶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만 딱 명시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나머지는 새마을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등’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네,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또 ‘사무국직원 2인 인건비를 포함한’ 이렇습니다. 필요 없을 때 1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마을사업이 더 확대됐을 때 3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명시한다면 2명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조항이 되고, 또 다른 부분도 사실 이렇게 장황하게 할 것이 아니고,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생각이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6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여기 육성법을 참고로 읽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해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는 것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조항은 법률적 조항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이 조항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이걸 넣고, 안 넣고는 의원님들이 발의사항인데, 넣으면 더 직접적으로 지방정부가 말을 듣고, 만일 안 넣으면 안 듣고,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법에 의해서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3조4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여기를 너무 구체화했기 때문에 약간 사업계획 같은 그런 성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요, 그냥 1번만 보더라도 ‘국제협력사업에 따른 사업비 및 참가자 활동운영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사업에 따른 사업비’ 하면 활동운영비도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및’ 해 가면서 설명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직원 2인의 인건비’ 이렇게까지는 규정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설명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조례로서의 내용에 약간 번잡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직육성법 4조에 보면 당연히 쓰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6조 조례에 넣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조사해 보니까, 국유재산법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전부 다 확인하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타구의 조례개정 시 질의사항을 확인하니까 이게 근래에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돼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02년도 시행일자로 보면 ‘(1년)’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1년에 한한다’ 라고 봐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다.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말씀 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124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빈번한 국내·외 협력으로 구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호교류 및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수여대상)에서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과 구를 방문하는 외빈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후보자 추천)에서는 공공단체의 장, 그리고 우리구 의회 의원님, 그리고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그리고 10인 이상의 주민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심사, 그리고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를 위한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장님 이상 3인,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두 분, 또 구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에서는 명예구민증을 수여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우로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또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또 구 행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를 부여하며,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수여 취소)에서는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와 다르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명예구민증 및 증명서 서식은 별지로 그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용산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거주 내·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중 용산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은 공공단체의 장, 용산구의회 의원,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구청장에게 추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후보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심사, 취소여부 심의를 위하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명예구민증 수여방법,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예우 및 사후관리, 수여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명예구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09년 11월 6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7조에도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용산구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세계 속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명예구민증을 이렇게 정말 하시려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목적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훌륭한 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그분을 우리구민으로 모시면, 우리 구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홍보적 효과가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명예구민으로 모셔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 영역별로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쪽에 보면, 하여튼 좀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명예구민증 그러면 내국인보다 외국인, 외국인들이 저희 용산구에는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명예구민을 정해 드림으로써 각 나라의 언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화라든가,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괜찮지 않나 했는데, 구민이 명예구민이 됨으로써 과연 구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정된 내용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생각대로요. 그리고 마포구 같은 사례를 보면, 마포구 관내에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있는데, 이 기관을 통해서 외국에 입양된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입양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지금 마포구의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정확한 목적을 제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구도 그런 경우라든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강북이나 종로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을 하셨을 때 명예구민증을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명예구민이다’ 라는 증을 받았을 때 ‘어떤 자부심으로 어떻게 구민한테 봉사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에 보면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크게 제고하신 분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라든지, 또 우리 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업적에 관한 걸로 드리는 게 목적입니까?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정발전에 기여한 분이다.’ 이렇게.

아, 구정발전에 기여한 분한테 명예구민증을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의 마음을 구에서 정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마포구의 예를 든,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셔서 활동을, 저는 현재진행형인지, 과거형인지, 앞으로 미래형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하실 거지요?

우리 명예구민으로 이렇게 한,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그 범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예구민들이 미래에 활동할 수도 있고, 현재에 큰일을 하시고 좋은 일하시는 분들도 되고, 과거에 업적을 남기신 분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쨌든 목적이 애매모호해서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호교류 및 국제협력’ 그러니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하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우리 25개 중 15개구에서 이런 명예구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의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13조(예우 및 사후관리)에 보면 1조에 보면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부여’가 있는데, 여기에 ‘혜택’이라는 것은 범위라든가 이런 건 어디까지이고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상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상 여러 가지를요?

네. 우리 주민이 누리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시설에 할인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정도입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권리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상.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행정상 혜택 부여’ 그러니까 행정상 혜택 부여라는 게 구체적으로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시설에 한계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조에 보면 ‘구 행정 관련 위촉 기회 부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의결권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 위원회는 그냥 이분들을 선정하고 그 위원회가 해산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의결하거나 하는 의결권을 주고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예구민이 많이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저희구가 더욱더 명예로는 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13조1항,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지방자치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자치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에 보면 주민의 권리라는 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주민이 되면 주민의 권리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건 지방자치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쉽게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면 구민증을 주고 구민증에 어떤 걸 명시하지 않고 그냥 주면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 권리를 줄 수는 없다. 왜?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구민이 된다고 해서 국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요. 구민에 준해서 법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혜택이 아니고,

그래서 용산구의 법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네, 행정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지방자치법까지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법률적 지위’가 우리 구민과 같은 경우가 아니고요, 그냥 행정적으로만 그런 편의를 봐드린다는 그런,

구민에 준하여,

네, 준하여.

이것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용산구 안에서만 통용되는 자격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용산구에서 발행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유효하지는 않다.

아,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민증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아까 1번 행정상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각종 행사에 초청한다든지, 행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그런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13조1항에 보면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법률적으로는 크게······,

그래서 행정상 하면 행정이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는 제도가 있지 않으면 그걸로 잘못하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서울시나 15개구가 제정된 지가 오래되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걸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용산구는 외국인이 많은 구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스러워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1년에 한 두 명 각 구에서 위촉하지, 명예구민이라 그래서 1년에 수백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명, 지금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이게요, 명예구민증이기 때문에 명예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적극 권장하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다국적 국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용산구가 외국인이 가장 거주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대사관도 밀집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떤 차원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용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명예구민증을 드리면서 부여하는 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 어드바이스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참 좋은 거라 생각하고, 어떻든 용산이 다문화가정이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분들이 이런 명예구민증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발굴해내셔야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용산구 발전에 이바지도 할 수 있게끔 잘 가교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이 명예구민증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제정하면 충분히 많은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위원회의 구성)인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명예구민증을 드리는 이런 제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외국인들한테 많이 우리가, 왜냐하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또 나머지 국가는 나머지 국가대로 우리가 그런 정책적인 것을 많은 아까 “어드바이스를 받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뭘 건의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용산의 대사관 같은 데도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외국인 위원을 최소한 1인 정도 넣으셔 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좀, 왜냐하면 이런 조례에 걸맞게 외국인들은 심사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꼭 7인으로 구성한다는 게 명시가 딱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조금 신축성이 있는 겁니까, 딱 그렇게 명시가?

명시입니다. 7명으로 딱 정해서,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두 분만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1명 정도는 외국인 위원으로 하면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책임감도 늘고 더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한테 명예구민증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한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어떻든 심의할 때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명예구민증을 드리기 때문에, 보면.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명시는 돼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제도가 있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개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문호도 좀 개방하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에서 그렇게, 그분이 명예구민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굳이 3명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홀트아동복지를 얘기했는데, 아니,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쪽지 좀 보내주지 마세요. 질의할 때는 위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아니, 오후에 점심 먹고 하면 되지요. 아니,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든 여기 3조에 보면 ‘내·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이것을 앞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감이 되는 자를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냐면 아까 마포구 예를 들어주셨는데, 홀트아동복지 효시가 용산입니다. 효창동에 있습니다. 효창그리스도교회가 최초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도 우리 과장님이 꼭 명심하셨다가 그분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하면 좋은 분 추천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들면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을 좀 활발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79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124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CCTV와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CCTV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CCTV 설치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설치장소 등 중요한 결정사항을 관련 전문가와 구의원님들로 구성된 CCTV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에 둘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U-용산통합관제센터에 설치·운영에 필요한 보안관리 및 경찰서와의 업무협약 근거를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CCTV 설치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는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장소 선정 등 설치 시 필요한 사항은 CCTV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설치하고, CCTV 설치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CCTV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과 분야별 운영책임관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CCTV는 범죄예방 및 범죄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면이 있으므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 또한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장치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제4조2항에서 범죄예방용 CCTV 설치할 때에 설치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범죄용 CCTV만 할 게 아니라 교통단속용 CCTV도 함께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파크타워에 교통단속용 CCTV를 설치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통단속용 CCTV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은, CCTV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세트를 설치할 때마다 고가의 예산이 나가는데요, 범죄예방과 위법행위 단속용으로 간이 CCTV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 욕구는 많고, 이 욕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면 저희 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의 CCTV 설치방식 말고, 본위원이 우리 전산정보과장한테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한 내용 중에 간이 CCTV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하나, 한 가지 조항을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외에 몇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위치 선정 시에는 항상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것, 물론 조례안 내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대개 보면 야간에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주간녹화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야간녹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카메라를 좀더 신경을 써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녹화장비는 이상이 없는데, 간혹 녹화상태를 보면 조금 흐릿하고 식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카메라 하우징에 먼지가 끼고, 비바람에 의해서 먼지 끼고 그래서 식별이 불투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셔서 카메라 하우징도 간간히 세척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한강로 원불교 앞에 사건이 하나 있어서 녹화를 확인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카메라 장비에는 이상이 없는데 보니까 녹화상태가 불량이에요. 그 카메라를 현장 가서 확인하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척이 좀 안 돼 가지고 하우징이 더러워서 녹화가 잘 안 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안 4조2항과, 그 다음에 5항을 추가시켜 달라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7조에 ‘취득한 정보 활용에 대한 자문’ 그것도 범위를 정해야 하고요, 규칙으로 하세요. 조례가 있으면 시행령이나 규칙에다 정해서 어느 어느 부분까지만 심의위원들이 볼 수 있지, 나머지는 볼 수 없도록 규칙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 7조에. 그리고 10조(비밀엄수)는 한 줄로 명시를 했어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했습니다. 효력은 있을지 모르나, 여기도 규칙에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정해놔야 합니다. 이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한다고 여기에 돼 있지만, 잘못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게 그 부분이니까, 이거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규칙이나 시행령을 만들 때는 그 부분을 명시해서 개인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명시해 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제5조에 ‘화상정보 보호 등’에 대한 조항을 두고요, 5조2항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나 지침을 별도로 수립해서 우려하시는 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보면, 그 안에도 이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탈세정보 제공자에 대한 내용으로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탈세정보 제공자에 대한 민간인 포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지급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징수액의 100분의 5,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50만원에 5,000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는 400만원에 1억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 신설로 인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서울소재 체납차량만 가능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광역시와 협의하여 전국 차량을 번호판 영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시·도 차량번호판 영치 시 자동차세 수납금액의 30%를 교부금으로 수령하고,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외수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산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조제6호를 신설하여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 제3조제7호에 징수촉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조의2제2항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탈세정보제공 등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조례 제7조제2항에 포상금 지급시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권고안”과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추진 지침‘ 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 등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