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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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20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반갑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사실 이제 국장님이 행정감사에 마지막이잖아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이 어떻든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사업들을 또 성공적으로 이끈 것에 대해 사실 고맙게도 생각하고 아마 제가 의원을 안 하더라도 영원히 기억될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소감 한 말씀 듣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의 어떤 과분한 칭찬에 감사드리고요. 공직생활에 근 30년이 지나가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후배들이, 자라나는 후배들이 우리 앞으로 미래꿈나무들이라고 본다면 그 후배들이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그런 경험들을 잘 전수를 받아서 계승 발전시킬 분야는 더 발전을 시키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서 강남구가 구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라든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후배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러나더라도 후배들이 남아있는 선배들이 잘 이끌어서 강남이 세계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안하시죠? 30쪽 1번, 7번, 30쪽 한번 보실래요?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1번에 여성참여 활동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8,2%밖에 안 되지요. 연번2번은 이제 새마을 봉사지원 사업 집행률이 37.5%거든요. 또 연번 7번에 보면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사업 집행률이 44.5%고요. 그리고 30번에 보면 연번에 아동청소년복지사업 집행률이 55.6%가 되고요. 32쪽 33번에 보면 아동청소년 단체지원 사업 집행률이 28.2%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뭐 고생은 많이 하시는지는 알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업 중에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활동이나 행사개최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낮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은 양성평등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은 역삼동에 CCTV 관제센터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야간 2교대로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10월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3개월분 나가면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11번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 부분은 위기청소년 상담, 보호, 긴급구호, 자활지원, 부모교육, 관내에 복지관, 학교, 경찰서, 병원 그런 데에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좀 저조해서 집행률이 낮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이 컸다는 이 말씀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앞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지속적이냐, 지속적이지 않는 게 좋잖아요. 얼른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점차 풀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의 해소방안이나 앞으로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늘려졌을 때 상황하고 또 코로나가 멈췄을 때 이런 상황하고 이런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비책은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업 진행이 오프라인상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간 코로나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각 시설에서도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시설이나 저희나 함께 노력을 해서 더욱 사업을 공고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매뉴얼이 중요하잖아요. 매뉴얼을 잘 짜서 우리가 매뉴얼을 짠다는 것은 선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팀장님을 위시해서 각 하는 분들이 이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잘 짜서 이런 부분도 집행률도 높이고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올 연말 연초에 꼼꼼하게 챙겨서 매뉴얼도 작성하고 편성해 주신 예산이 100%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이 182쪽에서부터 186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82쪽이요. 여기에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데요. 다 함께 키움센터 청담동 확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관한 지 2000년 7월 6일인데 사실은 이게 확장공사 한다고 이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 낭비되는 측면도 있고 아니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너무 횟수가 잦았다, 그래서 이게 또 예산 낭비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 잘 해주셨고요. 다만 청담 키움센터는 기존에 30여평 공간을 조성 했고 그다음에 확장공사는 그 공간이 아닌 그 옆에 공간 30여평이 너무 협소하고 20여명이 활동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프로그램실을 조금 더 확장을 한 사항입니다. 같은 공간의 확장공사가 아니고 별도의 공간을 확장해서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며서 확장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 사업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우리가 설계도 잘 해야 되고 예측도 잘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절약됨으로써 국민들이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깊게 생각하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뭔가 하나할 때는 정성이 다 들어가서 정말 했을 때 정말 그 마음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우리 돈이 아니라고 그냥 넓히고 싶으면 넓히고 또 뭐 설계변경하고, 설계 변경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고 절약적으로 쓰고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9번씩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확장공사 하면서 자꾸 잦은 변경은 사실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예측을 잘해서 정말 똑같은 돈 들여서 더 효과적인 시너지효과를 걷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거 공감하고 향후 사업 추진할 때는 적극 향후 예측을 해서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 3층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3층 이상의 아동 시설이 들어갈 때는 피난계단이 양방으로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키움센터 설계할 때 공간이 많이 협소해져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실 하나를 다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향후에는 다른 데는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최대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청소년보호니까 안전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전 문제가 되어서 또 이 설계 변경하는데 그것도 상위법을 우리가 잘 찾아봐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상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나중에 차후에 그 공사를 시작해놓고 그 법을 찾아보면 사실 더 확장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뉴얼을 잘 짜서 설계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복지생활국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청소년독서실에 스타일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전용하셨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그 지금 목적이 뭐냐하면 강남품격에 맞고 학습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는 스타일브랜드보다는 방음도 안 되고 있거든요, 잘. 그래서 지금 밖에서 막 어떤 행사를 하거나 행사는 많이 안 하지만 얼마 전에 김장김치 담그느라고 막 대청공원에서도 하는데도 그 민원이 있었어요, 시끄럽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도서도 가보면 많이 비치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린이독서실도 좀 원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지금 스타일브랜드한다고 예산전용을 180만원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어느 예산을 전용하셔서 지금 이 스타일브랜드를 하시는 겁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쪽을 찾고

상애

이상애위원

116쪽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지원에서 180만원을 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하셨고 어디서 했는지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일원청소년독서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원동에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원동 분들이 원하는 거는 일원동 청소년독서실을 증축해서, 그렇죠. 증축해 가지고 독서실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도서공간 아니면 키움센터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학습공간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일브랜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증축을 해서 거기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거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공원 안에 있는 일원청소년독서실은 현재 3층까지 있고요.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증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규제를 받아서 저희도 증축 검토를 해보고 올해도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현재 용적률에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서 1층에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여기 50여평 되는 데를 내년에 혹시 허용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일원청소년독서실 1층에 저희 청소년들에 맞는, 선호하는 4차산업혁명도 체험하고 쉬면서 꿈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보고 싶고요. 아까 키움센터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7월에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에 저희 키움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다른 공간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키움센터는 기부채납 시설 일원1동으로 멋지게 꾸며서 문화생활이나 이런 독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원동에 그 문화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계신가요? 국장님. 뭐 어떻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일원지역에 지금 어린이시설들이, 어린이시설 또는 청소년시설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개포8단지에 이제 기부채납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 어린이라든지 또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동복지센터를 키움센터에 융합형으로 지금 또 전환하는 문제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키움센터가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중학생까지 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중학생까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초등학생 돌봄이 어느 정도 계획 대비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그 미미위 스타일 브랜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셔야지 지금 스타일브랜드를 가지고 거기 학습공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셔야지 그냥 스타일 브랜드만 갖다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일원독서실을 방문을 해서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공간을 좀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 시설을 증축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공원 부지 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아마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고민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1층 공간이 스터디카페라든지 아니면 메이커스페이스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아마 일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원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한번 볼까요? 아동급식 지원 실적에 관련된 예산내역을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아동급식을 아마 지원을 어떤 방법을 한 거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과 그 아동급식 지정음식점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아동 수가 없는데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아동은 1,453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453명입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기재를 안했어요? 예산서에. 예산내역만 하고 대상 인력이 없으면, 그렇죠? 누구에게 돈을 쓸 것인가를 여기에 지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누구가 없어요. 돈 쓴 내역만 있고요. 이런 자료는 잘 챙겨주십시오. 이런 거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는.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1,453명이 지금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 비대면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게 급식이 제공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급식을 저희 가맹점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로 일정 금액을 카드에다가 충전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구로 즉시 반환이 되고요. 가맹점은 한식, 중식, 분식, 제과점,편의점 이렇게 나눠서

광심

김광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맹점에 카드를 준다 그러면 이미 아동급식은 기존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제공되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들한테 다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을 했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국민행복카드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냥 카드에 돈을 지급만 해준 거였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급

광심

김광심위원

그동안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급하고 아동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빨리빨리 할게요. 이게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도 매달 카드로 입금을 해줬다는 얘기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단지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편의점을 지정해준 거네요? 추가적으로 구한 내용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행정업무가 바뀐 거는 편의점에 그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고 그러면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서 이곳에 가서 그 카드로 식사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해 주신 겁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카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은 코로나 이전에도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현재 11월 4일까지 하면 작년 대비 한 171개소 정도를 더 늘렸고요 현재는 935개소를 늘려서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디 가서 이용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개소수를 늘렸다는 얘기네요, 장소를?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 네. 많이 늘렸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요 코로나로 인하여 국비가 1월, 2월, 3월은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이게 왜 그때는 국비가 없이 시비,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셨나요? 1월, 2월, 3월은 국비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월, 2월, 3월은 예산배정이 안 된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혹시 괜찮으시면.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거는 토, 일, 공휴일에 중식만 6,000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7월에도 없었고 7월은 뭐 때문에 국비가 없었는지 그다음에 시비, 구비는 또 있단 말이에요. 매칭에서 이렇게 언밸런스적인 게 부분 부분 발생할 수가 있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정상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주고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국비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이거는 국비가 달별로 내려오는 건 아닐 건데요.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교부가 늦어져서 구비로 선지급하고 국비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그 다음 달에 사용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운영의 방법에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들어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전산상에서는 매칭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했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사업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줬더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고 충분히 그 자료를 봄으로써 이해가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한 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앞서 이상애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일원청소년독서실 스타일브랜드 관련해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그 전용의 뜻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 강남 품격에 맞는 학습공간을 뭐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청소년독서실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맞지 않는 이유를 대서 예산전용 했다는 건 맞지 않고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그 스타일브랜드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일브랜드를 우리 강남구에 새롭게 하겠다고 뉴디자인국에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4대 방향. 우리 강남구를 진입하는 초입에 다 그걸 대형 어떤 브랜드스타일을 만들겠다, 대형조형물 만들겠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검토돼서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제가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우리 지금 복지생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타일브랜드 관련해서 관련 부서도 아닌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다 그 스타일브랜드에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 전용하고 설계 변경하고 이런 이중 삼중의 돈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왜 각 과에서까지 뉴디자인국에서 이 스타일브랜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이런 스타일브랜드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리고 스타일브랜드 미미위는 지금 차고 넘칩니다. 되려 공해입니다. 이런 걸 왜 복지생활국에서까지도 승인을 해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끔 국장님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아마 계속 미미위 스타일브랜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기역, 니은의 로고는 25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는 2,000만원, 3,000만원 전체 사업비가 그때에 만들어졌는데 기역, 니은이 첨단빌딩을 상징하는 어떤 로고 형태를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만들어 졌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예, 국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고에 대한 설명은 뉴디자인국으로부터 전체 의원님들이 연초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얘기는 어제도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년 이전과 지금은 예산규모라든지 발전된 모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4차산업과 함께 스마트도시라든지 강남구가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런 기미인데요, 이에 걸맞은 새로운 강남의 어떤 미래라든가 강남을 상징하는 CI, BI가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브랜드가 탄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쓰던 로고를 알게 모르게 기안문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명칭 앞에 이미 다 과거 로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를 새로운 브랜드가 바뀌었으면 그거를 새로운 브랜드로 이제 바꾸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했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BI 스타일브랜드를 만듦에 있어서 의회라든지 많은 주민들과의 어떠한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과 또는 홍보를 철저히 좀 더 널리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말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신연희 청장님 시절에 태극기게양에 어떤 부서별로 줄 세우기 할 때 경쟁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어떻게 스타일브랜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요소에 정말 눈에 확 띄는 그런 공간에 강남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역할을 해야지 어디 독서실까지도 미미위를 붙여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급식비를 전용해가지고 미미위 스타일브랜드를 했다. 우리 세금을 낸 강남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부분 정말 각성하시고 아이들 급식비를 전용해서 미미위 스타일브랜드에 돈을 썼다, 이건 아니 될 일이고요,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과는 사실 여성이 행복해야 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뭐 각 과가 다 소중하지만 또 저는 우리 보육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는 특히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 현원 보면 우리 지금 과부족이 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국장님께서 시간상 그냥 간단히만 좀 답변해 주시고요. 7급에서 1명이 부족하고 9급에서 3명인데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또 그 중요한 만큼 우리 직원도 좀 이렇게 보충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이라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가능하실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4명이 정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동다문화팀이라고 그래서 아동보호다문화팀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민간 아동보호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구청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서 7월부터 아마 이 업무를 있는데요, 그래서 팀이 신설이 됐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경찰 또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기까지는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번 인사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국장님께서 못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말씀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6쪽하고 355쪽 또 관련해서 여성안심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밤길에 정말 아동하고 청소년,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안심길하고 안심화장실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여성안심길 옆에는 계단에 막 벽화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벽화가 지금 벌써 이렇게 좀 훼손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벽화 훼손도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55쪽에 보면 1번에 봉은사로109길에 나와 있는 거기도 또 이제 특히 조명이 중요하잖아요, 안심길 해놔도. 거기가 조명이 좀 어둡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벽화하고 계단에 로고젝터를 했는데 하여튼 거기가 봉은중학교 옆인데 거기도 그래서 아마 벽화를 다시 이번에 하면서 좀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설치해 놓고 뒤처리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시설 조성해 놓고 나서 지난 여름 8월에 폭우 내린 이후에 가봤는데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때도 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좀 청소를 한다고는 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유지보수비를 조금 편성을 했는데 도와주시면 내년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벽화가 훼손되면 망가지면 참 보기가 너무 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그런 보건 또 위생물품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또 생리대도 지원해 주는 건 때문에 아마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제20조를 우리가 개정해서 조례 심사를 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그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그런 접근을 위해서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서 뭐 시책 마련하고 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 20조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그러니까 1, 2항에서는 이런 거를 다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제3항에 2항에 따른 물품의 지원규모, 방법, 종류에 관해서는 그밖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생리대도 그렇고 또 이번에 또 청소년들한테 나온 그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규칙이 지금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칙 관련은 구청장의 소관 사항으로 사실 제정을 해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변경사항도 있고 그래서 실제 실행단계에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는 것으로 규칙을 갈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규칙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그때 받아서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규칙은 구청장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물론 구청장이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다른 그래도 조례는 전부 규칙에 다 나와 있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조례제정을 할 때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항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그 조항은 뒀고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실행계획 수립할 때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실행하는 사항이라서 규칙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향후 더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규칙까지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여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다고 조례에 한 항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좀 다른 거는 전부 다 규칙이 나와 있는데 그 조례만 규칙은 그냥 그때그때 그럼 뭐 그때그때 구청장이 하는 대로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이 추석선물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편성에 따라 또 달라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규칙에다가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게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면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다른 사업들도 조례규칙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생리대도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 물론 거기에 제20조제1항에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리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그거는 뭐 생리대하고 많이 이제 연관은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초경 그거뿐이 아니라 또 이렇게 수시로 그런 생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뭐 포괄적이라든가 그런 여지를 두고 규칙을 만들어야지 규칙 없이 그때그때 하면 되겠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더강남에 개방화장실도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이제 위치도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개방화장실 말고 우리가 여성안심화장실이 있잖아요. 여성화장실은 또 특히 뭐가 표시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강남 앱에 여성안심화장실도 특히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산정보과하고 더강남 앱 서비스 지원해 주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내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과는 이런 그 각 과에서 하는 일들을 여성안심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조성사업 등등 해서 이렇게 몇 건의 자세한 사례들이 또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과는 보면 너무 이런 이 과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과도 있는데 그거는 칭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요즘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가정에서 머물고 그러다보니 그중에 요즘에 또 이슈화된 것들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아동학대가 요즘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강남구에서는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학대 다문화보호팀이 7월 1일자로 팀이 신설이 되고 10월 1일부터 본격 업무가 시행이 됐고요. 10월말까지 총 8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2건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종결 처리 했고 현재 5건은 종료했고 3건은 부모 상담이나 아동학대자들 상담을 경찰과 같이 진행 해야 되는 사항이라 3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세준위원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중에 사망까지로 이어지는 사건을 봤어요. 강남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그동안에 해왔었던 아동학대 업무가 민간시설에 신고를 해도 신변위협이나 이런 거로 해서 제때 출동을 못하고 관리가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동복지법을 지난 4월 7일에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신경 쓰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혹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고 법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해서 운영해도 되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청소년이 만 2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식사지원 보니까 만 24세까지 되어 있어서 과연 일반인들이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일반인들이 만 20세 이상을 과연 청소년으로 볼까 그리고 청소년은 근로능력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돌봐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20세 이상이면 성인으로서 얼마든지 근로능력이 있고 또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과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인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8세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드림미 같은 경우 아동보호시설의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24세까지는 자립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

김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자립아동

김세준위원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생활비라든지 뭐 일자리 추천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굳이 성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구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는데 청소년지원사업 중에 지금 폭력에 의해서 지원한 게 건 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청소년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은가요? 저희 강남구에. 그러니까 1,000 몇 건을 봤는데 하다가 넘어갔는데 일단은 뭐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거 한번 질의 할게요. 우리 강남구에 여성능력개발원이라고 있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개발센터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개발센터. 가보셨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세준위원

거기 이용회원이나 이용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여성 거의 이용하신 인원이 대략 한 달에 뭐 700, 800명 정도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거를 저도 보니까 너무 느끼겠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 여성능력개발센터만 있는 게 아니죠.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여성능력개발센터, 비즈니스센터, 여기까지는 알고 있고 하나가 더

김세준위원

청년지원센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창업지원센터

김세준위원

네, 창업지원센터하고 복지재단하고 여성개발센터하고 또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4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용하는 층은 3개 층 맞죠? 한 층은 제빵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조리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 층은 뭐 사무실과 조그만 방에 여성 상담할 수 있는 곳, 한 두 세 가지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층은 교육시설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간협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거하고 비교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비교해보지를 못했고요. 다만 저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가면 너무 공간이 좁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넓은 공간을 지금 찾고 싶고 도와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 같은 경우는 건물 통째로 하나로 해서 넓은 공간에서 여성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상담 등등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대강남이라는 이곳에서는 너무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적극 추진을 하셔서 좀 넓은 공간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그 건물에 계신 분들 다 내쫓든가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혹시 여성분들만 이용하시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분들도 있고 학점은행제나 자격증 취득과정에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같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이름이 맞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가서 같이 하고 싶어도 그 이름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여성분들만 중심으로 해서 하실 건지 그런 거를 좀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라서 저도 여성만 가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남성분도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오셔야지 비로소 여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고 남녀성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명칭은 여가부에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평등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양성평등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개발부는 왜냐하면 자체가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평등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여가부쪽으로도 의견 진달하고 네이밍도 한번 다시 해줍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여성분들의 단절고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러한 공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신다면 많은 인력 손해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시고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개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하는 게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는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구비나 구·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적인 어떠한 복지사가 그게 얼마나 되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총 11명이 있는데 그중에 정규직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인력 3명하고 방문지도하는 인력 4명 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밀알재단에서 하는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센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다문화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센터장이 많이 들어있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2018년도부터 통합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서 두 센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두 센터만 들어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죄송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에 장애인 가족도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이고요. 한 가족 두 명이 있습니다, 남편도. 죄송합니다. 3명, 3명이 장애인 다문화가족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거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고 결혼 이주여성들 모국방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강남 구청장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사업을 좀 처음부터 일찍 시작하셔서 세계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남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오히려 국내 우리 강남에서 미미위나 이러한 홍보보다는 홍보나 개인의 어떤 역량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모국방문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 진행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또 모국을 정착해서 사시는데 모국방문기회가 많지 않고 해서 이런 욕구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은 못했지만 내년의 경우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사업들이 좀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한국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정이 많은 다른 구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요. 또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다문화 분들이 강남구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정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는 별로 안 되는 구의회가 더 발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주셨으면 하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다문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신채경 팀장님이시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일원1동에 가니까 우리 신채경 팀장님 잘 하시냐고 안부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체장님들이 상당히 안부를 많이 묻더라고,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이정옥 여가부장관의 실언으로 여가부 존재가 필요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가부 장관님 성인지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듣고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하지만 저희한테도 성인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 이런 부분들 남녀가 불평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진홍위원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그것은 이정옥 그분의 자질의 문제고 과연 우리가 복지가 이렇게 복지국과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이 뭐 차별금지법도 있죠. 과연 이런 여성가족부 우리 또 구청에 죄송합니다만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철학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특히 여성이나 가족 또 여성은 아동, 장애인, 어르신 그 약자들을 대변하는 여성이라고 하고요. 여성가족과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도 있지만 저희 구 전체 또는 각 지자체 전국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구만 해도 내년도에 13개 부서에서 47개 정도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더 맞는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세준위원께서도 비슷하다고 할까요.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의 건강이나 이런 복지, 자녀의 보육과 교육, 여성의 인권 그렇지요? 뭐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고 사업을 하지만, 그러나 정부의 부처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 지자체야 뭐 당연히 정부의 조직과 관계없이 둘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야별에는 사실은 우리가 복지, 사회복지과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보육지원과도 있고, 여러 이렇게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도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 다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성가족이라는 부처를 만들고 부를 만들고 과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미디가 아닌가 지금 우리 전 세계 여성가족부를 둔 나라가 있던가요? 국장님, 있나요? 기억에 뭐 정확한 내가 자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일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있어요? 그래서 뭐 팀 정도만 해도 다 이게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말이 많지만 사실 우리 구청도 각 과에 팀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아동급식지원 조례가 있나요? 급식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을 저희 안지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너무 늦게 추진을 했고 현재 입안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 놨고요. 내년 초에는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추진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

원래 작년에는 올 상반기에 조례를 완료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럼 내년으로 이제 또 넘어가요.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그래서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이고 대체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줬으면 합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련관이 역삼청소년수련관과 강남청소년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강남

이재진위원

두 개가 있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재진위원

강남의 현실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 전에 강남,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강남이 좀 살기가 팍팍해진 동네고 또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들어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곳, 또 초등학교가 폐교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는 특목고라든가 이래서 중학교 활성화로 인해서 강남이 전학 오고 강남의 청소년 숫자들이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강남을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잘 활성화를 시켜서 청소년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책자 232쪽에 보면 231쪽부터 위원회에 인사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런 등등 있는데 물론 조례와 수탁기관이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지만 조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이력만 봐서는 물론 개개인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력만 봐서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이익이 될까? 아니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그런 위원들을 좀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위원, 시설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서 보면 청소년시설 이용 조례에 보면 시설운영위원, 청소년시설 이용 권역에 관계공무원, 학교 교사, 지역주민 대표, 청소년 대표, 청소년 관련 전문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수탁기관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반영이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원 한 분, 한 분 보면서 관련 위원회의 전문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는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시설에서 위촉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서 맞도록 추천을 하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강남청소년수련관과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위탁방식이 조금 다르죠? 물론 이제 강남청소년수련관은 도서관 중심이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행위 중심의, 사업 중심의 수련관이어서 조금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위탁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지원형이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수강비를 운영비에 포함시키는 자립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도 많고 또 자립형으로 하다 보니까 수강, 그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입이 적은 청소년의 프로그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립형 플러스 지원형으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처음에 설립했을 때 당시에는 자립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겠지만 현재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수련관의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형식이고 역삼의 경우는 자립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또 본연 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또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청년 그 외에 어떤 이용대상에 본래의 어떤 성격과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지난, 저도 방문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 부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그 수영장의 경우는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스크린해서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고 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해서 자립형과 어떤 지원형을 혼합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물론 좋은 말씀이었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사업비가 좀 지원이 돼야 그래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거 역시도 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들, 성폭력프로그램 뭐 이런 상담프로그램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교육지원과에서 하지요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로체험이라든가 행위 위주의 프로그램을 해야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늘 강조하지만 컴퓨터의 중독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이런 것을 가지고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홍보를 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청소년수련관 가서 뭐가 문제점이고 개선해야 될 것이 뭔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안에도 메이커스페이스라고 그 3층에 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설치를 했고요. 여러 가지 게임중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본래의 성격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중단되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좀 유심히 지켜봤고 또 주변에서 제가 실천도 해 봤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더 절실한 거는 모국방문은 여러 루트로 기회가 있고 자기네들 필요시에 수시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게 그 안정된 직장, 뭔가 좀 벌이를 할 수 있는 거, 벌이라 하면 바로 문화도 같이 체험하면서 생활에 정착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내년도 사업에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하면 다문화센터에 가면 배울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에도 이제 막 우리 강남에 입성하신 분도 계시고 오래도록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국내에 정착이 됐는데 그다음 단계를 서포트해 줄만한 공간이 없고 그런 루트가 없다는 거예요. 다문화센터는 너무나 기초적이고 처음 방문했을 때 모국에 왔을 때 좀 필요로 한 거고 그 윗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시스템이 아마 그분들 상당히 지금 오래도록 그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매널리즘에 빠져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부분 아마 직원들도 일하다 보면 폭발할 때가 많을 겁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분들. 그 업체 선정할 때 그거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아니면 운영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그 프로그램 조정을 좀 해주시든가, 지금 다문화센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 몇 차례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떤 뭐랄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더강남 앱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반가워서 제가 직접 접속을 해 봤는데 그 언어가 추가, 변경, 삭제할 때 그 상한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알 수 없나, 여기 없네요. 추가, 변경, 삭제할 때 앱에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어는 54개국 언어가 지원이 돼 있고요.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저희 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뭐 공항에서, 식당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관련 창에서 본인이 필요한 거 입력할 수 있도록

광심

김광심위원

아, 예 제가 그거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식당에서 켜면 공항에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서 이 어플이 추가, 변경, 삭제를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여기 저기 텍스트를 치면 그게 여기 저장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언어가 있어서 제공이 됐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여서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게 최대 몇 개까지 이 어플이 추가, 변경, 삭제가 되는지 뭐 삭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여기 상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게 5개, 6개 정도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뭐 쇼핑 4개, 식당에서 5개, 숙소에서 5개, 관광할 때 4개 이 정도거든요. 이게 내가 필요한 그 텍스트를 쳐주면 얘가 언어로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궁금해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적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충실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참 아이디어 좋아요. 좋고 전산과랑 협업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되 이게 단순한 다문화가족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도 외국에 나갈 때 아니면 그 구민이 아닌 외국인도 강남앱이라는 걸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안착을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드림스타팀에서 그 부모와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 우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전통 민속촌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63빌딩 내에서 현장방문 투어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개발을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그야말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위탁받고 있는 수탁자에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을 해서 운영목적에 맞도록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담당뿐만 아니라 부서장도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하도록 요구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앱과 관련해서는 앱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 앱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앱은 일반 앱과 좀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하면 강남구의 경우에 고유명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고유명사를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커스터 마이징을 다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든지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또 일부 아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군단이 공항에서, 식당에서 다양한 그런 생활용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고요. 이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게 연간 한 9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좀 더 발전돼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69쪽 한 번만 잠깐 볼까요.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강남구가 지금 굉장히 명품도시라고는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 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양재천이남이 더더군다나 부족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아이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 곳이 없답니다. 농구골대 하나가 없어서 집안에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요. 그렇게 에너지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강사업계획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격기준을 연령 기준 및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청소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양성평등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자격조건이 여성청소년으로 국한하면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까지는 보지를 못 했는데 자격조건에서 먼저 청소년을 남녀를 구분해서 제한을 둬버리면 남자 청소년은 누가 케어 하겠습니까? 부서가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되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저소득층 여자아이들 매월 생리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여성이고 관련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는 여성청소년으로 자격기준을 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성청소년으로 해야, 제목이 청소년이라서 이러면 남성은 어떻게, 지금 우리 남자 청소년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 관장하고 있죠? 그 업무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 관련부서는 여성가족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관련사업, 좀 더 규모는 크지만 정말 한참 뛰어 노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 뛰어 놀고 농구장이 됐든 작은 소공원에 축구장이 됐던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좀 더 염두해 두어서 차후 강남에 그런 젊은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언제든지 그들의 놀이마당이 되도록 조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그 많은 쓰레기와 또 길가 청소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한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폐기물이나 청소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수도권에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지금 매립지에, 인천 매립지에 우리가 용량이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용량이 우리 구가 다 소진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인천매립지에서는 2025년 이후에는 안 받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평균을 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을.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강남구가 조기에 소진된 이유가 3월 달에 자원회수시설이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2개월 정도 공사를, 수리 공사를 2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2개월 동안 쓰레기가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또 대정비 공사를 또 2달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강남구 쓰레기가 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로 4개월 동안 갔는데 1년 중에 4달이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다보니까 조기에 소진된 거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일 300톤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월요일 같은 때는 300톤이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현재 반입을 못했었는데 협약 개정을 통해가지고 1주일에 1,800톤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량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전량 가면 올해 거는 이미 상반기에 매진이, 소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어떻게 미리 소진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대비해야지, 지금 인천시에서는 굉장히 벼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25년에는 다 안 받겠다, 모든 자치구 안 받고 우리 것만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각 자치구별로 이거를 매립지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같이 고민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같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같이 고민은 하시더라도 어쨌든 우리 강남구에서는 미리 소진하는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그쯤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1인가족도 늘고 코로나19로 해서 요새는 뭐 신선식품 먹는다고 해가지고 배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달하면서 같이 따라서 오는 게 아이스팩이잖아요. 본위원도 이제 그렇지만 주변에 강남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 다세대, 다가구 지어서 여러 세대가 같이 사시는 오너들이 이제 강남구에 오래 사신 분들인데, 주변에 그런 주부들 얘기가 젊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할뿐더러 그런 아이스팩이나 1회용품 때문에 참 걱정이 된다. 지금 날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을 보면 지금,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아이스팩이, 저도 막 금세 와서 얼음 녹고 그거를 다시 새 거를 버리려니까, 이거는 정말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녹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로 인해서 저렇게 막 버려지면 환경이 오염되는 건 틀림없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버리기는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수거함을 마련하거나 해서 다시 활용을 해서 지역의 상인들한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다가 다시 쓸 수 있게 전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원 재활용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그거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남양주시, 광명시, 성동구, 광주광역시, 인천시, 강동구, 성동구 이렇게 많이 봤어요. 조금씩 양상은 틀리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다시 재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이 아이스팩 재사용수거함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스팩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팩 종류가 두 종류더라고요. 그 팩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냥 물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 번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섯 번까지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수거절차가 필요하고요, 세척, 건조, 그 다음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처하고 이것을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전달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대요.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다가 이런 데 수요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활용품을 쓰겠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싸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2020년 지금까지는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아이스팩이 환경부담금이 없었대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거기에 개당 80원의 환경부담금이 들어가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환경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에서는 이 인력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재활용은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다른 자치구도 그런 고민을 안 한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 들어가서 봤는데 처음에 그런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안 되는 팩은 뜯어서 물 버리고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수거하는 거야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는 또 그게 재활용하는 게 비용이 좀 더 든다라는 어차피 사서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더 플러스요인이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 또 좀, 어쨌든 환경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원재활용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는 그게 저는 더 거기다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하고 비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환경보호에 더 플러스요인이 되는가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도로청소, 물청소, 이면도로도 물청소 다 하시는데 이제 청소행정과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그런 거를 좀 너무 이 홈페이지가 여기에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이 10개가 올라와있어요. 사진이 10개가 올라와있는데 이게 다 무슨 10건에 사진아카이브해서 10개가 올라와있는데 내용이 2016년 9월 29일 홍콩 회의에서 찍은 거, 4년 전 4장, 2018년도 공무원 정년퇴임 한 사진 6장 그 사진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많이 하시는데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물청소차가 어디어디 물청소하고 우리가 간선도로도 하고 이면도로도 하고 또 주택가 뒷골목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청소를 한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체계를 개선하셨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이렇게 이렇게 청소체계도 개선을 했다라든가 그런 거를 좀 올려주면 그래도 주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거리청소차가 몇 대고 물청소차가 기존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었구나, 이런 거 정도는 간단간단히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일선에서 많이 수고들 하시는데 그런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또 알 권리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답변 좀 우선 해 주시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부분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완벽하게 다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 수시로 그거는 정리해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맨날 하다가 아, 몇 대에서 몇 대더라, 뭐가 몇 대더라 할 때 빨리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몇 대에서 몇 대가 늘었다지 하고 우리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요즘에 보면 플라타너스 거리에 정말 아주 비 오듯이 우수수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쌓이기도 하는데 청소하시는 거 낙엽 쓰시는 거 보니까 아, 저거 참 힘들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아까 그게 1일 하루에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청소하시는 인력도 130명을 더 늘렸다고 하고 하루에 평균 25톤을 수거한다고 하는데 이 수거한 낙엽은 어디로 가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청소 이게 일을 안 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청소과에서는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자원순환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데 저 낙엽은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의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저게 폐기물로, 쓰레기로 보시다보면 저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저것은 그냥 폐기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폐기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그게 사용이 되느냐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그거 궁금하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고요, 자원회수시설에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이게 열량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태우는데. 그 다음에 매립지에서는 저게 금방 썩기 때문에 금방 침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받고요. 그래서 저것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것을 수도권 일반개인 민영소각장으로 보내는데 저게 톤당 한 20만원씩 주고 지금 현재 버리고는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저게 또 상당히 양도 많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것도 잠깐 이런 데다가 알려주면 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는 그거를 산에나 어디 낙엽으로 혹시 재사용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지금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잎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모은 거를 남이섬에 갖다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이섬에 현장방문 갔었을 때 밟고 온 낙엽은 송파구에서 갖고 온 낙엽이더라고요. 우리 구도 혹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는지 하나 여쭐게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이섬에 보내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보내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들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은행나무잎이 좋은 것이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 쪽에서 그것을 그렇게 별도로 고를 만큼 좋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저 때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잎만을 고르기 위해서 봉투자체가 두 종류를 쓰더라고요. 일반낙엽하고 은행나무잎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는 그 부분만을 따로 할 생각도 못 했었고요, 검토는 했습니다만 할 생각도 못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심각하게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연일 청소는 매일매일 해도 어떻든 인력이 달리는 그런 업종인 것 같고요. 그 동안에 1년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미위 저기 뭐야, 책이요. 1024쪽을 한번 펴주실래요? 미미위를 하면서 차량도색을 하면서 미미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돌아다니는 차량을 보면. 돈도 보면 지금 이제 275억원 들여가지고, 아, 2억7,500만원, 2억7,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이 미미위라는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2년 후에 어떤 청장이, 지금 청장님이 재선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새로운 청장님이 왔을 때 이걸 과연 동의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앞을 보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실 만약에 새로운 청장님이 바뀌어서 이거 한다고 하면 청장님이 이거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미래지만 우리가 적어도 2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하신 미미위 건은 저희들은 앞으로 2년 후를 저희들은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전부 도색을 저희들은 어떤 취지에서 생각을 했냐 하면요 옛날 90년대 초반만 해도 청소차는 전부 녹색 일색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저희들은 90년대에 이미 흰색으로 해 가지고 그때 심플하게 디자인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전 구에 예산까지 주면서 공문을 시달한 게 있습니다. 청소차를 청소차답지 않게 조금 깨끗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다 디자인을 개선을 했던 부분이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디자인 자체는 잘했다는 거예요. 저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미위라는 브랜드를 해서 여기다가 붙임으로써 과연 앞으로 2년. 그러니까 예측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2년도 안 놔두고 2억7,5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고 또 2년 후에 또 바꾼다고 하면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예측 못하는 행정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못했다는 게 아니고. 물론 디자인이나 이런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바꿨을 때에는 2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면 이런 게 결국은 예측 못하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청장님이 바뀔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않고요. 똑같은 정책으로 일관되게 위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은 저희들은 따라가지고요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오너의 생각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너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발전하고 후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매뉴얼을 짜고 예측을 적어도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요, 적어도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정부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너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오너가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실, 여기 30년, 35년씩 근무하는 분들이 더 아이템이 더 많아요, 사실은. 청장님이 그렇게 많이 알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 아이템을 줘서 그걸 가지고 믹스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청장님이죠. 청장님의 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요. 절대 그거는 실패하는 행정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미위 디자인개선은 우리 청소과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단독으로 했다고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대안을 제시 않고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게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는 거 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경험, 3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안을 내야지, 우리가 어떤 위원님들은 그래요, 공무원 33년 했는데 의원된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33년 근무하고 와서 의원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33년 동안 돈, 월급 받고 잘 지낸 거지, 어떠한 공적을 만들어 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공직사회가 그래서 발전하는 그런 행정이 서비스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공공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는 의견은 제시하셨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여기 김진홍위원도 디자인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고 또 여기 팀장님들이나 그 밑에 주무관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행정이 최고의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말 못 하고 팀장님도 말 못 하고 거기에 주무관들이 말 못 하는 행정은요 이건 독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단독으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심의는 법률적인 하자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2년 후나 몇 년 후에 가면 예산이 낭비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법률적인 절차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다보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행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누가 오래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2년 후에도 제가 입성을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확인이 될 거예요. 그것은 2년 후에 가면. 그런데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여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과장님도 되고 팀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라도 이 속기록에 뒤져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분명이 드러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요. 또 위원은 그런 예측을 하고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예산 설계변경을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몇 개 한 줄 아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은요 매뉴얼이나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하면 그런 게 예산낭비,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필요할 때 설계변경 하면. 내가 여기 보니까 21개더라고요. 21개를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매뉴얼도 없고 필요할 때는 설계변경해서 쓰는 이런 형태는 정말 잘못됐다.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설계변경할 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이 자체도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고요. 문제는 이제 예산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권을 조금 이렇게 침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공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 진행을 하다보면 돌발변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설계변경이나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잘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아니, 뭐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설계변경 많은데 법률행위적으로 물론 하자가 없겠지만 결국은 설계변경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계변경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예측을 못 하는 거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그럼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진짜. 그러면 예산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다 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 하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설계변경한 걸 위원님들이 잘 안 따지니까 그런 거지 위원님이 따지면 승인해 주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절약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요? 그럼 합법적으로 그럼 앞으로 해서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많이 사실 이렇게, 아니 21건 되면서 이게 당연한, 합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좀 답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도 그 어떤 사업의 목적대로 편성을 해주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어떤 규모라든가 특수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협의라든지 좀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계변경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장조사라든지 물가정보를 통한 실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어떤 예산단가를 적용해서 편성을 하고 그대로 편성해준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하도 이제 예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예견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이제 또 발생하는 경우가 특별히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한다든지 협조를 구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이 변경됐다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적게 하고. 합리적인 건 우리가 아니지만 내가 그 첫 번째 의원에 들어왔을 때 청장 지시로 있잖아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5,000만원, 말 한마디에 5,000만원 한 사례도 있어서 내가 그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말 한마디 해서 사람도 안 들어가고 그냥 변경만 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필요하고 진짜 우리가 차가 필요하다면 이건 분명히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 우리가 우리 김진홍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더 좋은 곳에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다보면요 끝에 가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돼 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파악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고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과보다는 이렇게 많더라, 내가 이렇게 보니까 24건이라 이거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설계변경을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1분만 할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 한 가지만 조금만 1분만, 2분만 더 주세요. 제가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김진홍위원

하세요, 하세요. 제 거 쓰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정화조 그 회사 정익하고, 김진홍위원님 거 조금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익산업하고 한성성업하고 이분들은 오래 됐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오래 사실은 이분들은, 이 차도 이분들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떤 관계는 이분들이 차를 갖고 자기들이 이윤창출을 하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행정, 지금 청소하는 데는 다 구청에서 사주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건 이 관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차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몸만 갖고 와서 사실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앞으로는 그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사 가지고 와서 하지. 차 사주고 인건비 다 주고 경비 다 주면서 이거는 어떻든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여기도요 이게 우리가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 대대손손 이것만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사람들이 물론 뭐 잘못했다고 생각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주기적으로 한번 하면 평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서비스 면에서는 우리가 질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차를 100% 사주는 건 아니고요. 새 차가 살 때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으로 해가지고 그 차 값을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차 사는데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계속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가 마모되는 거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감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화조사업은 현재 강남구에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사업을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차고지를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똥차 차고지는 쉽지 않습니다, 넣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2개 업체가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특성상 빌딩이 많기 때문에 빌딩은 야간 새벽2시부터 새벽7시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끝내야지 주간이 새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대형차들이 집중적으로 여러 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빌딩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가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하2층 이하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연결하는 것에도 시간도 많이 이런 것도 있고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옛날 그 차를 해서 따라가서 구경해 본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은 설명 안 해주셔도 제가 아는데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기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대안적인 것이죠, 그게 뭔가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 그래서 늘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과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적 받아들여서 설계변경 꼼꼼히 더 검토하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감사는 말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고 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과장님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업무에, 행위에 합리적인 것을 대변하는 걸 듣고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지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과 감사담당관의 감사와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에서 기금으로 입력해야 할 것을 일반회계로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는 물품을 구매 시 납품 검수, 조서 미작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업체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발주계획을 공개하는 부분 등이 지적됐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실수입니다. 이제 기금을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구분 못 했다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구매를 하면서 물품내역서가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스템이 사전업체를 선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진행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팀장, 과장이 이것은 직원들 교육을 잘못 시킨 거기 때문에요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의 업무소홀과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런 점을 신경 쓰셔서 면밀히 숙지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이 미미위가 만들어진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기 팀장님 누가 계실 겁니다. 제가 청소차 도색을 정말 이제는 자치제도하에서 우리 자치구가, 우리나라 최고의 자치구가 청소차 아까 말씀하신 청소차답지 않은 그런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디자인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한 사이에 미색으로 미미위가 도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소용역 관련 계약 조건을 보면 청소업체는 작업차량에 대해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 1회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맞는지, 맞습니까?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도색은 저희들이 5년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김진홍위원

5년, 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가 새차 같은 경우에는 녹이 금방 나지 않지만 낡은 차는 녹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홍위원

부분 도색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부분 도색입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녹 같은 걸 없이 청결하게 관리하라는 그러 취지입니다.

김진홍위원

목적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그럼 이런 어떤 비용은 다 그 관리비 등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관리비에?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전국에 과거에는 녹색이었죠 저도 참 보기 싫었고 해외를 나가보거나 영화를 보면 청소차가 청소차답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시내에, 강남 시내에 다니는 덤프트럭도 사실 해외에 가면 참 깨끗하고 차 어떤 디자인도 예쁘지만 도색도 그렇고 깨끗하다는 걸 느껴요. 그것이 도시환경인데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명박정부 때 우리 서울시내의 버스 색깔이 다 바뀌었죠 그것을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버스가 다니는데 색깔이 다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저도 그래서 제안을 했었어요, 청소차의 도색을. 우리 구만큼은 어디 멀리서 보더라도 저건 강남구 청소차다. 저건 청소차가 아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주택가나 야간에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거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그거예요. 깨끗하지만 우리가 형광 그러면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형광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빨간색도 형광 레드가 있고 형광 블루가 있듯이 그래서 저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강남구가 최고의 자치구가 청소차 하나라도 좀 다르게, 개성 있게 디자인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었는데 어느새 미미위가 확 들어갔더라고요, 미색에. 그래서 좀 섭섭하고 안타까웠어요. 그 미미위 들어가기 전에 도색에 뭐 미미위는 들어가도 좋아요. 그렇지만 바탕색을 좀 제가 제안한 대로 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물론 예시가 있겠죠, 서울시나.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특별한 답변이 있을 수는 없겠죠, 뭐. 제가 그러면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작년에 했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올해 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올

김진홍위원

전체 도색을?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전체 도색을 올해 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올해 5월에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5월에 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전에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전에

김진홍위원

그전에도 미색 아니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흰색 계열이었습니다.

김진홍위원

흰색이 그거에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흰색 계열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김진홍위원

그 흰색에다가 미미위만 붙인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김진홍위원

전체 도색을 하면서 또 미미위를 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를 도색을 새로 할 때는요, 거기에 녹같은 것까지 해서 전체를 다시 벗겨내고 그러고 나서 기본 색을 입히고 나서 다시 본 색을 또 입힙니다. 두 번 도색을 하는데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전체 도색을 올해 했느냐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김진홍위원

그걸 하면서 미미위를 랩핑한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다음 5년째에는 계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꼭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의회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갖고 그런 걸 조사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미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 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면 복진경위원님 말씀처럼 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다가. 우리가 좋아서 결정을 했는데 구청장이, 자체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걸 바꾸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결정할 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청소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마음이 급해서. 지난 내가 추석 때 말입니다. 삼성의료원 앞에 사거리에서 제가 지인을 만나려고 서 있었는데, 진공흡입차죠? 이렇게 먼지 양쪽으로 휙 돌아가면서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노면청소차라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노면청소차.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추석 때라서 차도 없어요, 차도 없죠 당연히, 차도 없는데. 보니까 안 돌리고 청소하는 것 처럼의 속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참 관심 있게 봤어요.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구나. 그럴 수 있죠, 청소를 안 하면서 목적지가 있으니까 가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유턴을 해서 반대차선 이제 청소하는 것처럼 또 지나가고. 그리고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수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또 그렇게 다니고 또 유턴해서 이쪽으로 다니고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작년에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GPS로 관리하시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차가 움직이는 걸로 관리하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더라고, 그냥 기름만 때는 거지. 그냥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저희들이 여기서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좀 더 현장에 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요즘 구민들이 다 관심 있습니다. 구청의 행정 내지는 그러 것에. 그건 정말 에너지 낭비고요. 그리고 차 막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괜히 그 차 때문에 차가 막혀가지고 비켜가야 되고 일은 안 하면서 기름만 떼고 다니고 매연만 품고 다니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좀 스피드하게 갈게요. 아까 안지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낙엽 재활용 부분인데 이게 남이섬에 갖다가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걸 수거해서 이천에 인삼농장에 퇴비로 갖다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천시 같은 경우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거래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그런 방향을 못 찾았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퇴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음식물 쓰레기통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전에 낙엽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년 전에도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엽을 농장에 갖다줬더니 이게 중금속에 오염이 됐고 그다음에 담배꽁초라든가 플라스틱이 많이 함유돼 가지고 결국은 그쪽에서 농장 망친다고 그래서 다시 다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낙엽을 순수하게 낙엽으로만 못 쓰는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은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척까지 다 해드립니다. 월 3회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엔 월 4회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관리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상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청소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음식점 점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세준위원

그럼 강남구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위에 흡연실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몇 개가 쭉 늘어져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게 현재는 날씨가 선선해서 냄새가 덜 난다고 하지만 한여름에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나 하고 시각적으로도 특히 구청 내에 있는 물건들인데 그렇게 관리가 안 돼서야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거리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업주가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해서 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도 관리를 해야지 지나갈 때마다 여름엔 냄새 때문에 눈을 찌뿌리게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고 각자 식당에다가 관리를 잘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적극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얘기인데 이것은 뭐 매해마다 나오는 얘기에요. 저도 매일 밤 그리고 거의 항상 보는 건데 뒤에 타시는 분들 안전모들을 안 쓰세요. 그렇죠? 뭐 그분들이 불편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불편한 것과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뭐 어디가 무겁다라는 걸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같은 거 하시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안전모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하고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하소연 하는데 여름에 너무 덥다. 그다음에 하이바 그러니까 안전모가 하이바인데요. 하이바 같은 경우는 땀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얼굴로 그대로 땀이 내려와 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죽겠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현실하고 규정하고의 사이에서 저희들도 좀 어렵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도 청소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제가 봐서는 매해마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규정대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아이스팩이 요즘 일회용 주문들이 워낙에 많아지니까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은 저도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골칫거리인데 저는 오면 다음에 시킬 때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거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스팩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모아갖고 오면 마스크를 준다든지 다른 생활용품을 쓸 수 있도록 교환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버려지지 않게끔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구는 이것에 대해서 따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 개월 전부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처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서 새 것을 사는 것이 재활용하는 것 보다 더 쌉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 하려면 이것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씻어도 그냥 씻으면 안 되고요, 생선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에 냄새가 뱁니다. 씻어도 그냥 씻는 게 아니고 세제를 써가지고 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보관해야 하고 그다음에 연결을 해줘야 하고 이런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아마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한동안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쓰레기양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그 전체적인 쓰레기양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당연한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방법 같은 거를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대책이 있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시고 김세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홍보는, 쓰레기는 환경 차원에서도 쓰레기처리는 꼭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김세준위원

예산에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드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저희 자원센터가 있지요? 자원센터는 뭐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간다라고 예고를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불시점검을 혼자 해봤는데 거기에서 좀 분류작업을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죠,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거의 오셨다 가시기도 하고 잘 안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급여도 낮고요.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조금 나아가지고 100% 내국인입니다. 다른 데는 뭐 외국인도 있다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급여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환경문제인 거 같아요. 가서 보니까 그 때 저희 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안전모도 쓰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 안전모 쓰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안전모도 착용도 안 하시고 마스크도 안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답답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에 대해서 냄새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환기 시설을 설치했다 라고 하는데 환기 시설이 없어요, 솔직히. 그 안에서 냄새나는 거를 밖으로 내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안에 들어오는 공기는 밖에 있는 냄새 나는 공기를 안으로 또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환기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분류 작업하는 곳이 꼭 지하에 있어야 되는지는 궁금 사항이 있기는 한데 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기 시설이 더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환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이라든지 그런 거에 손 같은 거를 많이 베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안전 장비들은 철저하게 지급하셔서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마스크 미착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갔을 때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서 그걸 저희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면서 지금 거의 현장에서 가장 걱정인 게 EPR, 그러니까 쓰레기 비닐봉투죠, 비닐. 비닐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리하는 것도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가격, 재활용 가격도 2분의 1 가격으로 다 떨어져서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현재 어디냐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데.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3년 계약이 됐습니다. 내년 2월까지인데요. 그래서 당초 계약된 것하고는 지금 상황이 지적하신 대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 줘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 왔어요. 24% 정도가 더 들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판매도 그만큼 더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가 됐든 뭐 플라스틱이 됐든 이런 부분은 돈이 되는 것은 판매도 더 늘어났을 것이고 비닐류 쪽에서도 추가지출도 늘어났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회계 쪽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손해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김세준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처리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그래도 많이 숙지하고 계신 것 같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에 미미위 랩핑을 하시는데 앞쪽에 앞쪽하고 또 큰 뒷면, 양쪽에 4면, 뒤 1면 이렇게 5면을 하시는 건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쪽을 본다 할 때 한쪽만 안보고 양쪽을 본다 할 때 큰 부분만 양쪽하고 뒷부분 해도 충분히 우리는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부분까지 지금 미미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은데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우리 랩핑한 거 뜯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 다섯 면보다는 좀 줄여서 랩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라기보다는 그거 많이 하지 말고 세 군데 해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거든요. 안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굳이 한다면 저렇게 다섯 개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5면에다가, 지금 5면 하시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상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그 폐기물 대행업체 대행 실적을 매 1회 이상 평가해가지고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꼭 공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또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이 있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 경고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예방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강남, 지금 고정식이고요, 첫째는. 있던 자리에 항상 있고 그다음에 그 고정식이 스마트경고판의 문제가 뭐냐면요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2차 과태료를 먹이거나 그럴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도 누가 버리고 가는 거는 아는데 그 사람을 추적해서 추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방효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부분이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 덜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대가 있는데요, 그거는

상애

이상애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10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적이라든가 효과를 검증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민간화장실을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에서 그 민간화장실을 취소한 데도 있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계속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68만원 정도 지급한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취소한 데는 간판을 내려야 되는데 표지판을 떼어야 되는데 떼지 않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조치하셨고 언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표지판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을 몇 월달에 어떻게 제거했으며 제거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질의도 하고 또 의문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청소업체, 청소용역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저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물론 우리 세곡동에서 잘 하셨지만 청소하고 세곡동 동장님하고는 차이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전 과장님이나 이러한 분들의 어떠한 마무리 안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청소용역업체는 다른 업체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진입이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신규업체와 신규업체하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가점이 똑같이 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신규업체는 현재 업체보다 입찰을 할 때 마이너스 40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기물처리업체가 그 당해 해당 지자체에서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지금 내가 만약에 청소업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제가. 알고 계시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신규업체는 별도의 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지만 가점이 지금 현재 업체보다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청소과장은 그것도 아직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요 물론 이 청소 쪽에 참 심증은 많지만 물증도 뭐 없어서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녁에 청소하시는 분들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음주운전하는 거 한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은 점검을 안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있습니다.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의할 때나 주의를 주셔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언론에 맞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사고가 터지면 상당히 큽니다. 미미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세척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온다 하니까 모 업체나 이런 분들이 나한테 민원을 이만큼 넣었는데 실제로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만약 입찰업체가 한 50명 된다 그러면 1, 2등이 입찰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요? 원칙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10번이나 20번 이러한 분들이 지금 선정돼가지고 일하는 분도 있고 물론 지금 과장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예결위 때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꼼꼼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폐수는 얼마나 나옵니까? 폐수.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포함한 양은 1일 한 180t 정도 나옵니다. 176t 정도 나옵니다.

김형대위원

폐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세세히 좀 이야기하기가 좀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 협의체에 대한 부분도 구청에서 예산은 서울시지만 운영관리의 묘는 강남구청에서 하시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는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서울시에 위원추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로 하고 구의회에서 서울시로 위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저희들은 강남구 쓰레기가 지적되지 않고 제대로 태울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뿐이지 그분들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형대위원

말씀 참 잘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관계가 미묘하게 미약하다 하면 주민협의체 선정하는 위원들 뽑을 때 전자에 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째 제가 협의체에 그 위원으로 갔을 때에 위원장 뽑는데 이미 위원장 다 뽑아놓았더라고요. 구의원들 우리 네 명, 다섯 명 다 갔는데 이미 선정이 다 됐어요. 여기 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도 최소한 주민의 대표인데 어떻게 해서 15인이면 15인, 8명이면 8명 다 같이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구의원들은 다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뽑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거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곧 그 협의체 위원들을 강남구에서 선정 다 한 거예요, 그게. 이번에 12월 달에 뽑을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거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부분 청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때로는 청소복을 업체에 안 넣고 때로는 현장에도 많이 가봅니다, 지금. 청소 쪽에 공부를 좀 하려고 현장에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저를 알고 민원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뭐 이러한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일단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해서 청소과가 전자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계기가 돼서 잘 바꿀 수 있고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 지금 식사 시간도 지났는데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광우 국장님, 오늘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많은 질타와 또 좋은 답변 또 구청에 시정해야 될 사항 상당히 적극적으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그게 인수인계가 잘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 관련해서 간략하게 쭉쭉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혼합배출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원화를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점검이 있어요. 그 인원이 30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소업체 대행 점검하는 거 하고 음식물 수거 용기 관리하는 이런 인원이 2명, 3명 배정되어 있는데 업체점검 하는 직원은 몇 년마다 이렇게 순환 근무합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점검 하는 것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민간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개조 10명이서 지금 별도로 우리 시간제계약직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 질의할 거고요. 그 운영인력에 있어서 그 청소대행 점검이 두 명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대행업체 점검하는 사람은 업체랑 결탁되면 점검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순환근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점검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없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없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은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혼합배출은 권역을 4권역으로 나눴고요. 담배꽁초도 무단투기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항상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강남에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배꽁초 무단투기에는 4권역으로 나눴는데 수서, 일원, 세곡, 개포동은 없습니다. 여기는 담배꽁초가 없어서 권역이 안 정해졌을까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이 다섯 개 조로 나눠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서, 일원, 세곡 이쪽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역삼역 뒷길 여명길 그다음에 개포4동 산등성길 그다음에 논현1동에 논현시장 부분 가로수, 세로수길 그다음에 삼성동 여기 먹자골목이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가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빌딩도 많아가지고 눈 깜짝할 새에 쓰레기통 하나가 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인력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 배출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오는 게 강남역 11번 출구는 눈만, 잠자고 나면 한 수북하게 담배꽁초가 쌓여있다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여러 번 왔었는데 지금은 잘 청소하고 있는지, 오늘 또 물어보니까 똑같다고 합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거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수서, 세곡 이쪽 깨끗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수서역은 우리 동남권 관문이지 않습니까? 거기 수서역 4번 출구 쪽에 보면 항상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거기 꽁초가 항상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인원으로 그쪽 지역도 순회하는 조를 짜주십시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깨끗한 거에 비하면 저는 다른 데 다섯 번 갈 거 여기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체크해서 집중단속지역이 어딘지 체크도 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담배꽁초 버리는데 단속 건수가 많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일 1개조에서 1일 한 25건에서 한 30건씩 적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개 조니까 1일 한 100건 이상씩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예산서에다 그걸 표기해 줬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런 자료 다음에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과태료부과가 이 건에 바로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계도가 일부분 있습니까? 1일 100건으로 가정했을 때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건 중에서 100건이 실질적으로 넓은데요 계도가 약한 20% 정도는 현장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20% 정도는 계도로 가고 70%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한 80% 정도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 80% 정도,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차원에서 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거 같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이 보니까 한 8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월 활동일수가 며칠입니까? 공중화장실 체크하는 이분들 활동시키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입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4일 근무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분기에 4일입니까? 분기에 4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점검자가 강남사랑환경지킴이 그 단체에서 한 80명 정도 투입이 된 거 같은데 이 단체는 환경과 소속으로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과에서 전원 다 거기 이 회장님이 명노동 회장님 있는 그 단체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80명 정도가 됐는데 꼭 이 단체가 해야 되는 건지, 청소과 독자적으로. 여기는 환경과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활동을. 그러면 청소과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에 이렇게 계속적인 혜택을 주면 단체 간에 좀 불협화음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를 해주셔야겠네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음식물쓰레기 RFID 설치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1,130대를 2020년도 목표를 잡았는데 아마 그게 60% 보급률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한 보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30대 중에서요 지금 현재 595대 했고요. 그게 한 지금 60% 정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올해는요 코로나19 관계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대표 간에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도 저희들도 못했고 그다음에 대표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결도 못 하고 코로나19 관계로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는 싶어도 주민들한테 의결을 하는 게 절차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대표의 임기가 대부분 11월에서 12월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리하게 이것을 하느니보다는 새로운 임원진들에게 넘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예산 대비 지금 60% 정도밖에 설치를 못 했는데 그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가고 내년에 또 예산을 또 청구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목표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이보다 약간 좀 적게 한 올해의 90% 정도를 잡았고요. 지금 올해 예산은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은 않고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은 신규로 상정

광심

김광심위원

해야 그걸로 처리하고 새로 잡을 계획이십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RFID로 공급을 하고 그 청소 주무부서에서 어떤 장점, 효과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합니다. 이게 RFID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합니다. 이게 고무파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덮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게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파리도 끓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쓰레기가 차게 되면 이 센서가 관리자, 관리소장이 됐든 누가 됐든 문자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쓰레기가 차고 있으니까 쓰레기통을 비워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칠 일도 없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거의 종량제봉투를 쓰나 이거를 쓰나 거의 비슷하고요, 뭐 그다음에 좋은 점만 있지 그렇게 나쁜 점은 거의 저희들이 발견은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이 지금 잘 원만하게 쓰고 있다는 어떤 주민의 여론이라는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점이 많고 단점은 조금 미미했는데 그거는 아마 기계에 보완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물 관련 이 RFID는 우리 강남구에 적극적으로 좀 확산시켜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김세준위원

죄송합니다. 딱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년에 한 번이죠?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2017년도에 딱 한 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민선7기 들어와서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그거는

김세준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김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불법전단지 단속을 위한 특사경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특사경이 매일 나가서 불법전단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좀 이제 그분들은 단속하기 위해서 몸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후에 이제 뿌려진 전단지를 치우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하면 뭐 인력이 없다라든지 그 시간에 못 나온다 라는 등 해가지고 좀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가서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협조해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많이 뿌린 곳이 관내에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우리 주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깨끗한 도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 몇 박스씩 나와요. 그런데 그 주간에 이렇게 오토바이로 뿌리는 그 부분을 청소를 내보내려고 그러면 추가인력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인력차원에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김세준위원

저희가 특사경이 한 번에 몇 군데로 같이 나눠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면 한 차에 여러 명이서 해서 한 차로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단속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지역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저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좀 청소하러 가시는데 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분은 단속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청소까지 하고 오셔야 된다고 그러고 하면 도리어 인력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새로 채용 자체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내부 공무관이 됐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채용을 좀 따로 해서라도 좀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하고 협조해서 좀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꾸준히 연구 좀 해주시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1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수서 5번 출구 거기에 로즈데일 옆에 보면 아마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오전에 있으면 한 마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서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담배꽁초가. 예?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수서지역도 저희들이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없다 그러셨잖아.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덜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답변입니까? 없다니요. 거기에 로즈데일 옆에 보면 담배 무지하게 피웁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게 전부 다 건성으로 한다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 담배꽁초 안 나오면 내가 배지 빼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형대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걸 왜 잘 아느냐면 4.15선거 때 우리 구의원들 하고 국회의원 섰을 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걸 나는 깜박 잊었는데 우리 김광심위원이 이야기 하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더 빨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단속은

김형대위원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 저 우리 과장님 좋아해요. 그러면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고 하겠습니다. 확인도 안한 일을 거침없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쭉 해 봤지만 그런 과장 아무도 없었어요. 순천입니까? 고향이.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순천 아닙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제가 먼저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좀 최대한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업무숙지가 다 안 되신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빠른 업무 숙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86쪽 보면 소송 건이 있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 소송건이 패소를 했네요, 그렇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패소건이 1건 있고 3건이 되는데요. 이 패소한 원인이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는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용역이 시작하는 17년, 18년, 19년도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이 시작된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청소 원가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은 결과가 무게로 나왔습니다, 톤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집행하면서 특수계약조건에다가 지급방법을 봉투판매가로 주겠다라는 이렇게 특수조항 2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무게하고 부피는 전혀 이퀄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금 이 소송을 건 쪽에서 쓰레기 무게는 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된다고 주지를 못했는데 그 우리의 특수계약조건의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패소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내가 이 청소용역은 특히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협약서를 잘 써야 되는 거라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좀 부탁도 드리고 사실 이게 이 협약서를 잘못 쓰면서 많은 잘못된 폐단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청장실,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약서를 을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소송에서 이렇게 패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소송을 걸어오는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하면서 정말 투명한 업체, 열심히 하는 업체 이런 데 아니 집행부에다 소송 걸고 이런 업체를 우리가 계속 용역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금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체결할 때 꼼꼼하게 유불리를 좀 따져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총차계약과 특수조항을 넣어서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 이 건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총차계약 보다도 봉투판매가가 더 많다 그래서 과다 청구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총차계약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그 계약업체에서는 왜 협약한대로 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을 위탁업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협약사항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이런 미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또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계약이라든가 협약을 할 때는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꼭 받아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챙겨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제가 뭐 있는 동안이라도 최선의 그런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고맙고요 사실은 이 협약서 관계는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게냐 봉투냐 이게 논쟁에서 사실은 우리가 특수라는 걸 넣어서 사실은 패소한 그런 경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협약서는 꼼꼼히 챙겨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독을 못하면 이런 거는 진짜 용역 줘도 됩니다, 협약서 만드는 거는.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서 불합리하게 이 소송이나 이런 행정낭비도 되는 것이고 또 직원분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십니까?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신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빨리 안 보내드리려고 질의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복지생활국장님 같은 분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아마 직원들도 아마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실 거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강남구 입장에서는 국장님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국장님 같은 사수를 만나기가 생활하시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국장님께서 잘 해 오셨는지를 너무 잘 아는 오늘인 것 같고요, 참 보내기가 싫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또 많이 고운 시선으로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후배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데 또 역할을 할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 도시환경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관리 불만 민원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분쟁사항 조정을 통해 입주민이 공감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청담역 지하공간에 조성한 미세먼지 프리존에 스마트팜, 벽천폭포, 포토존 등 다양한 재미요소와 즐길 거리를 조성해 필환경 미래형 녹색테마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구룡마을은 2020년 6월 1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세부추진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초안이 작성되면 협의체 개최, 보상협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해 깨끗한 주거환경과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계약신고 등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대민 서비스 향상과 체계적인 등록정보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78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은 관련법 개정 전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하여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노후 되어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전통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의료시설인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강남 도심 격상 및 도심 권역 확대로 인한 도시 여건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업무 중심지로서 도심기능 달성을 위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법간판이 난립한 아파트상가 위주로 총 471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소 특색에 맞게 간판을 디자인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및 365일 광고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수길 가로보행 환경개선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대표적 거리인 신사동 가로수길이 세계적인 명품 품격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한파, 폭염 회피를 위하여 사계절 미세먼지 프리셸터와 쿨링포그 시스템,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정보 알리미 등을 설치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대형공사장 소음중점 관리계획을 통해 365일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 여건에 맞는 환경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산림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천별 특성에 맞게 경관을 개선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양재천 등 3개 하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무단경작으로 훼손된 산림경관을 개선하고자 1, 2단계에 걸쳐 대모산 야생화원 조성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산책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모산 자락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공원 및 가로녹지대의 노후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돌산근린공원은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의 이해와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모바일을 통한 중개업소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 및 단기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지연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여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치 변동,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하여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해 투기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주명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벌써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게 돼서 사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1년 동안 또 많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74쪽에요. 미세먼지 프리존 구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세먼지 프리존 구간 사업방식은 BTO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 BTO로 추진하는 이유와 그 BTO의 추진은 재정 사업과 장단점 등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과정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 당초에 최초의 방침서나 또 서면자료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 구간 조성사업은 작년에 시범 설치를 2개소 설치하고 올해 20개소에 BTO방식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BTO방식으로 이제 설치한 예는 현재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 서울시 전역에 버스 쉘터가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쉘터도 그런 BTO방식으로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2개소를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여름에 이제 더위 그리고 겨울에 한파를 대비해서 따숨소 역할과 해서 이런 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올해 10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이미 여기 서류에 보면 계약을 했네요? 제한경쟁으로써.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BTO방식으로 업체 선정이 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공사는 하나도 안 하고 있던데요. 제가 테헤란로를 위원장님하고 테헤란로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공사한다고 그래서 사실 갔는데 공사하는 데는 한 군데가, 어디 공사하는지는 몰라도 테헤란로가 아니면 다른 데 공사하는지는 몰라도 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 확인했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준공예정이 11월 말까지인데요. 이게 쉘터를 자체 제작을 해서 그 장소에 이제 얹어놓는 그런 작업인데 이미 쉘터를 지금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10년씩을 계약해준다 이거는요 사실 과장님 앞으로 10년 공직생활 하지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년을 예측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내용을 보면 10년 후에 우리가 인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하면 그게 쓰레기를 인수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는 맞지 않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또 관리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인수하면 쓰레기 인수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관리도 이 사람들한테 다 위탁을 줘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버스정류장 쉘터가 지금 10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계약을 하고 지금 유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개소 설치비가 대충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고권을 우리가 부여하는 대신 그게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한 곳에 1억을 투자해서 민간업체에서 했을 때 본인들도 광고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사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평수로 우리가 평수로 하면 몇 ㎡나 들어갑니까? ㎡수로 계산하면.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게 가로 6m, 넓이 2.8m 정도 되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한 3평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강남구의 땅값이 얼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3억 정도 갑니다. 테헤란로는 3억을 더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3억짜리를 갖다가 임대를 우리가 줘서 10년 동안하고 10년 동안해서 그 쓰레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나는 그런 게 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면서도 미래를 보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10년 해서 결국은 쓰레기를 가꾸는 거, 업체만 배불리는, 이 업체가 보니까요 2016년도 중간 중간 계약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사업을 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땅값 계산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세받으면 그거보다 훨씬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태여 이거는 어떤 사업하는 사람만이 이윤을 주는, 또 여기에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저기 뭐야 청담세무소 앞에, 청담고 세무소 앞이나 갤러리 앞이나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송파구도 가보니까 그대로 문 닫아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이런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10년은 깁니다, 사실. 아니 3억 가는 땅을 1억 주고서 광고효과를 낸다고 해서 그거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쉘터는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여름에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써 버스쉘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고 위원님들도 알고 실질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년씩이나 과장님들 몇 분이 10분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이면. 10번을 바뀌어도 바뀐 다음에 이것이 뭐냐 결국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는 입장까지도 생각하셨냐는 거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쉘터 자체를 그쪽에서 철거를 할 의무가 있고요. 우리가 그걸 인수해서 한다면 어차피 10년,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10년 정도면 어느 정도 교체 시기도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이것을 10년 후에 하면 결국은 그 회사한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그렇게 그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철거한다는 협약서가 돼 있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서류를 좀 갖다 주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감가상각비를 따져도 그렇고 이윤을 따져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년씩 장기적으로 준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미세먼지 쉘터를 유지관리 부분도 광고업체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광고하면서 관리도 하고 하는데 그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강남구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관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거 조정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 회사한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회사한테 위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강남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비싼 땅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일부 혜택도 될 것으로 보이고 비용이 너무 저렴하게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좋은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처음에 생각한 게 별도의 위탁비용도 안 들고 처음에 공사비용도 안 들고 다 무료로 해서 우리 구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관리 하는 것은 다 거기서 10년 동안 고장나고 고치고 다 거기서 다합니다, 설치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는 광고를 아무래도 광고가 수입이기 때문에 광고를 크게 하고 또 많이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시간이 장기간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저희들은 광고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최소한도로 작게 해라, 연수는 최소한으로 더 두 면, 세 면으로 바깥에서 보면 거의 두 면으로 보이거든요. 안에 한 면. 그래서 그거를 계속 줄다리기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광고를 더 해야지 자기네 수익이 남는다. 우리는 안 된다 도시경관을 버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하느라고 사실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진경

복진경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광고도 적게 하고 그런 내용은 아는데 사실 여기에서 핵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미세먼지 프리존을 하면서 여기 랜드마크라고 있잖아요. 랜드마크를 넣기 위한 나머지 광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도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이게 미미위라는 것을 여기다 결부시켜서 이게 10년 동안 가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는 핵심은 랜드마크예요, 사실은. 미미위의 랜드마크예요. 다른 데도 그렇게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우리가 청장이 그대로 간다 하면 유지되지만 안 간다 하면 이거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과연 다음에 청장님이 왔을 때 그 전에 있던 청장님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10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 속에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랜드마크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청장님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청장이 오래 하신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래 못하라는 보장은 없는데 결국은 이게 예산 낭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아니 랜드마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랜드마크를 위해서 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해서 생각했었으며 미미위 그런 표시 부분은 그렇게 그게 부각되지는 않고 조그맣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이게 10년 후에는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철거까지 하는 걸로.

진경

복진경위원

협약서 그거 갖고 오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거기에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1404쪽에 협약서가 같이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어떤 그 제 의견을 전달한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이 어르신 이용시설하고 현장 근로자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이 현재 어르신, 임산부, 노약자 그 다음에 영유아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쨌든 취약계층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르신 이용시설하고 현장 근로자한테 했고 임산부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스크를 처음 시작할 때가 코로나 이전이에요. 그래서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지급이 어르신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했던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지요.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미세먼지 이 부분은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코로나19가 이제 올해 발생을 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마스크가 제공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을 중복 지급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지급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총무과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4,900만원이에요. 수의계약을 하셨다고요.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그 마스크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코로나19가 올 초에 발생을 해서 마스크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로 특별법에 의한 재난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공급이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스크 보급이 원활해서 그렇지는 않은데요. 당시 우리가 상반기에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아마 내년에는

상애

이상애위원

언제부터 수의계약을 안 하십니까? 언제부터?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게 연초에 올해 모든 마스크가 우리 개별적으로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환경과로서 구매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총무과에서 일괄로 수의계약을 하게 돼서 모든 해당 부서에서 각각 구매를 할 때는 총무과 계약업체랑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만 더 강남구 환경시민실천단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5개 단체지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중에 자연보호 서울시 강남구 협의회만 금액이 높은 거는 어떤 이유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체가 5군데 실천단이 있는데요. 보통 4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애

이상애위원

자연보호만 2,000만원이에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2,00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단체보다 규모가 일단 회원수가 많고 사업 분야도 다양하며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회원수는 자연보호가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예산을 다 지급했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 예산은 연초에 지금 지급됐기 때문에 이건 결산할 때 그 부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결산을 언제 하는데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12월 말쯤.

상애

이상애위원

12월 말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5개 단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추석맞이 귀향자동차 무상점검을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의 무상점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도 자동차정비사업 조합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시 배출가스 점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해 주고 그런 사업이 우리 환경과랑 연관이 되어서 지금 같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배출가스를 점검 못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현재 배출가스 부분은 우리 환경과 소관 업무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무상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요? 몇 건수나 추석에.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몇 대 정도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활동 내용 정확히 하고 어떤 예산 지급하는 부분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를 비롯한 과장님 비롯한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84쪽 보면 라돈측정기 대여 계획서 및 대여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각 동마다 물론 인구수에 비해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라돈측정기 기계가 얼마나 되나요? 한 대당.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만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30만원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보통 두 개에서 많게는 뭐 세곡동에 9개까지 있는데 보급한 거에 비해서 동별로 대여 실적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삼1동하고 역삼2동을 보면 똑같이 네 대를 줬는데 역삼1동에서는 대여실적이 89회인데 역삼2동에는 30회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청담동이 6개인데 이게 대여실적이 14번밖에 없어요. 보통 두 대, 세 대인 데가 뭐 20대, 14대 이렇게 보는데 동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보유대수하고 대여실적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본위원도 사실 이것을 대여해 준다는 거를 동에 회의에 가서 회의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 이런 거를 대여해 준다는 거를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더강남 앱에도 내가 이거는 못 봤고 우리 이제 홈페이지, 환경과 홈페이지를 보면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비교해 보면 사진도 많이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에코마일리지라든가 대기관리, 수질관리,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올려놔서 타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업데이트를 잘하셨다. 이제 사진도 보면 근래 2020년도 9월까지 올라와 있고 해서 타 과에 비해서 잘됐는데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면 주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일단은 라돈측정기는 인구 수 비례해서 저희가 동별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동마다 대여하는 실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필요한 사항인데도 모르고 하는 경우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더 많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도 동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 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의 조례가 혹시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조례가 10개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10개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개가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11개가 있는데.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하나는 지금 규칙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규칙, 아 규칙이다. 아, 그러네요 규칙이 하나 있고 11개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개정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환경과 조례는 상위법 인용이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위법 인용이 많은데 상위법이 이게 개정이 잘 되잖아요. 잘 되는데 우리 지금 환경과는 주로 2015년, 2016년도까지 하고 개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우리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기타 쭉 나오는데 지금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이 2017년에 1월 달에 물안경 보존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개정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강남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어요. 거기 2조의13호를 보면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했는데 지금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제9조에 보면 9조1호에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했는데 이것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보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2015년도 하나는 녹색성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렇게 한 번 보고 아직까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환경과에는 상위법 인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좀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할 일이긴 합니다. 할 일이긴 하는데 이런 상위법 개정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더 빨리 아실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부터라도 그 부분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강남구 환경 기본조례에서 1251쪽을 봐주세요. 보면 거기 환경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촉직 위원이 27명이 있는데 위촉기간이 있고 총 연임기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연임기간이 아니라 연임 횟수겠죠, 횟수. 기간이 아니라 횟수잖아요. 횟수를 지금 2번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러면 연임 이게 횟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한국정책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임기간 2년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재했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정리를 다시 한번 나중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연임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연임기간인지 연임횟수인지 나는 이거 연임횟수로 생각을 하고 이거 기간을 잘못 썼나 했는데 연임 아, 기간이다 이 말인 거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맞죠.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맞아요. 30조에 이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임기간이 맞는데 참 좀 얼른 봐서 약간 우리가 헷갈리기 쉽게 해주셨네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올 7월 1일날 오셨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7월 1일날 오셨는데 업무숙지를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보조요.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제한사항 중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요건에, 자격에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 3월 달에 입법개정이 됐거든요.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그렇게 도입이 새로 됐는데 어떤 요즘 채용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나 보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민법이 바뀌어서 용어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작성을 해서 나갔던 사항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해서 정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진홍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게 1271쪽, 민원처리현황이 약 한 2019년도 11월달부터 2020년 10월까지 기준이네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환경과가요. 그런데 건수가 이게 다입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는 창구가 다양합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응답소 민원에 진정민원, 일반민원, 현장민원, 상담민원 등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현재 우리 과에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는 게 연 한 4,0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진정민원이라 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현장에서 온 민원을 이걸 정리를 하라 해서 이 건만 지금 정리돼서 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물론 이 청구인이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장○○ 이렇게 해 놨는데 접수 내용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공사장 소음, 어디 공사장 소음인지 뭐 그렇죠. 그 정도는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 참고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전부 소음 및 먼지인데 그 다음에 공사장 소음, 대부분 그런데 어디 공사장인지, 어느 건설현장인지 정도는 좀 표기를 해 주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 환경과죠? 여기 우리 석면안전관리와 관계된 조례가 있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누가 발의하셨는지 아세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했습니다. 왜 했냐하면 제 지역에, 제 지역구가 아마 재건축이 많아서, 그렇죠? 지금 1단지도 철거했고 앞으로도 철거해야 될 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면안전관리에 대해 조례를 제정을 한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 예산서에는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는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그렇다면 안전을 운영을 한 것입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건도 위촉된 게 없고 실적도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에 해당없음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개포 1단지, 그때 당시에 작년에 아마 그걸로 석면관련해서 문제가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법안도 발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김진홍위원

발의 직후에 제가 조례 발의 직후에 개포 1단지가 좀 시끄러웠어요. 이미 그때는 제정이 된 상태, 그래서 그때 주변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분도 아마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에서 규정한 게 아주 미세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죠, 절차. 그렇죠? 철거업체, 있지만 그래도 그 주변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김진홍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좀 수렴해서 운영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는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때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예산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고 2019년, 올해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는데

김진홍위원

아니 올해에 했, 올해.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2020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문제가 발생된 게 올해 아닙니까? 1단지. 철거 전에 이제 석면 먼저 철거를 하잖아요, 제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이에요? 철거를?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 1단지 철거는 작년 12월부터 일단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재 감시단 위촉된 사항은 없는데요.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청담 삼익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도 명예감시단은 우리가 위촉된 사실은 없지만 조합 측에서 자체 감시단을 주민들로 해서 자체 구성을 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김진홍위원

활동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도 이제 명예감시단의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조금이지만 아마 지급이 되는 거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위촉한 것이 아니고 조합 측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김진홍위원

그리고 그 조합에서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네요? 알고 있었다면 추천을 할 텐데 그렇지요? 아무래도.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가능하면 예산도 편성 돼 있고 제도가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다른 지역도 지금 많은데 왜 이 분들은 자원봉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떤 활동비는 조금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예산이 편성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 아까 소개할 때 기후변화대응팀이 있잖아요?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팀에서는 일단 에코마일리지를 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보급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환경생활학교 및 시민실천단 등 그런 부분을 지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주로 이제 교육도 물론 홍보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도래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교육도 뭐, 교육사업도 있겠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지금 강남구 우리 건물은 조치완료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예산 들여서 할 일은 없고 거기에다가 어떤 조치를 의뢰하는 행정업무만 하면 됩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지금 석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먼저 석면건축물 조사를 해 가지고 석면 등록이 된 건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관리인 지정을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철거시나 그런 부분을 철거시에 우리가 신고를 받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물을 저기하거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이 61개가 선정이 돼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향후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인가를 질의했습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석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석면관리인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디까지나 계도나 권유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이제 석면조사시 이게 이제 안전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위험에, 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독려는 하지만 저희가 강제로 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제성은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석면 피해자현황이 지금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아마 사망하신 걸로 보면 될까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요양급여가 3,9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게 그럼 여기 지금 환자 3명, 피해자 3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토털로 3,9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3분이고 그러면 그 안에 구제급여 및 장의비 해서 2,600만원정도 지급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 5월에 들어간 금액이 2,100만원정도, 10월에는 530만원정도 되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럼 1345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 자료, 그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월별로 차액이 좀 심하게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되게끔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1335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음 민원기동반 관련해서 예산이 한 3억1,700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인원이 6명이고 우리 직원이 3명해서 토털 9명이 이 사업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우리 직원이 모자라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뭐죠? 용역 있잖아요. 아니 그거 뭐지요? 기간제 근로자 말고 임기제 근로자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시간제위탁직공무원

광심

김광심위원

시간제 임기제, 그 근로자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음민원기동반은 지금 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24시간 풀가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우리가 뽑아서 운영하게 되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정도만 우리가 채용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통 직원보다 더 시간을 적게 근무하는 상황으로 24시간 근무하는 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금 현재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3명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그리고 용역직원이 6명인데 그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3억에 상당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용역인원을 좀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3교대 체제라든가 2교대 체제로 해서 이거를 운영해도 충분히 되는데 특정 외주를 준 거는 조금 사람 6명에 대한 건데, 그리고 환경과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체제에서 굳이 이렇게 줬어야 되나 우리 강남구에 기간제근로자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제근로자도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준 거는 좀 맞지 않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그리고 1년에 처리한 건수가 과태료 지급건수는 122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력 9명이 하기는 큰 업무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지금 운영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점은 제가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충정의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해석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취지를 기본으로 삼아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에 이거 예산 저희가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런 거가 개선이 돼야 기본 좋은 변화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이상애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 답변을 들어보니 과장님께서 환경시민실천단에 특정단체에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단체는 4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특정단체에 이 분들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이 단체에 다른 단체와 달리 2,000만원을 꼭 지급해야 될 이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그 운영비는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쪽으로 이제 담당이 되셨으니까 기존 사업이 뭔지 검토는 아직 안 하셨죠? 거기 보면 제가 이거를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새집 지어주고 새집 모이주기 뭐 이런 게 있길래 새집은 짓지 말아라, 모이 주는 건 타당하다, 새집에는 새가 안 들어가요. 새들은 자기네가 자기 집을 지어서 들어가지, 남의 집에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상한 사업을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모이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모이주기도 가령 강남주부클럽 환경연합회에서도 똑같은 모이주기 사업을 해요, 같은 과 내에서, 단체가.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을 더 줬을 때는 다른 단체와 다른 사업이 진행 되어야 맞습니다. 내용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되는지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보호 서울시 강남구 협의회에서는 유아부 사생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며 아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맞는 지금 활동비를 같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많이 준 이유의 골자는 사생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일단은 대표사업이 사생대회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 예산이 타당하게 가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조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됐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강남구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관련 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조례에 단체에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 있었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단체는 아니지만 민간인 활동에 지급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관련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건 참 환영합니다. 4차산업시대에 이거는 앞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2억의 예산을 시비로 받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64개소에 1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전기충전소가. 그리고 올해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64개소에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64개소에 12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설치했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이건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설치한 상황이고요.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기, 서울형, 집중형, 전기충전소가 지금 2억을 받았거든요,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밤고개길 공영주차장에 3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억 예산으로 지금 설치한 거는 밤고개길 그거 하나입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거기 한 장소에 3개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위치선정을 왜 거기다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세곡동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도 현재 전기차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곡동 그 쪽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거는 제가 맞지 않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세곡동에 그 자리의 주차장은 주차를 한 차가 얼마 없어요. 그 통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주차관리과에 확인하면. 왜 거기를 부지를 선정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뒷장에 보면 앞으로 진행할 선정 시설이 이게 맞아요. 여기에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 공영주차장에 먼저 이걸 설치해야지, 세곡동 거기에는 주차한 차가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가도. 그런데 이 예산을 거기에다가 설치했는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설치신청을 하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이걸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 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는 건데요. 공영주차장 부분은 현재도 지금 설치가 지금 하고 있고 진행된 상황이고 그리고 율현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지만 저녁에 차가, 저녁에 주차를 하는 동안에 충전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곳이 이제 아파트단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쪽으로 장소를 선정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동주민센터는 이미 다 설치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그 쪽에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가성비 높은 방법으로 예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차량이 별로 없는데 일부러 어느 차가 거기까지 움직여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낳게 되요. 그리고 굳이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될 차도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입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할 수 없었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가능한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많은 다수의 차량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차년도라도 그거를 진행할 때 감안을 해 주시길 바라고 왜냐 지금 율현동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명분상 땅이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당장에 지금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안지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계산은 지금 카드로 본인이 바로 결제가 되게끔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그 현장에서 바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바로 계산하게끔? 그리고 그 시간 제시도 다 되어 있고 그 시스템에서 다 되어 있습니까? 몇 분 안에 어떻게 충전된다. 그럼 몇 분 충전된 게 몇 km를 갈 수 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거기 장착되어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일단 우리가 충전을 하면 몇 km 그게 가는지는 그건 바로 뜨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충전할 때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10만원어치 기름 주유한다 라고 카드를 넣잖아요. 그러면 충전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담당자분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이게 대중화가 돼 있지 않아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답변을 하실 분이 없습니까?

안지연위원장

답변하실 분은 답변석에 가셔서 소속 밝히시고 정식으로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답변석에서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도 좀

안지연위원장

답변석으로 가서.

학수

김학수맑은대기팀장

저희 전기차 저희가 행정차량을 전기차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보면 차가 충전이 되면 최고주행을 할 수 있는 속도, 이런 게 나오고 저희가 아직 전기차 미터기로는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차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기에는 업무보고 시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까요.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전기차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방금 64개소에 122기계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전기충전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100km당 연료비가 우리가 이제 휘발유, 전기차, 수소차 대비했을 때 한 우리가 휘발유로 100km 연료를 했을 때 1만1,350원이라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570원, 한 50% 정도 지금 쌉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택시를 타다가 요즘에 전기택시들 다니잖아요? 한번 타다가 기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 봤었는데 이게 설치된 곳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하고 우리 주민센터 그런데 하고 설치된 데서 충전을 하다보면 저희 주민센터가 더 비싸대요. 오히려 아파트가 싸서 일부러 아파트를 찾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아파트관리인 분하고 또 실랑이도 지금 일어나고 한다는데 굳이 저희 주민센터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기사님이 아파트가 싸서 일부러 아파트에 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인데 태양광설치가 많이 안 되고 있지요? 계획보다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계획보다 많이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미니발전소는 주택건물형이 있고 베란다형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태양광 이 사업은 서울시 중점사업으로 15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1가구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황인데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더 저조해서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건물 외벽에 설치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아파트 전체의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게 쉽지 않아서 현재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형 설치한 건은 SH에서 한 임대아파트 쪽에서 많이 이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설치한다는 게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일단은 설치도 문제겠지만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또 거기에 살지 않게 될 경우에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은 설치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만 철거할 때는 개인비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철거해서 가지고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가장 큰 문제 중 또 하나가 청소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위에 앉아있으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청소하다 사고가 일어날, 문제도 생기고 특히나 고층 아파트라든지 고층 건물일 때는 더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현재로써 사업성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한 50만원정도 되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는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 시비 플러스해서 50%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베란다형 그런 게 굉장히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항으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도 그때 회의하러 갔을 때 그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베란다형 보급한다는 게 좀 어려운 거 같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더 특성상 그게 쉽지 않나해서 이런 부분을 좀, 서울시 사업이고 해서 우리가 발맞춰서 매칭 사업으로 같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점점 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폐기가 될 것 같은데 또 쿨링포스 시스템 사업도 계획 중이시죠? 쿨링포스 그 물 안개처럼 나오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쿨링포그 말씀하시는

김세준위원

쿨링포그.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쿨링포그, 예.

김세준위원

그 사업도 준비 중이시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올해 지금 강남역 11번 출구 그 앞에 6대의 쿨링포그가 설치되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설치가 되었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 그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쿨링포그 그런 부분이 체감에도 느낌이 좋고 약간 2도 정도를 더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올해는 이미 완료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구청에도 그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여름에 종종 봤는데 지금 그 미세먼지 쉘터도 하고 쿨링포그도 하시고 이게 접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접목돼서 할 수는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김세준위원

예.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왜냐하면 쿨링포그는 야외에 설치하는 시스템이고 그런 미세먼지저감 쉘터는 안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쉘터 이 디자인을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선정한 대로 가져오는 겁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쉘터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디자인 부분은 저희 강남구와 같이 협의해서 디자인 한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뭐 디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공중전화 박스 같기도 하고 색깔도 진한 회색인데 좀 애매한 거라서 강남에 어울리는 디자인인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뭐 강남구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오시기도 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 지역인데 디자인 부분에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도 설치가 계속 될 건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개 과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환경과만 서울시 매칭사업이 전혀 전무해요. 5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고 내년에도 시구비 매칭사업이 계획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이 없는 걸로 확인하셨는데요. 현재 서울시 우리가 공모해서 이건 매칭이라고 하지 않고 시비 얼마, 우리 구비 얼마 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보통 이제 매칭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 우리가 공모해서 된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형 집중 전기충전소가 2억 해서 공모해서 우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세준위원

지금 공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라는 거는 그쪽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 공모를 해서 그 시비를 받아서 운행한다는 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저희 강남구만의 아이디어는 없나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구에다가 거꾸로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걸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쉘터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김세준위원

쉘터는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그것도 제가 공모사업으로 들었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서

김세준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비에 얼마, 그다음에 시비에서 얼마를 해서 보통 하는 건데,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추경에 우리 구예산을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스마트그린도시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접목해서 현재 거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물론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걸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하지만 저희가 강남만의 스타일을 살려서 어떠한 다른 자치구하고 좀 차별화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이 어디에서 보더라도 좋을 거라고 보고 일을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과도 몇 년간 없다가 작년 그리고 내년에도 시하고 매칭 사업을 시행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앞으로는 저희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걷혀서 시에서도 많이 가져간 만큼 구민의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서 저희 강남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협약서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내가 여기 13조에 보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법을 많이 한 공부는 아니지만 해석의 차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본 계약 해제나 또는 해지 및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철거 등 광고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경우, 이거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문구가 잘못된 거예요. 완료가 되면 즉시 철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뒤에 팀장님인가 어떤 분인데요. 이게 필요한, 이 대목이요 필요할 경우에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만료기간은 만료기간 내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게 철거가 되는 거지요. 필요한 경우라면 인정을 하시겠어요?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겠어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협약서부분이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년이 돼서 노후화가 돼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철거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정은요 필요하다, 이 대목이에요, 철거, 13조에 보면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설물 또는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사실 이제 그 문구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복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사실 이제 10년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현재 우리 안전국에서 따숨소도 하지 않습니까? 따숨소 하는데 호떡방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해마다 만들었다가 철거하고 또 겨울 되면 만들었다 철거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쉘터는, 쉘터는 따숨소 역할도 하고, 겨울에는 따숨소 역할도 하고 의자가 또 온열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되면 따숨소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되고 그 안에 뭐 키오스크도 들어가고 냉방, 여름에는 또 냉방이 됩니다. 또 미세먼지도 되고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할 때는, 계획할 때는 철거할 거로 생각 안 하고 이게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노후화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후하지 않도록 계속 부품 교체하고 해서 웬만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따숨소 더 안 짓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미세먼지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철거를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열심히 더 유지 관리를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좋은 뜻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10년 후에 가면 여기 있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책임질 일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늘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도 그러니까 이 협약서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협약서든 장기적이고 안정되게 해야지 이 부분에 내가 왜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건 결국은 그 업체에 연장선상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협약서 이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필요하면 철거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철거 안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후에 있을지 안 있을지도 더 오래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뭘 할 때는 협약서 문제가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도 협약서 잘못 써 가지고 지금 패소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갑이 돼 가지고 우리 걸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업체한테 가느냐 저는 이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때 5년이다 그러면 또 계신 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구민들한테 간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협약서 자체가 예산을 절약하고 또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협약서 자체가 중요하다. 아까 가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협약서에 있다. 그런데 내용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일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게 이런 게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우리가 패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를 쓸 때는 정확하게 쓰고 그냥 우리가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저도 사실 공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공짜를 좋아하다 보면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회사, 개인 회사 희생하면서 강남구청의 구민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자기가 이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약서를 낼 때 진짜 정확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졌는데 다 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비 들어가지, 패소하지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협약서라는 것은 중립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갈음해서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사실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의회활동 하면서도 오늘 또 의원 되면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서초구 같은 데는 제가 의원 되면서도 이 드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국장님도 알다시피, 그런데 이제 직원 분들은 아예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내가 그래서 요새는 드론교육도 받았는데 사실 행정은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 드론 띄우면요 굉장히 환경감시는요 최고의 일꾼입니다. 그래 서초구 같은 데는 내가 이렇게 보면 서초구 같은 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공사현장 같은 데, 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 환경과가 됐든 강남구청 직원분들 6급, 5급이라든지 아니 새로운 젊은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분들 드론교육 자격증을 따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하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분들이 일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200만원 요새 싼 게 200만원이에요,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환경과가 됐든 뭐 다른 과 여러 이렇게 우수한 직원을 선출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게 해서 이런 경우도 4차산업혁명에 가는 지름길인데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지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좋은 의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간단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라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제가 작년에 라돈을 좀 측정기를 많이 사서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실행돼서 각 동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고 아까 답변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100회 이상이고 대여 실적이 높고 낮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규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검출돼요. 화장실 턱이라든가 선반, 현관 바닥 턱, 선반 이런 데 대리석으로 한 게 수입 대리석이 저가 대리석에서 그런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와서 이게 폐암 원인에 담배 다음으로 높은 아주 악성 방사선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돈 검출 기계를 도입해서 미리 측정한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강남구에 라돈 검출된 건축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거를 좀 측정해서 그거를 공유하고 건설사와 입주민과의 어떤 관계겠지만 환경과의 주된 업무이니 그거를 좀 할 계획은 없으신지? 라돈 검출 대상 건물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라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에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라돈은 이게 쌓인답니다, 건물 내에.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인체에 해를 입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내용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쉬쉬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어느 아파트라고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 행정에 적극 좀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께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 구간조성 관련해서 복진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1274쪽 보면 수범사례로 넣으셨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안지연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수범사례로 넣으셨을까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범사례로 넣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BTO 방식으로 해서 예산절감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여름에 더위와 겨울에 한파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지금 주민의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보면 좀 편리한 쉘터로 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예,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의 수범사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산 퍼주기에 업체 특혜 의혹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테헤란로 삼성역, 강남역을 가로지르는 테헤란로 구간에 누가 보더라도 랜드마크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광고비 단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광고비 단가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방침을 세울 때 아마 조사된 게 있는데요.

안지연위원장

쉘터 하나 설립하는데 아까 1억 말씀하셨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안지연위원장

저희가 추경이랑 편성해서 2개소 설치했을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8,300만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그냥 간단하게 어림잡아도 1년이면 설치비 다 뽑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2개 설치된 거 운영 누가 합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그 자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없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지금 이 10군데 설치하고 나면 그 2개 운영도 이 10개 업체에서 같이 하는 거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도 광고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아니요, 거기는 광고는

안지연위원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광고면은 없습니다.

안지연위원장

10개 구간만 들어갑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안지연위원장

협약서 관련해서 조금만 짚고 갈게요. 협약서 안에 보면 프리존 1개소당 광고면은 3면 이내로 하되, 프리존 1개소는 4면 이내로 한다. 그러면 4면이라는 얘기입니까? 3면이라는 얘기입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10개소에 하고 있는데 9개소는 광고면이 3면인데 하나는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밖에 2면, 안에 1해서 3면이고요.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총 10개소에서 4면 포함하면 광고 면수가 몇 개입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일단은 1개소당 3개,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3개로 잡으면 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안에만 하는 거예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바깥에 2면이, 바깥에 2면에 나오고요. 안에 하나.

안지연위원장

안에가 하나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10개소면 30군데네요? 그렇죠? 추가로 하나 더. 추가 하나 더가 아니고 몇 가지 더 여쭐게요. 10년간 광고 운영권을 부여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10년이면 30면에 10년, 12개월 얼마가 나올까요? 금액이.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광고면의 양쪽으로 했을 때 150만원 정도 광고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정류장에도 그렇게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안지연위원장

정류장 위치마다 다르죠? 광고비가?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일단은

안지연위원장

여기는 강남구, 대한민국 서울 수도 중심의 강남구의 랜드마크 구역입니다.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죠, 테헤란로면

안지연위원장

그거 인지하셔야 하고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안지연위원장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협약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협약서 법률자문 받으셨습니까? 협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행복요양병원 때문에 상당한 많은 예산들, 시간, 행정 낭비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만 예로 들게요. 1402쪽 협약서 제10조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물 20% 범위 내에서 공익광고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광고 송출 시간대 등에 대해서는 세부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나갈 수 있습니까? 새벽 시간대에 과장님 같으면 내보내시겠어요? 안 내보내시겠어요?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20%는 지금 공익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 부분까지는 저희가 명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명시하지 않으면 이거는 새벽 시간대에 송출해도 우리가 아무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협약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법률자문 왜 안 받으셨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법률자문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법률자문 받으신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 제출하시고요. 또 하나 여쭐게요. BTO 사업 맞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네?

안지연위원장

BTO 사업 맞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현재 BTO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BTO 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BTO 방식으로 지금 계약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BTO 방식이면 BTO 사업이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안지연위원장

BTO 사업일 경우에는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 주무관청은 대상 사업을 지정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터넷도 상관없다. 고시하셨습니까?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저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프리존쉘터가 이게 이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써는 현재 민간투자법 대상 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맞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방침 수립시에 여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한

안지연위원장

고시하셨어야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사실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자, 또 하나 짚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제11조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얻으셨습니까?

과자

환경과자

주명애 민간투자법 대상인 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안지연위원장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등등등 보고 안 하셨죠?

명애

주명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국장님, 결재 하셨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안지연위원장

알고 결재하신 겁니까? 모르시고 결재하신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당연히 알았으면 보고를 드렸죠. 그런데 그거는 안지연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일을 다른데 신경을 쓰다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런 10년이나 되는 사업을, BTO 사업을 하는데 못 챙기셨다고요? 몰랐다고요? 국장님의 그런 답변을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아니, 그 법규 조항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그거를 기본적으로 BTO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절차를 모르고 계셨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BTO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을 얘기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든지 도로, 커다란 도로 넓은 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뭐 역사에 수천억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걸 이제 보통 BTO 사업, BTL 사업으로 하는데요

안지연위원장

재정사업으로 하셨어도 충분히 가능할만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0년 광고수익이면 우리가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퍼주는 것 보다는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O사업을 고집을 하셨으니 의회의 동의는 거치셔야 되는데 동의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 하시고 계십니다. 구청장의 첫 번째, 사과가 있으셔야 할 거고요. 두 번째,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효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이 사안은 아셔야 하기 때문에 동의가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다. 무효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구청장의 빠른 사과 먼저 부탁드리고요. 사업,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계획 빨리 세우셔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지연 위원장님, 김형대 부위원장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희 공원기획팀장님은 오늘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 관계로 부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올 1년 동안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내에 집중호우가 몇 번 오는 바람에 정말 양재천, 탄천, 세곡천 몇 번 물에 잠긴 걸로 알고요. 그래서 그 영동교, 탄천 뭐 해서 한 5~6번 우리 수변조경팀장 황경호 팀장이 그때그때마다 또 실황을 우리가 사진으로 다 이렇게 보내줘서 이렇게 잠겨서 청소를 하셨구나, 고생하셨구나 라고 그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 사진을 찍어서 설명 붙여서 보내줘서 그때그때 다 알 수 있어서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홍보도 했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번 잠겼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몇 번 청소를 말끔히 잘해놨다 하고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팀장들 양재천 수변 그쪽 조경팀장들 또 팀장 이하 직원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관내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지역구에는 없지만 제가 7대 때도 우리 청담공원 때문에 여러 차례 민원도 주시면 다 잘 해결해 주셔서 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있고 지금도 이제 간혹 가다 청담동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도 주시고 해서 언제나 이렇게 바로바로 시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삼성동에 경기고등학교 언덕길에 우리가 쉼힐스라는 자연친화 산책로길을 조성했잖아요, 언덕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진 좀, 제가 이미 저기가 한 400ｍ 되는데 쉼힐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한글로 쉼하고 옆에 힐스라고 했는데 그 힐스가 여기가 보통 힐에다가 에스를 덧붙여서 특별한 뜻이 있나 하고 간략히 이름에 조금 갸우뚱해져서 우리말로 하면 아예 우리말로 하든가 아니면 뭐 하는데 그게 그거에 해석도 아닌데 말하자면 영어를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쉼 이퀄 힐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쉼일 때 단어하고 힐스를 썼을 때 단어가 조금 뜻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저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고 앞에 언덕길은 경기고등학교 정문에서 봉은사역 있는 데까지 약 한 400ｍ, 폭 5m하고 해서 8,700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 이 사업 공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다 이 부분을 갑자기 녹화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두 개 부서가 협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인이라든지 작명, 스토리텔링 입힌 이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다 작업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조경 부분만 사실 이렇게 맡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유하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한글만 하든가, 어차피 표현은 오아시스 같은 쉼터라고 했는데 아니면 쉼터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쉼하고 힐스하고 해서 제가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특별히 뭔가? 우리가 그냥 힐하면 언덕이고 힐스까지 하면 구릉지, 힐스가 원래 이제 굳이 해석하면 구릉지인데 거기가 그렇게 구릉지 같지는 않은데 아마 쉼터라는 것을 뭔가를 같이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도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어떤 연유로 저런 이름을 지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신 채로 이름을 만들었네요, 거기를.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도로관리과장하고 다시 내용을 좀 살펴서 뜻이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두 부서에서 상의해서, 고민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를 그런 이름 지은 것에 무슨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본위원은 그게 조금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게 먼저 나왔네, 여기 지금 길이가 400m밖에 안 돼요, 400m밖에 안되는데 이게 중간에 제가 이게 5월 달에 공사해가지고 10월 달에 마쳤잖아요. 그런데 8월달 이후에 갔을 때도 저게 없었어요. 저게 마지막 이제 공사 끝나고 가니까 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400ｍ 안 되는 거리에 저 면적이, 저 길이가 내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해요. 그런데 그 밑에는 경기고등학교 영동대로에서 넘어오는데 엄청 크게 미미위가 거기 있어요. 밑에 아래 담벼락에. 그런데 또 굳이 거기는 정말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봉은사 오시는 분들 또 청담역에서 코엑스역 오시는 그런 분들의 주민들, 그리고 아이파크 사시는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저거를 왜 설치를 했는지 막바지에, 그게 나는 그리고 그 길이 전체 길이에 비해서 저게 차지하는 길이가 너무 없어지고 원래 처음에 했을 때 초창기에 제가 여름에 갔을 때는 거기에 삼성리 토성에 대한 안내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죠? 어차피 있으면 그게 있어야지 삼성리가 왜 삼성리가 됐는지 그게 있어야지, 엉뚱하게 미미위가 저렇게 많은 길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어제 오늘 복진경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미미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 강남구를 아마 제가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과장님들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구청장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저 길이에, 저게 뭐 무슨 뭐 근사한 조각도 아니고 미술작품도 아닌데 사실 주민들이 저 미미위의 뜻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이제 대선배가 영문과 나온 대선배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미미위가 왜 나, 너, 우리냐 하며 저한테 한참 따지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그 400ｍ에 저렇게 많은 길이에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토성리 했던 거 그거는 왜 없앴어요? 경기고등학교 설명 있는 거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앞에는 경기고등학교 정문 앞에는 그게 있어야 되고 끝에 와서 삼성리 조금 더 하나 패스해 봐요, 사진 패스. 이거는 이제 삼성리, 토성리를 본 따서 했다고 의자해서 저거는 제가 특이하게 했다 라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 의자는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봐주시고요. 또 넘겨줘 봐요,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지금 저기가 화초가 다 죽어있어요. 저게 여름부터 저래요, 여름서부터 저러는데 보니까 이제 초화류를 많이 심으셨더라고. 초화류를 많이 심었는데 그렇게 꽃이 많이 피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가을에 어차피 국화 종류를, 하나 넘겨보세요. 국화 종류를 좀 더 많이 심든가 하지, 국화는 저거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죽었잖아, 지금. 그 많은 식물들이 거기 길이에 3분의, 반은 죽은 거 같아, 반은. 또 넘겨보세요. 저렇게 다 죽어 있어요. 지금 완전히 메마르고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총예산이 8억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조경으로 4억2,000만원이 들어갔고 보도가 이제 4억이 들어갔네, 보도 포장이. 저 400m도 안 되는 길이에 물론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좋다고 얘기들은 하세요.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 길이와 모든 거를 봤을 때는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8억2,000만원이면. 그런데 조경은 이렇게 4억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저렇게 가을, 지금 정도는 아직 만약에 이게 좀 목화류를 좀 심었으면 초화류를 너무 많이 심었어요, 보니까. 초본성이라고 그래요. 초본성류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본성류의 나무를 더 심었으면 저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거는 너무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스타일브랜드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도로관리과

재민

이재민위원

맨 처음에는 없었어요. 여름까지 없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거기가 이제 도로과에서 그 부분하고 의자 이런 부분들을 다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처음에 그 부분은 이제 포토포인트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관리과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미미위조형물이 설치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두 부서가 협업을 해서 파트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언밸란스된 부분도 조금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토성리, 삼성리라는 안내판 비석은 현재 있습니다, 거기 있는 상황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있어요? 아 난 그거 못봤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눈에 잘 띄지를 상황, 위치에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어디에 있어요? 원래 있던 데 있어요? 몰랐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대로 있어요? 글쎄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건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잘 눈에 좀 드러나지 않는다면

재민

이재민위원

너무 눈에 안 띄어, 그건 너무 작게 하고 글씨도 잘 안 보여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좀 눈에 잘 띌 수 있게끔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미미위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이제 이쪽 조경식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제 일반적으로 하던 패턴하고는 다른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스타일을 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록성 관목을 심었으면 늘 푸른 상태가 됐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야생화하고 계절 초화류를 심다 보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죽어있는 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월동을 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겨울잠 모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일부 분들이.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초화류 다 지금 얼고 하면 저거 다 완전히 죽지 않아요? 지금도 저런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는 이제 마른 상태로 있다가 내년 봄에 다시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는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사계절이 봄에는 새순이 나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 들고 겨울에는 다시 마른 상태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보기 싫은 부분들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가을부터 벌써 그래요, 가을부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디테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화훼류를 조금 더 거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5,000본의 화훼류를 심었다고 하는데 종류를 그럼 초화류를, 초화류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관목하고 목본성이라고 그러지요 목본성 나무를 종류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거기 이제 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너무 모르니까 이름표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 불빛이 밤에도 이제 다니는데 남자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어둡다, 조명을 조금만 더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로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보완을, 너무 어두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찌 됐든 이거 하느라고 5월달부터 10월달 그것은 뭐 물론 도로포장 때문에 늦은 건 아는데 그건 5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팀장을 위시해서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어떻든 1년 동안 여러 사업들을 하는 중에서 어쨌든 성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 사실 1486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찾았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차량 정비 임차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게차하고 화물차 2.5톤, 6대가 1,200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루에 임대료가 29만7,000원 맞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 2.5톤이 하루에 2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크레인은 이제 한 대가 30회로 해서 30대, 하루에 71만5,000원이 맞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어떤 크레인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차량 카고크레인이라고 하나요? 그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2.5톤 트럭이,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게차도요 이게 이제 하루에 71만5,000원으로 되어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산정을 어떻게 해서 하루에 이렇게 쓰면 나옵니까? 아니 이 차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1시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지게차. 지게차 한 시간 쓰는데 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크레인 어떤 크레인 쓰는데 70 얼마짜리 없거든요. 대형크레인 25톤, 30톤짜리 쓰면 한 80만원, 85만원 써요, 하루 임대료가. 그런데 25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진경

복진경위원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아니 지게차 1시간에 6만원씩인데 하루종일 쓸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내가 9월달까지 현장 아파트 가서 일하고 온 사람이에요. 나 지게차 면허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1시간에 6만원이에요, 5톤 트럭이든 4톤 트럭이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명확히 산출 근거를 확인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쭉 왔는데 이 장비대를 불용돼서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쭉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썼을까?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확한 산출 근거, 크레인도요 한 25톤 크게 올리는 거 아파트에 쓰는 거요 이게 한 80만원 정도 돼요, 하루 쓰는 게. 그런데 2.5톤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단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내가 이 부분을 도로과에 지적한 적 있거든요. 거기는 하루 쓰는데요 45만원을 책정을 해놨더라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으면 하여튼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거를 할 때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6만원 곱하기 몇 시간 200시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리고 지게차를 하루종일 쓸 일이 없어요, 진짜. 아파트 같은 데서도 가구 같은 게 막 25톤 트럭으로다 10대 이상 왔어야 하루종일 쓰는 거예요. 지하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쓰는 건데 이걸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아닌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시간 단위로 하시는 거는 시간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시간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지게차는 시간으로 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반나절이면 반나절 이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로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짤 때요 한 시간에 6만원에다가 또 시간이 추가되면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게차를 오전 쓰기도, 오전 쓸 일이 없습니다, 사실. 몇 톤 트럭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산정을 할 때 시간당 얼마, 차도 시간당 얼마, 예를 들어 오전 썼을 때 얼마, 이렇게 크레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준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 상세히 살피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걸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라 이 말씀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우리가 진짜 따질 것은 따지지, 이게 진짜 너무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연료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 안 되면 불용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원래는 예를 들어서 기름 같은 경우도 1,600원 했을 때 연말 가서 기름값 불용됐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책정할 때는 1,600원씩 해가지고 몇 리터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 돈 줘요, 직원들한테 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업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끝으로 한마디 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매년 지적하고 그런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 설계변경이 참 잦아요. 제가 이번 환경과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환경과가 아니고 제가, 이 설계가 너무 잦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예측하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도 거기가 24건을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제대로 하려면 조금 시간을 걸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사업주고 설계변경하면 다 우리가 그거 예산낭비 거든요. 꼭 필요한 데는 몰라도. 그래서 설계변경을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막 거의 보면 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 올리면 이게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 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사설계를 할 때 좀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 여건을 잘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대로 이제 시공하는 게 원칙인데 공원 특성상 사실 시공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뭘 추가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이 불편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집행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발생된 거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일 참 잘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항상 수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예산을 되도록이면 적게 쓰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잘못된 부분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듯이 우리가 하다 보면 주민민원이 있어서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책자 1443쪽 보시게 되면 양재천 황톳길에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황톳길에 맨발로 걷고 나서 혹시 위생관리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쪽을 정확히 못 읽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1443쪽, 양재천 황톳길, 황톳길을 운영을 하는데 걷고 나서 먼지라든가 도시 옆에 길이 있다보면 미세먼지도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주민들 이용하고 나서 거기 혹시 위생상태 문제는 제대로 소독을, 손을 씻고 다리를 씻을 수 있는 곳으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수도시설을 놨어야, 그 세족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걸으시고 황토도 깨끗한 황토로 해서 포설을 했고요. 이용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걷고 나셔가지고 거기서 손발을 씻고 가실 수 있게끔 세족장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거기 양재천 숲길에 구간별로 쉼터가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쉼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놓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쉼터는 지금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분들이 퇴근하고 오셔서 이용도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우리 화장실 문이 열리거든요. 그다음 10시에 화장실이 닫히는데 그 시간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남일

최남일위원

제가 거기 계신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고 평일은 문을 열고 그럼 차라리 주말에 문을 열고 평일 문을 닫는 게 낫지, 주말에는 문을 닫고 주중에는 문을 연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상시개방 되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오늘 1.5단계 강화돼서 당분간은 조금 더 폐쇄를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거 같고요. 하여튼 이 상황이 지나가면 상시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평일, 휴일 모든 날이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그게요 코로나 때문에 애당초에 그 숲길을 걸을 수 없게끔 차단이 될 경우에는 뭐 다 폐쇄하는 게 맞겠지만 둘레길을 걸을 수 있게끔 문을 개방할 시에는 모든 쉼터라든가 화장실 개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남일

최남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가로수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아마 주동희 팀장님인가 하고 해서 상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그 건물에 지금 건물 앞에 인도에 두 줄로 심어져 있다 이 말이지요, 나무가. 저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창기 때 한 30여년 전에 그때는 뭐 좀 넓어서 두 줄로 심어서 그 당시에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0년 흐르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는 두 줄로 하다보니까는 나무가 너무 빽빽해 있다 보니까 키만 크고 그렇죠?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요즘에 여기뿐이 아니라 더군다나 한 곳에서만 찍었는데 몇 군데 이렇게 대치로 넘어가다 보면 밑에 여기는 은행이 있지만 딴 데는 뭔가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앞에 저런 데가 많이 있어요. 한번 그 이쪽에 의회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저기 삼성중앙역에서 쭉 한번 살펴보세요. 점포에 가려가지고 점포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도 자영업자들 뭐 그 경제 살리기 외칠게 아니라 저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좀 나무를 이렇게 제거한다 그럴까요? 해줘서 자영업자들이 간판이 잘 보이고 자영업자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인분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버즘나무가 있는 저렇게 병렬로 있는 구간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버즘나무를 2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하는데 사실 서울시에다가 나무가 너무 컸다, 저희가 서울시에도 저번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구청장 협의회 때 안건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도심에서 너무 크게 차지하는 나무들, 저것들은 이제 좀 교체를 하자 이런 안건으로도 올라갔었는데 그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른도시국에 가서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가로수 수정 교체하는 부분들을 좀 자치구에 위임해 달라고 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지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좀 전지를 조금 강하게 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보다 좀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하수지라고 맹아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상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좀

남일

최남일위원

그리고 왜냐하면요 저렇게 불편한 나무가 있음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전지도 해줘야 되고 또 거기 보면 곤충들이 많이 끼고요,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우기에는 나무가 습하다보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곤충이 많이 끓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즘에는 여기는 좀 넓은데요. 대치동 넘어가다 보면 좁은 데도 이중으로 심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뭐 킥보드 같은 거 또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나무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점이 좀 많다 이 말씀이지. 거기 가면 사람 두 명이 교차되기 힘든데도 이중으로 심어져 있어요. 그거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다음 거 한번 띄워보실래요? 한 줄로 심어있는 거. 저기 보세요. 저기 청담역 있는 데인데 한 줄로 심어도 뭐좀 보이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거기는 이중심지, 그것도 또 못한 데는 이중으로 해서 정말 사람 두 명이 교차하기가 힘든 데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요 한번 교체보다도 아마 저거를 제거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미미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청담공원 것,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도산근린공원 동상우측, 정면에서 보면 우측 편에 있는 숲속에 미미위 조형물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제가 저기를 두 번을 나갔다가 동네 어른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여기가 지금 도산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추모공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지만 사실 보통 추모공원이라는 성격이 있는 데다가 한복판에 저걸로 해 놨어요. 또 그렇다 보면 여기 내가 이거 자료를 많이 받아 봤는데 스물두 군데가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도로 삼거리, 사거리 차가 많이 통행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다 해 놨는데 여기 공원은 사실 뭐 외지 사람들이 몇 분이 왔다가는지는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동네주민이 몇 명 돌아요, 거기. 운동 삼아, 아실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거기서 큰 걸 갖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저걸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39개 공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미미위 조형물이 설치된 거는 도산공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산공원이 신혼 웨딩촬영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외국인 우리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 이제 공원을 자주 들리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브랜드가 저기 들어가도 우리 강남구의 어떤 상징성을 이렇게 홍보하는데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요.

남일

최남일위원

과장님 웨딩촬영에 배경으로 한다고 그러면 맞질 않지요. 저희가 봐서는 몇 번 가더라도 웨딩촬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웨딩촬영 뒤에다가 배경 사진 넣어가지고 집에다가 갖다놓고 기념으로 갖고 있을 신혼부부가 몇 명 되겠습니까? 신혼부부가 어떻게 맞아야죠. 그거는 하나의 핑계고 제가 봐서는 먼저 번에 수서역에도 한 번 도로관리과인가 하다가 지적을 당해가지고 뭐 삼성의료원으로 옮겼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혹시 공원에 맞지 않으니 저거를 딴 데 혹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추모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뭐 저기가 그 중심축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쪽에서 비껴난 부분에 숲속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 추모공원의 성격의 문제는,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설치한 거를 다른 데에 옮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대부분이 도로 내지는 강남구의 관문, 그런 데 보도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또 한 군데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도로관리과에서는 어디다 설치했느냐, 아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요. 저기 서울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하고 탄천 사이에 일방통행로 그 숲에다가도 해 놨어요. 그러니 그거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구청장님의 뜻이 그렇더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아니면 아니다, 하야면 하얗다, 까마면 까맣다를 좀 직언하고 이런 건 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강남구 전체 다니다보면 저것뿐이 아니라 뭐 그 햇빛가리개라든가 뭐 등등 해서요, 하다못해 여기 우리 도시환경국은 이거 안 넣지만 복지생활국에는 이거 행감자료에도 표지에 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저거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진행을 좀 스톱시키고 주민들의 뜻을 좀 반영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으신 마음으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전 청장님 때 양재천에 식수기증 많이 받았죠, 왕벚꽃나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래서 몇 그루나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기증.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양재천에 기념식수가 2013년, 14년에 걸쳐서 왕벚나무 등 7가지 종류해서 1,013주가 식재됐습니다. 그중에서 왕벚나무는 679주가 식재됐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 내가 이거 여쭙냐 하면 저의 지인이 타워팰리스 있는 데 사는데 아마 여기 팀장님 내지는 주무관님들 아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본인 하나, 아들 하나, 손자를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50만원, 60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양재천을 걸을 적에는 바로 그 앞에 살기 때문에 손자보고 전화해서 나와라, 여기 양재천에 나무 심은 거 보러 가자고 갔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세 번씩 돌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나무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손자나무가. 혹시 전화 받으신 분 있었습니까? 그거. 제가 말씀 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생물이다 보니까

남일

최남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왜 어느 날에 봤더니 저기 구청에 전화해 봤더니 무슨 특별한 반응이 없더라, 저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했더니 먼젓번에 총무과장님을 볼 기회가 있어서 거기다가 얘기를 했더니 금방 나무를 심어놨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거기에 공원녹지과에 거기에 기존 분들 다들 면허증 갖고 계시잖아요. 부득이 하게 그런 나무를 갖다가 혹시 훼손하거나 아니면 옮길 경우에는 나무 기증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옮겨놓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야지 본인들이 기증한 분들이 모르게 나무를 옮겨놓게 되어버리면 전 청장님의 어떻게 보면 무슨 큰 그림 같은 걸 이런 걸 갖다가 지우기식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도곡2동에서 보게 되면 매년 왕벚꽃축제하죠? 도곡2동에서. 그러면 그 벚꽃나무가 잘 자라서 벚꽃길에 맞게끔 잘 관리 감독도 부탁 좀 드리고요, 혹시 그렇게 나무 훼손할 때는 꼭 본인들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이차저차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서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제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다보면 나무 스스로 어떤 병에 해충이 생겨서 스스로 고사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거기 하천변이다 보니까 뭐 관로라든지 공사하게 되면 부득이 지장물이라서 걸리는 수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고사를 하면 즉시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로 지장물이 되면 여기 이제 전체적인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이만저만해서 공사에 저촉이 돼서 옮긴다 뭐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 부분을

남일

최남일위원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증하시는 분들도 보람도 느끼고 느닷없이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갔는데 느닷없이 나무가 없어져버리게 되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고 이유를 달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좀 세밀히 관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홍수나 장마로 인해서 참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긴급대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뭐 잘 큰 사고 없이 잘 대응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진두지휘 하셨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전반적으로는 뭐 한다고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저도 뭐 집이 가깝고 이래서 장마오고 폭우 오면 많이 나가고 했는데 특히 수변조경팀 황경호팀장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참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는 황팀장님 나는 사실은 몰랐어. 오늘 또 보니까 또 놀랐네. 매번 볼 때마다 서울역에 있는 사람처럼 먼지만 먹고 있었던 사람이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수고 많이 하신 분한테는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우리 영동6교 우리 과장님, 영동6교 상단에 계단에 그 화장실 이용하는 그 공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세텍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대위원

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지금 월동기 공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 봄까지 4월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거 간혹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 장애인들이 세텍 갈 때 되면 힘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힘들어서 참 정말 무지하게 저한테 민원을 했는데 뭐 그 여건이 잘 안 되어서 하여튼 이번에 하시는 김에 장애인들이 잘 넘어갈 수도 있고 화장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신체적 약자분들이 그 상단길에 휠체어를 타고 오실 수 있게 하고 거기서 화장실이라든가 상단길을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이거를 잘 계획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를 내가 못하겠는데 그 마루공원이나 율현공원, 대치유수지공원 쪽에 애견운동장 설치 건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저 아니더라도 공원녹지과로 민원이 많이 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또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애완견, 반려견 놀이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뭐 공모를 해봐도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구청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저기 보라매공원에 제가 하나 만들면서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고 서울시 공원인 율현공원 쪽에도 접촉을 하고 우리 공원에도 이렇게 접촉을 해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 10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에 한해서 이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한 2년, 3년을 지금 헤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잘 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최근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 행사용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분들의 호불호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법적으로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또 시비에 휩쓸 우려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이거는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마루공원에 가면 거기가 뭐 전부 다 공원이고 이래 해서 마루공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가보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애견 갖고 나와서 운동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뭐 별 말이 없는데 이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잡아가지고 10~20분씩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정말 화를 내가면서 뭐하느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고 제의도 하고 이래 하는 부분도 모르시고 그런 이야기가 많고 그것이 안 되니까 뭐 여의도 쪽으로도 전화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의 날, 어떤 이런 민원의 날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값이면 주민의 어떤 공청회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이 모두 몇 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39개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39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공원이 없어요. 이 홈페이지를 너무나 소홀히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양재천하고 대모산에 관한 유래만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볼 게 없고 그 사진 아카이브에 8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17년도 9월 25일 게 8개가 있어요. 2017년 6월 30일 게 3개고 나머지 5개가 다 2017년도 9월 25일 건데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그 카메라만 있지 클릭을 하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했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팀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6개 팀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개 팀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업무담당을 보면 뭐 엉뚱하게 대치2동 행정팀 해가지고 이병호씨가 올라와 있고 공원녹지과 여기 4개밖에 없어요. 4개인데 그것도 공원조성팀이 2개가 올라가 있어 그리고 전부 다 이름이고 뭐고 전부 다 엉터리에요. 6개 팀인데 어떻게 4개만 올라와 있고 엉뚱하게 대치2동 행정팀이 올라와 있고 이거는 너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과의 홈페이지들을 보는데 너무 업데이트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업데이트를 너무 안 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면 왜 우리 공원이 그렇게 139개나 되는 공원인데 그중에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뭐 새로 조성했다든가 뭐 지금 우리 뭐 쉼힐즈를 조성했다든가 이런 사진이라도 올려놓으면 뭐가 보이는데 제가 딱 보면서 아, 공원녹지과에 공원이 없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홈페이지 업데이트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딴 거는 뭐 말을 안 하지만 업무담당이 이렇게 6개 팀이 있는데 4개 팀도 공원조성팀이 2개나 들어있고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사실은 행감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한번 스크린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처 거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로 이번 주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공원녹지과의 그 시원한 그런 공원 보면 좀 마음에 이거 보면서도 힐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 팀조차도 이렇게 이게 몇 년도에 올려놓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몇 년도에 올려놓은 건지. 그거 시정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삼성동 언덕길 쉼힐즈에 어쨌든 본위원은 뭐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모릅니다.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전혀 몰라요. 우리 복진경위원님은 뭐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모르는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400m 조성하는데 8억2,000만원 어쨌든 그게 뭐 작게 표현하면 꽃길이잖아요. 꽃길조성인데 예산이 본위원의 생각은 그야말로 뭐 한 3억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몰라도. 제가 그 내용이 얼마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너무나 과다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이거 구정질문 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공사는 기본적으로 사실 민에서 하는 거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관에서 하는 거는 뭐 소위 일위대가부터 해가지고 내역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있고요, 민에서 하는 거는 통으로 해서 평당 얼마 해서 보통 끝내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건 조금 과다하게 나옵니다, 사실.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과다하게 나오고 대신 거기 낙찰차액이 보통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지침이나 일위대가 표에 의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물가재료 같은 걸 참고해서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보기에는 이게 뭐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언제나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이 점은 뭐 최대한도로 절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절약은 이미 이거 다 지불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뭐 어떻게 이거를 지금 절약을 하겠습니까? 이게 대략 뭐 제가 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이게 만약에 개인이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런 꽃길을 조성했다고 하면 거기 뭐 많이 들어간 게 글쎄 미미위가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삼성리 그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삼성리에 대한 그 비석은 좀 더 크게 해 주고 눈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 글씨를 읽을 수 있게 그 글씨 안에다 뭐 흰 색깔을 뭐 선명하게 하든지 해서, 글씨가 막 벌써 안 보여요. 이렇게 지읒자면 지읒해서 끝에 자가 기역하고 옆에 안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벌써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도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미미위는 그렇게 근사하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정말 주인이 되어야 될 그 삼성리 비석은 완전히 한 귀퉁이에 가가지고 글씨도 안 보인다 이거죠. 일단은 그거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 하고 제가 이거에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 시간을 소요됐다는 것도 사실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됐다. 지금 뭐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리고 뭐 참고로 또 추가로 보충답변하자면요 이제 이런 내역 공사에서 내역서 가지고 우리가 감사받을 때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받을 때 이런 내역서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뭐 임의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고요, 거의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직원들이야 뭐 얼마 들었다고 하니까 얼마 들었다고 그렇게 다 쓰기야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낸 그 귀한 세금이 이렇게 정말 허투로 쓰지 않게 우리가 감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 돈이고 내가 하는 일을 내 집 일을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공사를 보면서. 내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도로관리과에서 뭐가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해석은 했지만 어쨌든 결과물은 지금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탄생했을 때 이거는 예산낭비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안지연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하여튼 그거 자료를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으셨거든요, 지금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공사 원가심사는 재무과에서 받았는데 하여튼 공사 자체가 주민들 기대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안지연위원장

자료제출하시고 따로 추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탄천 쪽에 재해가 많았죠? 그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일단 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구 소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관리주체는 아파트단지겠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장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관리는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위탁을 주고 계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관리 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월 1회 하고 그다음에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 안전관리업체에다가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거를 점검을 받아서 합격을 해야지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월 1회 안전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담당자가 이렇게

김세준위원

그러면 월 1회 관리하면서 관리항목 같은 게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들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건 제가 따로 서면질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은데 항상 문제되는 얘기이긴 한데 반려동물 배설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잘 처리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그렇지 못한 이제 옆에 화단이 있거나 아니면 모래로 돼 있는 곳은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해로운 문제인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단속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사실은 주로 강아지 종류가 많은데요 대개 보면 영역표시를 합니다. 영역표시를 하다 보니까 소변은 이제 뭐 그냥 법에서도 습성, 동물습성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없고 대변 같은 경우는 배변봉투를 가지고 와서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고 벨트라든지 아니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지만 뭐 고질적으로 이게 협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버리시는 분들은 계속 버리시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학동경로당 같은 경우도 바로 경로당하고 놀이터하고 같이 있으면서 경로당 주위에 화단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거기에다 너무 버린다고 힘들어하시고 얘기하면 또 그게 말다툼이 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도 옆에서 공원을 같이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좀 해서 어르신들도 단속을 하게 되면 연락을 취해가지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차도에 있는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신문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로수가 도로표지판에 가림으로써 도로표지판이 안 보여서 찾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신문기사에 났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절기에 가로수 전지를 하고 하절기에 아까도 말했듯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자라난 가지들을 잘라서 이정표가 잘 보이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워낙 노선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조치를 하고요.

김세준위원

그리고 저희 공원은 아니, 그런 가로수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민원을 넣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유지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그러니까 저희께 아니겠죠? 사유지에서 자란 나무들의 가지들이 표지판을 가리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가 주문을 하는 게 일단 공도에 나오는 가지들은 개인 나무도 어차피 개인이 전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우산을 쓰고 간다든지 걸리지 않도록 다 전지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나무들도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어제였죠. 어제 저희 점식식사 하러 밑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어딘지 아시죠? 양평 쪽 가는 길, 우리 구청 건너서 바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나뭇가지들이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 세모난 게 있어서 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인가 무슨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면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그렇게 인력이 닿진 않거든요. 그런데 구도로, 시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봐서 내일 나가서 그 부분도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차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떤 도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세심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역삼문화공원에 주차장이 설립될 예정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주차장이 설립되는데 그게 설립이 완공이 되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어디 과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거, 그건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차장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 지금 토공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아마 9월, 10월경이면 구조물이 얼추 될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저도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협약서가 여기 있어요? 왜. 협약서 맞지요, 계약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국기원 바로 옆에 53면인가 주차장이,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 주차장 말고 공원 내에 별도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노외주차장은 따로 하시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김세준위원

거기도 몇 개가 그러면 거긴 몇 개나 되죠? 차를 댈 수 있는 대수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3면인가!

김세준위원

예? 55면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55면.

김세준위원

거기가 시간을 보니까 19시까지로 돼 있어요. 19시면 오후 7시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무료 개방인가요? 무료 개방으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공단에서 사람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는 저는 찬성하는 바인데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가 워낙에 유흥업, 그러니까 번화가잖아요. 술집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발렛주차입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이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이제, 발렛주차도 위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따로 다 자리를 잡아놓고 자기네들, 자기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해지는 경우가 대개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따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함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유흥가에 오는 분들이 발렛주차하는 거보다는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이 주차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이걸 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을 공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어느 한 사람들 어느 단체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참 올해 장마도 많고 코로나로 힘든 일도 많았는데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김현경 과장님을 비롯하여 주동희 수석팀장님 그리고 이문기팀장님, 백인기팀장님, 방일길팀장님, 황경호팀장님, 최수영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얘기할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민원을 재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또 주민들이 그에 대한 감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내년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직원들 많이 치하해 주세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좀 안쓰러운 면도 많아요. 제가 항상 대모산을 다니기 때문에 대모산 현장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서 길이 막혔다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 가면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이지 않게 감동을 많이 했는데 그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관리도 같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신 부분은 잘 하시고 또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먼저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가겠습니다. 대모산 정상 전망대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철 골조물이 등산객 눈에 바로 눈높이로 보여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거기를 데크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무장애 자락길 조성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데크를 세우는 그 철근이 다 흉물스럽게 보였는데 거기에 조림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가리려는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게 나무가 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푸른이공원하고 세곡동 사색의 쉼터를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하신 것 같네요. 그건 또 언론에서도 수범사례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질의 드릴게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프로그램을 177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72쪽을 먼저 봐주시고요. 77쪽에 있는 내용은 청담생태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보면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 전액 감액 조치를 해서 이거는 그만뒀는데 숲 해설가가 생태하천체험 프로그램에서 나머지 인건비가 나갔더라고요, 강사료 집행내역이. 그럼 이분들은 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까요? 75쪽에 집행내역이 있고요. 72쪽에 생태 1772쪽에 운영현황이 보입니다. 강사료 집행 내역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은 전액 감액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똑같은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집행을 하게 되었는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코로나19로 이제 그 하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 청담공원하고 하천하고 대모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기를 어차피 코로나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모니터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하고 이런 거를 대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고요. 청담공원은 그분들이 나와서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담공원은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대체업무를 시킨 겁니까? 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돌리지 않고 대체업무로 이분들에게 일자리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그런 상태고요 이제 일부 한 데는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조금씩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부분적으로 운영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진행했다는 얘기군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핑크뮬리를 조성한 데가 몇 곳이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핑크뮬리는 밀미리교 부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한 곳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 정도 했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지금 조성했는데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핑크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5~6년 된 것 같고요. 거기가 원산지가 미국 서부거든요. 그런데 온난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세곡천에서 생태계 위해식물 2급으로 지금 지정돼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씨가 추가로 발아돼서 이렇게 번지는 부분도 지금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양재천이 6~7번 물이 차다 보니까 작년같이 그렇게 좀 이삭이 잘 나와서 핑크뮬리가 잘 연출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생태계를 위해할 정도의 수준은 현재까지는 아닌 걸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핑크뮬리가 우리나라에 2010년도에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생태계 교란의 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유해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후에는 좀 맞지 않다고 그러네요. 추운 겨울에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핑크뮬리 식재현황을 보니까 뭐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 추가로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서 추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생식현황을 들어본 건데 지금 잘 자라지는 않고 있죠.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네요. 특이사항은 없긴 한데 그래서 이 핑크뮬리 조성은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핑크뮬리가 제가 건강상으로 안 좋았을 때 그 수변조경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있었으면 이거 식재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천을 가급적이면 우리 고유 황토종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생태계 위해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관여해서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식생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그거는 전국적으로 이제사 일단 위해성을 알게 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돌산공원에 지금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 갖고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해에 마무리된 사업 내용과 내년에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언제 이게 최종 마무리 돼서 번듯한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좀 더 가시화 해줬으면 좋겠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작년에 추경을 세워주셔 가지고 작년에 보상을 다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이제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부분 다 끝나고요.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이제 11월 달에 올리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가는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논리를 개발해 와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12월 달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 연말이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고시하고 이런 절차하고 이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절차가 다 끝나고 설계까지 끝나면 2023년도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23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발주가 빨라도 2022년이겠네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2022년이라 해야 이해가 가죠. 내년에 2021년에 그럼 행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내다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추가로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월된 게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월된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보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전부를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매칭사업을 서울시에서 50%를 보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는 예산이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도로가 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폭이 10에 100m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설계라든지 예산을 거기서 집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 예산 없이 명시이월 금액으로 저기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내년에 그럼 행정적인 절차와 명시이월 된 금액으로 보상 절차 마무리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성과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인허가 된 게 없나요? 아직까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에서, 도시계획절차를 변경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요. 거의 뭐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로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법정기간하고 설계하고 용역 이런 과정이 법정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단축을 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주면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자문을 구하려 했는데 서울시에서 좀 더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보완해 달라고 해서 12월 달에 자문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공기를 차질 없이 하는 게 바로 이제 시행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로 다다를 거니까 그 부분 좀 착오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다른 과와 달리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땀 흘리고 흙 묻히고 일하면서 이제 씻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후생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좀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미미위라고 너, 나 함께 우리같이 가자는 그런 슬로건을 걸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듬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기간제근로자들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데 후생복지에 좀 미흡한 점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의지를 표명해 주시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불편하신 부분들, 왜냐하면 후생복지가 잘 돼야지 작업능률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공간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음수대 그다음에 목욕탕, 목욕시설, 샤워시설 그다음에 여름에 조끼 같은 것들로 안전용구 이런 것들을 해서 그다음에 보건환경에 관련된 각종 법적인 요건들을 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다른 구청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선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미흡한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건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에도 화재라든가 이런 거 잘 신경 써서 큰 사고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이 감사장, 감사 분위기가 화기애매 합니다. 그렇지요? 감사장인지 아니면 송년회 행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고 화기애매하기도 합니다. 칭찬이야 저도 사실은 수범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 위원들한테 소개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칭찬일색이고 격려 하시는 거 뭐 칭찬이야 아무리 그렇지요? 부족함이 없죠. 뭐 많이 해도. 그래서 저도 수범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진짜 저도 여기에 법룡사 훼손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곡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고 정말 적극행정이고 책임행정 그다음에 민관이 협력해서 이렇게 제가 주변에 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야, 이 좋은 위치에, 이 좋은 땅에, 누구의 땅일까? 나는 법룡사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깝다, 뭐 주차장으로라도 이용을 하지, 사설주차장.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지 했거든요. 그다음에 가이드 가림막도 그렇지요? 굉장히 철제로 정말 그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아까운 땅을 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궁금했는데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하셔서 이렇게 녹지를 조성하셨는데 이게 22년이나 방치가 됐다면 그전에는 무슨 노력이 없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 푸른이공원 이 자리가 옛날에 아마 가설건축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아마 유리 아마 가공하는 가설건축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건물은 철거를 했는데 폐기물하고 바깥에 휀스를 방치해 놓은 상태가 계속 지속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가 광평대군 종친회 땅이다 보니까 사실 접근이 어려웠었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법룡사 스님께서 이 부분을 공원을 만들기를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쪽도 토지 소유자인 아까 말한 광평대군 쪽에서도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그전에는 마음을 닫고 있다가 요즘 와서 이렇게 했나 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 거기 광평대군 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총무과장님이 거기하고 중재를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교감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3자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들도 편안하게끔 하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면 토지보상 후 공원조성시 사업소요 예산은 총 24억원 그다음에 화살표 해서 토지보상비 절감 노력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유 토지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아까 협정을 맺어서 법적인 거는 도시공원법에서 녹지활용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필요하면 5년이 지나서 필요하면 그 부분은 이제 공원에서 이제 그 토지소유자가 다시 쓸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안에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해 주고 제초작업 정도 해주는 선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유지에다가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토지 가치가 2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세곡천도 그렇게 조성을 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싶은 것은요 메타세콰이어 길 조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길이 메타박스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원래 그 사업 구상은 거기가 이제 메타세콰이어가 한 30~40년 돼서 그 보도가 너무 이제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김진홍위원

들림 때문에 그렇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쪽에는 어떻게 그거는 할 수 없지만 반대편은 메타세콰이어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쪽으로 녹지공간을 만들고 그 안쪽으로 산책로를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면 주민들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고요. 하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여기도 미세먼지 프리존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이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자 해서 미세먼지 프리존 공간을 하나 만드는

김진홍위원

공간을 어떻게 해요? 밀폐해서 이렇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기가 맑은 날은 문을 열어서 하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공기청정기가 달려있어서 공기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사실 주민들이 잘 나오지를 않잖아요? 양재천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양재천은 많은 분

김진홍위원

마스크를 쓰고라도 나오겠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어떤 타당성 문제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셨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다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메타박스가 지금 호응도가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시간을 최대한 확장해 달라는 그런 주민요구도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메타박스를 뭐 확장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방시간을 24시간 개방을 해달라 할 정도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24시간을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새벽 5시에서 밤 10시까지, 평일하고 휴일에 관계없이 그렇게 개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프리존, 미세먼지 프리존에도 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개방한 채로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게 문이 풀링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고 쾌창한 날은 문을 완전히 열어서 바깥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문을 닫으면 그 공기정화기가 가동이 돼서 쾌적한 상태에서 담소를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런 부분이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와 관련된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32조가 정확한 상위법령 인용인지 검토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택법은 2016년도 1월 19일날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의 위치와 내용이 정비되었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은 한 10년 전에 아파트 담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에 저희보다 먼저 과장을 하신 분들이 아파트 담장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조금 사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법규를 다시 좀 훑어보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수법사례 두 가지를 아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적극 책임행정과 아까처럼 22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전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이 좀,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팀장 이하 직원 분들이 워낙 자유롭게 의견도 피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미력한 과장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낸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좀 분발을 해서 좀 더 쾌적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계속해서 복지부동 하지 마시고 6분의 팀장님과 함께 이런 좋은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뭐 좀 확인하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수 버즘나무를 만약 제거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 건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종 교체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즘 더블로 나무가 식재된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병렬 그러니까 이열 식재된 부분은 파악을 해서 도면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그 쪽에서 어떻게 해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거기 건의해서 그걸 한번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걸 파악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안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반갑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또 1년이 이제 세 번째 의원이 되면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네요.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은 본위원도 많이 배우고요. 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요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건데요. 이것이 정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 데는 사실 우리가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것이 거래허가가 못 내줍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보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또 같이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구청담당자, 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 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고요. 구청담당자, 식구가 몇 명인데요? 민원인, 4명인데요. 구청담당자,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 좀 넓게 살고 싶어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아니 20평대면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파트 전용면적 84㎡에 거주하는 A씨가 같은 단지 내에 전용면적 114㎡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통화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A씨는 자녀 2명이 성장해 좀 더 넓은 아파트로 구입해 이사를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구청에 거래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던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 계약을 할 아파트에 실입주 계획이고 자금조달계획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같은 단지 내에서 왜 옮기느냐, 거래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충분한데 왜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냐는 핀잔까지 한 것이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말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관할구청에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씨는 애들이 커서 집을 좀 더 넓은 데로 옮겨서 살겠다는데 그 정도의 집이면 충분해서 허가를 못내주겠다는 말이, 말이 되는가 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고할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나중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한 A씨는 강남구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해당부처 국토부 등 다시 질의를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과도한 행정행위는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에 거주하는 B씨는 황당한 사례를 겪었다. A씨는 길 건너 맞은 편에 있는 대치동 대치아이파크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B씨는 현재 도곡렉슬 26평, 전용면적 59㎡에 살고 있는데 대치아파트 34평, 전용면적 84㎡ 이사하려고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담당공무원이 도곡렉슬이나 대치아이파크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하려 하냐 하면서 못 내준다고 하더라고 분개했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의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C도 최근 대치아파트,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이사를 알아보다가 강남구청이 살던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오지 않는 이상 거래허가제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아예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을 들었고 이사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이게 더 사실은 조금 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구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직원하고 통화한 그 날 통화내역은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못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 평수를 올린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민원인의 하루에 수십 통 전화 오는데 거기에 3분의 1은 토지정책에 대한 따지는 전화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업무, 허가업무에 대해서 문의한 거는 한 3분의 2정도 되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조금 전에 A씨의 말하는 그 직원은 조금 꼬치꼬치 물은 것은 본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몇 명이냐, 그런데 그때는 같은 동에서 같은 동으로 올라갔을 때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외에 왜 안 내준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너무 악의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지금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뿐만 아니라 송파구 같은 경우도요, 제가 여기는 과장이나 담당자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 아니다 그러면 이것 또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이 아니면 밝혀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요.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되게 비판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부를 위시해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비판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런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뭔가 문제는 있었다. 또 우리가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측면이 있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너무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재를 하셨다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부분이 옳고 그름이 이제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서로가 우리가 보다 다들 지금 날카로워져 있잖아요, 코로나19에 있어서. 뭔가 화나면, 지금 뭐 집 하나 넓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쪽에서 일을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야 주민들이 공무원 너무 칭찬해서 인터넷에다가 칭찬도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감정 있고 그걸 다 소화하려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뭔가 서비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강남구민들은. 아파트 24평이나 살면 세금 많이 종부세를 많이 내다보니까 억울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올 정도면 뭔가 문제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교육도 다시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꼭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함께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없으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이 항상 주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서로가 이해해 주고 우리가 그 마음을 수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물론 속기록에도 남지만 이런 게 억울한 점이 있으면 제소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억울하면 나 그렇게 대답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금 부동산 때문에요. 저부터라도 타격을 입는 사람이라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서비스행정, 보다 신명나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도가 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놀랐고요, 설마 이런 직원이 있을까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부 오해가 꽤 있었고요. 토지거래허가 기준에 보면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경우는 취득해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뻐서 약간 좀 강조해서 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인터넷에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많이 돌다보니까 12월 2일 날 MBC뉴스데스크에서 그때 정말 이게 사실이냐 해가지고 확인을 다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그때 보도한 내용이 심사완료된 게 176건에서 불허된 게 3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넓혀간 것도 39건이 있고 좁혀간 거는 23건이 있고, 그래서 거래 안 해 준다고 인터넷에 도는 내용이요 읽어드리면 토지거래허가 안 내준다고 인터넷에 도는 통념과 달리 원래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걸 허가해 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MBC뉴스데스크에서 팩트의 무게라고 해서 제목은 강남에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못 간다? 하고 물음표 해 놓은 게 있어서 또 한번 읽어봤더니 내용이 앞에 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렇게 커다란 실수는 안 했는데 말이 좀 와전된 감이 있어가지고 억울하다, 우리 강남구에 또, 어떤 품격이 약간 떨어지는 일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생활 수십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해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중재위원회에서 답이 안 오면 억울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어드린 거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참 억울한 측면도 있다,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거니까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다 털고. 날카롭게 있잖아요. 그래도 좀 어떻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거와 연관이 돼서 간단히 이거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하루 평균 문의가 몇 건이나 오나요? 평균, 평균해서.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전화 단순 민원은 거의 1인당 한 하루에 30~40건씩 받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40건이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30~40건, 보통.

재민

이재민위원

30~40분은 소요시간이고 문의하는 하루 평균 건수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건수가. 건수가 하루에 한 개인당 30~40건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것은 적은데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문의는 30~40건이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민원으로는 몇 건이 접수가 돼요? 민원으로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하루에 보통 많을 때 대중없는데 보통 한 4~5건씩. 4건 정도는.

재민

이재민위원

4~5건? 4~5건이라고요? 30~40건의 문의전화가 오는데 민원으로는 4~5건이 민원처리가 된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거기에 관해서 문의 주 내용은 주로 몇 가지인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주 내용이 뭐예요? 주로.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주 내용은 들어보면 확실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사람은 이제 번지를 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집을 살려하는데 대치동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냐 따지고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실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실시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 이 건에 대해서 교육은 좀 받았나요? 교육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 허가 전부터 저희가 기존에 세곡동, 자곡동,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 허가업무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법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는 많지가 않고 1년에 한 24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업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3개 동이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하다보니까 각 팀별로 토지거래 허가업무를 나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팀의 업무가 과중돼서 도저히 안 돼서 T/F팀을 만들자 해서 저희 직원, 기존 토지거래업무 하던 직원 1명하고 세무과에서 2명을 파견 받아서 3명으로 해서 팀장까지 4명이 토지거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전에 실시를 했어요? 했었는데 물론 이제 아까 억울하다는 측면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매끄럽게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니까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야 이번에 되게 호되게 당하셔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왜냐하면 주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다 예민해 있거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서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게 우리 민주국가에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또 이집 팔고 딴 집도 사고 싶은데 그것도 또 가뜩이나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세니 뭐니 세금이 많아서 그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이거를 꼭 허가를 맞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거기만 오른 게 아니죠, 어제 보니까 뭐 부산이고 대구고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실시는 1년으로 얘기했는데 그 맞습니까? 1년만 실시하는 거 맞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2021년 6월 21까지로 저희 1년을 정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다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년 6월에 가서 협의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재지정 여부 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뭐 서울시에다 얘기하시든지 국토부에 얘기하시든지 이거를 빨리 좀 어떻게 없애는 방향으로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꺼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올랐어요. 우리 지금 국토부에서 뭐든지 안정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세운 23번째인가? 5번째에요, 3번째에요? 23번째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할 때마다 더 오르지 내리진 않거든요. 풍선효과로 또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바로 없어져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나 국토부에 주민들의 뜻을 좀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팀이 6개 팀이 있죠?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홈페이지를 보면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부동산정보과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의 극을 달린다고 할까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부동산정보과하고 팀에 뭐가 있냐?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만 2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6개팀 중에서 토지관리팀 하나만 들어가고 엉뚱하게 뭐 대치2동 행정팀, 도곡2동 행정팀 2개 들어가고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정보과팀이 있나 봐요. 이게 언제 했는지 너무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관심이. 그리고 여기 볼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게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부동산정보과에는 부동산정보에 대한 상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했는데 너무 없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토지거래허가제가 언제부터 실시하고 어떻게 되고 라든가 그동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내용을 23번째에는 어떤 내용을 발표했다든가 이런 거라도 좀 여기다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앉은 직원들, 홈페이지는 완전히 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업데이트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시는 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도 좀 해 주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알리면 좋겠다하고 또 그런 것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과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과에 대한 게 없다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기존에는 과별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고 민원업무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간략하게 줄였더라고요. 홈페이지 자체를. 그래서 환경 분야, 도로 분야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 왜 과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어요. 강남구청 들어가서 부동산정보과 하면 부동산정보과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조직도만 뜨고 나머지는 민원 이쪽으로 해서 그 홈페이지, 기존에는 구별로 과별로 홈페이지에 해서 업무 나오고 그 업무 종류가 쫙 그 업무 편람식으로 나왔는데 그 업무 편람 자체를 싹 이번에 몇 년 전에 강남구에서 그걸 없애고 새로운 민원 간략하게 단순 업무처리, 민원사무처리 해서 수입증지 얼마, 중개수수료 얼마 그것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오기 전에 위원님이 홈페이지를 이야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 부동산, 강남구 부동산 정보광장에 거기 보면 자세히 모든 사항이 다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부터 건수, 허가 사항, 우리 강남구 앱에 가보면 강남구 부동산정보광장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건물 건수부터 신고 건수까지 다 일제히 그 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과는 안 그런데요? 다른 과는 안 그런데요?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 어디에 있다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강남구 부동산정보광장에 보면 그 우리

재민

이재민위원

정보광장이요? 정보관장이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광장.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정보광장인데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강남구 더강남 앱

재민

이재민위원

더강남에?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이제 더강남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검색을 하면 직제도 간단히, 업무담당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정말 과가,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지금 3개 팀도 이게 말도 안 되게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정보과팀, 토지관리팀이 2개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아까 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봤거든요. 그 업무를 이왕이면 좀 더 지금 저희 업무, 토지거래 허가 내용들 조건 같은 거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보완은 좀 적극 보완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6개 팀인데 이게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부동산과는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한 분야별 정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 들어가서 각 과를 한 번씩, 부동산정보과를 치면 그래도 어떻게 직제, 업무담당이 나오잖아요. 그 업무담당조차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이게 뭐 팀 이름도 틀리고 똑같은 토지관리팀을 2개로 해놓고 담당자가 이렇게 그럼 이게 팀장이 하나는 김하얀이고 하나는 정수현이에요?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토지관리 팀장 누구세요? 토지관리 팀장 좀 일어나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수

박오수토지관리팀장

박오수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오수

박오수토지관리팀장

박오수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박오수인데 여기 김하얀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몇 년도에 올려놓은 건지는 모르지만 전혀, 여기 안 들어가 보시고서는 지금 그런 답변을 하죠? 알았어요. 지금 그게 다 그 뒤에 밑으로 가. 그럼 맨 위에 거, 그거는 없어져야지. 맨 앞에 아까 내가 먼저 했던 거는 없어져야지 그거는.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 과. 그거는 없어져야지. 됐고요, 됐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더 이상 못 하겠네, 질의를. 지금 시간

안지연위원장

추가 질의시간 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40쪽, 20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도로명 주소에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직권부여 기준이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상세주소 부여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국토부에 1년 단위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대상 건물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토부에서 그 대상 건물을 내려줍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호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건축 협의 때부터 그 건축주에게 준공나면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준공나면 막바로 신청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준 자료하고 그 자료의 내용이 우리 직원들이 판단해서 이러한 주택이 신축되면 이것도 상세주소를 부여해야 될 대상 건물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거와 함께 상세주소를 다 부여를 의무적으로 해줍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게 옛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직권으로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건축주한테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럼 예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해주고 있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 저희가 건축주한테 통지도 해봤고 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축건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들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많이 공부정리의 어떤 차원에서라도 그런 건물을 찾아서 옛날 건물은 찾아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어떻게 안내장을 보내거나, 성공률은 높아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안내장 하면 한 90% 정도는 신청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90% 정도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상세주소가 실적이 좋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90%를 100%로 올려서 강남구에 주소로 인하여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거를 한번 대내외에 과시를 해주십시오. 좋은 성공 사례이기도 하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5쪽,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올해부터 진행이, 작년부터 들어갔나요? 일제조사는 2019년도에 하고 번호판 교체 정비, 건물 번호판 정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체작업이 시작됐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총 9206개로 되어있는데 이걸 3년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몇 %정도 지금 설치를 하셨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9,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거의 한 저희가 1만838개를 준비를 했

광심

김광심위원

1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1만838개.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초과 설치를 했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부서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거고 내년에도 또 얼마가 남아있나요? 내년, 내후년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내년도 저희가 한 5,000개 정도는 추가를 하면 아마 100% 완성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좀 잘못 기재를 하셨네요. 정리 수량에 대해서 전체 개수를 9,200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총 개수가 그럼 한 1만5,0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못 해가지고 일부 동을 해서 그 프로테지를 해서 개수를 정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정비를 하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발견되고 또

광심

김광심위원

오케이.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추가를 내년까지 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1만5,000개 정도 정비대상인데 올해 한 1만800개 정도 하셨다고 지금 말씀 하신 거고 내년도에 한 5,000개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래요. 정비가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내년에 5,000개 정도만 하면?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다 끝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정말 그 흉물스러운 번호판을 보고 정말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빠른 기간 안에 많이 진행을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상세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어떤 우리 행정업무처리 모든 업무 처리에 기초가 되는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혼란도 막아줬는데 지금 이거랑 좀 역행되는 일이 뭐가 있냐하면 명예도로명을 부여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남구에는 지금 많지 않고 7개 정도 되는데 이 명예도로를 꼭 부여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예도로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그 주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에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 명예도로명을 거기에 아까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안내판도 만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볼 때 그럼 이거는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혼란만 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길을 만들고 이 길을 만들었다고 또 홍보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상으로는 명예도로명을 안 써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지역별로 기존에 썼던 도로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다가 그 명예도로명을 문구로 넣어놨어요.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나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고 해서 일부 수용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7개의 도로명 중에 이제 가로수길이 변경된 6개가 이제 실제 명예도로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딱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맞습니다. 일부는 공감이 가는데요, 이제 뭐 어떤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그런 용도로 쓰라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또 외국인들도 올 때 요즘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이다 보니까 그 도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명예도로명을 보고 검색을 했을 때 주소가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오류에 빠지게 되잖아요. 분명히 강남구 거기를 갔다 왔는데 왜 주소가 없지? 그럼 우리 강남구는 되려 실추된 이미지만 보여질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양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면 거기에 이거는 명예도로라는 것을 분명히 그분들이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모든 주소를 찾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비를 치더라도 도로명 주소, 법정도로명 주소를 찍고 들어가지 명예도로명은 말 그대로 명예에요. 내부적으로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방문하신 분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혼선만 가중을 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7개인데 좀 더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써야 될 것인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김광심위원님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혼선을 빚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쳐도 안 나오잖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안 나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명예도로의 취지가 뭐냐면 국제교류 차원, 협력 차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데 실제 교육차원에서는 안창호 선생이 이제 미국에 계실 때 리버사이드길이 있고 리버사이드 시에서 이쪽을 오면 꼭 그걸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 가면 서울 길이 있으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듯이. 그래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아셈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어디죠? 국악로 최근에 국악길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이쪽은 국악길로 해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쪽 가면 상권 활성화, 가로수길처럼. 가로수길도 이번에 새로 바꿨습니다 가로숫길로. 그래서 이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사실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개.

광심

김광심위원

예, 맞습니다. 7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은 좀 거시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엽적인 부분의 우리가 모든 의견을 들어주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는 세계 속의 강남을 지향하고 있고 서울 전국에서도 대한민국의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우리 어디지, 국악길 이런 것도 취지는 좋아요, 생각도 좋고. 그렇지만 또 혼란을 가중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주춤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단, 국악길이나 동네 내에서 이거는 국악길이라고 개포4동에서는 통용되는 길로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의 이미지적인 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그걸 좀 설득해야지 이거를 저는 7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시작 단계에서 상당히 우리 강남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 차제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기 되어 있던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홍보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들여서 이거 지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불이 반짝반짝 그냥 눈에 확 띄게 했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에 예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시간상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2130쪽에 미세먼지 프리존 자율형 도로명 주소 설치가 있어요. 청담공원 앞 사거리에서 경기고교 앞 사거리인데 이거를 모양을 보면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는 건지, 미세먼지 프리존을 홍보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여기 지금 이거 보면 이거는 딱 미세먼지 프리존을 홍보하는,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과연 도로명 주소라고 이게 설치의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취지는 미세먼지 프리존 홍보하고 도로명을 같이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프리존도 할 수 있고 도로명 주소도 할 수 있게끔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디자인으로 했는데 우리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이 디자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명 주소보다는 미세먼지 프리존이 더 확 띄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밀리셨네.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밀렸네요. 밀려서 이건 완전히 미세먼지 프리존을 광고하는 거지, 홍보하는 거지. 우리 지금 자율형 도로명 주소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거야. 이거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좀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거는 이거 도로명 주소 너무 안 보인다 하고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힘에서 밀리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좀 어떻게 잘해 보시지. 이거는 저는 완전히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앞으로는 우리 과에, 과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실 업무를 하셔야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답 없는 거를 답으로 알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상,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