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기획단, 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유상우 연희동장입니다. 박창곤 청라1동장입니다. 전성택 청라2동장입니다. 윤효영 청라3동장입니다. 양영준 가정1동장입니다. 백용석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병노 석남1동장입니다. 이석분 석남2동장입니다. 박운관 석남3동장입니다. 현재 가좌1동장은 교육 중으로 추연직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은이 가좌2동장입니다. 이철영 가좌3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좌4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입니다. 이서진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임은숙 원당동장입니다. 김기선 당하동장입니다. 최흥진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고광득 마전동장입니다. 이어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개동 동행정복지센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4,800만원이 감소한 4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별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교실 강사료는 동별 운영 시간에 비례하여 편성하였으며 축제 예산은 5회 미만 개최 행사의 경우 6백만 원, 5회 이상 개최 행사는 8백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등은 2020년 기준경비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청사의 내구연수, 직원 정원 수, 동별 여건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 검암경서동은 제12회 한마당축제 8백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연희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4,100만원을 포함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청라1동입니다. 제5회 청라인 페스티벌 2,400만원을 포함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청라2동입니다. 회의실 무대경사 설치비로 3백만 원을 포함한 2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청라3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바디 구입비 3백만 원을 포함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가정1동입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1억 2백만 원을 포함한 3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가정2동입니다. 냉난방기 임차료 8백만 원을 포함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가정3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1,500만원을 포함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신현원창동입니다. 화장실 환경정비 공사 2,200만원을 포함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석남1동입니다. 북카페 도서구입비 3백만 원을 포함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석남2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지로 일원 환경개선사업 담장벽화사업 4,100만원을 포함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석남3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학교담장 타일벽화 보수비 1,800만원을 포함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가좌1동입니다.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동네 가로변 화분 조성비 2,100만원을 포함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가좌2동입니다. 외벽 벽화 조성사업 2,100만원을 포함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가좌3동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측면 가벽 도색 1백만 원을 포함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가좌4동입니다. 제7회 가좌주민한마음축제 8백만 원을 포함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검단동입니다. 동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900만원을 포함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불로대곡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4천만 원을 포함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원당동입니다. 쓰레기 상습무단투기지역 화분 설치 1,400만원을 포함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당하동입니다. 게이트볼장 앞 공간 조성 사업 2천만 원을 포함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오류왕길동입니다. 꽃피는 마을 조성사업 2,300만원을 포함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에 개청한 마전동입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9,200만원을 포함한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691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4.875만 5천원이 감액된 43억 8,984만원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관리, 환경개선 등 필요한 소규모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공통사항으로 대부분이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남2동장 이석분입니다. 저희가 태양광 벽보등하고 태양광 바닥조명등 설치 위치는 석남2고가로 가좌1동과 석남2동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서부여성회관 전철역이 위치하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가 밑이라든가 또 그쪽이 상가가 밀집이 돼있지 않다보니까 많이 어두워서 그 어두운 걸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석남1동, 석남2동, 신현원창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으셨고 또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도 도 소통 통해서 지금 한 3곳이 새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연희동하고 불로대곡동하고 지금 오류왕길동이 있는데 두 곳은 한 4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곳은 3백만 원. 무인발급기 운영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금액 차이는 뭔가요? 지금 오류왕길동은 3백만 원 정도만 예산이 되어 있어요. 오류왕길동장님.

오류왕길동장 최흥진입니다.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를요. 금년 청사 준공과 맞춰서 기존 추경 예산으로 발급기 비용은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고 이것은 3백만 원은 순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저희 당하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찾아가는 어린이 밥상머리 인성예절교육을 1,400여만 원 정도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당하동장 김기선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밥상머리 예절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간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우리 당하동에 한 7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2시간정도씩 식사예절, 언어예절, 인사예절, 우리 고유의 그런 예절교육 하는 거고요. 한 2시간씩 합니다. 거기에 따른 거 상반기, 하반기 해서 거기 따른 인건비, 운영비 이런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했는데 어린이들이 좀 반응이 좋아서 학부모들이 우리가 여기 오기가 좀 그러니까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아마 주민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 2시간 정도 전통예절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진주아파트 3단지 외벽 벽화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 주셨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측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나요?

이 사업은 전에 마을가꾸기 때 타일사업을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퇴색되었고 그 다음에 흉물스러워서 우리가 이번에 참여예산제로 다시 개보수 차원에서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진주아파트의 경우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여러 가지 관리비 운영 등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 사업 진행하고 나서 이보다도 우리 가좌2동에서는 현대아파트 일대 천우빌라나 나라빌라 이쪽 근처에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 가꾸기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같이 논의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사용이 될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취약하고 어두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청라3동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라3동장입니다.

예, 우리 인바디 기계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지만 청라같은 경우는 없어서 주민들 건강 체크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것보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과나 이쪽에 요청해서 받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안 해보셨나요?

그런 쪽으로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랑 사전에 조율같은 건 없었고 아무래도 저희 동이 청라3동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계통이 좀 미약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목적하고 지원 근거들을 보면 사업 목적에는 국제화 추진 관련 정보 수집, 우수사례 및 해외동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2019년도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하고 작년도는 방문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요녕성하고 길림성에서 우리 서구청을 방문한 거고 저희들이 중국이나 국제교류 가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근거에 중국 산둥성 이게 영성시 정부관계자가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예.

보도자료 하나 난 거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누가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교류를 했어요?

중국 산둥성 그때 왔었는데요. 중국 거기 부시장급으로 해서 단원들, 직원들 해가지고 한 6명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회의실에서 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그쪽의 현황, 동영상 같이 보고 양쪽에 앞으로 활발하게 내년부터 교류하자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했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에도 지금 국제교류팀까지 얘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회의만 하고 사진만 찍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회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주요 내용이 오갔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정리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 2020년 예산에 대해서 큰 틀에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반드시 꼭 명시해야 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있을 4차 추경에서도 저희가 다시 예산 심사를 할 건데 앞으로는 본예산 때에도 반드시 총칙에 세입세출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 꼭 넣어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다 지금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있지가 않는데.

총칙에 다 예비비하고 다 명시 됐습니다.

네, 채무부담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채무가 있는데도 잘 갚아나가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채무가 현재 석남녹지, 가좌시설녹지로 해서 매년 시랑 같이 분담하는 건데요. 매년 지금 상환에 맞게끔 예산 세워서 지금 갚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이자라든지 이런 것 잘 생각하셔서 우리 여건이 되는 이상은 빨리빨리 갚을 건 좀 갚아주시고요.

예.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우리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 오면 다시 그때 예산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거지만 이미 좋은 인증, 그 인적자원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인증을 재인증을 인천시에서 최초로 획득까지 했어요?

예.

진짜 어쨌든 잘 그만큼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정말 우리 진단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다시 검토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쪽에 다시 얘기를 드리면 될까요? 149쪽에 있는 경상위탁사업비랑 그 상승된 이유에 대한 설명.

예, 그 세부사업은 공단에서 설명 드리고 거기서 답변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1%인가 2%까지만 가능하죠?

총예산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 올해 예산이 왜 많이 줄었냐면 재원 때문에, 하여튼 보통 한 예비비 5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요. 올해 재원 때문에 예비비도 지금 10몇 억밖에 반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가 초과되면 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반영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 원래 불용액 다 삭감하면 목적예비비까지 나오는 건데 올해 예비비, 4회추경도 15억밖에 안 됩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하여튼 재정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예비비 낭비할까봐 원래는 많이 안 저기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예산이 주는 바람에 예비비도 많이 줄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재정에 어려워지는 만큼에 있어서 우리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장님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미래기획단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남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미래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1만 4천원 감액한 1억 2,63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국.시책사업에 대한 협의권 강화 주민 홍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책사업 일반수용비 1,466만원과 시책사업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1,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국.시책사업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미래기획단 일반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8만원을 감액한 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미래기획단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파티션, 캐비넷 등 물품구입비 313만 5천원을 포함한 3,292만 4천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37쪽 미래기획단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791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2,633만 1천원으로 예산안 138쪽 국·시책사업 일반수용비 1,466만원은 공공기관 투자유치 및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청라국제도시 등 국·시책 현안사항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책자발간 등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시책사업 일반수용비에서 PPT 제작에 3백만 원을 잡고 10만원 해서 30장이라고 올려 주셨는데 이게 PPT 제작은 누가 하는 건가요, 단장님?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내용은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다 정리해서 넘겨주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전문적으로 자기 그러니까 인천이든 인천 전체든 서구든 관련된 사항들을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접목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디자인 외에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인가요?

정책적 아이디어까지는 아니고 기본 사항들의 정보가 도시현황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기본 현황들을 업데이트를 해가는 그런 추세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제시하지 않아도 통계라든지 기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업데이트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통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컨대 도시의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진척도에 따라서 상황이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루원사업이 진행되는데 루원사업의 현황들이 조금 도시계획이 변경된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적어준 자료만 그 사람들이 갖다가 시각적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런 진행과정까지 다 담아서…….

그렇죠. 그 과정까지라기보다 공개된 데이터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해 가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주문해서 저희에 맞도록 요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자 제작에 8개 사업에 총 20권을 제작을 하시는데 이 20권은 그럼 우리 부서에서 보시고 또 집행부 청장님도 보실 거고 우리 의회에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 책 분량이 나눠져 있나요?

잠시만요. 예, 의회 제출용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에 따라…….

현재 보고를 예산, 지난 추경 예산 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입찰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입니다. 일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유찰이 되면 그때 그 과정에서 다시 저희가 필요하면 면허라든가 그런 거를 좀 완화해서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중에 저희 자산취득비 거기 좀 볼게요. 지금 여직까지 직원 분들 일하시는 곳에 파티션 이런 것도 없이 하셨던 거예요?

있는데 좀 더 필요하고 책상 배열 사이에서 또 인원이 더 늘어나면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현재 저희 사무실에는 민원테이블이 있고 또 회의테이블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픈돼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오실 때 민원테이블에서 상담하면서 직원들 컴퓨터를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원 몇이고 현원 몇이죠?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1명 전출로 인해서 9명입니다.

지금 만약에 현원 한명 더 추가가 되실 경우까지 해서 좀 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말씀드린대로 민원테이블에 민원인이 오면 직원들 PC가 오픈될 수 있어서 그 파티션이 필요합니다.

정보보호나 이런 차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감사실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감사팀장입니다. 홍정표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45%가 감소된 9,1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8쪽 감사, 감찰 활동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금융조회내역을 통보해 주고 이에 대하여 각 은행으로 지급하는 통보비용에 1백만 원, 상설감사장 운영경비로 120만원, 계약 심사 시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8십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수감 비용으로 4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63만원, 갑질 예방 교육 강사 수당으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사례집 제작비 2백만 원과 소속 공무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용 7백만 원, 반부패 청렴정책 홍보물 제작으로 270만원 편성하였고 청렴한 서구 녹음방송 제작에 360만원, 반부패 청렴교육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운영에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상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함께 근무한 직원의 정보를 추출하여 고위공직자의 내부청렴도를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부패방지시책 추진에 활용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에 270만원과 금품을 주고받는 자의 신고 및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 포상금 5백만 원,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아이디어를 제출받아 직원 투표 방식으로 선정하는 청렴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에 따른 포상금으로 2백만 원 편성을 편성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2백만 원, 청렴상 포상금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9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설감사장 기능 보강을 위하여 노트북 구입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감사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사항은 필수경비로서 예산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57쪽 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943만 3천원이 감액된 9,193만 3천원으로 예산안 158쪽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운영비 4백만 원은 지방인사시스템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함께 근무한 직원정보를 추출하여 자체 내부청렴도를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청렴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탁규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최준호 소통공감팀장입니다. 이순옥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소통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소통행정 지원체계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1억 7,1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통1번가 운영, 서구소셜미디어 운영, 서구홈페이지 운영 등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 9억 9,750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구에서는 소통협력추진 예산으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원 및 교육을 위해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사업 발굴 및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관계전문가,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시책사업지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정 구현 예산으로 9억 9,2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구청 웹사이트 운영예산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행정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이미지 사용과 웹 인증서 갱신비용 등으로 350만원,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구정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736만 6천원,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서구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 등을 위해 4,624말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비로 구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SNS는 상호간의 주요 소통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계층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유튜브를 중점적으로 소통채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및 컨텐츠제작 등의 운영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구민이 직접 제작 참여하여 서구를 알리는 SNS서포터즈 운영비 등으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구민중심의 소통1번가 운영예산입니다. 이는 신규 추진사업으로 소통1번가 활성화홍보물 제작,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구축 제안평가위원, 평가위원수당 등으로 1,370만원, 상담민원 발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6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AI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개발비 5억 원, 시스템 운영서버 구축비 2억 원, 민원처리현황 알림서비스 구축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항목은 모바일중심 소통1번가 구축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구민들에게는 발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분들에게는 단순한 민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통1번가 민원운영의 핵심시스템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통1번가는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도되는 스마트폰 중심의 민원서비스 시스템으로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친숙히 사용할 수 있는 서구민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인건비로 1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통합공유서비스 소통1번가 구축과 변화하는 소통채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63쪽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억 6,361만 3천원이 감액된 11억 7,191만 3천원으로 예산안 165쪽 AI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사업비 7억 원은 단순 민원상담 및 안내 등에 대하여 자동응대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및 연결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5쪽 민원처리현황 알림서비스 구축 사업비 3천만 원은 민원인이 민원처리상황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원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챗봇이란 것은 하나의 지능형 민원상담서비스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챗봇이 우리도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면 기종이 좋은 것부터 진짜 컴퓨터보다 더 능가하는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한 민원응대 답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물론 학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라 그러면 많이 떠올리시는 게 알파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정말 진화된 민원응대가 될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저희에게 가장 많은 민원들, 단순민원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전화상으로 혹은 유선상으로 대면상으로 오는 민원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 많이 받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답변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딱 어떤 답을 하기보다도 유사단어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답을 골라오는 것을 모델로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물론 더 깊게 해서 예측까지 가능한 모델로 가야되지만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는 챗봇이라고 하는 거는 지능형 민원상담의 하나의 도구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소통1번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 중심, 스마트폰 중심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PC기반보다도 더 민원접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민원 증대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민원이 증대됐는데 이를 응대할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콜센터나 민원응대부서가 절대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응대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거기서 답변이 가능한 것들은 처리할 수 있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았고 또 새로 우리 부서가 생겨서 인수인계 받아서 하실 때에도 제가 좀 많이 같이 회의를 하고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저희 서구가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면적도 크고 인구수도 많고 민원에 있어서 그에 대응하는 집행부 수도 오히려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과제이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만 이제 항상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의 결과와 효과가 이끌어진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이제 선진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한 거잖아요?

네.

이미 하고 있는 거 중에는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대구는 뚜봇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도 예산을 1억여 원을 들였고 17년도에도 12억을 들였고 18년도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19년도에 11억이 다시 투여가 되면서 2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도 우리 담당관님하고 제가 잘 얘기 나눴었죠?

예.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만 왜 중단이 잠깐 됐었는지.

제가 대구광역시의 운영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인은 딱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봤을 때 사전준비로 저희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시나리오에 대해서 너무 폭을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사용자 입장, 주민의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민원 응대의 깊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률이 저조하게 되고 만들어는 놨지만 사용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대구시도 지금 보면 2019년도에 고도화작업을 지금 2차에 걸쳐서 가고 있는데 보면 시나리오를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떤 불편으로 해서 했을 지를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학습하고 저희의 민원, 어떤 민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좀 폭을 좁게 하지만 깊게 그렇게 연구를 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선진사례 대구에 하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투여가 됐는데 잠시 중단됐던 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서구가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처음 시행할 때 그런 똑같은 문제점이나 과오가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세우셔서 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도 처음에 7억을 들여서 단순 민원을 깊게 폭을 좁혀서 깊게 가고 더 늘려나가는 방안도 그게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차츰차츰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 단계별로 잘 취지 또 의도하시는 바대로 될 수 있게끔 추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 계속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지금 실장님 우리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업체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사후관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업체하고 소통을 늘 잘 해서 진짜 이게 중간에 그냥 삐그덕대는 일이 없도록 업체도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