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강남의 현실 지금 200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이 변화된 현실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이 많이 발전됐고 공동주택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됐고 주상복합이 이제 거주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서 체계화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이 반영된 법안들인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을 관장하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관심을 안 가져요. 왜 관심을 안 갖냐, 소유자와 거주자가 달라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장을 하지만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단들이 하는데 이 관리단의 관리비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 미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주상복합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을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또 거기서 생활하고 임차해서 쓰는 사람들 위주의 법률로 정비하는 것을 행정구역,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실무 부서에서 T/F팀을 좀 꾸려야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