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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0회 제1차 본회의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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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사무국장 이용근입니다. 제1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1년도 4월 6일 김철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14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4일 제5차와 4월 14일 제6차에 걸쳐 간주처리 한 내역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26건에 13억7,998만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인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용산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날에 개원하게 된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용산구의회와 구청에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고민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1990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정책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같이 만들어진 것은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를 고용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복지 따로, 고용 따로’가 아니라 고용연계 복지가 실현돼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용산구는 2007년 1.07%, 2008년 1.07%, 2009년 1.26%로 나타났습니다. 소폭 상승한 2009년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평균 2.43%의 절반 수준이고, 전국평균 2.19%보다도 낮습니다. 그만큼 용산구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2010년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실시한 “용산구 거주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조사”에 따르면 용산구 장애인복지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산구장애인의 심각한 저소득 문제입니다. 용산구 장애인 월평균소득을 조사한 결과, 86.7%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것은 50만원 미만의 소득 62.7%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보호, 간병인, 재활기관 이용료 등 오히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소득 문제는 심각합니다. 둘째, 용산구 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입니다. 용산구 장애인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문제와 고용불안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취업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취업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2.5%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업을 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스스로 찾아서 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용산구 장애인이 취업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그만큼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취업의 문제는 저소득문제의 해결책이며, 또 장애인 스스로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것이 용산구 장애인 복지정책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경우,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바우처사업 시행,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경력 향상을 위한 IT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회복지과와 고용정책과가 함께 연계하여 장애인의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와 관내 사업체를 독려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우리 용산구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서울의 중구와 금천구, 경기도와 인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용산에서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와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여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우리구가 장애인일자리 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어 함께 자축하는 날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