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의 2012년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정부에서 ’96년부터 국민의 편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화재나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는데 소방, 경찰의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지침인 관련법규에 따라 3차에 걸쳐 도로명주소 사업을 재정비 했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관리도로인 한강대로 등 24개 광역도로가 2010년 4월 22일 결정되었으며, 우리구도 도로명 재설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0년 6월 18일 이태원로 등 589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통장님을 통하여 직접 주민들을 방문하여 예비안내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일제고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고지대상 20만6,269명에 대하여 2011년 4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통장님이 가정을 방문하여 고지문을 직접 전달하고, 통장님이 2회 이상 방문하여도 고지문을 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6월 11일까지 서면고지를 거쳐 구보 및 인터넷을 통한 공시송달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후에 2011년 7월 29일자로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확정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시된 도로명주소 변경 민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된 도로명주소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등 규정에 의거 주소사용자인 1/5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된 도로명 변경을 요구하는 한남동 및 청파동 주민들의 서면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월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로명주소를 변경 처리한 바 있으며, 또한 최근에도 청파동 주민 1,202명이 서명한 청파로 외 효창공원로, 만리재로, 임정로 등 총 56개 도로명 변경민원이 제출되어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명자 명부에 대한 적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해당 도로명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주민이 서명한 경우와 중복서명, 미성년자, 주소확인 불가 등의 도로명 변경신청 요건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로명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심의하신 것 있지요?

네.

그 심의위원회 속기록하고 심의위원 명단하고, 그리고 이번에 통장한테 안내문 전달하게 된 지침서 있잖아요? 그것 두 개만 우선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서를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으셨는데 하단에 보니까 ‘주민설명회 및 완료보고회’ 라고 했는데 이것 6월 8일날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작년 6월 8일날 했습니다.

아, 2010년이군요.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우선 참석대상이 자치행정과장 등 9명이 참석했고, 각 동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대표로서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통장 대표 등이 참석해서 도로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용산 전지역을 다 했습니까?

전지역을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한꺼번에요? 어디에서요?

우리 4층 대강당에서요.

이것을 그때 본위원이 조금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시간이 늦었습니다. 늦었고요, 그때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하기를,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지적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라고 당부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각 선거구별로 한 동을 선정해서 공고를 해서 꼭 그렇게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 말고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이렇게 도로명이 지금 행자부 매뉴얼에 의해서 바뀌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그것은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청파동 지역과 후암동 지역은 수렴이 되어서 변경신청이 접수되었고, 후암동은 좀 보완을 했으며, 청파동 지역은 신청서가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 동네, 특정지역 말고도 지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이게 지금 보면 사실 행자부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 지금 행자부 매뉴얼 ‘대로 40m 이상’, 그 다음에 ‘로 40∼12m’까지, 이것은 ‘대로’는 행자부고, 그 다음에 ‘로’는 서울시고, ‘12m 이하 길’은 우리 자치구잖아요? 지금 자치구 ‘길’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로’나 ‘대로’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충분히 설명해서 거기에 우리가 대처하자 그랬는데, 4층 대회의실에 그때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우리 용산구 한 20개 동에서?

300여 분 오셨습니다.

그 300여 분들은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도로명이 바뀌는 것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 분들이 7월달에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적응 하겠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결과도 보고하고, 원칙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정말로 섬긴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그런 노력을 제가 봤을 때에는 한 번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주민들이 늘 강조하는 탁상행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의견반영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어떻게 그 동안 주민의견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 시행할지 정말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그 동안 예비안내를 전부 실시했고요, 각 개별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것을 강조 하냐 하면 7월 1일날 시행하면 과장님이 감당 못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처하자고 그때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우리 지적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7월 1일날 한 번 과장님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봇물처럼 민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행정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이게 어떤 개선과 개정이 안된다는데 그때 문제점이 도래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용역을 줬지요, 이것?

네.

어느 회사에다 용역을 줬습니까?

‘위기관리연구소’라는 회사입니다.

국가기관입니까?

아니,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행안부 소관 도로명주소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용역한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그 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준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다?

아닙니다. 구청 단위별로 다 했습니다. 각 구가 자치구 단위별로 했습니다.

그 용역회사와 계약서류 같은 것을 한 번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 중요한 부분이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당 팀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팀장은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팀장한테 답변을 듣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가능하면 이런 전문분야이고 심각한 문제는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8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성함하고, 본인 관등성명을 하고,

네, 지적과 새주소추진팀장 최희재입니다.

마이크 좀 내리고 앞으로 좀 당기고 천천히 또박또박 답변하십시오.

네, 지적과 새주소추진팀장 최희재입니다.

언제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까?

작년도 9월 13일부터 맡았습니다.

최초는 잘 모르시겠네? 어떻게 전문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직이 어떻게, 우리 지적직도 많을 텐데 국장님, 왜 행정직을 이런 중요한 부분에 팀장을 맡기십니까?

도로명주소사업이 원래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이관이 됐는데요, 반드시 지적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보직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산구 모든 현안을 사전 파악할 수 있고 주민분들과 밀접한 관계도 가지고 있는 분이 맡아서 하는 게 온당하다. 그런데 용산구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9월 13일날 왔습니다.

전혀 용산구 파악을 못하셨구나.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지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용산구 관내에 대한 아무 사전 지식도 없는 분이 이것을 맡아서 하니까 이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오도록 만들었지. 얼마나 우리 용산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팀장 같은 분한테 물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여기 깔아놓은 거 보면 국회법률지식 정보시스템 깔아놓고 하는 거야. 우리도 깊이 다 연구하고 하지.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로명 예고할 때도 제가 용지를 받아 와서 과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봤을 때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 보이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도 전화를 드렸었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저한테 결과라든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지금 이 시간까지 마련이 된 거 같습니다.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용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통지를 한 거 잖아요.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어라” 하지만, 이것을 받아 보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신문기사도 보셨죠?

네.

아이들부터 이게 관심사입니다. 우리 동네 길이 엉뚱한 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여론수렴 했고 공청회 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셨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정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유감인 게 뭐냐면 과장님이 너무 움직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물론 현장에도 가보신 거 제가 알지만 그냥 가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밑의 직원들이 안 움직일 때는 직접 움직여서, 밑에 있는 팀장이 안 움직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숫자 이거, 몇 명이 동의하고 이런 거 다 제가 볼 때 엉터리 같아요.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그런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여론수렴을 했어야지, 그냥 자치회관 가서 프로그램시간에 에어로빅 하는 관심 없는 젊은 엄마들한테 바쁜데 물어 보고, 그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통장, 주민자치회, 통장회의 아니면 아파트정문에 서서 나오시는 주민들한테, 또 동네에,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무작위로 실질적인 여론수렴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수렴은 나름대로 동사무소나 공청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홍보했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했고, 잘 하셨어요. 하실 만큼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문제는 주민들, 가장 드러나지 않는 주민들이 더 불만이 많으신 겁니다. 드러나서 지금 말씀하신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은 그나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접하시는 분들의 반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이거 받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철저하게 되짚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7월 달에 시행되면 “그래 법적으로 시행되는 거니까 주민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지금 4월이죠? 과장님, 기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지금이라도 직원 시켜서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은 과장님 혼자 하기도 어렵고 팀장이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도 못한 팀장이, 우리 팀장님 이제 이 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습니까?

숙지도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 내용이 오자마자 법령파악해서, 내용은 도로명 골격도로 확정이 6월 달에 확정되어서 준비기간을 얼마 거치지 않고 도로명주소가 작년 6월 달에 고시·공고가 됐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와 행안부에서는 홍보라는 것도 중복, 자치구에서 하면 동일사항, 전국적인 동일사항 같고 자치구에서 똑같은 홍보니까 홍보의 사항에서는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은 와서 도로명구간 및 도로명이 확정되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붙이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이 10월말, 11월까지 마쳐서 예비공고를 실시한 겁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새주소를 하겠다는 안을 세운 겁니까?

국가에서 2006년부터,

2006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정된 것은? 도로명주소법이 언제 제정됐어요?

새로 개정된 것은 2009년에 됐습니다.

개정은 2009년도에 됐고 제정이, 이 법이 다 만들어진 게 2006년 10월 4일날 부칙 하고 다 됐어요. 물론 2009년 6월 9일날 일부 개정이 됐지만,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야 한다.’ 법에 보면 되어 있어요. 쉽게 풀어서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구에 언제부터 지시가 온 거예요?

계속 추진되다가 1차, 2차, 3차 2008년도에 정비지침이 재통보 된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주민들이 바라는 주소로 다시 다 바뀔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개인한테 서명하고 확인받으라고 한 거 누가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국가기관인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지침 말고 어디서 그것을 만들었냐고?

행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인쇄해서 일괄로?

네.

그거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라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통장들 돈 10만원씩 준다고 맨 윗장은 여기 있고 두 번째 장은 저기 있고, 다시 이리 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만들어서 통장들 시키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시켰으니까 그냥, 그렇게 일해서 됩니까? 그거 한 번이라도 살펴보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고지하는 내용은 주민등록지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자, 외국인, 이 자료가 주민등록자료와 그 다음에 등기부자료, 법인대표자, 사업자등록 현 신고할 때 주소지가 저희 구도 21만 건이 되는데 등기에 대한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되어 있는데 ‘B동 1호’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영어 ‘B동’이 아니고 한글 ‘비동’, 201호면 ‘2층 1호’ 이런 식으로 전산상의 매칭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새주소를 만든 목적은 알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목적은. 일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주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다면 별 문제 없지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전산 입력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이니까. 개인들한테 서명날인 다 받으니까.

네.

그러면 개인이 사람 못 만나서 1차 방문, 2차 방문 가서 붙여 놓고 들어와서 그냥 통장이 사인하고 해 줘서 잘못 오기 되면 중대한 문제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등기고 모든 전산이 이주소로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받아서 효력이 있느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법에 없다.” 이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도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하신 거예요. 직접 나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팀장님, 그렇게 능력이 안 되면 국장님, 다른 사람으로 바꿔 주세요. 부서에서 자리 옮기는 것은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직무유기가 아닌지 본위원은, 왜냐하면 과장님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도로명주소가 장점이 많은 겁니다. 행안부에서 실험 결과, 똑같은 지분으로 찾는 것보다 도로명으로 했을 때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사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대로’도 ‘로’도 아니고 ‘길’이라고 했어요. ‘길’은 자치구에서 특성에 맞게 잘 조정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내려 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도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민들도 무시하셨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주민들을 무시하십니까? 그다음에 장점 중의 하나가 우리 용산구도 동부 이촌동이나 서부 이촌동 같은 데는 도로명이 참 좋고 찾기가 적합해요. 강남구나 서초구 이렇게 아파트 많은 데, 이렇게 동부 이촌동이나 서부 이촌동 같은 곳은 단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97, 8%가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파동 같은 데는 정 반대입니다. 용산2가동이나 한남동 이런 데는 아파트가 없어요. 있어 봐야 맨션 60세대 정도 되는 이런 게 한 두 동 정도 있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고려하셔서 이것을 해 주셨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적과에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도 많으신 거 알아요. 알지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더 각벽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언성도 높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것을 묵과하거나 간과하시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반복되지만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홈페이지에 다시 한 번 공고하시고 플래카드 거세요. 플래카드 걸고 각동 동장님들한테 회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와 설득이 될 때까지 설명회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길’이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 하고, 아까 박길준 의장님도 정회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기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의견을 모아서 주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 와서 지적과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7월 1일 시행되는데 한 두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빨리 설명회 같은 것을 가지셔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까 본위원이 귀에 거슬리는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탁상행정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이해와 납득이 되면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적과에 업무가 많지만 지적과에서는 중요한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지적과라든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주는 게 우리 업무입니다. 업무이고 그분들이 바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 왜냐하면 민원이 최소한 적도록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받았어요, 2장. 이해할 수 없어서 갖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들고 나온 적 있었죠?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한 집에 세대주랑 같이 나가는 겁니까, 두 사람이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세대주, 사업자.

세대주, 사업자 따로따로 나갑니까?

네.

네,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세대주하고 플러스 어느 나이 기준인지 이렇게 나가는지 알았으면, 이제 제가 두 사람, 물론 저희 식구 얘기예요. 세대주가 남자가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그 근처에 하나 있는 게 있어서 나왔다고 이해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한테 이 주소가 왜 나옵니까? 그 건물에 있는 게 나와야지?

사업자가 소속한 건물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소속한 그 건물은 한강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전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저희가 사는 거주지 집의 주소가 세대주 이름으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강로쪽에 사업자가 하나 있어서 제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소유한 건물이 있는 데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업장으로 나와야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해를 못 하냐면, 아마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용산구에 수천 명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세무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행안부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DB에 의해서 출력돼서 나간 거라 신고된 주소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주소 사업에 관한 공문이잖아요. 고지문인데, 왜 이렇게, 지금 이해를 못 하셨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사람 것은 건물이고, 세무서 DB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건물에 의한 한강로가 나와야죠. 이것을 어느 주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주소가 사업장으로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사업장으로 안 나오고 집주소로,

그것은 세무서 DB를 전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본 주민들은 “이런 낭비를 왜 하냐?” 그러고, “이거 왜 일을 엉터리로 해!” 라고,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 분명히 “세무서 DB로 나왔다” 그랬죠?

네, 사업장 DB는 세무서의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세무서로 나오면 그 사업장 주소지로 나와야죠.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가 바뀐 걸 알려줘야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거 두 가지 갖고요. 지금 이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저 같은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가 있고 사업장이 있으면 거주지가 변경된 도로주소명, 또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거주지 주소지로 나오셨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아마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

잠시만! 사업장 주소지에 대해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주의 거주지 그것과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착오라는 걸 그러면 인정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내용을 아셔가지고 정정고지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십시오. 국장님은 지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등록지,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 주소지, 그 다음에 등기, 그러니까 소유자, 건물주 소유주 이렇게 발송되는 거거든요.

아니오. 지금 국장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 이걸 보시고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확실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로명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기 용역을 받았다는 위금숙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위금숙 그분은 행안부의 위원이기도 하고요, 각 구의 도로명 전문가로서 많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하시는 분들을 위원회에 넣으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습니까?

지침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그냥 위촉했습니다.

보니까 이분은 회의를 할 때 이분이 주도를 하셔 가지고 자기 의견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간사로 들어가셨는데, 이런 분을 넣으실 때는 왜 이분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성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구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구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이신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그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가 계신 분들이 구의원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이분이 좌지우지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제가 우선 위원회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위금숙 위원을 선정한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회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업을 한 사업주인데 사업주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 잘못을 자기 스스로가 “나 잘못했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용역회사가 물론 국가에서 인정하는 회사라 얘기하지만, 어떻게 선정됐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한 사람 사업업주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도,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가 있는가? 물론 이 새주소라는 게 중요성이 많습니다. 이게 다 되게 되면, 지금 전산처리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새주소 전산처리는 전체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법으로 전산처리는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통합센터 설치는요?

통합전산센터도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됐고, 유지관리 위탁은 어떻게 했어요? 자체관리입니까, 아니면 위탁 줬습니까?

전산에 대한 유지관리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행안부에서 줬다?

네.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라든가, 광고라든가 그런 것은 다 행안부에서?

네, 전부 한꺼번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법으로 하도록 명시해 놓고 그런 문제는 다 행안부에서 운영관리하고?

네, 모든 사항을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관계가 되게 되면 주민등록이나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중요성을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는 겁니다. 아직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공법관계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주민등록증까지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그 위원은 그 사업자가, 자기 용역 맡은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은 반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정당성을 거기서 주장하지, 누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까?” 얘기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전문적인 용어로 이해시키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 주민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지 말고, 인간이 사는데 어떻게 법만 가지고 들이댑니까? 주민들의 개인적인 정서도 깔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 오랫동안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의 이름이 바뀌고, 길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의 허탈감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더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이 있고 또 변경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시일이 촉박하지요.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14일 이상 기간을 두고 주민한테 홍보하고 의견수렴 듣고 이런 식으로 법으로 다 돼 있는데, 7월까지 어떻게 다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것인가? 이게 다 수립되면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큰 문제는 5년 경과 후에나 될 수 있고, 작은 것은 3년 경과 후에나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야지. 불편해도 그냥 가야지. 그게 그러면 민주적이 아니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그럼, 3년, 5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결정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자.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여기서 회의를 하니까 그 점 이제부터는 생각을 달리 가지세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 바뀌어야 되겠다. 바꿔 줘야 되겠다. 바뀌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회의하면서도 그렇고 회의 끝나서도 그렇게 좀 바꾸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원들 다 풀어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 바뀔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희 위원들이 다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팀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죠. 수고 많으시네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용산문화원 어디 있어요. 위치가? 모르세요?

네.

새남터성당 어디 있어요?

새남터성당은 이촌동 쪽에 있습니다.

이촌동 어디요?

어디라고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삼일기사식당 어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통장님 집이에요, 통장. 삼일기사식당. 제가 지금 청파동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청파동 지역하고 원효로 지역 한 군데를 물어봤는데, 다 모르시네. 현장 안 나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별로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예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팀장님 지금 오신 지 7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쯤 되면 제가 물어본 지역은 알아야죠. 용산문화원 모르고, 새남터성당 모르고,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발로 뛰었다는 얘기예요. 현장을? 청파동 통장님집 물어봤는데도 모르고, 기사식당인데도. 우리 위원회 보니까 김정재 위원님 계시고 오천진 위원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새주소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 인식하시죠? 그렇죠, 과장님, 팀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 문제점에 대해서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여타 다른 건에 비해서 하여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용산만 그런 게 아니라. 해서, 간선체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선만큼은 좀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지적과도 그렇지만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충이 있거든요. 그 점 헤아리셔 가지고 좀더 충실하게 새주소 바꾸는 데 임해 주십시오. 7월 29일날 고시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간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좀 애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현장으로 나가세요. 사무실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차례 새주소 가지고 논란이 돼 있는데요. 3월달에 일간지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의 한 56% 정도가 반대를 한답니다. 제가 하나 자료 드렸는데, 보셨죠?

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용산의 지금 도로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일부는 검토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잘못된 게 많이 있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 번 다루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전에 여러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시고 여기서도 새주소를 가지고 몇 번에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 심의를 해 갖고 2개 동은 새주소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날짜가 없어요. 7월달에 이게 고시가 되고 나면, 법령에는 ‘5년 내에는 손을 못 본다’ 그랬는데, 그 시간을 끌고 그냥 가서 이게 심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의지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지금 청파로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갖고 다시 위원회에 상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보완할 것 빨리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주민들 통장을 시켜 갖고 사실 서명을 좀 받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이게 우리 지적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 받아갖고 올 일이지, 동의 동장님을 통해 가지고 통장을 시켜서 했는데, 통장도 이게 귀찮아요. 가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일부는 “미성년자도 들어오고 세대주도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동에서는 빨리 숫자 채워라, 숫자 채워라 하니까 대충 그냥 엉터리로 써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구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움직여야 할 일이지, 주민한테 떠맡기고 주민한테 잘못해서 “이게 문제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자꾸 우리 주민한테 미루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뛰세요, 이제. 나중에 모자란 것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해결을 하세요. 그럴 의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후암동도 안 맞아 갖고 다시 더 받고 있죠?

네.

같이 해 가지고, 날짜가 없어요. 7월달에 고시되고 나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위라도 만들어서 이걸 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이런 불상사가 없게 매듭을 지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팀장님!

네.

우리 팀장님, 어때요? 작년 9월에 와가지고 용산 어느 정도 파악됐어요? 실태파악 좀 다 했어요?

실태파악은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민원사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 답사를 나가고 실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을 팀장님이 맡아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매뉴얼은 다른 분이 한 것을 인수받아서, 지금 우리 구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이 업무를 맡았지만, 우리 팀장님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들한테도 “무조건 안 된다. 법령이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팀장님이 많이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네, 양심 걸고 하겠습니다.

청파동이 가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한 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여기 한 번 불러도 돼요?

네. 제가 한 건 나와 가지고, 도로명 부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로명 확정된 것이 작년 6월달에 확정됐는데, 저는 도로명 확정되는데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로명 예비안내를 실시한 경우에 청파동에 나가서 민원이 있는 사항하고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여러 분을 모시고 제가 도로명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청파동 지역은 청파로로 다 바꿔달라는 민원입니다, 현재 들어온 것도. 지금 현재 청파로에는 청파로도 있고, 원효로도 있고, 임정로, 효창로, 만리재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원 이번에 신규로 새로 들어온 53개가 청파동은 전부 청파로로 해 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명 부여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지금 그런 것을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5일 동안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다 엑셀분석 작업해서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대로 그런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도로 구간이나 도로명 구간은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구성한 용역업체로 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그런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로명주소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이 점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도로명 부여의 원칙을 떠나면 집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 변경하지 못할 거면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니, 됐어요. 팀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도로명을 새주소로 바꾸자고 하는 거지, 거기 용역한 데의 대변자로 해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청파동에 몇 번 나가봤어요?

청파동에 10번 이상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동네 한가운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중앙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청파동에. 거기 89-32호 그 지역에 가보셨어요?

도면을 봐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효창원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네, 효창원로. 거기 잘못된 거 인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 저도 현장답사 여러 번 했는데, 도로명이 부여된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봐요. 지금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거기 현장에 가봐서, 집이 붙어 있는데 앞집은 청파로고 옆집은 효창원로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든다고요? 무슨 업무를 그 따위로 해요!

국가기관에서 한 도로명은 도로의 기준을 따라, 지금 도로명주소는 집 찾기를 쉽게 하는 주소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하고 그 부서에서 팀장이나 맡은 분이 동네를 다녀서 파악을 한 후 어디 어디 잘못됐으면, 심의가 올라왔으면 ‘진짜 잘못됐는가?’ 그걸 판단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야지, 잘못된 것 없다 그래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팀장이 답변대에서 답변이 불성실한데 위원장, 왜 가만 앉아계세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그래도 못 느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에 오늘 한번 방문해 볼까요? 아니,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만 때워가지고, 내일 모레 고시하면 몇 년 동안 손을 못 대는데 그 시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답변해 봐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 서면동의가 1,202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바꿔달라는 것은 만리재로, 그 다음에 효창로, 임정로인데, 원효로에 주소를 두신 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0여 명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서명자, 5인 가족이 서명한 것도 해서 한 20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2명 중에 50% 이상이 불명확한, 그러니까 도로명을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청파동 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지금 저희가 4월 14일날 받아서 5일 동안 분석작업을 해서 엑셀작업으로 어제 저녁에 끝냈습니다.

아직 안 보냈죠?

네.

분명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다 호수 찾아가지고 서명 받아가지고 이번에 심의올리세요. 그럴 수 있어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주민한테만 맡겨놓고 서명을 받아오라 하니까 서명도 엉터리로 받아다 줘요. 통장이 집에 가면 사람 없다고 해서 귀찮아서 안 가요. 그리고 개념이 없어요, 지금 이 주소에 대해서. 심지어 지역의 일을 보는 통장이 그럴 정도 되면,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위금숙 용역사대표가 우리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심의위원으로,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 심의를 하게 돼 가지고 도로명을 바꾸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 회의록이 있는데 도로가 잘못되어서 도로를 바꿔달라고 심의를 했는데 용역회사 사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니까 잘못된 것은 이야기 않고 자기주장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 과장님도 들으셨죠?

네.

저하고 설전 많이 하는 거 보셨죠? 어때요? 민원을 접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매뉴얼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 타당성만 주장하지, 접하는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로 간 구의원, 심의위원을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거 느꼈죠? 과장님, 이 심의위원 교체할 수 있어요?

도로명주소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자기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 만들었으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 없고 여기 와서 떠들 필요 없어요. 도로명을 명확히 해 줬으면 동네 민원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길도 꺾이고 연결되는 도로도 엉뚱한 도로명을 붙이고, 어디는 제대로 붙인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파동의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도로명 전체는 바꿀 수 없겠지만 다만 몇 십%라도 수정해서 도로를 올바르게 잡을 생각은 않고, 지금 와서 “서명이 잘못 됐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 전문업체, 여기에 들어오는 심의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세요. 어떻게 여기 와서 자기 설명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주장만 계속 하는 심의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협조 않고 자기 타당성만, 자기주장만 하고, 전문가가 그 지역을 잘 아는 구 위원이 이야기하고 그 도로에 대해 더 정확한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참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심의위원 교체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팀장님이 일전에 청파동에 3월 달에 가서 동네대표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했죠?

네, 했습니다.

설명했을 때도 명확하게 안 해서 주민들이 더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일 구청장님 대화시간에 그분들이 청장님 찾아뵙는 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심의도 안 거친 고지문을, 서명 받아 놓고 심의한다고 해 놓고 고지문이 가니까 이 양반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고치지 도 않고 고지문을 집집마다 돌리니까 이분들이 화가 무진장 났습니다. 과장님, 심의도 안 보고 고지문 발송한 자체는 문제점이 있죠?

심의 후에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현장 한 번 방문하시죠? 이거 문제점 빨리 교체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발동해서 문제점 있는 거 찾아서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올바로 가야지, 용산이 새주소 하나 가지고 전체가 잘못되어서 7월 달에 고지해서 시행이 되면 이 민원은 말도 못할 거예요. ‘세계의 중심 용산’이라고 해 놓고 이런 행정 벌이지 말자고요. 잘할 수 있죠?

네.

국장님, 이거 신경 많이 써서 마무리 잘 짓자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챙겨 주세요. 참 답답합니다. 전체적으로 날짜가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해서 민원 없게 해서 마무리 좀 짓게 해주십시오. 팀장님 할 수 있어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지적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민원 없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새주소 빨리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용산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 ‘마포구 도화동, 도봉구 도봉2동, 종로구 무학동’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용산의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합니까? 우리 팀장도 그것을 모르는데,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역회사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하지, 주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한 거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심의를 보이콧 시켜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런 심의위에 앉아서 뭐 하러 심의하고 앉았어요? 이렇게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고치세요. 조례가 법입니다.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구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조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해촉 사유가 충분데 되기 때문에, 해촉 하세요. 그리고 이 고지문에 대해서, 이 고지문을 만약에 다 받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등기로 확인하게 되나요?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온당했던 겁니다. 잘못해서 당사자의 기본권이 있는 문제인데 제3자가 기록해서 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실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집에 갔다가 안 되면 내용 적어 줄 수도 있어요. 등기로 해서 그 집에 들어간 부분은 그분들이 다시 등기로 우체통에 넣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등기절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통장이라 하더라도 맡겨서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고, 또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통장님들 만나 뵙지만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이거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한 번 통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그 내용에 전체적인 회의를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용역업자였다는 사실에 그 자리에 배석해 있는 부구청장이나 간사인 과장님이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업을 주최하는 업자가 회의를 끌고 나갑니까? 옆에 앉아서 자문만 해 주면 되지. 우리 용산구청이 참 안타깝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이게 만약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통과가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쭉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지적과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문제가, 만약에 다른 24개구 다 하는데 용산구에서 시행 안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 하에 위시하셔서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팀장님, 아까 보니까 엑셀작업완료를 강조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동요하는 엑셀자료 완료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강조하시지 말고요, “아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빨리 마인드를 바꾸시고요. 답변 자세도 앞으로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미성년자 서명도 아까 강조하셨는데, 미성년자도 편지 주고 받습니다. 다 주소 써요. 서명 받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 강요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자진해서 서명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강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보면 ‘주소사용자’라고 있는데 정의를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주소사용자는 아까 말씀하신거 보면 미성년자도 안 되고 아까 서명 받는 거에 세대주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게 그게 어떤 겁니까? 시행령에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령 ‘주소사용자’의 정의가 시행령 6조의4 2항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건물등의 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인 세대주, 건물등의 소유자’ 3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많이 공지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사항 제시와 사업관련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민원사항의 해소와 문제점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