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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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는 감사 셋째 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세무관리과, 세무1, 2과와 뉴디자인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와 뉴디자인과 감사를 오후에는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호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경식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규화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세무 직렬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 직렬은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인사 적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거론했었고 그래서 팀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세무 직렬에 인사 적체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89회 임시회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가 있었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었고 우리 강남구 주민이 갑작스런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랬고 밤잠을 설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고민을 덜어드릴까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통해서 덜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발의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많은 논란도 있었고 결국에는 수정 발의에서 또 무산도 되고 그랬던 진통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안이 됐으면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주민의 고통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법안이 됐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행안, 당정에서 재산세 6억 이하는 인하를 지금 합의를 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서울시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제안 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했었던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강남구에서 9억 이하에 대해서 세율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주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구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인하율에 대해서, 서초구의 인하율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보고서 재의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의 요청과 동시에 조례 집행정지라든가 무효소송 등을 지금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같은 조례안이 이렇게 갔을 경우에 또다시 서울시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대로 우리구도 재의 요구를 해야 돼야만 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자 부과기준을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하려고 지금 올해 연말에 세법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구에 적용이 낮은 6억원에서 당정합의가 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재산세가 상승하고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주민들이 내야 되는 이 세금에 대해서 더 인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은 적극적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재산 분포를 보면 6억 이하는 사실상 그렇게 미미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6억 이하의 재산세 감면을 검토를 했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재산세 감면의 금액을 높여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민의 고통을 좀 더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면 개별주택가격이 29.53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공동주택가격이 20 몇 % 올랐죠? 공동주택가격이.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25.53% 인상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격년제로 가면서 한 해는 개별주택가격 폭등시켜 놓고 다음 해는 공동주택가격 폭등시켜 놓고 이게 다 재산세에 반영되는 공시지가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이 재산세 폭등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이런 분들은 생활비도 아껴 써가면서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우리 구에서 주택가격 결정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은 저희 구에서 국토부에서 내려준 표준가격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매기고 공동주택가격은 저희 구에서 일괄 손을 댈 수 없이 국토부에서 일괄로 상승률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오면 국토부에 가서 항의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저희 임의로 이거를 내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작년에도 국토부 항의해가지고 많이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아마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현 시세대비 기준시가가 많이 저렴한 것은 사실인데 과장님도 아시지요? 현 시세대비 공시지가가 이렇게 한 60에서 70% 잡혀있는지 아시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전인수위원

이게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뭐 IMF 때 같이 아니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계경제로 인해서 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는 90%까지 현실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거 큰 오산이에요. 나중에 10%, 20%가 가격이 다운되면 역 세율이 됩니다.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보다도 세율이 훨씬 많은 그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셔서 이게 좀 많이 안 오르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이미 2021년도 주택가격조사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선정 비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서 내년도에도 최소한 낮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산세 징수가 104.7%로 한 647억 정도가 추가 징수하셨는데요 이게 공시지가 올라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47억은 그 예산액을 우리가 정한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비 초과 징수액이 647억원이고요. 그 전에 비해서 실제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면 379억이 더 증가된 겁니다.

전인수위원

2019년 목표액이 2,570억 정도 되죠? 2019년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2019년도 예산액

전인수위원

목표액, 목표액이 그런데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산액이 2,576억입니다.

전인수위원

2020년도 징수액이 약 3,220억 정도 됐어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한 647억 정도가 추가 징수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추가 징수돼서 돈 쓸 게 많아졌으니까 좋아할 수 있는데 이게 구민들 피 같은 돈을 추가 징수한 겁니다. 이 구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떼려고 자기 생활비도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생활비 안 쓰고 못 쓰고 하면 결국 경기가 침체돼 갖고 우리 강남구 경기가 침체됩니다. 이분들이 640억 정도를 쓸 수 있는 돈을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자 내지는 이 서민들이 경기가 자꾸 침체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경기도 침체됐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까지 이렇게 추가 징수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추가 징수했는지, 물론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으면 재산세율을 내려줘 갖고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탈취하다시피 걷어가니까 국민들이 정말 특히 1가구 1주택 은퇴자들 이런 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술 한잔 마음대로 못 먹는 세금폭탄이에요. 세무1과장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셔갖고 이거 세금 좀 안 올라가게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세무1과장에게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개별주택가격이 29.53 올라갔네요. 올해 2021년도는 혹시 몇 % 올라갈 정도 한번 예상해 보셨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그 안이 일단 현실화를 3% 포인트 올린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한 4.45% 정도 일단 현실화율 쪽에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세가 상승한 것이 한 10%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과표가 한 15%, 14%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내년에 가봐서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린대로 그런 공시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끝나서 4월 말에 고시가 돼봐야 그거는 알지만 저희들이 그간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대로 추정해보면 그동안 시세 올린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한 그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2∼3년 전에 가격에다가 4∼5% 올라가면 괜찮은데 지금 평균 한 30% 올라간 데다 이렇게 4∼5% 올라가면 정말 구민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이런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구에서 특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구에 비해 우리 강남구가 특히 올라가요.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도 강남구가 한 30% 올라갈 적에 다른 데는 1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특히 많이 올리는데 우리 강남구 세무과나, 경제국장님, 구청장에게 건의하셔갖고 세율 좀 강남구 좀 많이 못 올리게 다른 데랑 같이 올라가면 할 말이 없어요. 같은 평균이 올라가면 되는데 특히 강남구만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강남구민들 정말로 힘들어 합니다. 재산세 공시지가 많이 안 올리도록 많이 부탁드릴게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에 한윤수위원님께서도 10월달에 종부세는 연령이나 보유 기간별로 이렇게 감면을 하니까 재산세도 좀 그런 거를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 이런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정책보좌관실하고 또 저희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전에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유기간이나 연령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분들은 세율을 좀 인하를 하는 거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 당 대표분이나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셔서 건의도 하시고 지금 그렇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면담하실 때 말씀하셨고 또 갔다 오셔서 공문을 발송하라고 해서 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바로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청장께서 그렇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청장께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올린 것도 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면 조례 가능합니다. 조례 가능한데 청장께서 안 해주시려고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거기에 동조해 갖고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올해 상승분 647억4,600만원 정도 재산세가 상승했는데 추가로 걷었는데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산세 감면 조례안 한 647억 정도 감면 조례하면 어디 국장님이랑 협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는 거는 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른 만큼을 감면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전인수위원

불가능해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네, 감면 총량에 대해서 우리 세무1과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감면 총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50 몇 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한 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이번에 서초에서 하고 우리 구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한 내용은 감면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세율 인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율 인하는 우리 구세 조례로 봐서도 일반 구세 조례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면 우리 구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구세 감면 조례로 하려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총량은 우리가 내년도에는 보통 우리가 전 전년도징수액의 1.6%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계산해 보면 올해는 한 58억 정도 나와서 이미 우리가 한 4〜5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조금 한 50억 정도 있는데 내년도는 세액이 올라가니까 한 70억 정도 그 정도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세율인하 조례는 지금 서초구에서 한 구간을 늘렸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재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대법원으로 가야 될 것, 법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원에서 서초구가 승리한다면 우리 강남구도 거기에 해줄 수 있죠? 같이.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것은 조례로써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서초구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 일단 조세법률주의에 세율이 4개인 것을 9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중의 일부를 선택해서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함인데 우리가 세액을 계산해 보면 9억 언저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25%, 그러니까 자기가 낸 금액의 25% 환불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8억, 7억, 6억 이런 식으로 내려올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3억 정도에 내려오면 아예 환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전년도 대비 세 부담 상한제 때문에 3억 이하는 5%밖에 안 오르고 6억 이하는 10%밖에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도 금액이 낮은 그런 집들은 환불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25% 환불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안 나갑니다. 그게 한 3만7,000세대 됩니다, 우리구의 경우. 또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율을 이걸 한 번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내년도 입장에서는 올해 세율을 내리면 세 부담 상한을 정할 때 올해 내린 세율이 전년도 세액이 됩니다. 거기에서 5%, 10%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그런데 서울시나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만, 우리 구 6억짜리하고 강북의 6억짜리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우리 구만 재산세가 내년부터는 적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조세 일원에서는 동일가격 동일 세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 자체만 놓고 보면 모르지만 전체 재산세를 놓고 보면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분들 10만원 낼 적에 우리는 100만원 내가지고 50만원 서울시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타 구를 비교합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들 재산세 많이 걷는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50% 뺏어가잖아요, 지금. 왜 자꾸 다른 구랑 비교를 해요? 그러면 50% 우리 비슷하게 낼 테니까 50% 주지 말고 우리 강남구 자체로 쓰세요, 그러면. 자꾸 타 구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 현실에 맞게 세율을 낮추세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민원 접수내용이 대부분 재산세, 종부세 감면 민원입니다. 그리고 답변완료, 답변완료 하셨는데 답변 어떻게 하셨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들이 정부에 집값 올려 달라 소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가 주택정책 잘못으로 집값 폭등시켜 놓고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구민들의 피 같은 생활비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특히 1가구 1주택이면서 노후생활하시는 은퇴자는 재산세 폭등으로 생활비까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재산세율을 내려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강력히 대처하셔 가지고 세율을 내려서 구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재산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까 구청장님이 로비할 수 있는 데까지 로비하셔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이, 다른 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강남구민이 재산세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신청 내용 가운데 감면요청 건이 있었습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감면요청 건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징수유예는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아예 없었다고요? 그런데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신청 및 지원현황을 보면 징수유예로만 되어 있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저희들이 재산세 징수유예를 총 27건 45억원을 해드렸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할 수가 있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윤수위원님이나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번에 이재민위원님께서 재산세 인하하는 조례를 발표하면서 내부 검토자료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분석 보고가 지금 537쪽에 있는데요. 혹시 이거 말고 그전에 먼저 서초구에서 재산세 인하를 발표했을 때 그때는 내부 검토자료를 안 만드셨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구두로만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구두로 회의만 하시고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서초구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한 그 안건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화상으로 구청장님들이 그때 회의를 하셨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의한 결과가 의견이 24개 구 중 3개 구는 기타고 21개 구는 반대고 서초만 찬성,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저희는 그러면 3개 구로 해 가지고 기타로 들어갔었던 건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저희들은 기타의견을 구청장, 서울시 전체 구청장협의회 공통안이나 기준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그때 청장님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검토자료로는 다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불가능하다도 아니고 그냥 서울시 전체 협의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검토자료를 만드신 거라고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때 그렇게 그날 화상회의 하실 때 그렇게 의견을 내신 거죠.

이도희위원

그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저는 지금 이거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서초구에서는 재산세를 검토를 하는데, 감면을 검토를 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재산세 인하를 아예 검토도 안하는 것인가 라는, 안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모든 자료가 있으면 다 행감 자료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봤더니 477쪽에는 지금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2018년 12월 27일날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설위원회는 아닌 거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동산 관련 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심의를 저희가 요청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2019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가 478쪽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열리지 않은 건가 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주택가격을 정해서 고시를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의신청 건에 한해서 저희가 부동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그전에 전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자료를 보내기 전에 심의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해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서 이게 인하가 되는 경우는 몇 %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46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왔는데 그 중에 저희가 6% 인용을 했습니다. 6건에 4.1%를 인용했습니다.

이도희위원

6건이 그래도 인하는 됐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이의신청 건수가 적은가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한 85건 정도가 있었고요 작년도에 갑자기 개별주택가격 29% 이상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약 815건 정도가 이의신청을 했었고 금년도는 또 갑자기 25% 이상에서 6.63%로 딱 내리다 보니까 올해는 한 140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좀 이의신청이 오면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하고 당정청이 같이 합의를 해서 이게 주민들 부담을 낮춰줘야지 사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로는 연세 있으신 분들, 1가구 1주택자들, 은퇴자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은퇴자들은 또 은퇴자들 나름대로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또래 직장인 특히 외벌이 가족은 정말로 힘들거든요. 아이 2명 키우면서 이것을 세금 다 내가면서 학비 대고 학원비 대고 교육비 대고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시가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다미위원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초에 국토부에서 인상률이 내려오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최소한 낮추고 국토부에서 정한 상승률보다 우리 구가 절대 높지 않게 내년도에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체납지방세 징수현황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이 아무래도 늘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번호판 영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번호판 영치도 자제를 하고 또 체납독촉장도 저희가 평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6번을 보낸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덜어주고자 약간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혹시 체납고지서 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우편으로 보냈을 때 거기 안 산다거나 이사 가서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이것을 보낼 때마다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는 정기적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분 같은 경우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등기발송 했을 경우에는 송달률이 한 85%, 90%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도 됩니다. 요즘에 재난문자도 많이 보내는데 강남구에 있는 인원에 한해서만 혹시 보낼 수 있는지,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자발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문자발송을 해 드리고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관련 문자발송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본인의 신청을 유도해서, 저희가 유도해서 많이 신청을 받아서 문자발송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도 참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다보면 날짜에 맞춰서 홈텍스라든가 위택스 같은 경우에 그날만 딱 지나가면 깜박하면 그다음 날 하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이후에 다시 고지서가 발송이 돼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 날이라도 바로 문자라든가 이런 거 시스템이 돼서 문자를 날려주면 계좌까지 오면 내면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제적으로 성남시에서 소액체납자 18만여명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한 163명 정도를 뽑아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의 애로사항, 소액 체납자입니다.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에게도 그것을 못내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혹시 직장을 잃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하고 연결을 해서 그것을 세금을 걷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실태로 나라에서 지정한 그런 부분에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생각이 있으신지? 요즘에 공공일자리라든가 일자리가 많잖아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를.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우리 체납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몇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체납기동팀에는 팀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6명이 이 액수를 걷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세금은 늘어가고 있고 직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소액체납자들을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의 일자리도 좀 주고 해서 세금을 걷는데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고지서를 못 받아서 가산금을 붙여서 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방문조사,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데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가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안내 정도의 가능한 정도에도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좀 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납세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쭐게요. 지금 말씀하신 체납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허순임위원님께서는 소액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소액체납자도 물론 있지만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더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떠하고 19년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징수실적 보니까 뭐 건수는 훨씬 많아지기는 했는데 금액적으로만 보면 조금 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서 명단에도 자료에 나가있듯이 19억부터 5,000만원까지 고액체납자가 지금 저희가 한 38명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 중에는 지방세 그러니까 구세도, 재산세라든지 구세도 있지만 시세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현재 대부분이 기업이 파산했거나 개인이 행방불명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느, 서울시나 국세청에서 뭐 조사를 해서 5만원짜리 다발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구도 내년도에는 체납기동대를 십분 활용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인이 파산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압류나 차량공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 추적을 해서 어쨌든 재정건전성 확충에 좀 기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쨌든 많은 일 때문에 좀 힘드시고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지금 체납액이 한 740억이 좀 넘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50% 이상,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관련된 거예요.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 뭐 이런데 징수율이 조금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8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주차관련 과태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액, 세외수입은 대다수가 소액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고,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의무보험 과태료가 여기서 어느 정도 차지하죠? 혹시 나와 있나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점유율이 34.9%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상당히 높네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저희가 의무보험 납기일이 도래했는데도 알 수가 없어서 사실 못 내시는 분들의 사례를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걸 안내하거나 이러고 있나요? 지금.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업무는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이고 또 하나 검사과태료는 주차관리과에 자동차정비팀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지서를 먼저 1차적으로 보내고 우리 구에서는 독촉장을 저희 구에서 보내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사실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 뭐 보험갱신일이 도래했을 때 보험업체를 바꿔 달라는 식의 안내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보험 가입일이 도래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실 최근에 제 지인분도 이 의무보험 과태료를 상당히 잊고 있어서 경찰조사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30% 이상이 차지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납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다른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안내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는 저희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돼야 되겠지만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하니까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는데 제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걷는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번호판을 타 시도 거를 영치하면 그게 징수촉탁수수료로 30%를 받는 건 있고, 다 전부 다 이거 기능부서에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세입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동차민원과장하고 주차관리과장에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발송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국민께서 수일 전까지 가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우편통지 및 SMS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김현정위원님께서 저희 구에서도 방법을 강구 해 보라고 하신 뜻인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꼭 그런 조세감면이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금 환불 시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적극 행정을 바란다라고 부탁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실제로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 예나 아니면 사례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해서 납부하고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 체납하신 분들은 체납징수절차 관련법에 의해서 체납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과다납부나 부과 취소한 부분에서 환급을 하게 되는데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저희가 부과 취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갈 부분이 있는데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통지해서 찾아가시라고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외국납부세액이라든지 지방소득세 같은 저희 소관 세목에 대해서는 세무2과,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납세자 편에 서서 서류가 들어와서 감면서류나 이런 서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급을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되는 쪽으로, 항상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장에게,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국장께 우선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 통합운영센터를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센터를 지난 5월에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한 달간 운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경우가 있었죠?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예.

이향숙위원

우리 구민에 맞는 올해 처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매년 있을 거죠? 5월에.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세무2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통합지원센터를 한 경우는 개인지방소득세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자치구로 이관돼서 신고를 받게 됐는데 각 세무서에다 신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지하 아카데미 교육장에 설치를 했는데 어느 곳에 오든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예상이 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1층 아카데미 교육장에다가 했고 또 세무서 직원이 2명이 파견 나와 있었고 저희 직원 2명이 강남, 역삼, 삼성세무소에 각각 파견 나가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았던 일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 센터운영이 없을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처음 해봤고 금년도에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붐비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유는 개인지방소득세라 할지라도 보통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무사에다가 이 세무 업무를 맡깁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세무사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산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이나 인터넷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는데 올해 그 건수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최초로 하고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우편물도 다 각자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았던 것은 홍보도 좀 미흡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맡긴 업체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너무 과다한 인원을 책정을 해서 각 구마다 조금 미흡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한번 우리 구는 어쨌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이 바뀌고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우리 구에서도 세무 전문 세무상담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전문 세무사도 모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아니 하다못해 구의원한테도 물어보니 제가 답할 길도 없고 해서 그런 전문서비스 센터가 혹시 상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라고 해서 22개 동에 한 명씩 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우리 세무관리과에 신청을 하든가 본인이 직접 세무사에게 신청을 하면 그 세무사가 각 동별로 1명씩 있기 때문에 현재 세무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모범납세보호관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상담해 주지는 않지만 선정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그게 소액 1,000만원 이하,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 세입이 1,000만원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선정대리인이 대신해서 이의신청 해 준다거나 가속적부심사를 신청해 주는 이런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향숙위원

예, 많은 인식 못하고 우리가 세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럴 때마다 혼란스러워서 전문적인 상담소가 필요하다 싶은데 이것도 구에서 좀 홍보도 많이 해서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게 가능하시겠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지방세심의 위원들 대부분이 세무사고 변호사, 감정평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장치를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내년에 또 조세가, 이렇게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워서 문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문의를 하다 보면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이 발의했듯이 또 이런 상담이 완전히 와전이 돼서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기초적인 단계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쪽수에 우리 세무관리과 또 맞는데 그 436쪽을 보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건 얼핏 보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할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위원회 개최를 하는 거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여기를 했냐면 개별주택가격 저희가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심의하는데 그때 저희가 필요해서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있었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4회 이상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4회 이상?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

이향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세무1·2과를 제외한 우리 강남구의 모든 부서들은 여러분이 힘들게 징수한 세금 가지고 전부 집행하느라고 업무를 하는데 하여간 우리 강남구 재원인 세금을 징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차량 관련 차량 차취세라고 차량 취득세가 있습니다. 차량, 원래 자동차세는 세무2과에서 종전에 관리를 했었는데 세무1과로 언제 이관이 됐죠? 세무1과 지금 소관이죠? 자동차세가.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자동차세하고 차량 취득세가 세무1과로 편입이 됐는데요. 그렇게 편입한 이유는 세무1과는 주로 재산 관련 세목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는 동산이어서 같은 재산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같은 재산을 1개 과로 업무를 몬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하고 그다음에 차량 취득세를 세무1과로 조직을 바꾼 겁니다.

김영권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간 자동차세가 시세 아닙니까? 그렇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시세입니다.

김영권위원

시세면 교부금을 몇 % 지금 받죠? 시세가? 자동차 관련.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3%인데요. 그게 계산하는 것이 저희들은

김영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다르다 이거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건수하고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구는 고가 차가 많아서 건수 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 2.5 그 정도 그 정도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구는 퍼센티지를 좀 낮추고 건수가 적은 타 구는 좀 퍼센티지를 올려준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알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매입을 하게 되면 자동차민원과에 차량등록을 먼저 하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등록하기 전에 등록하는 서류에 차량 취득세 이런 걸 납부한 걸 첨부를 해야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김영권위원

그러면 먼저 사전에 차량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그 영수증 가지고 등록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등록 첨부서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자진신고해서 물론 차량 취득세를 먼저 사전에 납부하고 그걸 첨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자진신고, 미신고, 미신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면 신고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차취세가.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김영권위원

수시분은 미신고자라든가 과소납부자, 감면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수시분인데 수시분들은 미신고자 아닙니까? 그러면 미신고자는 뭡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미신고자라기 보다는 수시분이 장애인 감면을 받았는데 그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변경을 했는데 신고를 미처 하지 않았다든가 그다음에 법인에서 취득을 하고 세금 과표를 같은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누락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표 누락 부분을 발견해서 추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차량 등록할 때는 반드시 차취세를 먼저 사전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신고자는 그런 미신고자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차취세가 2018년도에는 630억, 작년에 610억, 금년에는 600억으로 우리가 목표가 되어 있는데 차량 취득을 경기가 안 좋아서 적게 해서 그럽니까? 왜 줄어드는 겁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글쎄 이거는 거의 예년하고 비슷한 경기변동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신규 등록하고 이전 등록인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신규 등록 같은 게 조금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신규 등록이,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19년, 금년 아직 금년에 징수는 안 했지만 징수 뭐 520억 현재 했는데 안 했지만 그런 영향으로 줄어 든다 그런 말씀이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김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년 저도 작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8기동대도 아마 종전에는 1개 팀이 있는 것 같은데 2개 팀으로 신설이 됐네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여간 체납자, 고액체납자라든지 우리 강남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 세수 확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에게 이거 지금 433쪽 이 내역서하고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433쪽 이거하고 451쪽 시효결손 재산세분만 2020년도 상세내역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33쪽 기타 잡수입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신 겁니까?

주연

허주연위원

예, 상세내역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실제로 자료가 별로 없는 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세외수입을 직접 걷는 거는 제가 아까

주연

허주연위원

건수가 여기 65건 있잖아요, 앞에 나온 게 있으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타 시도 것 서울시는 뭐 노원구, 서초구 다른 시도 것을 영치를 하게 되면 영치금액의 그러니까 징수금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건이 대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65건에 지금 1억7,000이 징수가 됐잖아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한번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시효결손된 것 재산세분만 2020년도 315건 정도의 그것만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만 달라고 얘기한 거고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예, 그리고 그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액수가 10만원, 기본이 10만원이고요. 1시간 초과당 5만원에서 15만원, 최대 15만원까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7만원 지급된 게 있는데 7만원은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위원회 수당이 심의 수당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예산편성 할 때 7만원 수당 주는 데가 있고 10만원짜리 수당이

주연

허주연위원

똑같이 뭐 심의를 했는데 어떤 데는 10만원 주고 7만원은 뭐예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아마 그게 위원회별로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주연

허주연위원

같은 위원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같은 위원회에서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게 다른 건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공시위원회 해 가지고 7만원 주는 데 있고 10만원 주는 게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좀 추가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만원은 오셔서 하시는 심의고요 그다음에 7만원은 서면 심의이거나

주연

허주연위원

서면으로.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예, 서면으로 보내서 심의를 받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 7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취득 부동산 세원 발굴 강화가 있는데요 추진 실적이 2020년도 목표액의 39.96 달성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목표율이 저조합니까? 달성률이.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법인 조사를 코로나 때문에 자제하라고 시달이 됐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지금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징세액이 적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취득세는 거래된 후에 취득세가 납부돼야 등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등기할 때 다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세율로 신고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제 신고할 때는 과표를 100억으로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하면 누락이 되어서 105억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하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해줬는데 그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쓰지 않으면 그걸 또 추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달간 자제를 되도록이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실적이 코로나 끝나면 아마 그동안 못 했던 걸 다 충분히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 목표액은 거래된 건수의 목표액입니까? 이 목표액이.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것도 시에서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줍니다. 각 구별로 징수액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배시를 하면 그걸 저희들이 목표액으로 잡고.

전인수위원

아니 거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런 목표액을 잡아주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이런 징수액 그런 기준을 봐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줍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일반 부동산도 이렇게 미리 내려줍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목표액을요?

전인수위원

뭐 얼마 얼마 예상을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내려줍니다. 서울시에서. 시세는 자기들이 목표액을 잡습니다, 시세는. 구세는 저희들이 잡고요.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감으로 잡아서 내려 보내는 거네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 사람들 몇 년간 징수액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률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지수를 곱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매물이 없어 갖고 거래를 못했는데 취득세율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면?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취득세는 그런 법제도나 경기의 변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내려준 목표액의 한 48%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폭이 굉장히 이거는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세목입니다.

전인수위원

거래가 하나도 안 되면 예상액에 하나도 못 걷을 수도 있겠네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질의하셨는데 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전인수위원

이게 그런 심의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전인수위원

예, 그런데 왜 세무과에서 이걸 심의 수당 나가고 그러나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결정할 때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수위원

결정할 적에만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공시지가 심의를 위해서 부동산공시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중복된 심의 위원인가 아닌가 의심이 돼 갖고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같은 걸로.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세무과에서도 하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 부동산정보과도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은 저희가 하지만 공시가격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심의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작년에 특히 우리 세무과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의신청 때문에.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구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폭등해서 이의신청 많이 해 갖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제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구세 조례 수정발의로 되면서 검토보고서 내부 검토 자료를 굉장히 치밀하게 만드셨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본회의 통과 후 대응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이 자료를 만드셨던데 그런데 최초로 서초구에서 구세 감면을 발표를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었죠? 그냥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정도로만 검토를 하셨던 거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반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절대로 안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게 다 어렵다는 거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있다가 구청에는 불리한 이런 상황이 오니까 서울시에서도 반기지 않는 조례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 자료가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아보고 만약에 이게 법에 위배가 된다 그랬을 때 서초구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방침까지도 세우고 있는데 저희도 그때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조금 더 마련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애초에 수정안 전에 원안이 서초구 안과 비슷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불법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법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세 군데 로펌의 자문을 받았고 우리도 한 군데 받았는데 물론 서초에서 받은 데는 위법하지 않다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위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서울시나 이런 입장들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위법한 거를 그냥 바로 그걸 적극적으로 다른 걸 검토하기 전에는 그런 위법성이 있는 거지요.

이도희위원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건 청장의 철학에 따라서 가는 거기는 한데 사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들을 위한 거라면 좀 적극적인 내부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구민들 편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세무관리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때 발의했던 모범납세자 조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모범납세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여러 군데를 찾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보고가 없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강검진 이런 거 할인 관련해서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날 모범납세자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모범납세자 시행규칙을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넣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기타 다른 병원들과 연계해서 건강검진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저희가 다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되도록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좀 더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도 있는 게 법에 걸리지 않는 한 하실 수 있는 건 좀 최선을 다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뉴디자인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뉴디자인과에서는 강남을 감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되도록 미디어갤러리 조성사업 등 다채로운 콘텐츠의 테마와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개관한 코엑스 강남힐링센터는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신사와 개포에도 강남힐링센터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경우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차 GBC건립, SRT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서, 세곡지역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로봇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남 ICT 로봇 리빙랩을 운영하고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스마트혁신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스마트도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자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구민참여 리빙랩, 스마트 정책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더강남 앱을 안정화하고 다양한 구민편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시대에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강남구청장실을 구축하여 데이터기반의 선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IT교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심해진 디지털약자의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보통신체계 정보화교육 등의 새로운 운영방법을 도입하여 재난상황에 대응 가능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구민정보화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만의 코로나19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도화 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발생 등 재난대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사업도 코로나19 환경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과정을 신설하여 생활 속 디지털 활용교육을 강화하였고 시설확충과 보수 등 교육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서동 593번지 개방형 도서관 건립과 기부채납지 등에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품격 높은 지식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현도서관 등 노후된 5개 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지식습득의 장은 물론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방역물품 배부 및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업주, 교회, 문화예술인에 대한 휴업지원금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구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코엑스 일대 대형전광판 등 강남만의 인프라를 활용한 온택트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코로나로 지친 구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위로, 극복,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힐링축제로 거듭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365일 FUN & PAN 강남사업으로 발코니 콘서트 등을 진행하여 코로나 블루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상공회의소와 온라인 화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양국의 무역촉진 및 문화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온라인 의료관광박람회 개최,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 비대면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의료협력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뉴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뉴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책자에 80쪽이 되겠네요. 연번 7번 보시면 지금 이게 금액이 일단 조금 잘못 나온 거지요? 지금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로 표기돼 있는데 이번 예산안 보니까 101억 넘는 금액이 명시이월 요구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연번 7번에 미집행 사유 보니까, 책자 80쪽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자체가 10억1,700만원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번 예산안에 지금 100억 넘는 금액 명시이월된 건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명시이월된 예산도 10억1,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101억이 잘못된 건가요? 이건 나중에 어쨌든 확인하시고요 금액이 2개 잘못돼 있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이게 총 사업비가 200억이 넘잖아요. 2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셨나요? 지금 상황 보니까 이행을 못하신 것 같은데.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최종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 해야 되는 부분들을 협의를 했는데 주관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명시이월된 예산 말고는 추가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2월 내지 3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현정

김현정위원

내년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행하고 그 이후에 예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투자심사 일정이 지연됨으로써 지금 100억 가량의 예산이 다른 데 쓰이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에 편성된 거는 10억1,700만원이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지요. 국시비 매칭사업은 맞는데요 이런 사업은 사실 의회에서 저희가 불용을 시키기도 참 되게 어려운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승인할 때 국시비 예산이 많이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7쪽 다시 보시면 이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로봇거점지구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2020년 예산 진행할 때 2020년 2월에서 7월 정도에 이걸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조금 진행이 지연되었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 사업을 5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도 어쨌든 조금 지연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연번 41번에 2021년 2월 27일까지 수립용역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4월 정도로 계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80쪽에 보면 용역 준공 후에 이건 또 예산 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조성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강남구 수서, 세곡일원에 로봇거점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떤 로드맵으로 작성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국비 협업지능기반의 로봇사업은 그거는 국가전자산업기술연구원 쪽하고 연계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건 5년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하고 이 사업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용역은 큰 틀 안에서 로봇 협업지능기반의 로봇사업이 전체 폼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점조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할 건지 그걸 키워나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추가로 제출한 별책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 로봇거점지구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 진행할 때 착수 보고회 때 자료를 보면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착수보고회 때 미리 어떤 사업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에 이런 로봇 거점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주로 해외사례를 제가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 때 보시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로 특화시켜서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중간보고회 때는 약간 의견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용역비용 자체가 3억5,000이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착수 보고회 때부터 어떤 사업의 진행 방향이나 어떤 시행착오 있을지 과장님께서는 미리 파악이 가능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착수 보고회 때 얘기하고 진행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다면 조금 더 성과 높은 용역 결과물을 저희가 유도할 수 있었을 테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했거나 의견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금액이 크고 덩어리가 크고 어쨌든 강남구에 굉장히 역점 사업이 될 만한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사전에도 조금 검토를 계속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틀린 부분이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결국에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사실 이런 부분, 이런 사업들은 특히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매칭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사업 못하게 참 불승인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꼼꼼하게 내실 있게 계획을 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뉴디자인과장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번 때 우리 자곡동에 있는 로봇 리빙랩 개소식에 우리 존경하는 강남구청장과 국회의원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역에 있는 학교 우리 연구원들,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실행계획 용역이 잘돼서 우리 강남구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여기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 발판을 만들어 주신 우리 뉴디자인과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개인이나 이런 어떤 업체가 참 홍보나 판매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해주시고 또 이 사업은 우리 전에 있던 이은재의원께서 국비를 가져옴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과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관심 갖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로봇클러스터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어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호귀위원님이 지역구이시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많이 또 저희가 하는 업무를 지원도 해주셔서 저번 리빙랩 개소식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이 잘돼서 저희 수서역세권 개발할 때 로봇거점지구 조성이 완성돼서 저희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껏 공부도 거기서 하고 자기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마음껏 펼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로봇거점지구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에 운영 부분까지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실무를 맡고 있는 아주 애를 많이 써주신 과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판매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거점지구에는 앞으로 이런 국가공모사업이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저희가 거점지구에서 그리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인증까지 하고 생산은 어차피 제조기반이 있는 지방에서 생산을 하고 또 판매는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벨류체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균형발전도 도모하고 우리 낙후돼있는 수서, 세곡, 일원지역에 어떤 산업거점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서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감사합니다. 전 주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1년 동안 발로 열심히 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125쪽에 보면 청담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잖아요. 용역비 7,000만원이었고 한 군데는 맛의 거리였고 한 군데는 웨딩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동네를 가봤는데 간판 하나 이렇게 세워진 거 말고는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의 거리와 웨딩의 거리 사업요청은 일단 그 지역에 주민들이 먼저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전체 사업예산은 그 지역에 시의원께서 서울 시비를 매칭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지역에 찾기가 어렵다는 그다음에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찾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몇 차례 회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내역으로 해서 좀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LED 조명을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페이빙을 원해서 바닥에 어떤 거리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었었고 그다음에 초입과 중간과 끝나는 부분들에 어떤 그 지역의 안내표지를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은 거기는 저희가 그 벽에다가 어떤 조형성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집어넣고 그런 쪽으로 해서 2개를 지역을 했고요 그 공사 이후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도희위원

거기 그러면 7,000만원 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였고 그거는 다 시비였다는 말씀이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최종금액은 맛의 거리와 웨딩 거리가 각각 2억씩 해서 4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것도 시비인 거고 그다음에 왜 청담동 미디어스트리트 그것도 9억 정도 되는 예산도 시비였었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9억 중에 3억은 구비가 들어갔고요 6억은 시비였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미디어스트리트 가보셨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만족할 만한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지금은 저희가 얼마 전에 아마추어공모전을 통해서 거기서 선정된 작품들이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과거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있는 쪽이 더 낫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도희위원

영상 한 번만 좀 틀어주세요. 지금 이 화면이잖아요? 지금 어떤 것들은 화면이 저렇게 조금씩 변하는 것도 있고 더 뒤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냥 저 상태로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은 강남의 질을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 뒤에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게 얼굴만 저렇게 해가지고 옷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달걀 귀신같기도 하고 좀 저는 이게 시각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제 끄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면에서 보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제가 최근에 찍은 거고요. 그전에 여름에도 저런 식이었고요. 물론 그림들이 가끔씩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변하는 모습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콘텐츠가 다양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시기에 별로 맞지 않는 것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건지 저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9억이나 되고 그다음에 전기비, 통신료 해가지고 한 달에 나가는 지출되는 예산만 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하고 전기세 여기에다가 이게 1년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딱히 표시되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저 콘텐츠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알았고요. 더 신경 써서 사실은 그게 양쪽에 6개씩 1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의 이동에 따라서 인터렉션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도희위원

그게 잠깐 인터렉션이 되고요, 잠깐 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화면이 움직이는 게 그게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는 계속 지금 저 상태에요. 화면에서 보시는 그냥 저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회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이지위드라는 아주 좋은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맺으셔서 저렇게 하셨는데 회사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좋은 콘텐츠를 넣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직사각형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다는 말이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 서버가 과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자주 보는데요 더 신경써가지고 그 거리를 다니는 주민들께서 좀 호응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예전에 강남역에 미디어폴 있었던 거 아시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거기에는 광고도 가능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미디어스트리트에는 이 미디어에는 광고가 안 되는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광고는 따로 특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은 광고는 안 됩니다.

이도희위원

광고를 해서 뭐 좀 조금이라도 수입을 창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광고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가로 지정받는 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다시 한번 노력을 하셔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왕 설치한 거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불용된 예산은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 보면 재건마을 또 달터마을 또 구룡마을 이렇게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특히 수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96%나 하였는데 그 예산집행 후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자체 예산액이 크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영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재건마을은 그 이유가 무허가 건물 철거공사비가 미집행돼서 그렇다는데 이거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희망타운 발표는 했었는데 재건마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재건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건설을 요구를 해서 그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 관련해서 잡아 놨던 예산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문백한위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건마을 업무는 우리 공동주택과 업무로 이관이 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진행할 때도 가장 큰 문제점은 재건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과도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타운의 계획도 보시면 그분들이 그 공사에 협조만 하면 공사 이후에 사실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전부 다 드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개인소유를 원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을 건립해 달라, 아니면 그 땅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만 서로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사업진척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 원주민 외에 외부세력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잘 좀 대처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에 또 적극 호응하고 그러는 조합원들 즉, 거주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과격하고 이런 분들은 극소수인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80, 90%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번외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뉴디자인국장이나 과장님 다 괜찮아요. 지금 저기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관해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 번호를 매긴 이유가 뭘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기여사업 현황인데요 이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전체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대로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아주 예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공기여금이 1조7,400이 나오는 거 맞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7,491억원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그러면 그 돈으로 여기가 9번까지 있던데 9번 다 가능한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동남권 사업가에서 현대 쪽하고도 물가 인상률 정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실행을 현대 쪽에서 실행을 합니다.

이도희위원

현대와 인·허가 건은 서울시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강남구청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것도 관여를 해서, 예를 들게요. 거기 5번, 6번을 보시면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잠실학생체육관 이전 비용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쪽은 민자유치로 가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사업에 공공기여금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민자로 진행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 경기장의 리모델링하고 잠실학생체육관 이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사업 범위에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잠실야구장이 한강으로 이전하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진행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자, 정리하자면 어쨌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경기장이에요. 웬만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적극 행정 하셔서 그냥 민자 유치로 다 보내는 걸로 하면 거의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지금 PPT를 틀었고요. 지금 이게 물론 뉴디자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지만 뉴디자인국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도시기반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아우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서 뉴디자인국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자면 5번, 6번은 민자 유치 어차피 가니까 같은 장소니까 거기로 보내시고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하지만 우리도 좀 목소리를 내서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이 가능하실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구 저희는 당연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향숙위원

장담을 하셔야 되고요. 노력은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시는 일이 많아서 이것은 서울시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는 좀 따져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민의 힘이 필요하거나 위원님 힘이 필요하면 저희가 뒤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거 5번, 6번은 웬만하면 민자 유치로 떠넘기고 그러다 보면 순위가 올라가서 우리 강남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이번에 김만호 국장이 새로 오셨다고 하죠? 혹시 그 국장님과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이 김만호 국장인데 서울시에 동남권 사업 과장을 해서

이향숙위원

그렇죠. 소식에 의하면 그분이 이거를 총괄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서울시에서도 순위는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예산을 잘 책정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시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소통을 좀 하셔서 좀 큰 틀로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끌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PPT를 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하려고 제가 나섰는데요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시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 순위는 서울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어떤 공공기여금에 대한 이행협약이 계약이 완료가 돼서 그리고 도시건축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정리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에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한 발 넣어야 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조금 찾아보면 강남구에서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빠져있지 않나 이제부터는 설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팀을 꾸려서 뺏어 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우리 위원님이 어차피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던 주원인이 사실은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 때문에 그랬다는 걸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잠실, 송파까지 연장했던 이유가 사실은 주 경기장 리모델링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울시장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확대가 됐고 서울시의 큰 그림이 마이스산업을 우리가 지금 한 3위권에 있는데 1위권으로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게 민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그동안에 목소리를 많이 내서 확보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하고도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을 생각할 때 디자인 도시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뉴디자인국과 과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규모 사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은 다각도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는 것도 뉴디자인국과 뉴디자인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 틀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하고 지원을 해주고 싶고 또 기대도 되고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GTX 이번에 SRT가 삼성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런 부분, 현대차 GBC, SRT 수서역 개발, 강남 로봇거점지구 이거 정말 대단한 큰 테마적인 어떤 그런 곳을 우리 뉴디자인국과 과에서 지원 부서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기대도 되고 작은 것도 이렇게 더 챙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강남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뭘 지원해 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기대가 크니까 이런 거에 좀 계획을 잘 잡으시고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우리 뉴디자인과장님은 의회에 자주 오시고 대화를 자주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해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강남의 아까 제가 큰 테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업들도 있고 어제 제가 이 행감 자료를 그 전에도 보기는 했지만 한번 다시 보면서 언뜻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과 직원들에 비해서 우리 과 직원들 너무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어저께 제가 직원들한테 그동안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힘을 받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마음 알아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호통도 쳐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는 어쨌든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소홀하다든가 어떤 부분은 좀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체크하고 또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우리 디자인국과 과에 큰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격려해 주신 대로 강남을 대표하는 큰 테마사업에 대해 강남을 새로 디자인 하는 뉴디자인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짧게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금 뉴디자인과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용역이에요. 직접 사업하시는 것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없고 모두 다 용역입니다. 거의 100%가 용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계속 용역으로 이렇게 돌리셔 가지고 진행을 하던지, 공무원들도 여기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다 전부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용역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역량입니다. 전부 다 파트너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보시 이런 용역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계획, 진행하면서 뭘 해야 될지 방향이 잡혔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업들이 다 한 번에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에 어떤 자양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되도록이면 이제 앞으로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직원들 내부의 지금 공무원 수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쪽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실까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용역을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원 현재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아까 뉴디자인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용역을 줄이고 용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정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구청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각 과에서 전문성을 좀 더 길러서 사업영역을 전문화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순환근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2년 정도 합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정책홍보실장이 2년 동안 합을 맞춰서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하면 결국에는 순환근무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혀 관련 없는 자동차 관련된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전문사업은 전문가에게 저희가 실제로 잘 구체화해서 사업의 방향만 잘 제시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약간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뉴디자인국이 애써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가 집안일 하는 것이 티가 안 나듯이 뉴디자인과 업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과가 나서 눈에 확 띄거나 성과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업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건강하게 강남구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담동 주민센터 주변의 맛의 거리 특화사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주민분들께서 거의 숙원사업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의회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하신 거,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도희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눈에 띄게 뭔가 달라지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조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크를 켠 이유는 곧 이제 서울시의회도 예산이 협의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와주시겠다고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저희 강남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강남구 디자인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뉴디자인국에서 예산편성도 신경 쓰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서울시에 먼저 얘기를 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뉴디자인국과 뉴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의회하고의 관계는 제가 지지난주에 서울시에 가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을 한번 다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청장님한테도 어제 그저께 보고가 됐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의원님들 모시고 조찬이나 만찬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저희가 지원 받아야 될 예산에 대해서도 다 뽑아 놓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이 있고 해당부서에서는 또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할 거고요. 서울시의회에 또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우리구가 서울시의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한테도 여러 위원님들이 연락하셔서 빨리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시고 계시고 또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특위 위원회는 굉장히 상징성 있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임위의 의견대로 거의 진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업은 예결위에서 거의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전에 상임위에서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민선8기 들어서면서 뉴디자인과가 새로 생겨서 사실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밤낮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용역 줘 가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뉴디자인과장님께서 저도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서역 같은 경우에 수서 쪽에는 로봇거점지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동쪽이라든가 서쪽이라든가 관련돼서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BC가 또 있고 이쪽 논현동이나 역삼동이나 이쪽에 가면 그 쪽으로는 어떤 도시 뉴디자인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도시계획까지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임

허순임위원

저는 사실 뉴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이 도시에 대한 디자인 이것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로등도 상당히 디자인도 예쁘게 할 줄로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 가로등 자체도 디자인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획을 할 때 큰 틀에서 위에서 봐서 아, 강남을 어떻게 도시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와서 아, 역시 민선8기에 들어오더니 뭔가 달라졌다. 뭔가 도시의 디자인이 달라졌고 어떤 정책의 디자인들이 달라졌다는 그런 것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힐링센터도 사실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한 70%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시멘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닭장 같은 틀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답답하고 외부로 나가고 싶고 그런 힐링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안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한 예로 어느 시에서는 그 비우기, 어떤 것을 비우냐면 건물을 비우고 거기에다 녹지공간을 채우는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예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그런 디자인을 좀 큰 틀에서 해서 정말 야, 역시 우리 디자인과장님이 오셔서 어떤 자잘한 사업보다는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정책을 디자인하고 이런 큰 틀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로 또 논현동 가구거리에 등을 해 놨잖아요. 제가 한번 밤에 거기를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야, 이게 강남인지 아니면 강북인지, 시골인지 좀 디자인으로 본다면 뉴디자인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강남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디자인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그런 정책들, 큰 틀에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우리 강남의 축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대로 축에서 영동대로 축으로. 축이 바뀌는 시점이고 그러면 강남대로 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 파트하고도 그런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나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장이나 도로관리과장, 이쪽의 기술부서 파트 과장들하고 다 논의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각자 따로 하지 말고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같이 조율해서 하자고 그리고 그런 하나 하나의 과정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건물 비우기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강남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는 넓은 보도가 강남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녹지를 확충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건지 고민이 필요하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논현동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변화가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건물주들 그쪽의 가구점주들 다 만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기존의 그 건물 학동로 가구거리와 어울리는 그런 쪽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기에 이제 하나 하나 민간 쪽에서, 가구점들 쪽에서 같이 보완해 나가면 굉장히 그 지역만의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압구정 로데오가 지금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그런 화려함을 학동로 가구거리에다가 갖다 놨다면 정말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동로에 어울리는 부분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런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민간부분하고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도시를 선진화시키고 스마트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스마트도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용역을 수행을 했었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었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9월 15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용역 사업비는 총 3억원이었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용역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총 몇 개로 됐는지 그다음에 내년 예산 사업할 서비스는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8개의 서비스 풀을 이용하여 저희가 부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11개 과에서 17개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년도 예산 사업에 반영된 사업규모는 약 39억원 수준입니다.

한윤수위원

내년도에 사업할 것이 17개라는 말씀이시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열린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현재 올해 구축하는 디지털 구청장실을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사업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교행 알리미 관련된 교통관련 서비스들이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었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것이 강남 스마트 클린존 시범사업이었는데 그 시범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였었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강남 스마트 클린존에 한해서 들어간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한윤수위원

이 3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 국·과장한테 보고 회의를 가졌었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강남을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보고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계획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이 9월 15일 종료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내년 이후 그다음에 단기·중기·장기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내부의견 수렴과 조율,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하는 기간이 10월 말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윤수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때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의결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그 용역결과 보고회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대면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고회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으로 들리고요. 얼마든지 인원을 조정을 해서 보고회를 1회 할 게 아니라, 2회 또는 3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면에 대한 시간을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책자로 우선 제작하셔서 우리 한윤수위원님께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도 좀 보고를 먼저, 책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7쪽 보시면요 2019년 불용된 예산현황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가 있는데 왜 불용률이 없습니까? 이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미처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이관 받은 금액이다 보니까 불용률을 계산을

전인수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서 여기 분명히 현황해 놓고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불용률이 안 적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부실한 자료 아닌가요? 이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저한테 불용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불용률이 지금 어림잡아서 한 30%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신설까지 필요했는데 대안문제로 다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19년도 예산중에서 불용률, 전체가 다 불용은 아니고요. 사고이월로 강남구 사물인터넷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서 총 6,978만4,000원 중에서 5,856만3,000원은 2020년도에 사고이월로 이관돼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불용률은 1,121만1,000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도시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3억500 중에서 3억원은 사고이월 되어서 22년도에 집행이 될 예정이고, 집행 중에 있고 실제 불용액은 594만5,000원입니다.

전인수위원

다음 569쪽이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인데 연번 2번 보세요. 보셨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전인수위원

더강남의 외국어 버전에 대하여 한국어 버전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고려할 것을 요구했는데 출시가 어느 시점 됐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외국어 버전은 2020년 6월에 출시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2020년 6월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535쪽 보면 더강남 앱 외국어 서비스 출시에 따른 홍보 추진계획이 2019년 12월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여기.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방침서는 19년 11월에 방침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글로벌서비스 런칭을 2020년 6월에 런칭을 그러니까 오픈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더강남에 대한 개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고요. 방침은 19년 11월에 받았지만 글로벌서비스를 오픈한 이후에 홍보를 진행하는 형태로 실제 20년도에 글로벌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20년 6월에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외국어 출시가 2019년 12월 중이라고 먼저 이렇게 저희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있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한 6개월이 왜 늦어졌나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 갖고 말씀드립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기간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일정이 조금 늦춰진 점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6개월 늦어진 거예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에 큰 기대를 걸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윤종민 과장님을 영입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 및 직원들은 행정 업무상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더욱 신경 쓰셔서 조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위원회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다 2시간 이상씩 회의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15만원이면 2시간씩 이상이죠? 각종 여기 회의자료가 뭐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598쪽입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여기 위원회 과장님이 지금 직접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2시간 이상 회의를 한 게 사실입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위원회 관련된 회의는 9번에 있는 스마트도시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건이고요. 나머지는 채용과 관련된 면접수당에 대한 지급의 건이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수당이 나오는 게 아까 질의를 했지만 서면으로 지금 7만원, 대면으로 할 때 10만원, 2시간 이상 했을 때는 15만원으로 나오는데 면접심사위원 수당 지급이 지금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2시간 이상씩 면접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아니면 선심성으로 그냥 2시간을 풀로 채워서 주신 건가?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통상적으로 면접 수당이라고 하면 1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2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하면 서류심사와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대개 다 이 부서만 15만원 이상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응시자가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아서 1시간 이내에 면접이 진행이 어려워 2시간 이상이 소요된 관계로 2시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스마트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 이상 했고 나머지 지금 다 심사수당인데, 그렇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 정도로 많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거 지금 보면 회의한 거는 회의기록이 있을 거예요. 속기록이라든지 남긴 게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다 자료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맑은 공기 에어돔 설치를 지금 보면 사업예산이 2,500만원인데 시비가 2,000만원이고 업체 자부담금이 5,000만원인데 업체 자부담금은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줬다는 얘기죠? 그냥.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은 저희가 시에서 받은 금액이고요. 업체 자부담 5,000만원은 업체가 부담한 금액으로 구비, 시비는 2,000만원은 시비로 저희가 시에서 받은 거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업체 자부담은 자기네 걸 써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에 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업체에서 5,000만원을 지불한 게 아니고 기계 2,500만원짜리 기계를 2,000만원에 지금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업체 자부담이란 게 지금 5,000만원이 들어가 갖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업체 자부담은 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주연

허주연위원

예, 2,500만원짜리.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장비를 무상으로 저희 관내에 설치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앞으로 차후 이거를 계속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그리고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외부의 활동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반응이 좋아 갖고 물어보는 건데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대당 설치단가가 앞에서는 2,500만원 해놨는데 5,500만원 내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개당. 그런데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제품의 가격이 5,000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그 업체가 자부담으로 해서 거의 저희가 구매비용 없이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주연

허주연위원

여기 보면 시비가 2,000만원을 받아왔고 업체 자부담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당 설치 가격이 갑자기 5,500만원으로 시범사업이 잡혀있는데 3,000만원이 지금 늘었잖아요? 왜 3,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책정가격은 5,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업체의 자부담이 3,000만원이 됐어야 되잖아요. 여기선 어떻게 자부담을 500만원 잡아놓고서 뒤에 시범사업을 보면 3,000만원이 플러스 돼 갖고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개발비 명목으로 시비와 자부담으로 집행을 한 내역이고요 제품의 가격은 5,000만원으로 해당 업체는 개발비만 받고 본 장비를 무상으로 저희 관내에 설치한 그런 사례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거만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처음이시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행감을 받으실 때는 자료제출을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아가지고 신사동 가로수길에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휴게소를 1개를 설치해요. 그 부분에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 처음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방침서를 방침서나 추진근거, 입찰내역 이런 거를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찾고 있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다. 본 행감 자료 609쪽부터 656쪽까지, 652쪽까지 저희가 방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향숙위원

방침서고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그 결과물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지적했냐면 아까 여러 과 부서에서 실행을 한다고 했지만 이 내용 자체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틀에서 뿌려줘야 되는데 하나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하고 억지로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스마트는요 복지 도시에 많이 적용되는 사업일 겁니다. 도로나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가로수나 여러 가지 안전, 장애인시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은 그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그쪽으로 많이 치중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마스터플랜입니다. 이 플랜이 잘 짜져서 그다음부터 나가는 거는 세부적으로 나가는 건 원활할 텐데 싶어서 제가 찾다 보니까 결과물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아까 허주연위원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서면질문을 할 때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의 기본적인 걸 입각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권리가 있으며 그걸로 다시 교감을 하는 거거든요. 자료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홈페이지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529쪽에 7월 1일자로 업무 분담한 거 맞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홈페이지도 스마트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홈페이지도 기본적인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 좀 수정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뉴디자인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로봇이 있어요. 4차 산업 이거 스마트 맞죠? 그런데 우리 뉴디자인과도 로봇에 과한 구축사업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이원화 시킬 건지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동일사업을 각각 분류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디자인과에도 로봇이 있고 스마트도시과에도 로봇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생기기 전에 뉴디자인과에서 로봇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갔었는데요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일부 이관된 사업이 있고 이관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로봇 관련 구성, 그 수서역세권에 로봇단지 구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개발할 사업이 아니라 부지에 대한 조성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뉴디자인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 부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본적인 거 있으면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향숙위원

스마트과로 이관을 시켜 주시는 거 맞는 거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스마트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래서 전문성 있게 스마트는 로봇 4차 산업하고 같이 이관되게 전문성 있게 맡으셔서 앞으로 이 로봇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의장님께서 얼마 전에 드론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인데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특히 서울 전 지역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강남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지금 행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추후에 검토하셔서 서울시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조금 드론을 좀 날릴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실 생각이 그런 계획은 추진하실 수 있는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실제 비행시키기 위해서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허용이라든지 그런 규제에 대한 특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사실 뭐 지방자치라고 말들을 많이 하니까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치고 나가서 저희가 드론은 이 구역에서 만큼은 토지측량을 위해서라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 토지 측량 자체도 지금 드론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나 규제를 좀 없애나가는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더강남 앱을 제가 살펴봤더니 초기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특히 외국어 버전에 대해서는 하루 접속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윤종민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 수치는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버전의 사용률이나 트래픽은 전체의 5%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 5% 이하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플에서 콘텐츠가 풍부해야지 접속률이 점점 높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VR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도대체 뭐를 찍는 건지도 무슨 화면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관광정보에 관해서 그쪽에 있는 VR콘텐츠는 좀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23억 예산 중에서 9억6,000만원만 집행하고 13억을 집행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지요. 568쪽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첫 번째가 강남구 사물인터넷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의 집행률이 3억3,000 대비 1억7,000 정도 수준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역이 12월말로 끝나는 관계로 인하여 12월에 대부분의 집행이 지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서비스 홍보도 25.7%인데요 이 부분도 12월에 집행잔액이 대부분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마트 강남비전 플랫폼도 저희가 사업이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저희가 11월, 12월에 2억1,200 정도로 전체 집행률은 한 90% 정도가 달성될 걸로 예상되고,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다섯 번째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이 이게 집행이 제로인데 이것을 여기 집행 미사유를 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성 및 분석과제 선정 후에 사업 발주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7억600인데 이걸 그런다면 처음부터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과가 7월 1일자로 조직된 이후에 올해 저희 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한 사업의 검토를 진행하였고요 올해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정상 맞기는 하지만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강남구만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저희 강남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 본 결과 구축뿐만 아니라 구축 후에 그것이 저희 구정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 공무원들이 좀 더 손쉽게 데이터에 기반한 구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과제에 대한 선택이 사전조사가 좀 더 시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명시이월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진다 이거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윤수위원님이나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오셔서 업무도 새로운 거고 우리 강남구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또 학문하고 현장으로 오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부도 필요했을 거고 용역도 많이 하시면서 많이 느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관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예산만 잡아놓고 거기 따르다 보니까 또 불용액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오셔서 뉴디자인과나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런 것들을 이관을 받으면서 설명을 듣고 우리 강남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도 하시고 용역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 적용할 건지 그런 보고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공모사업이 행안부 스마트서비스 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거기에 해서 몇 건을 신청했나요? 혹시 강남구에서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한 2개 제가 행안부 스마트서비스 공모사업에 보니까 행안부 공공서비스에서 한 10가지를 했대요, 공모사업을. 어떤 거냐면 사각지대형 2개, 타운조성형 4개, 스마트커뮤니티형 4개 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부분에서 2개를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또 안 된 것 같고요 이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115쪽 조별 토의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나름대로 그 공모에 안돼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115쪽 보면 조별 토의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115쪽, 행감자료 공통. 그 용역한 것 있잖아요? 용역부분. 강남구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에서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한 게 있거든요.

주연

허주연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번에 공모가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10가지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 스마트 큐브가든, 위험시설물 IOT 안전관리서비스 3가지 지정과제 서비스 중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은 리빙랩이라고 하는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에서 저희 강남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과 그다음에 시범서비스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기 위한 채널로 저희가 리빙랩을 활용하였고요 그 리빙랩에서 주민들이 6개 조로 운영한 결과 4개 조 이상에서 투표결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스마트 클린존 서비스가 최종적인 서비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스마트 클린존은 현재 강남사회복지관에 설치해서 주민들께 현재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만족도 조사 결과 7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 주시고 스마트 큐브가든이라든지 위험시설물 IOT 안전관리서비스 분야에서도 한 가지씩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 추천은 스마트 큐브가든 이런 것들을 도시 속에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더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6쪽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526쪽이요?

전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전인수위원

거기 10번에 보면 시행완료 또는 시행중인 용역(기술, 학술, 일반 등 구분표기) 대행, 민간위탁, 아웃소싱(외주, 조달 등) 관련 현황해 가지고 추진근거, 방침서, 입찰수의계약, 공고문 돼 있는데 그게 573쪽이에요. 573쪽 보세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보셨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전인수위원

573쪽에 하나도 기재가 안돼 있지요? 시행중인 용역이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그 기간을 보시면

전인수위원

어디 기간이요? 몇 쪽 어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573쪽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계약기간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전인수위원

방침서, 입찰계약도 있느냐고요? 추진근거, 방침서가 있느냐고요? 방침서가 빠졌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서는 저희가 아까 허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별도 책자에 저희가

전인수위원

별도 책자에 기재돼 있다고 써놔야지요, 여기다 기재해 줘야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신 지 얼마 안됐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달씩이라도 밤 새워야 될 거예요. 위원님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될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2∼3일씩 밤 새우고 그랬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 다 각자 각자가 무슨 질의할 건지 그런 걸 다 미리 점검을 해보고 나오셔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정회를 신청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하시고 답변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찬식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20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원 모집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서 주관했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사업을 전산정보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모집공고는 강남구청 명의로 나간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최초에는 8월 17일날 공고를 냈고 변경공고는 9월 4일날 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합격자는 몇 명입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모집기간 중에 총 지원한 사람은 243명이고요 채용인원은 216명입니다.

한윤수위원

214명이라고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16명입니다, 지원한 사람은 243명이고요.

한윤수위원

243명, 216명이 합격했고 집합교육을 실시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청담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1회에 한해서 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한윤수위원

6회 전부 다 청담문화센터에서 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216명을 나눠서 6회에서 청담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청담문화센터에서만 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아카데미교육장에서도 30명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구청 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강남구청 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아, 30명은 저희 구청 내에 관리자교육은 저희 구청 내에 아카데미교육장에서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그렇죠. 제가 왜 교육자는 통계청에서 나와서 교육을 했을 거고 강남구청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고 모집공고도 그렇고 조사원도 그렇고 조사대상도 강남구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이 적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어떤 잘못된 어떤 항목이 있으면 이거를 건의해서 시정조치를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항목에 보면요 인구주택 총조사 이 항목에 보면 너무 사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름만 빼고 주소 정확하게 동호까지 기재가 돼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태어난 곳뿐만 아니라 학교, 전공한 분야 그다음에 내가 해왔던 일을 얼마 동안 했는가, 주로 일한 장소가 어디였는가, 일을 한 직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미혼이냐, 배우자 있냐, 사별이냐, 이혼이냐, 이런 구체적인 묻지 않아도 될 항목까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활동은 현재 단체가 어디이며 동호회를 모두 표기해 주라고 되어 있고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 그다음에 혼자 살고 있는 주된 이유는 뭐냐, 혼자 산 기간은 얼마나 되었냐, 잠을 자는 방이 몇 개냐, 마시는 물은 생수냐, 수돗물이냐, 전세, 월세 살 경우에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는 얼마냐 이런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목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으로 설문을 받은 당사자는 완전히 호구조사다, 공산국가를 경험했다, 이런 답변까지도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모집공고도 하고 교육의 장소도 제공하고 이런 입장에서 통계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인구조사 통계조사에 온라인으로 저도 설문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5년 전에 했던 사항보다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항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국적이라든지 1인 가구 사용, 혼자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좀 민감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으면서 사실은 저도 약간 불쾌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들이 통계청에서 한번 저희 기관을 오면 내검을 한다든지 한 번 또 방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항들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거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들을 좀 얘기를 드려가지고 통계 항목에 대해서 좀 시대가 변하는데 지금 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조금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를 건의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빅데이터를 정부에서 많은 양의 상세한 부분까지 구축을 해서 또 어떤 자료에 활용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사생활 노출이 너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회 행감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공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940쪽 보시면요, 보셨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봤습니다.

전인수위원

940쪽 연번 2번 민원인들이 사용할 팩스 설치해 주십시오. 25개 중 유일하게 강남구청만 없습니다. 이게 처리완료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민원실 내에 팩스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동사무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동사무소는 사실은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팩스를 보낼 때 일단 동사무소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동사무소는 거의 지금 팩스를 보내주고 있는데 팩스보다는 복사기 사용을 좀 자제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는 보내주는데.

전인수위원

아니 주민민원이 급해가지고 팩스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안 보내줬다는데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해 주지만 지금 민감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좀 보내주는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당사자가 내가 필요해서 다른 데로 팩스 보내려고 하는데 무슨 개인정보가 뭐가 필요한 건가요? 내가 강남구청으로 팩스를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본인이 팩스를 신청했을 때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공문서를 다른 데로 보내줬을 때는 좀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수위원

본인이 보내달라고 팩스가 없어갖고 본인이 업무용으로 보내달라고 그랬겠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못 보내준다고 그래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각 동사무소에다가 팩스 한 대씩 설치해 주면 안 되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민원인용 팩스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그 복합기라고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인수위원

복합기요? 그러면 일반인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복사하고 팩스도 보낼 수 있는 복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원인용으로만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팩스보다는 프린터기 있잖아요. 프린터기 민원24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용 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한 대씩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프린터기가 있는데 업무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업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일반인들은 사용 못하고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일반인들은 지금 약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거 직원들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건데 팩스도 안 보내주고 그거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을.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개인정보 사항이 민감합니다. 그런데 팩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고 제가 보내는 거는 제가 신청을 해서 보내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요, 제 신분을 밝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의 서류를 제가 보내주는 거는 그거는 좀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전인수위원

제가 한번 민원인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 거 보내는 건지 당사자 거 보내는 건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공서에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보내고 싶어도 다른 사람 개인정보가 있는 거는 제한을 한다, 내 것 같으면 보내준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래서 팩스를 보내면 거기 어디서 발신이 됐고 수신이 됐고 이런 송수신사항이 다 나오거든요.

전인수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다가 팩스기 한 대씩 설치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개인정보 동사무소 직원이나 공무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전화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공서 회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본인이 내가 필요해서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통제하는데 어렵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평상시 같이 정상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안 나겠지만 또 비정상적인 사항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인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랑 나랑 건물매매계약서를 해갖고 법무사 가가지고 서류 좀 빨리 필요하고 등기해서 빨리 필요해갖고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거야 저희 당사자끼리는 본인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제3자가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거를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동사무소에 놔주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필요 없고 본인이 보내면 되잖아요, 과장님이랑 나랑 거래 관계 같은 거를.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하여튼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전인수위원

동사무소에 팩스 하나씩 놔주세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제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전인수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처리결과를.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인수위원님 개인 팩스를 동에서 설치하면 또 개인사업자들이 와서 또 많이 보내는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전인수위원

개인사업자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두 분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을 때 편의냐, 개인정보냐의 어떤 비중을 두느냐인 게 서울교대 법원 로비에도 누구나 쓸 수 있는 팩스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예시들을 잘 살펴서 정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용운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립 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 체육시설은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7개소 중 위탁은 몇 군데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부 다 강남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위탁을 줌으로써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공단이 어떤 경영실적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는 좀 있습니다마는 다 일부 품목은, 일부 종목은 적자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흑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수준에서는 저희나 공단이나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본위원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운영을 너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즉,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운영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잘 지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구립체육관 시설 7군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떤 업체한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도 좋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견생 조각 전시회 개최 있죠? 문화체육과장님. 그렇죠? 그거 몇 월에서 며칠입니까? 기간이. 이 축제기간, 전시회 기간.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허순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3월달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연기돼 가지고 지금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재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3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뤘잖아요. 그런데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가 지금 또 활성화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나오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양재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사람들이 많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양재천 평소에 양재천을 이용하는 산책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 시기에 한다는 것은 주민들로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 1단계, 2단계 올라갔을 때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단계로 격상되는 그 시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 기간을 좀 줄여서 전시회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혹시 주민들한테 여론상 기간을 짧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양재천 산책로 주변에 해 놓는 거기 때문에 또 대규모 저희가 지금 어떤 단체 관람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볼 수만 있게 되어 있지 단체관람이라든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도 그때 저희가 초기에 많이 100명, 200명 있을 때는 단계를 높여서 그 상황에 양재천도 다 막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또 강남구청의 여론이라든가 언론 이런 쪽에서 또 터트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조금 이 부분은 조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작품 간격이라든가 조정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체육부분에 있어서 체육회가 상당히 시끄럽던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과장님.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체육회는 올해까지는, 올 1월까지는 저희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체육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달에 1월 16일부터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인 후보가 등록을 해서 1인 후보 무투표 당선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든가 어떤 전 지도부와 어떤 현행 지도부와 전 지도부와의 갈등 그런 내면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개입할 부분이 있고 개입을 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저희가 34개 종목이 생활체육회 종목이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전 종목별 회장들 소집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도 많으신데 장애인체육회도 또 시끄러웠고 이번에 또 체육회도 많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중재를 잘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서로가 회장님들이 협력하셔서 잘 운영,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허순임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그러면 또 강남합창단 소송 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소송 중이니까 좀 비공개로 마이크를 끄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좋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소송이 빨리 해결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강남합창단을 전속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강남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대회를 열어서 참여하게 된다면 강남구 전체가 노래교실로 바뀌어질 것 같은데 우리 상임사님께서는 그런 행사가 지속 가능하신지 짧은 답변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합창단의 존속여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동에 있는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남페스티벌이라든가 또 우리 별도의 문화재단 공연을 통해서 그 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는 현주소, 강남문화재단의 현주소는 어디쯤에 와 있고 향후 발전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21개 정도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혁이나 규모나 그다음에 실력으로 봤을 때 강남문화재단은 탑수준이다. 다만 우리 직원들의 보수는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우리 강남문화재단에서 이전에 위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것처럼 위탁사업 위주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탁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정말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강남의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단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문화예술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관점을 보면 이렇게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정자립도가 좀 낮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들에 의해서 감사나 감시나 이런 억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좋으나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오케스트라가 노조가 생긴 것은 임금의 결국은 불만이에요. 높은 교육을 받고 왔고 나름대로 위세는 있으나 해외유학도 갔다 왔는데 막상 와서 오케스트라의 열악한 사정을 보고 또 아마 그 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오케스트라에 정말 어떤 비즈니스 개념으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면 그 분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마인드로 물론 지원도 받는 것도 좋지만 좀 비즈니스 개념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내는 것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 굉장히 고생은 많지만 지금 과연 우리 전문적인 분이 몇 분이나 오셨을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이번에 여자경 지휘관으로 모시고 온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것 보다는 기획력 우리 이사님도 기획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획력이 뛰어나서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 이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쪽에서 수익을 내는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때 위원님께서 오셔서 보셨지만 사실 그때 매진이었습니다. 매진이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휘자가 오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단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일환에서 지금 KBS측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거거든요. 정기공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촬영을 해서 KBS 중계홀에 내보내겠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강남심포니를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술단은 예술단대로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기업의 후원이라든가 개인의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우리가 안을 짜서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조금이라도 반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 말이 실행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온택트 마라톤은 추진을 하셔서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은 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좋은 대회였고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 창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환불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블루 때문에 온택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 참가자가 저희가 3,708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 내국인이 3,644명 그다음에 외국인이 64명이 참가했었습니다. 영상 참가가 2,815명 그다음에, 아니 일반 참가자가. 영상 참가자가 893명이 참가했는데요. 그러다가 최초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당일날 참가자 3,708명 외에 친구라든가 동호회원들이 응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한 1만4,000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서버 과부하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니까 뛴 사람 3,708명 중에서 완주자가 1,866명 그 당시에. 그다음에 저희가 그날 7일간의 연장을 해줬어요, 10월 31일까지 뛸 수 있게끔. 그 참가자가 337명, 추후로 뛴 사람들이. 그리고 기록 오류가 있었습니다, 293명. 총 해서 2,496명은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잔여자 1,212명이 웹 오류로 접속을 못했거나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무료 초청자가 552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에서 많이 안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또 참가하기로 해 놓고 안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빛소프트에다가 용역을 주었는데 환불요청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안 해 주었고 회사차원에서 어떤 기프트콘이라든가 그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우리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지급하신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그 업체에서 지금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그 용역업체가 4,0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대회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 이미지가 좀 실추된 면이 있다. 물론 세계 최초로 했고 동시에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런 큰 이유도 있지만 강남구의 이미지가 실추된 면이 있다. 용역비 4,000만원 중에서 반 2,00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쨌든 조치는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현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그때 사실은 현장에 저쪽 다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현황을 모르고 계시고 그냥 다 제대로 시스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좀 답답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이런 마라톤 온택트로 하더라도 각종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사이트에 다 동시 접속하셔서 현황을 좀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75쪽을 봤더니 개포1단지 내에 체육시설 건립이 작년 것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도 미집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은 저희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10억은. 작년 연말에 받은 금액인데요 개포1단지는 지금 저희가 한 1,300평 되는 부지에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거기에 토지가 하고 공사비를 하면 한 500억이 넘어갑니다. 1,000억이 다 돼 가는데 그럴려면 저희 행안부에 중투를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시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당시는 사업규모가 좀 이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사업규모가 적으면 중투나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었던 거죠.

이도희위원

그 당시에 하실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러면 민원 때문에 이것을 더 설계변경을 하신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땅이 지금 대지면적만 한 1,300평인데 조그맣게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층수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타당성이라든가 중투에 갈 규모가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처음에 130평이 1,300평이 된 것은 아니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희위원

애초에 1,300평이었을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지금쯤이면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착공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규모 면에서 축소, 당초에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도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책 회수율이 몇 % 정도나 되는 거죠? 대여했다가 회수한 거. 회수율?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개 도서관, 전자도서관을 제외하고 25개 도서관에서 거의 한 98%로 그 정도는 99%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98%면 한 2% 정도가 분실된다고 보면 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회수, 대출.

주연

허주연위원

회수는 되는데 그러면 분실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분실은 저희가 연 1년에 받아들인 것이 300만원이니까요 사실 몇 권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몇 권 안된다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300만원 정도 얘기하시면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책 회수에 대한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한 150권은 분실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넉넉히 잡아도.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회수율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실이 됐을 경우 책은 어떻게 다시 꼽아, 구입을 해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돈으로 지금 환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환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이 없어졌을 경우 그 책을 다시 구입해 가지고 다시 복구해 놓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다시 복구해 놓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어요? 44쪽.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거기에 보면 추산단가, 추산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산단가와 추산금액을 행정사무감사 때 올리시면 이게 집행이 된 건지, 집행을 할 건지 추산 보시면 지금 2,700만원인데 지금 326만원이잖아요? 쓰신 게,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하시는데. 추산단가, 추산금액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거에 쓰신 게 맞는 건지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지원계획 방침서입니다. 방침서이고 추산단가는 사실 뭐 추산단가 10원이다 그러면 추산금액은 금액이 많을 경우는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건 참고자료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구입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지금 해 준 건지, 아니면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해준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맞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집행금액은 제가

주연

허주연위원

자료 주실 때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저희가 집행한 건지, 집행이 되어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건 하겠다는 계획서고요 집행은 했습니다. 그 금액은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냈을 때는 집행했을 경우는 영수증 같은 걸 첨부를 해 갖고 하는데 지금 붙임 같은 걸 해 갖고 저희는 볼 수 없는 거, 지금 붙임 같은 거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전용 요구서라든지 지금 물품관리대장 양식 이런 거는 붙임으로 해 놔갖고 자료제출이 안 된 상태고. 그렇죠? 자료제출을 하실 때 추산금액이랑 추산단가는 추산한 거잖아요, 집행한 단가가 아니고. 집행한 내역을 저희를 주셔야지 저희가 사무감사 때 맞춰보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 가격이 쓴 건지, 안 쓴 건지, 그리고 집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집행은 됐고요. 사실 요구한 사항이 집행계획서를 요구해서 그렇게 첨부시킨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이 가격에 산 게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산 거는 확실합니다마는 금액 문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앞에 보면 36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320만원이 써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좀 부탁드리는데 산출내역이 있는 게 있고 산출내역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품 샀을 때 보면. 이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마스크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건 산출내역이 있고 어떤 건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이 계획서만 잡혀있고. 그러니까 산 건지, 안 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자료주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하고 최종 결과서를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께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소관 국 자료에 대해서 동일한 지적을 들으셨을 겁니다. 만드는 입장이 아닌 보는 입장에서 행감 자료를 제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체육회에는 현재 종목이 34개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4개 종목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서울시에서도 체육회를 위해서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가 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약 한 얼마 정도 되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인건비성이고요

한윤수위원

인건비성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행사에는 조금밖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체육회 보조금이 연 얼마죠? 얼마 내려갑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시간만 주시면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분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 회원 수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 그런 기준이, 기준이 없다고 해서 저희 체육회에다 기준을 마련, 작년 6월에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점항목 중에 체육회 협조 관련 30%, 그다음에 구청장기 바둑대회, 협회장기 30점, 회원단체 조직운영 30점, 가산점 가중이 10점, 100점 해서 거기에서 지금 분배하는 건데요. A등급은 10종목, 80점 이상 10종목을 선정하고 B등급은 10점에서 80점 맞은 10종목, C등급은 14종목, D등급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한 걸로

한윤수위원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배분이, 분배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참고로 각 종목 구단에서 강남 체육회에 회비를 내나요? 연 얼마 이렇게 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연회비를 내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하여튼 보조금과 회비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어느 정도는 다 갈등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게 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체육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보편타당성이 결여가 되면 또 이해가 한쪽에서 안 되면 갈등의 요소가 있으니만큼 기준과 이런 거를 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행정소송 대부분이 여기 보니까 노래연습장이 많아요. 그 내역을 보니까 조정권고가 대부분이고 이런데 조정권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부분 종결이 되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로 위반 사실이 주류제공, 도우미, 여성 접대원 고용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저희는 영업정지 처분하는데 그분들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해 달라. 하루에 뭐 3만원이면 3만원 내고 영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면 행정소송 가면 영업정지 일주일이면 영업정지 3일하고 나머지 4일은 과징금으로 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려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국민의 정서상 노래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트로트로 해서 국민들 관심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건전해야 되겠죠?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어찌됐든 보통 보니까 여기 45일, 4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정하면 한 20일, 보름 정도 이렇게 경감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업정지 10일이다 그러면 5일은 영업정지, 5일은 과징금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판사가 봐서 영업정지 10일을 7일로 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 눈에 띄는 것은 30일, 40일도 눈에 띄어요, 물론 10일도 있지만. 그래서 그 영업정지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지도로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노래방에 대해서는 점검 위주를 좀 지양하고 가능하면 행정지도로 지금 그렇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 더 노래방이 아시다시피 거의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휴업지원금도 많이 지원해 드렸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행정지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저와 같은 공감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여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 질의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지금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2건이 지금 175일입니다, 지금. 연번이 17번하고요 23번, 17번은 진행 중이고 23번은 기각됐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175일이면 폐업하라는 거나 똑같은 벌이에요. 무슨 뭐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먹고 사는데 정말 폐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6개월이면. 그렇다고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고 무슨 잘못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가중, 한두 건이 아니고 막 겹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매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라든가 주류제공이라든가 그러면 200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업소가 지금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단순히 주류제공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크지 않은데 성매매라든가 그런 거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노래방에서 무슨 성매매에 관련돼.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경찰에서 조사해서 적발이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전인수위원

경찰에서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난 과장님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 갖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성매매는 저희가 적발하기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한윤수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지도 계몽하고 차라리 과태료 내갖고 얼마씩 내게 해야지 이렇게 영업정지 내리면 이분들 정말 코로나 전이라 하더라도 생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두 군데 폐업 신청했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니 한 군데는 지금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요 저희가 사실은 적발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단속은 지양하고 웬만하면 행정 정비로 아니 지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성매매라든가 걸려 왔을 겁니다. 그러면 또 과징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거는 뭐 주류제공 같은 거는 과징금이 되는데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아예 영업정지로 가야됩니다, 그거는. 어떤 기속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역지사지로 노래방 업주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순임위원님하고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체육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물론 1월에 민선으로, 관선에서 민선으로 와서 그런 전환과정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심한데 물론 시 보조금이 있고 우리 구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확히 아까 파악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원금을 우리 체육회로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다음 주에 종목별 회장단을 만나서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고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체육과장님께서는 지금 체육회에서 우리 지원금 각 종목별로 분할할 때 아까 여러 가지 퍼센티지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데 지금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사항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마지막 방안은 우리 구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금을 배분하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분하고 결산은 체육회 체육지도사로 하여금 체육지도사가 예를 들어서 5개 종목, 6개 종목씩 맡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해서 하면 잡음이 해결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제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주요 내용은 지방 체육회를 법정 법인화 합니다. 그다음에 회장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재정지원 조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돼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이게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여러 종목이 모이고 단체가 모이면 여러 가지 말썽이 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도 개정이 된 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여간 허심탄회하게 각 종목단체하고 종목 회장하고 간담회를 갖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미리 간파하시고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물론 우리 강남구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 지금 기부금심위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부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기부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상임이사님이 위원장으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심위위원회를 관장하고 기부금 관리 및 유치 이런 업무를 문화예술진흥부에서 관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기부금심의위원회를 몇 회 운영해서 얼마나 기부금을 받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5억5,000 정도 기부금을 받았고요. 올해는 코로나 사항 때문에 한 6,000∼7,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이 대다수 공연이라든가 행사하고 맞물려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복지재단보다는 기부금이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직접 공연할 때 기부금을 받는데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부금을 좀 더욱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부자는 예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예우를 합니까? 기부자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복지재단에 가면 기부하신 분들을 이렇게 벽에다가 명판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은 현재까지 극히 기부자들도 적고요 다만 단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기부자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처럼 이렇게 명판에 이렇게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쉽게도 그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이리 저리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 복도에다가 이렇게 명판을 해서 기부자들을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후원을 해주신 분들을 좀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되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기부가 굉장히 미흡한데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 문화예술진흥부에 기획홍보팀에서 아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상임이사님 이하 문화예술진흥부 기획홍보팀에서는 적극 좀 기부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국악, 국립국악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도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사업도 많고 활성화도 돼야 될 사업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좀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원래는 문화재단에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갖고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4,000만원이 됐는데 조달청에서 5,000만원 이하 소액이라고 반려가 됐어요. 이럴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주연

허주연위원

4,000만원짜리인데, 4,500만원짜리인데 조달청에 했더니 5,000만원 이하 소액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수의계약 사유와

주연

허주연위원

그게 여성 기업이나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장애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제외하고 꼭 3기업 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렇죠. 법령에서 정한 것만 할 수가 있죠.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라도 만약에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여성 기업이면 가능한 거죠.

주연

허주연위원

이 기업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조달 입찰이 아니더라도 자체 입찰을 할 수 있어요.

주연

허주연위원

그건 자체 입찰 가능하다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보면 여기도 용역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봤더니 직원들 성과관리하고 평가체계 때문에 설계 용역을 맡기셨던데 지금 진행 중이네요? 이거가 이 용역 관련해서 과업 지시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는 제가 과업지시서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는 자료 79쪽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79쪽부터 쭉 해서.

이도희위원

사실 이게 저희 결산 때도 구청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직원들 성과관리나 평가체계가 매우 모호하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용역까지 하셨으니까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용역 마치시면 결과물은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구청하고 공유하셔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같이 공유하시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직원들 내부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거를 굳이 외부 용역을 맡겼어야 하나. 이미 문제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굳이 외부에다가 맡겨서 거기에서 어떤 답안을 내놓을 수 있는 지는 사실 퀘스천마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를 기대를 하시고 이거를 지금 용역을 맡기신 건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냐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짜집기식 해서 어떤 자료는 만들 수 있지만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인정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재단에는 예술단이 있습니다. 예술단이 있는데 심포니를, 여기에 심포니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그거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시향이라든가 다른 심포니에서는 그 단원들을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업지시서 말씀하셨는데 387쪽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지금 쪽지를 받았습니다. 387쪽에 과업지시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게 공정하다, 또 어떤 직원들은 또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용역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보고서는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하실 분 없어요? 없으면 하고 있으면 안 하고요. 문화체육과장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도희위원님이 그만하래서 안 했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연번 25번에 보면 전 체조팀 선수 업무배상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개요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쪽수가 잠깐만

전인수위원

244쪽 25번, 연번 25번이요, 맨 마지막에.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 원고는 우리 전 직장 체조선수였었습니다. 선수였었는데 그 친구가 부상을 당시 부상을 입었었는데 저희가 그걸 충분히 감안해주고 운동도 시키고 해줬었는데 나중에 한참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다시 아프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8년 지난 거를?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8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민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구민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인수위원

8년 정도였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조선수였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선처 좀 바라려고 그랬는데요 8년 정도 지났으면 됐고 그리고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 방안에서, 8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투자심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투자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작년에 이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시 반드시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그 투자심사 대상이 무엇이에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행사성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억 이상.

전인수위원

행사성 경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전인수위원

행사성 경비 투자 받지 않고 한 사업도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제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수로 안 받은 게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실수로 안 했어요? 실수로 그냥 안 받으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에는 관광진흥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