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서울시 주택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주택정책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관리 체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변화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첫째, 전면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건설 방식을 중단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양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5대 권역별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돼온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를 장기적으로 폐지 추진키로 하였으며, 다섯 번째, 서민 주거안정에도 역점을 두어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라는 정비 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서울시 주택정책의 무게 중심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역은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남산, 한강, 용산공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구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42.95%로, 6월 중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5월 9일날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면담 시 전면적인 용적률 상향 조정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향후에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각 구역별로 조합이 구성되면 관련 법 규정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향상시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남뉴타운 반대민원과 계획변경, 세입자 보상 등 발생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이익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남뉴타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이 행복한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세계의 중심 용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전년도 뉴타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이후 최근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및 그동안 추진해 온 전반적인 추진 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살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바람직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시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 드리고, 한남뉴타운 각 구역별 추진현황, 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발표된 서울시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총 398개소의 정비구역과 301개소의 예정구역이 있으며, 이런 정비사업 대부분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10년 전체 주거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이르는 등 무분별한 전면철거 재개발사업으로 서울은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바 주택정책에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비예정구역 체제로 인해 투기 및 지가상승이 유발되고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철거 및 수익성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터전이 사라지고 사업주체인 조합운영 미숙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등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화됨에 따라 양호한 저층주택지의 소멸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전면철거 방식에 획일적 정비방식에 대한 반성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등 안정기에 돌입하여 정비사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생활권 단위의 지역고유성과 커뮤니티를 고려해 주거지를 정비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주거지 생활권 단위의 주택수립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강서, 양천, 영등포 등 7개구에 걸친 서남권역을 대상으로 시범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되는 2012년 이후부터는 나머지 4개 권역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정 뉴타운사업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의 장기적 폐지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존 도시골격 및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조권 및 사선제한 등의 규제 및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동시에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서민주거안정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비율 확대, 부분 임대공급 권장,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통해 기존 거주세대수보다 계획세대수가 초과될 수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째, 정비사업의 집중시행에 따른 주택 멸실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위해 시기조정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정선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역세권 고밀 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검토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주거지 정비에서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정비와 보전, 관리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각 구역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한남1구역입니다. 한남1구역은 현재 766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326명이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현재 동의율은 42.5%입니다. 한남1역구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 중에 정비사업 관리용역업체가 인수, 합병되어 기존업체와 인수업체, 추진위원회 간 약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현재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업무를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남2구역입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10년 6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11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설계자 및 정비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위해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 등 제반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8월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3구역입니다. 한남3구역은 2010년 8월 동의율 53.4%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12월 주민총회를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구역 또한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위해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구역은 작년 9월 토지 등 소유자 51.2%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3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는 5월부터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수립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한 제반업무를 시작하여 9월 말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한남5구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5구역은 2010년 6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과 9월 두 차례에 주민총회를 거쳐 정비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이는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를 2010년 9월 서부지검에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2011년 2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처분이 내려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비업체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이 일부 인용판결 되어 우리 구에서는 즉시 판결문 일체를 추진위원회에 인지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계약주체인 추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하여 지난 3월 5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업체 계약파기 및 용역업체 선정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4월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공공관리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5월 7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업체 계약파기 및 용역업체 선정과 협력업체 선정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협력업체 선정 후 6월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여 금년 하반기 중 조합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한남뉴타운 주민감사 청구입니다. 한남뉴타운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민 245명의 감사청구서가 지난 1월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절차에 따라 4월 13일 주민감사청구가 공표되었으며, 4월 22일까지 10일 간의 열람기간을 가졌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19일 주민감사청구 요건 심의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내용은 뉴타운 추진위 구성 및 승인까지의 감사청구, 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의 적절한 절차에 대한 감사청구 등 10쪽의 청구내용과 같이 한남뉴타운 전반에 걸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자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한남뉴타운의 전체 세입자 현황을 보면 전체세대수 1만 7,900세대 중 자가세대가 4,200세대, 세입자가 1만 3,700세대로 전체비율 중 76.4%가 세입자입니다. 촉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총 2,167세대이며, 추가로 가변형 부분임대 1,10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사업시행단계별로 세입자 보호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는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주거이전비지급 금액 및 손실평가금액을 세입자 세대별로 안내토록 하고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용재결절차 또한 안내토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둘째, 이주 및 철거단계 시 조합에서는 동절기 철거금지, 순차적 철거 등의 원칙을 지켜 단계별 이주 및 철거계획서를 수립 제출토록 할 예정이며, 단계별 이주절차가 이루어지고 철거과정에서 비일비재한 폭력이 근절되도록 관련자 교육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대화협의체인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세입자민원 및 철거관련 분쟁조정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의 또는 자문을 통해 의견조정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세입자 손실보상금의 건물주부담에 따른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세입자 손실보상액의 지급주체가 조합공동부담에서 원인자부담원칙을 도입하여 건물주 개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건물주들이 기존 세입자에 전·월세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등 입안취지와 다르게 세입자 내몰기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첫째, 조합관계자 교육을 통해 정상세입자 내몰기를 금지하고, 조합과 가옥주에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분양우선순위 결정 시 부담 전 종전자산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법 개정의 원 취지인 위장세입자 방지와 관련해 위장세입자의 등록사항의 정정 및 말소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개정이 순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더 큼에 따라 2011년 3월 23일 서울시 주택정책소통과 경청을 위한 정비사업분과위원회에 도정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삭제를 검토토록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3월 16일에는 조합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태원1동, 보광동, 한남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2시에서 5시까지 이태원1동, 서빙고동, 한남동, 보광동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뉴타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공가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한남뉴타운 내에 공가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공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범죄 및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남뉴타운 내에는 총 83동의 공가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수시순찰, 매분기별 정기점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을 겨울철 공가점검의 날로 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가의 소유자에게 공가를 관리해 줄 것을 안내하고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및 용산경찰서에 공가현황을 통보하는 등 관련기관과 꾸준히 공가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정지시 미 이행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청소대집행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역별 조합이 구성되면 관리를 조합에서 주관토록 해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뉴타운의 구역별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젯밤에 TV에서 방송이 됐는데, MBC PD수첩 보셨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 직원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10년을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는데, 서울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16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는 그동안 뉴타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 때문에 의견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네, 지금 5개 구역 중에 4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합설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이 구청 바로 뒤쪽에 있는 1구역만 아직 50% 동의를 얻지 못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련된 직원들께서도 그동안 발 빠르게 움직이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민들을 더욱더 찾아보시고 만나보시고 무엇보다 절차를 하나하나 잘 지키고 차분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의 변화가 4월 14일날 있은 이후 우리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있는 건가요?

한남뉴타운은 지금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에서도 한남뉴타운 기 기정된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에 대한 기존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 설명회를 동사무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듣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주민들은 여론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들을, 찾아가는 뉴타운교실도 있지만, 정말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듣는 것이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신규지정을 안 하고 예정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해지해 주겠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그렇게 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뉴타운이 지금 지정돼 있는 것 중에 거의 78% 정도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조합이 구성돼 있는 게 50%가 넘어요. 그러면 뉴타운은 지금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뉴타운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남뉴타운은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 감사청구를 낸 데 한재규 씨 사무실도 우리 박석규 위원님장하고 같이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계획서를 하면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또 알려주고 그런 과정도 거치면서, 1구역 같은 부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부분은 일부는 존치하는 것도 변경을 검토해 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이 5월 초에 시장님 만나면서 우리 한남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는 걸 건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거의 많은 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당연시 하지만 일부 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구역 같은 경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직원들도 최대한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에 뉴타운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남뉴타운이 있지요.

그러면 용산뉴타운지역은 어떻게 보면 총론 쪽으로 봤을 때는 각론 쪽으로 봤을 때는 한남뉴타운이네요? 그렇나요? 아니,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니까, 우리 용산에는 한남동밖에는 없지요?

네, 지금 결정된 곳은 한남뉴타운.

그러면 한남뉴타운이 언제 지구지정을 받았지요?

2009년 10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한남뉴타운지역을 한 7, 8년 전인가요? 그때 지구지정을 받는다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다, 라고 서울시에서 그때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과거에 청장님이 “그 인센티브가 금액으로 환산되면 약 5,000억 정도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한 6, 7년 됐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뉴타운지구를 2009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한 6, 7년 사이에 당초에 우리가 부풀려 가지고 뉴타운 사업을 설명했던 것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지요. 부동산 경기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대형 평수를 많이 원했는데 지금은 단독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소형 평수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런 변화도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가상승이 되니까 일단 지역 지구지정만 되면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서 용산화재 사건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도시 저소득층의 극렬한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내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온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저것은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했던 사항이고, 또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그런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저것을 무작정 해지했을 때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뉴타운사업을 하는 게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조그마하게 해서 거기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광역적으로 해야 도시기반시설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되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광역적으로 뉴타운을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내포가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걸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냐면, 앞으로 용산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개발예정지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다 지구지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받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7, 8년 전에 ‘한남뉴타운을 개발을 한다’ 라고 해 갖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 이익에 대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일단 그때는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찾아가는 뉴타운을 설명해야 할 정도로 궁색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용산의 발전에 대한 것을 미리 계획을 하자는 얘기예요. 본위원도 과거 6, 7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용산의 발전」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지역을 하나하나 포지션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연구를 한번 해 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현실에 와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하여튼 용산에 앞으로 상당히 발전해야 될 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도, 제가 있는 동네 지역도 개발예정지구이다 보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내가 이 땅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월 얼마씩 소득이 있는데,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이 소득이 없어지고, 또 아파트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사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기왕 이렇게 지구지정을 받았고, 또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