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사실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 뭐 보험갱신일이 도래했을 때 보험업체를 바꿔 달라는 식의 안내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보험 가입일이 도래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실 최근에 제 지인분도 이 의무보험 과태료를 상당히 잊고 있어서 경찰조사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30% 이상이 차지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납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다른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안내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는 저희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