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2020년도 징수액이 약 3,220억 정도 됐어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한 647억 정도가 추가 징수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추가 징수돼서 돈 쓸 게 많아졌으니까 좋아할 수 있는데 이게 구민들 피 같은 돈을 추가 징수한 겁니다. 이 구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떼려고 자기 생활비도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생활비 안 쓰고 못 쓰고 하면 결국 경기가 침체돼 갖고 우리 강남구 경기가 침체됩니다. 이분들이 640억 정도를 쓸 수 있는 돈을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자 내지는 이 서민들이 경기가 자꾸 침체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경기도 침체됐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까지 이렇게 추가 징수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추가 징수했는지, 물론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으면 재산세율을 내려줘 갖고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탈취하다시피 걷어가니까 국민들이 정말 특히 1가구 1주택 은퇴자들 이런 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술 한잔 마음대로 못 먹는 세금폭탄이에요.

세무1과장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셔갖고 이거 세금 좀 안 올라가게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