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과인데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하실 때 인사말 그 다음에 팀장님 소개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빠르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기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05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 5천 8백 10만 9천원이 증가된18억 6천 6백 52만원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결정 등 행정절차 시행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1천 3백 2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3백만원과 참석수당 1천 4백만원 그리고 기술도서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관련으로 위법 개발행위 단속에 따른 측량수수료 2천만원과 업무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어도 선착장 관련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저장고 및 냉동고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취약지 등에 대한 시설물정비비를 지난해보다 8천만원이 감소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측량비 천만원과 수용비 3백 30만원, 단속요원 급양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경계표석 설치 시설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꽃뫼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사업인 시천동 산 39번지 일원 도로개설을 위해 국비 11억 4천 3백만원과 구비 4억 9천만원 총 16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7쪽입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58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505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전년도 대비 163.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506쪽, 도시계획 관리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변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8쪽, 검암동 꽃뫼마을 도로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857쪽, 기타특별회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858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세입예산은 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석남 신현 일대에 복합문화 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신규로다 잡아놓으셨는데 SK석유화학이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거든요.어떤 이유로다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국무총리실에서 생활SOC사업 하는 것이 있잖아요. 생활SOC사업 하는 것이 있어서 국가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SK에서 최근에 도로 기부체납 69억 플러스 국가 공모비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국가공모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준비했다가 아직 SK하고 69억에 대한 우리 구하고 협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잠정 보류한 상태에서 사전 조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체납 하는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SK물류단지 그쪽...

물류센터에 대한 도로책정 69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나름대로...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직 협약이 안 되었습니다.

전혀 안 되었죠?

네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주민설명회는 나름대로 물류센터 관련 부분만 설명회가 주민들끼리 이루어지고...

아니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석남 신현 이런 복합문화 어울림 센터 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거 이거 예산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기부체납 하기로 했던 것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주민설명회 공청회 아무것도 없었는데...

국가 공모하게 되면 약 300억 200억까지 다 포함해서...

뭐가요?

우리가 물류복합...

지금 물류센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물류센터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여기 기부체납 하기로 한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아직 없는 것이

그러니까 위원님 잘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된 4백 80만원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4백 80만원 플러스 당초 생활SOC사업으로서 어울림 복합 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했다가 협약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4백 80만원 부분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별도로...

저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업목적을 이렇게 써 놓으셨으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이 4백 8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지금 기부체납으로 한 것을 의견도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잖아요?

위원님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복합 문화센터 어울림 센터가 기부체납에 대한 비용만이 아니고 사업비 중에 일부가 그게 민간자본으로 60억이 들어간 사항이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69억이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아니요 확정이 되어 있기만 하고 아직 협정이 안 되어가지고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4백 80만원은 뭐냐 하면 복합 문화센터를 만약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간담회 주민설명회 비용으로 4백 80만원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할게요. 물류센터다 그 주민설명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 SK물류센터에 대해서 개인...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다가 이렇게 과장님 이거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사업목적이라는 것은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여기에 기부체납으로 SK에서 기부체납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예산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은 따로 설명이 저한테 필요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513페이지 커뮤니티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여기 인건비가 우리 구비입니까? 밑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 3천 4백, 6천 9백.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지난번에 우리 가재울 뉴딜사업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까지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공모 100억 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이미 금년에 투입이 되어서 금년에도 열심히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그리고 코디네이터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디 전문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서구 분은 아니시겠네요?

지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름은 아는데 지역은 잘...

이름은 누구누구세요?

권순정씨 누루 관장님 가좌4동에 그리고 김희천, 배정학 이렇게 세 분 현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는 아니다 이거죠?

구비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국비를 공모에 당선되면 국비화 되는데 초창기 사업할 때는 구비로 다 합니다.

구비로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반부터 이렇게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두분 그러니까 토털 세 분씩 쓸 필요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금년 7월부터인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나 필요하다고요? 사무국장이 하시는 일하고 코디네이터가 하시는 일이 뭐에요?

사무국장은 코디가 코디를 하면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기획하고 활동 주민들 만나서 같이 공모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세부적인 것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전략팀장 전진우라고 합니다. 지금 그 지역은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을 지금 받고 있고 2억원에 보면 커뮤니티 활동비하고 거점공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 공청회부터 다 같이 했었고 그때 사무국장님하고 코디에이터가 붙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하는 일은 전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들은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데 사실 가보면 하는 일도...

지금 올해 12월에 크리스마스축제도 하고 지역축제도 두세 번 연결했고 지금 다섯 개 이상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실거리 우리가 일단 예산도 없으니까 어떤 말은 못하겠는데 이거 정말 마실거리 할 때에 제가 연희동에서 지금 24∼5년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마실거리 잘 알고 하는데 어떤데 보면 아니 마실거리 상인회 대표도 그분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뭐해도 그분 이음카드 대표도 그분 경제 뭐도 그분 나는 도저히 여기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다각적으로 있는 항상 대표라고 나오는 사람은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분의 뜻에 의해 가지고 다른 분들은 상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마실거리라든지 이런 정말 많은 상가를 끼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하셔가지고 여러 의견을 다 청취하셔가지고 정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데 예산을 써가지고 원하는 쪽으로 꼭 그 대표되는 한두 분의 뜻에 따라가지고 제가 마실거리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실거리에 상인조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프로테이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표라고 모든 것을 지금 여기 마실거리 주민들과 같이 뭐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라인들 주민들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부르세요. 우리 위원장이고 정진식 위원이고 다 그 지역구인데 의견을 같이 내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요.

충분히 의견 같이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짧게.

제가 이거 보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불법 우리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516쪽에 광고물에 대해서 쭉 해 놓으셨는데 이거 발전기금 전출금이 그것 좀 내용 좀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재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그동안 과태료수입 또는 인허가 받으면서 증지수입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기금이 현재 27억 정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용역반 정비를 위해서 용역반을 운영하는 내년에 3억 6천이라든가 또는 수거보상제 내년에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시비보조 받고 저희가 구비로 또 다로 1억원을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 수거해온 현수막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물비용으로 해서 6천만원 정도 드리면서 그런 기금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증지수입 이런 것들을 총 한 그것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수용비는 지금 8백 50만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수거보상제는 다시 6천만원...

6만원이 시비 50%구비 50% 3천 3천씩 매칭사업이고 그 다음 그게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어서 더 구민들한테 구민들의 요청이 워낙 많으셨어요 그동안. 작년하고 올해동안 너무 금액이 작다라고 해서 기금에서 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출연금 여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기금은 쓸 수 있는 기준은 기금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서구. 그 운용조례에 사용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그러면 18년에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 3천만원을 더 세운 것은...

그러니까 올해는 시비 3천 구비 3천 해서 6천이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아니 이것은 구비 전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오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3천을 똑같이 세우고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기금에서 구비를 더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20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업 세부사업이 뭐 뭐에요. 주로 무엇을 하나요. 주로 하는 사업이.

몇 페이지.

514페이지 21억 6천만원. 21억짜리 사업을 몇 페이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사업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나오셨지만 거기 코스모스40 그 위에 일대인데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이 아니고 인천형 뉴딜사업 구역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개선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도블럭을 바꾸는 것인지...

인천시에서 공모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40억 중 확보예산이 내년까지 계속비로 사업을 할 것인데 거기에도 주민협의체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의제를 발굴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모에 당선되면 그 공모내용을 가지고 주민과 늘 협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도 커뮤니티센터, 벽화, 일반 우리 상생 말하는 것 도로정비, 주민복지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사실 공모인데 2020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2억이 배정되니까 그렇고 내년에도 40억인데 18억이 똑같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형 뉴딜사업 공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 말이지 벽화그리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22억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갖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협의체에서 토지매입을 먼저 접근할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순위는 벽화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일반 기반시설에 정비하겠다고 하면 그 협의체 의견...

협의체에서 의견 제시하는 방향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집행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관에서의 갖고 있는 이해가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를 테면 가좌3구역만 선정이 된 것이지만 이후에 연희나 구도심권에 대해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금년에 용역해서 내년 9월까지 원도심 활성화 전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께도 한번 중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화 되는 로드맵 어떤 그림이 나오면 각 지역별로 소규모라도 해서 시는 시 중앙은 중앙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불법간판 철거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재가 이 빌딩에 살고 있는데 내 간판이 좀 위험할 것 같다 나 간판 필요 없다 띠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금액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냥 띨 수도 있나요?

금년에 저희가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민 없는 간판 사업을...

지금 우리가 불법간판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 주민 없는 간판이라든지 하는데 내 간판 떼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태풍이 일고 이러니까 빌딩의 세입자들이 우리는 간판이 없어도 되는데 저거 위험한 것 같다 그런데 간판 한 개 떼려고 그러니까 스카이 하루 그러니까 한 번 오니까 30만원이더라고요. 띠는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5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는 간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불법간판이라고 생각하고 띠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저희가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그런 태풍 때문에 띠어달라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옥외광고협회에 안전점검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띠어야 될 간판인지 아니면 존치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팀장 소개는 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총 1백 97억 6천 8백 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 8천 7백 57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산물장비 유지관리, 산불 근무복, 기계장비구입 등 산불예방 사업으로 2천 6백 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에서 557쪽 산불진화 급식비, 개인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구입,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지원으로 2천 3백 89만 1천원을 국ㆍ시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에서 558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 3백 61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서 1억 7천 1백 10만 3천원을 국ㆍ시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에서 559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위해서 국ㆍ시비보조 1억 8천 8백 11만 3천원, 숲길 등산로 정비를 위해 국ㆍ시비보조 1억 3천 8백만원, 등산로 민원처리 등 수시정비 등을 위해 등산문화 증진사업으로 1억 5백 94만 9천원, 생활주변 접근성이 양호한 둘레길 2개소 조성을 위해 시비보조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에서 560쪽 식목일 행사를 위해 2천 2백 90만원, 산림 내 숲가꾸기를 위해서 국ㆍ시비 4천 6백 86만 4천원, 녹지경관관련 시책추진을 위해 3백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ㆍ시비 7천 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에서 563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유아숲 운영, 목재이용 감시 및 품질 단속을 위한 인건비 등 국비보조 1억 1천 5백 87만 5천원, 목재산업 현대화사업으로 4억 2천 60만원을 국ㆍ시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 사업비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사업 등 주요 10개 사업 시설비 및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42억 8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명품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동서남북의 주요간선도로 일원에 연중 꽃피는 밝고 특색 있는 명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측량비 등 준공을 위한 기타 부대비용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공원 녹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 소모품과 공공요금을 위해 1억 5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시설보수 자재 및 방지약 등 구입을 위해서 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연간 유지관리비와 공원 방범용 CCTV설치,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로 25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 화물차량 구입비로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가정지역 공원녹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 소모품과 공공요금을 위해 7천 3백만원, 공원 내 시설보수 자재구입비 3천 5백만원, 공원녹지 연간 유지비와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로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업비로 공원녹지 내 훼손된 시설물정비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 여름철 공원 내 물놀이시설 운영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23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공원위탁관리 사업비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총 6억 6천 7백 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에서 568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어린이 놀이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반월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능내공원 내 공원 이용객 및 각종 행사개최 등 공원 수요인구 대비 주차장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서동일원 경서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주민과 아이들에게 여름철 여가 및 유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서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비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와 수목식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녹음이 푸르른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하고자 사업비 수도권 특별회계 5억원을 편성해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 네 건으로 석남완충녹지대 노후 되고 파손된 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2억원, 운동기구 확충을 위해서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당2호근린공원 노숙자 및 주최자 등으로 인하여 녹음함이 열악한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당2호근린공원 시설물정비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에서 569쪽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자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가정지구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 8천 6백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남동 지역 내 부족한 물놀이시설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 건의에 따라 여름철 여가 및 유휴공간을 제공하고자 석남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비 3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70쪽 차입금 이자 상환과 관련하여 가좌완충녹지 및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4억 5천 9백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26억 4천 2백 91만원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519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0.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533쪽,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과“원신공원 조성사업”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가 만료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 쑥어린이공원 생태놀이공간 조성사업은 주민건의 사항으로 공원 환경을 개선하여 경서동 일원의 부족한 수경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내년에 있나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무궁화동산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류동지역에 띠 녹지 있는 지역에 지금 아라뱃길 쪽입니다 거기가 오류동.

아랫뱃길 그 수변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옆에 띠 녹지 있는 쪽으로 쿠팡 옆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우리 가정3동이 무궁화마을로 무궁화사업을 계속 지속했던 것 아십니까?

네 축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알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궁화를 많이 심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하는데 이게 언제 돼요?

내년도 사업으로 바로 예산 성립을 하면 바로 내년 초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원 숲.

내년부터요?

네 가원숲이라고 원창동...

원창동에.

네.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여기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진을 보면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거 왜 실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까맣게만 그냥 나와 있어가지고 아이들 유아숲을 해 놓으면 지금 아이들의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리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아숲 조성이 되면 연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이것은 상반기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1억 5천에 이게 다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일단 기존 숲을 살리면서 공간적인 측면을 확장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놔가지고 아이들이 교육과 함께 그 안에서 숲속에서 자라는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원창동 일대가 숲이 있는데 그 주변이 굉장히 환경이나 안 좋은 것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로포장도 그렇고 그냥 공원만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석곶체육공원 위탁관리 사업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도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경상적 비용하고 공단 자본적 비용을 다시 올렸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갔던 것인가요?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수선비가 그때그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19년도에는 결산액이 없어요. 결산이 안 되었는데 예산액이 없어요? 석곶체육관은 지어놓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설계도면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자로 인해서 지금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가 추가로다 하자는 아니지만 업체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받은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족한 장비들은 그때 저희가 마련을 해주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다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또 추가로다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탁 관리비가 저는 이 부분이 금액이 납득이 안 돼요. 19년도에 예산에 기재가 안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년도에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이 그러면 19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위탁관리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자체 아마 예산에서 일부 공원관리 예산에서 이렇게 관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번에 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쪼개가지고...

이게 경상적이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이거 지금 계속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공단 자체에서 예산을...

자본은 냉장고 하나 50만원 사는 것이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공단에서 예산을 안 올렸어요?

저희가 관련기관이 부서마다 자기네가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성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공단 자체에서 아마 공원 예산에서 쪼개서 했던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성립을 못시키고 아마 공단 예산으로 성립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공단 직원들 아마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2019년도에 인건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공원 자체가 우리가 성립을 못 시키고 공단 자체에 총액에서 아마 나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작년에 안 성립된 것 보면 저희 자체에서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는 이것을 성립 못시키고 아마 공단예산에서 그렇게 나눠서 쪼개서 아마 나간 것으로다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인이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5페이지 공촌천 생태길 경관녹지 조성사업 5억짜리 시에다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 요구할 때 사업명을 뭐라고 혹시 올렸어요?

이 사업 명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명이 맞아요?

네.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 5억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그게 같은 예산인데요.

그거 왜 사업명이 틀린데 같은 예산으로 해요. 우리한테 의회한테 보고할 때는 공촌천 생태길이라고 해놓고 시에다가 요구할 때는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누가 장난 친 것입니까? 과가 장난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이 장난친 것입니까? 정회할 테니까 기획예산실장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 밑에 시설비 공촌천 생태길 가로열고 경관녹지조성사업 매립지 특별회계 가로닫고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촌천 경관녹지 56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 올릴 때 어떤 사업으로 올렸습니까? 정확한 플레임을 얘기해 보세요?

청라지역 공촌천 생태길 사업으로 올린 것으로다가...

왜 이게 바뀌었죠?

매립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자원순환과에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제목을 바꿔달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기획실장님 발언대 나와 보세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취합하면서 올리면서 저는 이게 아라뱃길하고 청라랑 같이 연결 연희동 공촌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라라고 하는 네임을 이 사업명에서 뺀 이유는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을 무리하게 작용을 하려다 보니 청라라고 하는 특정지역의 명칭이 들어갔을 때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사용에 대한 제한을 당할까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요?

창라랑 연결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

의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명이 틀린데 이것을 이렇게 서구의회에다 올려서 예산심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반영되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없이 의회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사업명이 틀린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청라도 일부가 매립지 영향권에 들어가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영향권에 이 사업이 영향권에 완전히 벗어났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그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위치도 파악이 안 되는데 매립지 영향권에 2키로 안에 있는 폐촉법이라고 하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져 있는 폐촉법에 2키로 안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있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인지 인천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 전체가 매립지로 인해서 이미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 전역으로 확대해서 쓰는 것이 타당함 이게 지금 기획예산실의 입장 아닙니까? 제가 문서를 잘 못 봤나요?

그것은 하여튼 석남동 가좌 쪽...

그게 어디 의견입니까?

그것은 내부 의견인데...

내부 어디냐고요?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문서 만든 사실 인정하시죠?

네.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법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해 봤어요?

영향이 2키로이고 거기 간접영향권이 2키로 더 해서 시에서 예산은 반영하고 있는데 매립지 쪽으로 해서 그쪽에 거의 90% 이상 반경 주변 쪽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만 일부는 서구전체 이쪽에 일부 경계지역 주민들도 영향권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단 것이고...

영향권에 뭐 해줬습니까? 오류왕길 검암경서 아주 가까운 지역인 오류왕길 검암경서 지역에다가 무엇을 해줬습니까? 거기 지역구 위원들이 게을러서 사업을 발굴 안 했다면서요? 누군가 그 얘기를 했는데 주민대표들한테.

그런 얘기 한 사항은 없고...

그것은 차지하고 오류왕길 검암경서 지역주민들 지역을 위해서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오류도서관 내년에...

오류도서관이 매립지 특별회계입니까?

SOC사업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도 구비부담을 매립지 특별퇴계로 내년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네 그리고 현재 부지 이런 것이 그쪽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죠. 우리나라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혐오시설 중에도 아주 혐오시설이잖아요? 경주에 있죠?

네.

경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문화도시.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라고 하는 지역 해변가인데 거기에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피해지역 주민들 거기서 잡은 물고기는 판매도 안 돼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예산을 경주이씨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첨성대에다 그 돈을 씁니까? 왜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은 원칙과 기준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곶감 빼먹듯이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이거 중대한 행정행위 위반이죠. 사업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 허위보고 한 것이고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 번 예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부서요 기획예산실이 좀 전에 실장님 인정했듯이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을 서구 전역에 이미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확대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이라고 인정했죠?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해당부서하고 상의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는 데요. 해당부서는 그냥 사업 이런 것 필요하다고 올려서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반발이 예상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바꿔치기 하고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공문이 내려왔던데 그 공문이 내려왔으면 이 문서 자체도 바꿔서 스티커를 붙이든 풀칠해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는 청라 쪽 예산으로 올려놓고 우리 서구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공촌천이라고 눈가림하고 이게 지금 집행부가 할 짓입니까?

시에서도 반영할 때에 그 위치까지 검토해서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하여튼 부서에서 시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2020년도 본예산에서 천원을 감액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판인데 5억원짜리 사업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획예산실의 입장이냐 이 말이에요. 예산팀장님 어디 있어요? 지금 너무하잖아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맞아요? 국장님 행정경험 몇 년이십니까?

35년 넘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30년 공직 생활에서 보시기에 이게 명품을 짝퉁으로 만들어놓는 가까 예산이에요 가까 예산. 시민의 대표들 여기 앉아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 명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눈가림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 다 좋아요. 필요불급해서 여기에 골프장 전경 바로 담 옆에다가 5억 들여서 나무 몇 개 심는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개선하면 하자니까요.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허위보고하고 주민들한테 동의 얻는 절차도 구하지도 않고 공감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 아무 것도 없고 이거 위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예산 삭감만 하고 말아요. 청라에다가 도로 깐다고 해놓고 그것이 행정지역상 경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경서지역 도로포장 이렇게 포장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위치 아세요?

개략 저는 거기가 청라지역이지만 일단 반경 4키로 일단 폐촉법에서 2키로에서 또 다시 간접영향권 2키로 범위 안에서 포함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물론 컴퍼스 갖고 그려봐야 되겠지만 2키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을 쓰는 원칙도 정하지도 않고 그 원칙도 폐촉법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써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마음대로 서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라고 주장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고통의 대가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제가 상임위원장이 아니어도 지역구 의원이 아니어도 이게 상식에 부합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대원칙을 정하지 않고 무슨 환경문제에 서구에 오류왕길동 금호마을에 의정부에는 아스콘공장 하나만 있어도 발암물질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어서 그것도 폐쇄시켰어요. 금호마을 11개 아스콘공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양 주민들이 싸는 똥까지 치는 하수종말처리장 검단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또 짓고 있잖아요. 사월마을 결과 보셨습니까? 나도 놀랬어요. 하루에 13,000대가 지나간답니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월마을 그 마을 안으로 700대가 지나가요 하루에. 그런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할망정...

그래서 내년에는 그 용역비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매립지주변 용역비 10억을 반영해서 하여튼간 그쪽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하고 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 했습니다.

자 이거 사업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쭙죠.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의회를 기만하고 허위보고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눈속임하고 실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나와 보세요 예산팀장님.실장님은 세부적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손 칩시다. 기획하셨던 팀장님이 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한 것까지도 그렇다손 치고 주무 팀장님으로서 이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청라라고 하는 명칭이 분명히 처음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들어와서 그것을 시에 올렸을 것이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죄송한데 이것은 사업명이 바뀐 부분은 파악을 못했고 매립지 특별회계로 신청되어서 반영한 부분만 확인을 했습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신청한 사업이 몇 개에요?

제가 지금 30개 이상 신청을 했고 그중에 지금 3분의2 정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거 반영이 된 것이잖아요?

네 반영된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정도는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반영된 것은 아는데 사업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사업명이 틀린데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았다는 거에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 번쯤 의심을 해 봤어야죠. 나도 내가 의심을 갖고 봤는데 공촌천 생태길 조성사업하고 청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는 팀장님이 이거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사업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중간에 누가 바꾼 것입니까? 기획예산실도 모른다고 하고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도 모른다고 하고 누가 바꾸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바꾼 사람이 없잖아요? 인천시에서 바꿨어요? 아니 이거 믿겠습니까?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 그것도 5억짜리 사업을 허위로 기재한 이 페이퍼를 믿겠냐구요. 서구의회 공직 아니 의회를 떠나서 서구청 집행부의 공직사회가 이렇게 개판입니까? 이게 공직기강이 있는 집행부에요. 예산심사 뭐 하러 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 소관 국장님이시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아무튼 흥분해서 죄송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옳고 바른길이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나무 몇 개 심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진급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되는 것인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비껴가면서 일들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선출된 위원들이 주민들의 뜻에 반한 결정과 반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에서 제비뽑기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청장님도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된 사람이고 그런 분이 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뜻과 의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여지껏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들 하셨냐구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다 칼질하고 왜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 5억가지고 골프장 옆에다가 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시냐구요. 이게 청라 베어즈베스트 딱 바로 옆에 담길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가로등도 없는데 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저는 서구 집행부의 공직사회가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 사용과 그 다음에 주민혐오시설 유해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들과 갈등구조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매립지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뺏기는 듯한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서구 집행부라도 인천시하고 다르게 보듬고 좀 이렇게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원칙 분명히 다시 한 번 정립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이게 환경 아까 무슨 과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그 다음 기획예산실 관련되어서 어디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식 국장님과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장일성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주택과 팀장님 오신 것인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김영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이규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천입니다. 일단 자치단체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석곶체육관에 대해서 아마 공과금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전기세하고 이런 공과금 쪽에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라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당초 사업명하고 저희가 예산상 사업명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공촌천 주변에다 공촌천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생태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기 위치적으로는 폐촉법상 거리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맞습니다 이 지역이. 폐촉법상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맞고 그래가지고 사업의 실효성 여부만 위원님들이 한번 더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나 나무를 식재를 해서 푸르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하시고 지금까지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먼저 교육혁신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억 5찬만원 중 6억 5천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자율형 국립학교 지원 2천 5백만원 중 5백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일반계고 육성지원 3억 중 6천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8천만원 중 1억원 증액, 교육혁신과 서구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 5천 3백만원 중 5천 7백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설명회 1천 8만원 중 1천 8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44억 3천 9백 53만 8천원 중 10억원 감액, 교육혁신과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5억 1천 7백 17만 4천원 중 5억원 감액, 교육혁신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2억 1천 6백 28만 1천원 중 5억원 감액, 교육혁신과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8천만원 중 4천 8백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1천 6백만원 중 1천 6백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교육혁신지구 교육과정운영 5억 2천 5백만원 중 1억 7천 5백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1억 2백 94만원 중 2천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감독, 초치, 선수 4억 5천 8백만원 중 5천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구청장기배 종목별대회 1억 2천 3백 30만원 중 2천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제17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1천 4백 84만원 중 2백 12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7천 1백 25만원 중 8백 56만 1천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유청소년 축구 I리그 4천 3백 72만원 중 2백 68만원 증액, 도시기반과 도로구조물 정비 6억원 중 4억원 증액, 주택과 생생방송장비 지원 4천만원 중 2천만원 감액,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5억원 중 3억원 증액, 주택과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원 중 7천만원 증액, 도시재생경관과 도시정비 경관조성 8천만원 중 3억 3천 84만 8천원 증액, 도시재생경관과 석남 신현 일원 복합문화 어울림센터 건립 4백 8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석곶체육관 3천 8백 97만 4천원 중 3천 8백 97만 4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공촌천 생태길 경관녹지 조성사업 매립지 특별회계 5억원 중 5억원 전액삭감 하고 나머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하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식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익 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의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조금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틀려지기 때문에 보조금은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 삭감한 것을 예비비로 갈 수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 편성하면서 보조금을 삭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이 사업을 안 하고 삭감하는 쪽으로 가면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시에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반영 안 되는 것으로 내년 추경에 내려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는 이거 규모가 전체적으로 틀려지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