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관리과장 연가로 우재철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곽윤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최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봉수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4% 감소한 26억 8,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악취모니터링 및 악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CCTV, 기상측정소, 악취측정시스템의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을 반영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12월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공공요금과 악취모니터링 요원 입력횟수에 따른 활동비 차등지급 사유로 1,400만원 감액한 1억 5,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 정보제공 사업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예산 2억원이 편성되어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완공예정으로 전기ㆍ통신요금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유해대기측정차량 운영요원 채용 현재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 중으로 1,963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5,8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우재철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됨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국고보조 900만원과 90쪽 시비보조금 450만원이 편성이 되어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90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아프리카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550만원이 증가한 41억 7,45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비로 시비보조금 200만원과 온실가스 저감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국ㆍ시비 반영 국비ㆍ시비ㆍ구비 비율이 50대25대25로 구비 450만원을 추가한 1,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50억 6,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민건강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월마을 주민건강 영양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사후관리 연구용역비 2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곽윤진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 부분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대비를 위해 상동소하천 외 1개소 재해예방공사 10억원, 가좌동, 석남동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원, 기정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320쪽 세출예산으로 국비 9억 4,848만원, 특별교부세 13억 5,000만원, 시비 53억 5,292만원, 구비 26억 2,002만 9,000원으로 도합 11억 3,85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2억 7,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동, 석남동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비입니다. 집행잔액 992만원을 삭감한 2억 2,0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동소하천 외 1개소 재해예방공사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전기설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기시설물 보수 등 3억 9,504만 6,000원, 배수펌프장 운영 등 1억 8,984만원, 승강기 보수 등 1억 6,350만원, 지하차도 원격감시시스템 구축비용 5,600만 4,000원, 집행잔액 1억 3,665만원을 삭감한 10억 7,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오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관리 등으로 집행잔액 783만 4,000원을 삭감한 8,0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48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불량하수관로 정비 2억원,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 14억 6,177만 1,000원, 나진포천 환경정비비 사업 10억원, 상동소하천 재해예방공사 10억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2,000만원, 가좌동, 석남동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구도심 및 우범지역 CCTV 설치 세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순증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태풍 링링에 대한 재난복구지원금으로 7,475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역시 태풍 링링에 대한 재난복구지원금으로 2,99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240만 2,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방범CCTV 설치운영사업으로 타 기관 및 부서에서 설치한 방범용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4,180만 8,000원을 증가한 7억 5,57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방범용CCTV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사업으로 세입에서 말씀드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국비 7,475만원, 시비 2,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서구민방위교육장 시설정비사업은 예산 착오기재로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집행잔액 삭감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사가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구도심 및 우범지역 CCTV 설치 3억원은 하반기 교부세로 연내에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풍수해 보험관리 127만 5,000원은 2019년도 풍수해 보험가입 건 중 보험금 미청구 건에 대하여 2020년도에 청구예정 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850만원은 사업기간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4,700만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이므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건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반운영입니다. 청소차량 운영관련 보험비 및 유류비, 유지비 감소로 인하여 1억 2,74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검단산업단지 및 북항, 청라국제도시 도로청소용역비는 용역계약 심사 및 낙찰률로 인하여 3억 2,8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청소행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입니다. 2018년도 배출기준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하여 18억 3,030만 2,000원을 완납하여 잔액 2억 5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관내 배출된 가정사업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증액 건으로 이사철 전ㆍ출입 세대 증가로 가정사업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1,542만원을 증액편성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관내 배출된 대형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소각장 및 매립지 등 반입수수료 증액 건으로 민간업체의 반입수수료 지불을 위해 기존 통계목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으로 통계목을 조정하였고 이사철 전ㆍ출입세대 증가로 가구 등 대형폐기물 발생에 따라 민간업체 반입수수료 6,552만원과 공공기관 반입수수료 3,97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재활용 민간위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주 2회 확대, 재활용전용봉투 사업, 클린하우스 운영 등 자원 재활용정책에 따른 재활용수거량의 증가로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수집운반 대행료 3억 8,065만원, 선별처리대행료 1억 5,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관리입니다. 올해 클린하우스 운영소모품과 전기사용료의 실제 지출금액을 반영하여 각각 2,200만원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설치비는 신규설치 및 전기굴착공사 등의 추가공사가 불필요하여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청라음식물 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는 올해 청라음식물 자원화시설 정비기간이 작년 대비 20%로 늘어나 반입일이 예상보다 줄어듬에 따라 반입료 예산을 7,0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RFID 종량제기기 이전설치비로 가좌4동 가좌울공원 클린하우스 내 설치되어 있는 RFID 종량제기기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기기 두 대를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이전설치비 예산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3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미개최한 음식문화축제 예산 2,683만 1,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절감액 146만 4,000원 총 2,829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안전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안전국 소관 주요 편성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307쪽입니다. 클린도시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84% 5,033만 9,000원이 감액된 26억 8,8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310쪽 악취 민ㆍ관 합동점검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사업비 전액삭감과 민ㆍ관 합동점검을 미실시한 사유와 예산안 311쪽 라돈측정기 정도 검사 사업비를 전액삭감하는 사유, 예산안 311쪽 유해대기측정차량 운영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에 대한 인력운영비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추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3쪽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관리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40% 2,000만원이 증액된 50억 6,3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관리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7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으로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2.47% 11억 3,859만 5,000원이 증액된 102억 2,14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20쪽 가좌동, 석남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예산안 321쪽 상동소하천 외 1개소 재해예방공사 사업은 2019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사항이며, 예산안 321쪽 북인천지하차도 및 연희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전기요금은 시설이관 지연에 따른 예산삭감 사항이 되겠으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87쪽, 488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불량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98쪽 계속비사업조서 중 석남1지구 및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건에 대한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25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61% 1억 3,327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9,35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28쪽 구도심 및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은 2019년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사항이고 329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교부사항 결정이며 예산안 330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출장비, 중식비, 피복비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액 대비 23.2%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3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자원순환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61% 3억 1,363만 1,000원이 감액된 514억 5,59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 336쪽 차량선박비 청소차량, 청소운용차량에 대한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336쪽 검단산업단지 및 북항 도로청소용역과 청라국제도시 도로청소용역에 대한 감액사항은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발생 사항이며, 337쪽 폐기물처리 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처분에 따른 부담금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39쪽 클린하우스 설치비 사업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배출을 위해 거점수거 방식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 조정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88쪽과 489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검단산업단지 및 북항 도로청소용역 등 16개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41쪽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위생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06% 2,829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4,5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344페이지 음식문화축제 맛자랑 멋자랑 및 제과ㆍ제빵 페스티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우려에 따른 행사개최 취소에 따른 사항으로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타절정산에 대한 감액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환경자문위원회 운영참석수당이 기정액 대비 많이 줄었는데 참석들을 안하셔서 그런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올해 새로 만든 인천광역시 클린안전시민위원회에서 거기서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 환경전문가협의회 안건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위주라다보니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 횟수가 줄은 거네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또 환경전문가 클린서구시민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안건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대기측정차량 운영요원 인력운영비가 감소된 사유가 중간에 그만둬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인력을 뽑다보니까 지금 채용공고 3번 나갔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어갖고 그것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원자가 없다고요.

네, 다급으로다 지금 채용공고를 냈는데 현재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갖고 다시 재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다급은?

연간 7급 상당이기 때문에 한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자가 없을까요. 자격요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까다롭지는 않고요. 대기기사자격증 이상이나 연구 분야에서 계신 분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대학교나 그런 쪽에도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대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거나.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자격요건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라도 얼른 채용하셔야죠, 필요하다면.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공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급 기준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입니다. 아까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급 학교에 좀 더 연락하셔가지고 계속 미루다보니까 차량 구매 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저희 전담직원 한 명을 거기해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게 차량이 얼마죠, 7억?

7억입니다.

장비구입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경 좀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전기시설 보수물품 해 가지고 지하차도, 터널, 보도육교, 보조물품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갔다가 85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배수펌프장 보수물품도 1,000만원 올라왔다가 85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3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공사가 진행이 된 부분인가요? 될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공사는 다...

322페이지 중간 401 이렇게 써 있는데 있어요, 401.

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이 항목을 따지는 건데.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12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원래 1,000만원을 했는데 850만원에 낙찰이 된 부분인가요?

배수펌프장 준설공사 말씀입니까?

아니, 저기 뭐야.

지하차도?

지하차도, 터널, 보도육교, 보수물품.

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보수물품 이 850만원, 850만원.

네, 그렇게 된 거죠. 낙찰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낙찰이.

네.

1,000만원을 준비했다가 낙찰이 850만원에.

그렇습니다.

둘 다 이렇게 똑같이 이게 낙찰이 될 수 있나요?

그게 같은 사업장 같은 사업자가 시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품 값이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잘 살펴보세요. 이게 물품을 사는데 가격이 딱딱 떨어진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850만원, 850만원 딱 일정한 금액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좀 이상하니 잘 좀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진포천 환경정비공사 사업이 2020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안 되고 명시이월로 잡혀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가 공사과정에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이런 모든 행정 절차상으로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은 실시설계가 끝났고 착공은 1월부터 해서 내년 6월 말에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나온 도면 좀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운영수당 회의 참석수당들이 많이 기정액 대비 추경에서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참석이 좀 적게 개최되기도 했지만서도요 개최가 실제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지급이 적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위원 중에서 참석을 잘 안 하시는 분 있으면 교체를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로드 관련해서 아까 수도요금인가요?

네.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감액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아직은? 사업이 안 됐으니까 반영 안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인 거죠.

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국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영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다음 금진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충기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과 90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서 2019년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과 2019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에 대해 신규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9개 보조사업에 대해 국ㆍ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가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348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행사지원 사업은 인천ㆍ경기지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확산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서 1,8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강남시장 LED 교체공사는 계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인 8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거북시장 일원 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공공요금,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센터운영비 집행잔액 501만원을 삭감한 2,57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삭감원인은 현장지원센터 수도공사 미실시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미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서진중앙시장 공기청정기 3대 설치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서 국ㆍ시비 포함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가좌시장 129개소, 강남시장 100개소 총 229개소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한 2019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국ㆍ시비 포함해서 1억 8,3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물가대책위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금 사업은 2019년도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구금고 은행을 통한 자본금 출연 지연에 따라 2019년 사업비 2,4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자 합니다. 구금고 은행인 하나은행과 지난 11월 27일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출연금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2020년부터 특례보증 확대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농업재해대책 추진은 사업비 재배정 통보에 따라서 251만 1,000원이 증액한 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내시통보에 따라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증금 총 1억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밭농업직불금은 지급단가 인상 및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및 재배면적 확정통보에 따라서 3,500만원으로 편성하고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과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해 303만 9,000원과 84만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로니아 재고량 물량 폐기 지원 사업은 국내 아로니아 가격하락으로 재고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 지원을 위해서 국ㆍ시비 포함 6,528만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2쪽 악성가축전염병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한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비 1,232만원을 편성하고 2019년도 동물신고 급증에 따라서 동물보호관리 재료비 544만 5,000원을 증액한 4,544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ㆍ시비 내시통보에 따라서 살처분보상금 334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58만 5,000원을 편성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소독비 지원비로 국ㆍ시비 포함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 돼지 만성 소모성 호흡기 질환인 돼지유행성폐렴 예방주사를 위한 예방주사비 지원으로 732만원을 신규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세어도 어촌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38만원, 세어도 선착장 운행비 집행잔액 147만 1,000원,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집행잔액 54만원을 각각 삭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강화를 위한 석유제품 시료채취비 집행잔액 169만 2,000원과 2009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철거사업 집행잔액인 122만 5,000원을 삭감하며 다음 355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지원세대가 당초보다 4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 포함 9,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중 신거북시장 현장지원센터 시간제선택임기제 공무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787만 4,00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4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신축공사 전체 예산액 80억원 중 50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2019년 11월 20일 설계용역 준공이 완료되어 202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2020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2019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체 예산액 1억 8,320만원에 대해 2019년 11월 신규 내시통보에 따라서 2020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내 도로개설 전체예산 2억 6,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세어도 도로개설 실시설계변경 관련 절차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쇼핑특화거리 조성은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신축공사 완료 후에 시행되는 사항으로 2020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40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승학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사유지의 토지사용 등 동의 협의 지연으로 2019년 연내에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체 예산액 3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7,414만원이 감액된 14억 7,88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133만원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14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시검정 요구 민원이 없어 1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8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산단환경정비 관련 공업지역개선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남ㆍ가좌공업지역 방범CCTV 설치와 관련하여 낙찰차액 4,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대비 4억 5,873만 2,000원이 감소된 58억 7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6쪽입니다. 청년인턴사업비 인건비로 집행잔액으로 5,587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등 4개 세부사업에 6,2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비 삭감에 따른 구비 자체 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ㆍ시비 감액내시에 따라 1억 4,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비 중 임차료, 공공요금 등 3개 세부사업에 8,94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23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1,70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비 4,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000만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등 5개 세부사업에 8억 1,32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0년도에 신속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저희 교통정책과 기정액 대비 8,279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8,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도로교통사고 영조물배상보험 지급 미발생으로 3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투광기 전기요금 5,0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2,696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5,1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광기 전기요금 5,000만원은 전기 인입 방법 개선으로 가로등에서 연결 사용해서 5,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4,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사업은 정기분 납부율 상승에 따른 체납고지서 미발생으로 우편요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1,3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교육 및 공연입니다. 선진교통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에 활용할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봉사단체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단체 중에 1개 단체가 해체됨에 따라 보조금 3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화물자동차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 647만 8,000원을 감액하여 6,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특별사법경찰 사법수사 사업은 수사 관련 우편요금 505만 8,000원을 감액한 1,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 사업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8,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533쪽 세입 부분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 1억 2,206만 4,000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10억원, 조정교부금으로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4억 5,0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세출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으로 2,1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견인보관소 대행사업비 3,31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90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1,05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1억 5,36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는 28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 부지 지장물 철거공사로 1억 76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2,64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충기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2019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7,200만원 보다 7,100만원이 감액된 4억 35만 7,000원으로 지난 대비 15.2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382쪽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사업, 자동차 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사업에서의 불용액 반납입니다. 또한 383쪽 국내여비 1,96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경제교통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제교통국 소관 주요 편성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345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25% 6,355만 1,000원이 증액된 259억 7,951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48페이지 현장지원센터 공공요금 중 76.2%를 감액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349쪽 가좌시장 및 강남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도 사업선정 후 미교부 되었던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50쪽 농촌일손돕기 인력 지원 행사에 대한 전액삭감 사유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52쪽 동물보호관리 재료비는 수용비성 재료비로 181.5%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기업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77% 7,414만원이 감액된 14억 7,88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산안 360쪽 LPG충전소 LPG미터 수시검정료로 전액삭감 사유와 예산안 360쪽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여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적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3쪽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7.32% 4억 5,873만 2,000원이 감액된 58억 77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66쪽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비는 관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66쪽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은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도심 내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를 전액삭감하는 사유와 청년 창업 공간 조성사업 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90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 중 창업 공간 리모델링비 등 7개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69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94% 8,279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8,4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5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주차관리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08% 200만원이 감액된 26억 6,3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관리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46억 5,56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14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 사항으로 533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1억 2,206만 4,000원,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10억원,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533쪽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사업은 536쪽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3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36쪽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는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과 계약 등에 관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41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주차단속요원 채용대행료 등 8건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79쪽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차량민원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5.23% 7,193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3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에 따른 각종 우편요금 및 수수료로써 이에 대한 감액사항과 예산안 383쪽 국내여비 감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 사업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구매를 해서 폐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생산량이 너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3,864㎏을 저희가 수매해 가지고 직접 폐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폐기.

네, 폐기하는 겁니다.

아깝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유통되면 가격이 좀 더 하락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런 가격하락에 따른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량을 다 폐기를 합니다.

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배량이 많아서 가격하락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비싸서 못 사먹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설이나 이런 데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후식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 있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시중에 판매되면 가격이 점점 더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전량 다 폐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냥 묻겠다는 건가요?

네.

매립하겠다.

파가지고 다 묻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미 끝났단 얘기죠?

네, 끝났습니다.

초소 근무자 인건비가 300%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가 초소를 두 개 거점하고 농가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 요원을 쓰고 있거든요, 4명을 쓰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낮과 밤 같이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인력 지원 행사가 전액감액인데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지난번에 링링 태풍 왔을 때도 저희가 낙과라든지 벼 쓰러진 데가 있어서 군부대 요청이나 자원봉사, 그 인근부대, 자생단체 이런 분들 이용해서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군부대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출한 것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과장님 올해도 경험하셨지만 태풍이 온 이후에 하는 건 말 그대로 낙과가 되는 거죠. 상품성이 없어지는 건데 가급적이면 태풍예보가 있으면 그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020년도에도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나요?

예측이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 놓으신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기상재해발생 예비...

예비 쪽으로.

예비가 있을 때 미리 좀 해서 피해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있을 때 농가들한테 사전에 예보도 알려주고 문자 같은 것 날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농가한테 직접 지원해 가지고 태풍 예보가 있으면 인건비 지원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인건비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자원봉사 말고 다른 분들 해 가지고 왜냐하면 낙과 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고 떨어지기 전에 그 사전에 했으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농가에서 그것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봉사를 하시게끔 하는 거고 그에 대해 자원봉사하는데 간식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지원비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식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피해 전에 이왕이면.

일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농가주들한테 사전에 수확할 수 있게끔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태풍 같은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태풍은 저희 지역은 태풍이 갑작스럽게 절대로 안와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한참 전에 예고가 되고, 그때 과장님 현장에서 저도 얘기 들었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사전에 수확을 하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를 그때 농장주가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자들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태풍이 예보가 되면 태풍 전에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은 수확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55%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이 중간에 취업해서 취업에 성공해서 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이번에 중도포기자가 좀 많이 10명 정도 그래서 좀 많았습니다. 대체하는 기간에 공백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인원은 전부 다 들어는 왔는데 중간에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에 보증금하고 임차료가 전액이 전부 다 감액이 된 건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원도심 내 빈 상가를 임대해서 청년창업공간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빈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석남동에 상생마을에 빈집을 도시재생부서에서 빈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부서하고 잘 협의가 돼서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상가임대 관련 예산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구 소유 건물을 사용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일단은 계속 사용하는 걸로 도시재생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청년 두 개팀이 창업 거기 선정돼서 올 말에 들어갈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공공근로사업비도 이게 감액이 많은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6억 7,200인데요, 당초에 시에서 3억 7,600을 내시해 줬는데 1회 추경 때 9,200원을 삭감 했습니다, 시비를. 그런데 원래 공공근로사업비는 50대50 매칭인데요, 저희도 구비를 9,200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공공근로자들을 더 선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포기자가 많고 저희가 사실 좀 대체자 관리를 확실히 빨리빨리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4회 추경 때 인건비 남은 것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중간포기자가 많아요?

네, 중간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수당을 받으시죠?

한 한 달에 125만원 정도 됩니다.

일이 힘든 건가요?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공공근로.

보통 동사무소에서 마을가꾸기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각 부서에서 행정보조나 또 동사무에서는 마을가꾸기 해서 주로 이면도로청소 이 정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인일자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65세 미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네.

오히려 노인일자리는 없어서 난리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교통 투광등이나 이런 시설을 하면서 전선을 따오기 위해서 지하로 굴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봇대를 통해서 바로 전기를 끌어와서 한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요.

네.

굉장히 잘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해 보셔요. 그리고 그런 일은 굉장히 잘 한 부분이니 국장님도 한번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불만사항 말씀드릴게요. 373페이지에 보면 시ㆍ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맨 밑에. 1억 8,574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받은 건데 반환을 먹었다가 다시 뱉어내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2회 추경에 드림로 이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로 해 가지고 시에서 3억 8,000만원이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3회 추경에 오류동 1665-1 앞 사거리 밑 오류 풍림아파트 옆 삼거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 6,0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그야말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설치는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시장에 주차타워 추가 매입부지 한 군데 했잖아요. 주택이 한 다섯 채 되나요, 매입한 부지가?

맞습니다.

네, 나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 철거계약을 다 했어요. 그래서 늦어도 올해 철거를 다 마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