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한창 짙어가는 6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그리고 현장방문의 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81회(임시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252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9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제도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의 예산편성에 대한 직접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구 재정의 건전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본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6월 7일 현재 강남구 등 4개 자치구가 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자치구도 9월 시행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 예산편성단계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무화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작성되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오나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지역주민과 관내 각종 단체, 사업체 등의 다양한 예산편성 요구로 인한 집행부 예산편성의 효율성, 적정성, 균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물론 앞으로 더 보강할 문제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제5조 보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시되어야지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냥 ‘범위’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지금 심의하도록 하셔도 되는 겁니까? 조례안을 한번 보셔야지요. 이게 어떻게, 11조까지 쭉 하고 규칙 같은 것은 다음에 정한다고 하지만, 조례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에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라고 말씀대로 규정돼 있는데요,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그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라는 것은 6조, 7조, 8조, 9조, 그 이하의 조문이 그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법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조’하고 ‘항’하고 틀린 겁니다. 5조 밑에 6조, 7조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이 틀리는 거예요. 5조와 6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5조는 5조 법에 대한 항이 붙어야 되는 거지, 6조, 7조, 8조가 다 5조 뒷받침 해 주는 항이라고 말씀하시면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5조에 대한 기본적인 항은 더 논의해서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말씀이 옳은 얘기지, 어떻게 5조 밑에 6조, 7조, 8조,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지금,

지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준 모델안입니다. 그 모델안을,

그 타구, 타구, 타구 탓하지 마세요. 타구가 이렇게 잘못 됐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법적 해석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큰일 날 얘기예요. 왜 조가 1조서부터 헌법도 다 따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범위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범위에 대해서는 운영 상태를 보고 차츰차츰 확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항이 하나도 없지만, 이 5조가 또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5조 ‘주민의 권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주민의 권리 밑에 운영계획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6조, 7조는 다 의견수렴이고 전부 다 틀린 부분이에요. 주민의 권리가 어떻게 운영계획에 들어갑니까?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해야 하는 거고, 틀려요. 그것까지 다 주민한테 준다면 일 못 하지요, 구청에서는.

이 조례가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처음이니까 시행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주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부여해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여기에 명시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주민들도 다 참여해서 주민이 낸 세금이니까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주민한테 그 권리를 줄 것인가? 이게 모든 권리를 똑같이 한다면 단체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을 주민이 직접 의원이 할 부분까지 와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범위’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정도는 기본적인 몇 가지 항은 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주민의 권리를 범위를 넣을 것인가? 그래서 솔직한 의견은 우선 운영해 보고 보완 될 부분은 점차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범위를 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이런 한계가 사실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단 설정을 해 놓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6조는 “공고하여야 한다”, 8조도 “제출하여야 한다”, 9조도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법입니다. 해야 하는 부분이고. 7조를 보면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법은 이 한 자 때문에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주민들이 조례를 통과 시키자면 주민의 범위 정도는, 이게 그렇다고 첨예한 문제를 지금 광범위하게 다 명시하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몇 가지 부분이라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지금 조만 만들어 가지고, 11조까지, 이것을 운영 조례안 제정이라고 위원들한테 내놓으면, 이러면 차라리 보류하는 게 낫지요.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더 연구하시고 올바른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때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언론에 홍보도 많이 요즘 돼 있고,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법적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주민 입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구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만, 이것을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종전에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운영해 왔냐면 홈페이지에 민원을 받거나, 또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관련부서에 검토를 시킨 후에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임의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임의로 하지 말고 의무를 가지고 해라”,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규정이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의 수동적이 아니고 저희가 나서가지고 직접 해당 동사무소나 이런 단체에 공문을 띄워서 “의견을 내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동사무소의 단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 그 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에 관한 건은 사실 젊은 층, 젊은 연령층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시행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요즘 통장님들 많이 바뀌시기도 했지만, 사실 그분들은 늘 집행부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는 입장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국가사업이잖아요? 그쪽에서 실시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목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둬야 되는 건데, 보장을 한다 그러면 일부 시민단체나 그런 데에서는 “왜 보장이 되는데 제약을 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을 예를 들어 제약을 둔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100% 다 주민이면 둬야 됩니다.

네,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한 할 수 없는데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 취지에 맞게 제한해서는 안 되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국가에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늦게 도입되는 제도 중의 하나거든요. OECD 국가에서는 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분야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재정규모가 아주 양호한 단체에서는 운영하기가 아주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재정규모가 열악한 상태에서는 이분들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줄 것이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도 이게 악용될 수 있는,

편성 과정에 큰 임팩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지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점차 완벽한 제도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사실 이렇게 급하게, 지금 저희가 최초로 시행이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좀 두었다가 다음 회기에 상정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법에는 9월까지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회에 상정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우리 의원님들도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이번에 하여튼 잘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개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예산을 가지고 낭비성 불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만들자는 의미가 여기에 부여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동기가. 지자체가 20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게, 낭비성예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 스스로가 같이 한번 논의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게 이기적 지역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내 지역 먼저 이 예산을 갖다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의 항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그냥 목적만, 즉 필요한 조항만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실효성이 없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타구” 얘기하시고, “이렇게 만들고 타구하는 거 봐서 우리가 항을 만들고 기본적인 모든 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좋은 인재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 조례안이 다른 구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타구 보지 마세요. 법이 정해져 있는, 즉 이 예산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용산구 이 조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시는 것이 옳지.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 봐서 하나하나 살펴 넣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 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위원님 말씀은 제도적인 측면, 즉 순기능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저희는 이것만이, 물론 법제적인 목적이 순기능을 말씀하신 거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역기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그런 고민 하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나쁘다, 좋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단지 집행부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나타난 병폐나 역기능을 얼마만큼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역기능은 감소하셔야 할 겁니다.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이 나오게 되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그것은 각오를 하셔야지요. 또 그것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권고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쯤 이 조례가 분명한 조례안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안을 심의해서 의결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개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안이. 그래서 시일이 9월까지면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류하고 다 된 후에, 7월밖에 없지요? 8월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9월에 가서 다시 상정을 한다든가, 지금 이것을 심의 의결하고 그때 개정안을 다시 한다든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기능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보완하는 방법은 저희가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다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나타나는 어떤 역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이것을 두고 보면서 나중에 보완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도적으로 굳이 보완하기를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에서는 9월달까지 시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아서, 물론 완벽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완벽한 조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시행해 보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다시 규칙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로 다시 또 보완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면 규칙도 중요하지만, 규칙보다도 개정하는 걸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어요. 새로 제정되는 법은 위원들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구에 만들어진 것도 없고 해서 조심스러워서 더 대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차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또 규칙으로 정할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조례 통과해 주시고, 점차 점차 보완을 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사실 역기능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역기능이 올 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해 주시면 수시로 이것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폐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기본적인 것만 해 주시면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완벽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돼 있고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리탠베르크의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해외비교시찰을 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9월까지 시행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일단은 그런 대로 뼈대는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정도만이라도 조례안을 시작해 보고 향후에 좀 구체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역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면은 계속 보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해서, 본위원의 의견은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부족한 면이 있다 하면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면에서는 계속 연구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본위원이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실 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지요, 이제는?

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선진국 독일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G20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가 G9에는 못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G9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OECD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G9 국가는 이것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도 애쓰시고 큰 정치인들도 애쓰시면 빠른 시일 내에 G9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걸맞게 발 맞춰 가려면 이것 시행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대가, 아까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냐?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 또 청장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구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소통과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옛날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잘못됐을 때는 일부개정조례안도 집행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의원님들 자문 받아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 제7조 보니까 여기 ‘(의견수렴 절차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참 좋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투명하게 설명회, 공청회, 그 다음에 토론회, 보고회 이런 것 좀 많이 하자, 공무원들이 번거롭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직장인들 상대로 퇴근시간이나, 본위원이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후 2, 3시에 하면 사실 구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직장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8시나 9시에 이분들이 와서 그런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잘 시행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용산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민 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세부사항을 만들면 우리 용산구는 큰 문제없이 잘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전에도 설명회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여기 규정에 넣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전에도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큰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다 했습니다. 단, 여기 규정에 넣었을 뿐입니다. 좀더 확대해서 토론회도 갖고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당부의 질의를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용산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그것은 또 우리 의원님들 몫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몫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노력해서,

네, 시행하면서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계속 보완토록 해서 나중에는 우리 용산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동빙고어린이집과 육군중앙경리단 부지교환을 위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산연수원 재산 취득을 위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복지시설 등 행정 수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에 효율적인 보존·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소유 일반재산과 관련한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대한 수입금,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기금의 관리·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안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고,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에 대한 취득비용,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 기타 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하고,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 3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용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 2명 이내,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동빙고어린이집, 육군중앙경리단 부지교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립 동빙고어린이집 건물이 위치해 있는 국방부 소유 땅과 육군중앙경리단 내에 있는 우리 구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후 점유 사용중인 재산을 정리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국방부 소유 부지인 동빙고동 7-40 외 1필지 총 598㎡와 구유지인 이태원동 295-1 외 8필지 총 1,097.5㎡가 되겠습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국유지가 19억 3,844만원이며, 구유지가 24억 5,840만원입니다. 재산교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방부 소유 땅에 위치한 구립 동빙고어린이집은 건축물 규모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563.5㎡로 1985년부터 구립보육시설로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116명의 보육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이 부지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에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이며, 교환대상인 구유지도 육군중앙경리단에 위치함으로써 우리 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땅입니다. 최종 교환가격 결정은 육군중앙경리단과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한 후 교환가격을 확정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구립 동빙고어린이집 부지 소유권 확보와 교환 차액 발생에 따른 구 수입 증대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용산연수원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민과 직원들의 가족친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용산연수원 건립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한 취득대상 물건을 규모와 시설 면에서 월등히 조건이 양호한 물건으로 변경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169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 4필지 1만 1,853㎡와 건물 2개동 연면적 4,399.27㎡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8억 9,739만 2,000원,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25억 29만 6,000원으로, 총 재산가액은 43억 9,768만 8,000원입니다. 연수원 예정지는 제주국제공항에서 44km 거리에 있으며, 승용차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중문해수욕장, 여미지식물원, 정방폭포, 아프리카박물관 등 많은 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용산구의회에서 의결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새로운 물건이 서귀포 중문단지에 인접하여 관광이 편리하고 당초 물건보다 토지면적은 4.1배, 건물 연면적은 1.7배 더 넓습니다. 기존 물건의 객실은 6평에서 10평형 36개로 취사시설이 없고 기존의 시설이나, 새로운 물건은 10평에서 28평형의 다양한 규모의 객실 45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취사가 가능하고 수영장, 회의실, 세미나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존물건은 2001년도에 준공되어 시설설비 노후,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새로운 물건은 2008년도에 준공하여 시설설비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본 안건은 구민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각 조문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제144조”로, 안 제4조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서”를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로 각각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 창업지원센터 입주지원 자격을 창업 1년 미만에서 3년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관내업체가 입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창업자금 지원 자격 또한 지원센터 졸업자에서 입주자로 변경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센터의 관리강화 및 입주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중 구유재산 대부요율 기준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임대료 등 부담금을 산출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만 자동이체로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송달 겸 절감과 무관하므로 최저금액인 150원 세액공제하고, 전자고지를 받아 e-tax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에서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고지를 받아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500원을 세액 공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무과 소관 구유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 재산처분에 따른 수입금과, 대부료·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고, 존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보유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과 표현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기금운용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4호, 2011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빙고어린이집·육군중앙경리단 부지 교환)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립 동빙고어린이집 건물이 위치해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와 육군중앙 경리단내에 있는 용산구 소유 부지 간의 상호교환과 관련된 사항으로, 용산구와 국방부간 상호 점유·사용 중인 재산을 정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구 처분(교환) 대상 부지의 위치는 이태원동 295-1외 8필지이며, 토지면적은 1,097.5㎡에 총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 24억 5,840만원이고, 용산구 취득(교환) 대상 부지의 위치는 동빙고동 7-40외 1필지이며, 토지면적은 598㎡에 총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 19억 3,844만원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소유 부동산 상호교환 처분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군부대 내에 있는 구유지 교환으로 교환차액 발생에 따른 구 재정수입 증대가 기대되고 동빙고 어린이집 점유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교환가격 결정과 교환차액 발생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5호, 2011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산연수원 재산 취득)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용산연수원 설립을 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2749-3”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관리하고자 하였으나, 규모와 시설 면에서 더 좋은 물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1697외 3필지”의 토지 및 건물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의 위치는 서귀포시 하원동 1697외 3필지이며, 토지면적은 11,853㎡에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8억 9,739만 2,000원이며, 건물은 2개동으로 연면적 4,399.27㎡에 건물가격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25억 29만 6,000원으로 총 재산가액은 43억 9,768만 8,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취득대상 부지 및 건물은 당초 취득 대상보다 접근성, 입지여건, 시설의 규모 및 상태 등에서 훨씬 뛰어난 것으로 보이며, 천혜의 자연풍광을 간직한 제주도에 연수원이 마련되면 구민과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띄어 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조례 제1조 및 제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5조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자격을 입주신청일 현재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7조는 창업자금 지원 자격을 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창업자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9조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창업지원센터 공동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 중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창업 1년 이내에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창업지원센터 공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공제하고,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ㆍ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실 것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진즉에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 생각은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로 봐지는 것은 구청 간부들이 다섯 분이 들어가시고 의회 두 분 들어가시면 민간인은 세 분 정도가 들어가시는 것이 비율적으로 맞다고 보고, 또 그 밑에 4항에 보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부분은 “민간전문가로 한다”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 판단하기는 심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어차피 위원을 구성할 때는 우리 구청 간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전문가 세 분 정도가 들어와야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져서 그 두 부분만 수정이 되면 별로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봐집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12조2항 “15명을 10명으로 한다.” 그리고 4항에 “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민간전문가로 한다”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원에 대한 특별한 귀속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수를 정하면서 좀더 폭을 넓혀서 중대한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인원을 15명으로 상한을 정했습니다. 위원을 10명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전문가로 한다”라고, 삭제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참여 비율을 좀 낮추고,

그것은 민간전문가이기 때문에 3분의 1, 민간전문가 중에서 3분의 1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를.

그래서 그 취지가 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서 어떤 공무원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무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방칙으로 민간인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이 부분에 3분의 1이라는,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면,

결국 공무원의 참여를 좀 낮추고 민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부분도. 그래서 그 민간인 의견을 의원들이 청취한다고 봐지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예산결산도 그렇지만, 예산편성서부터 의원이 의결하지 않는 부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서 저희들한테 그만한 자문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위원이 많으면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으로 뽑아서 작지만 내실 있는 자문을 얻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반대토론보다도 수정할 부분,

지금 여기 보면 15명에서 10명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포함해서 공무원이 5명이란 말이에요.

의원 2명이고 민간인 3명,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심의결정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부위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사항에 대해서 어떤 신뢰라든지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명으로 딱 적용하는 것보다는 15명 이내로 돼 있지만 12명으로 구성한다든지, 또 그리고 인원이 너무 적게 되면 사정상 참여인원이 적게 되면 회의운영상에도 조금 고려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 말씀드리면, 적정한 구성인원은 9명 정도 생각을 하고요,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 그 조항 때문에 15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5명을 민간인으로 해야 됩니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 9명 정도나 10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면, 10명을 하게 되면 민간인 4명해야 되고 9명 정도를 하게 되면 3명 정도가 민간인이 들어가고, 위원장·부위원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2, 그 다음에 민간인 3, 그러면 7정도인데, 나머지 국장 위원을 현재 3명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숫자를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10명 이내라는 의미와 15명 이내라는 의미는 좀 폭을 넓게 해 놓으면 위원의 수는 구성할 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팀장님께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또 군 관계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더 활용가치가 높은 동빙고어린이집과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고, 또 그 외의 토지대금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 부대주변에 우리 구민들이 군 토지 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리단 옆으로 해서 이태원2동 동 자치센터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때는 여유롭게 구유지를 기부채납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를 충분히 만들어 주고, 그 부분에 녹지라든가 환경개선을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는 했습니다만, 문서로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심의가 끝난 이후에 아마 계약을 하고 그런 단계로 들어가실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민의 편익성이나 또는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연병장 안에 있는 땅을 벌써부터 교환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이 일대가 공원화되고 나면 토지가 엄청난 가격으로 상승을 합니다, 좋은 위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가 있긴 하더라도 우리 토지이기 때문에 군 시설물에 필요 없는 부분하고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경리단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신축건물을 하기에는 불가피 저희들한테 이런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바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주민이 손해 보지 않고 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할 건 없고요, 부지 교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구청장님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번에 부지 교환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국방부장관 만나셨다고요, 이 문제 때문에? 잘 모르신가 보지요, 재무과장님? 보니까 이번 부지 교환을 하면서 구 수입에 상당한 증대를 했는데, 하여간 부지 교환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요, 서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뒤늦게나마 참 잘 됐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잘 됐다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저께 육군중앙경리단 참모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요, 새로 부지교환 상호교환이 되면 건물신축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은 우리 땅이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경리단이 존치하고 있는 한은 그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지만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교환이 잘 됐는데, 시설도 우리가 어저께 둘러보니까 내무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신축해서 우리 장병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에서 시설개선도 하겠다, 그래서 참모장님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참 좋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이 잘 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뭐 하실 것 있습니까, 혹시?

어제 현장에서 군 측의 보고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받으셨고,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에게 좀 더 이익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양해해 주셨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리계획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상호가 ‘나비스 호텔’이라는 물건을 저희들이 막바지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세한 물건조사를 몇 군데, 제가 물색은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마땅히 없어 가지고 ‘나비스 호텔’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겠다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제주도에 여건이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을 한 번 더 물색을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웰 리조트’라는 시설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보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물건이 시설 면이라든가 앞으로 추가비용 투입 가능성도 훨씬 적고, 또 대지면적이라든가 여건이 훨씬 좋은 걸로 평가되어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애월읍에 있던 ‘나비스’ 매입했으면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큰 죄 지을 뻔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반영할 때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답변대에 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속기록에 영원히 남는 거고, 용산 구민 다 보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앞으로 자제하세요.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고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매입할 때도 본위원도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도 싸고, 또 투자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통과를 하고, 지금 다른 물건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변경해서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계획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구유재산 관리 변경에서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취득이라는 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해 가지고 찍어가지고 계획을 제출했다 해 가지고 저는 꼭 그것을 사야 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방금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작은 돈 아니에요. 근 50억이나 가까운 돈을 어떤 계획도 없이 뭘 사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는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분명히 하는 말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구민이 앞으로 보고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사서 어떻게 우리 구민들한테 해 줄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요. 이것 말고 해 줄 부분이, 옆에 마포구나 서대문구 보세요. 권역별로 도서실 만들어서 청소년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복지시설도 다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용산에 없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민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얘기해야지, 구유재산 산다고 어떤 계획 분명히 세워놓고 사는 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면 주무과장으로서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변경계획안을 내는데 있어 가지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안을 낸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변경해서 사고자, 이거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사서 어떻게 하겠다,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과연 이 이자로 비유하면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이득이 간다,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거기 앉아서 “이거 사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 줍니까? 만약 의원님들이 여기서 끝나고 나가서 “제주도 그거 사기로 했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이 주민한테 이만큼 도움이 됩니다. 이거 삽시다. 우리가 판단해서 그러해서 이것을 의결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50억 작은 돈입니까?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목적이나 있으면 충분한 계획안을 내놓고도 그거 가지고 심도 있게 의결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도 되지만, 부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그 부서가 별도로 있지요, 서울시 같은 데는. 우리 구에는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더 심도 있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들고 나오면 앞으로 “지난번에 이러이러 했는데, 이번 것은 이렇게 더 좋으니 앞으로 이걸 사서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 쪽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저희가 이걸 그냥 여기에서, 요즘은 그래요. 속기록 구민들도 많이 들어와서 봅디다. 실시간 영상으로 나온다 그래요, 동 같은 데도. 그래서 내가 변경하게 된 이유하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몇 시간 걸렸지요?

네.

또 변경하게 되면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살 테니까 이거 의결해 주십시오.” 내민다고 저희 위원들이 “네, 좋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이 자리가 그냥 사석에서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나비스 호텔’ 건 물건이 올라왔던 게 부결이 되어서 ‘웰 리조트’라고 비슷한 건데, 굉장히 조건이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훨씬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나비스 호텔’은 숙박업이고 여기 ‘웰 리조트’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업종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만약에 이걸 낙찰을 받으면 저희 용산 구민 휴양시설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겁니까, 그게? 업종 변경하는 겁니까?

업종변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없이오? 그러면 제가 여기 설문지를 봤어요. 설문지 여기 해 오신 것을 보니까 이게 용산 구민 몇 명의 몇% 정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한 동별로 50명을 해 가지고 한 8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세요? 800명? 그러면 용산구민의 몇 %가 됩니까? 휴양소를 갈 수 있는 인구의?

그런데 몇 %, 거의 극소수인데,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설문지 같은 건 표본조사를 많이 하지요?

표본조사라도 동에서 연령대별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 보냈는데, 현실적으로 10대나 20대 이런 데는 채우기 힘들고, 아마 동 출입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설문에 많이 응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에서 들었는데요, 이게 어느 직원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통장이나 반장이나 거기 단체나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직원이 불러서 “이거 좀 하나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나온 자료로 제가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아니면 길에서 무작위로 지나다니시는 분들, 휴양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 설문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어서 저희 심의하는 데 내놓으셨는지, 제가 그 부분이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효력이라든가 그런 의미는 없는 거고요, 또 설문조사가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1,000명 정도 기준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적게는 한 8백 몇 십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네, 좋습니다. 참고용으로 하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서 6개월 전에 여러 언론에서, 신문이든 방송이든 저희가 양주휴양소 매입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불어 의회 행정위에서 통과된 이것까지도 문제가 많이 되고, 제가 어젯밤에도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심각했던 문제예요. 저희가 기억을 좀 못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들고 나오게 된 게 만약에 ‘나비스 호텔’ 건으로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웰 리조트’가 아닌 용산구에, 다른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다른 복지 분야에서 이런 구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건이 또 제주도에 객실이 9개 더 많은, 평수도 넓어졌지만,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변경하는 안이 저희들이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변경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 예산을 변경 없이 그렇게 여건이 더 좋은 걸로 지금 바꾸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네, 과장님 입장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휴양소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다시 또 변경돼서 올라온 게 제주도의 리조트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구민들의 정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게‘ 나비스 호텔’이 문제가 안 됐었다면 지금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사시든, 구민휴양소 아주 좋잖아요.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하기 좋고,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쓴다는데 누가 뭐라겠습니까? 단지, 그 뭔 곳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지요? 대상자가 많이 혜택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45개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다시 한 번 이 물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미 2010년 12월 3일날, 물론 물건은 틀리지만, 이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변경안을 받는 것은 ‘나비스’에서 ‘웰 리조트’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렇지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의회 세미나 제주 다녀왔습니다. 그렇지요? 의원님들 ‘웰 리조트’ 전부 방문하셨고 건물 다 검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전부 다. 그리고 우리 한강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예정지인 이 물건에서 2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로 주민들도 상당히 주위환경이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흡족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보면 800명 하셨는데, 보통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 1,000명 합니다. 그런데 지역 여론조사 800명 했다면 많이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문배지역 매각대금에 50억 정도를 구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약 67.4%가 주민들이 찬성하셨고요, “구유재산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는 그 질문에 사회, 복지, 문화, 지역교육, 보건, 청소, 환경,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34.5%라고 제일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행지 중에서 가장 여행을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제주, 호남, 영남, 충청, 강원” 해서 제주도가 56%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구민휴양소를 추진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질의에 대해서도 55.5%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장흥휴양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지하다시피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관내 모 아파트 부녀회에서 장흥휴양소를 예약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야유회를 그쪽으로 가시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2박3일 예약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녀회에서 현 임원들이 현장을 한번 갔다오고 싶다고 해서, 갔다 오시고 나서 이 휴양소로 가는 예약했던 것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왜 취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겁니다. 이런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해서, 신계동의 부동산을 매각해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를 다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웰 리조트’가 지난번 의원님들 다녀와서 다 아시겠지만, 그쪽 인근지역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 올레코스로 제일 좋다고 하는 8코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천사가 있고, 이 약천사에, 제 설명이 긴 것 같습니다만, 약천사 대웅전 내에 있는 불상이 세계 최대라 합니다. 하루에 5,000명이 온다나요? 그런 정도로 하여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역시 여기 향후 지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 직원들 휴양도 좋지만, 부동산 투자가치도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웰 리조트’ 매입권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이 제주도에 산다 해 가지고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또 제주도에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김철식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서귀포시에 있는 물건이 어떠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구민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집행부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대다수 구민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일 같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번에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물건을 보시면, 제가 솔직히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도, 그 물건이 지금 현재 감정가격만 해도 70억입니다. 70억인데, 그것도 계속 앞으로 그것도 협의해 가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돈도 한정돼 있고, 또 경매에도 참여해 가지고 그것도 아주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이 사실 매입이 가능한데, 저도 솔직히 이거 하면서 ‘과연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애월읍은 공항이라든가 어떤 접근성은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또 거기 시설을 보면 낡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추가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그 물건은 의원님들 한분 잠깐이라도 보셨겠지만 건물이 거의 새 것이고, 2008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큰돈을 투자 안 해도 쓸 수 있을 정도의 현재 물건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단점을 보면, 가격이 비싸게 나와 있어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지, 물건은 월등히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관리계획안을 내놓으면서 물건에 대한 가치를 설명한다든가, 이 구유재산을 왜 취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것인가?” 그런 문제 아까 지적하신 것, 그리고 어린이와 복지시설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 물론 다 좋습니다. 매각대금 150억 중에서 50억 용산연수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설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보수, 이런 데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찬성발언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본위원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一長一短(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주민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의견이 팽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상,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여기 ‘천혜의 자연 풍광을 간직한 제주도에 연수원이 마련되면 구민과’ 이랬거든요, ‘구민과’. 우리 직원들이 쓰는 연수원이 아니고. 또 지금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단하고 제주전지훈련을 갔더니 서귀포시청 직원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제한으로 하다보니까 전화요금이 2억 이상 나와가지고 지금 제한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위로 떨어졌는데, 잘 하면 제주도가 세계7대 경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들어가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할 때도 우리 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대다수 공감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랬고요, 이번에 약간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우리 용산구청 피닉스야구단하고 서귀포 초청 전지훈련을 갔지만, 한국콘도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렵사리 구해 갔는데, 정말 그때 우리가 의원들 춘계세미나 갔을 때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가봤을 때 ‘참, 우리가 소중한 시간 내서 왔는데 이런 데서 묵고 싶다. 이런 거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한국콘도에 가서 묵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현재 ‘웰 리조트’가 3년밖에 안 되어서 시설이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또 제주도 중에서도 중문단지가 주변경관이 빼어난 데거든요. 어쨌든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시대흐름상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자치구별 콘도보유수 구좌를 보면 우리 용산구가 25개구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지금 13개구좌. 지금 서울연수원도 전국적으로 3군데 있고 하지만, 서울연수원도 지금 보면 성수기 때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단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一長一短(일장일단)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비수기 때는 사실 이용률이 50%에서 55%더라고요. 우리가 4계절 다 성수기면 좋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런 걸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산구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82구좌입니다. 우리는 13구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생, 윈-윈 해 가지고 구민들하고 같이, 이게 시대흐름상 필요하고, 단지 우리가 꼭 명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홍보를 잘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돼요.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제주도 가셨을 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주무과에서 노력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우리 용산구 한남동에 보면 ‘서울 파트너스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현장은 아직 안 가 봐서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들도 앞으로 꼭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방한한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공하는 특급호텔 수준의 숙소 겸 상담장입니다. 서울파트너하우스는 바이어들에게 특급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72㎡, 22평 규모의 스위트룸이 하룻밤에 8만원입니다. 이게 호텔로 하면 7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하루에, 1박에. 그 다음에 46㎡, 14평짜리는 트윈룸과 더블룸에 1박 가격이 5만원에 불과합니다. 100석 규모의 한강홀 회의장, 20석 규모의 세미나룸도 시간당 1만원의 싼 가격으로 지금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파트너하우스는 원래 서울시장 공관용으로 2008년 8월 착공했지만, 그 공사가 70% 정도 진행되던 2009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닥치자 서울시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가면서 바이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에게 하는데, 우리 제주도 이 휴양소도 이렇게 해서 구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겁니다. 이게 한남동 우리 용산구에 소재해 있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7대 경관으로 들어가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기왕 가실 때 외국 가시지 말고 국내에서 에너지 충전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애를 많이 써주시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직 이게 매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니까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무엇합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물건을 매입하게 된다면 우리 구민,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자치구, 그 다음에 타 기관, 직원들 많이 데리고 있는 일반기관 이런 데에 다 홍보를 해 가지고 협약을 맺든지, 또 우리가 가격도 어느 정도 다운 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휴양시설을 가용할 수 있는 것도 높이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리계획 변경 단계 수준에 와있고, 또 아직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대상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시대흐름상 복지시설로도 볼 수 있거든요. 복지시설이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서울연수원 활용방안 성수기, 비수기 예를 들어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공실이 없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만 되면 우리는 100% 성공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걸 확보하게 되면 이것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고민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매입 건은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지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지난번 물건을 매입했다면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용산 구민한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표를 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조사도 안 하고 또 사겠다고 하면 이것은 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되고요, 첫째 조건이.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장님이 저희 동네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 물건은 안삽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이 돈은 우리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만한 대체의 땅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좋은 데 땅이 물색되면 어린이집을 하든 어느 것을 하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귀로 들은 지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과장님은 청장님한테 큰 배신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과장님, 의도를 따라 주지 않고 다시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민여론을, 저 이것 우리 오천진 위원이 그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열어봤습니다. (자료제시) 왜 지금 이것을 열어보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동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연 용산구민의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주민의, 여기에 보면 찬성이 67.4% 되고, 반대는 12.5% 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것 처음 열어봤다고 제가 얘기했지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제가 검토하고 타구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다 했지만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뢰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저는 지하철 입구에 가서 찬성, 반대. 찬성의 이유, 반대의 이유 쭉 써놓고 거기에 가서 받겠습니다. 받아서 청장님이 안사겠다고 했던 그 말에 보답하도록 내가 할게요. 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통과시킨 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더 조사하고 우리가 ‘아,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통과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불용될 때까지 기일도 많이 남았고, 또 저희들이 구유재산 오전에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과연 합당한지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금으로 해서 동빙고하고 경리단 보상매입비 42억원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괘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합쳐서 살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봐서 본위원은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참 느낀 감정이, 저희 용산구가 부동산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보브리핑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구민들의 예산이고 구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민을 팔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언론에 막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 안하고 있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언론 아닙니까? 안 무서우세요. 과장님은? 그 일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언론이 용산구 전체를 다 덮을 수도 있어요. 1차에 그렇게 맞았으면 2차에는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설문지 조사한 것, 찬성하시는 분이 60 몇%가 되는데, 좋습니다. 주민이 일정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나온 것이 찬성하는 쪽이 60 몇%로 제주도에 구민 휴양소 사는 것을 원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설문지 조사한 것은 신뢰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사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공청회나 토론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픈을 시켜서 구청에서 많은 구민들이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의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올바른 설명이 되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제주도에 구민휴양소 하는 것, 이 물건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라는 그 자료가 있다면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질의!

다 끝났어요.

아니,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질의하세요, 그럼.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왜 갑자기 보류를 또 이렇게? 동일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 꼭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주는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물건이 나오면 그것으로 또 변경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안건을 보류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보류하시면 다음 달에 다시 심의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받아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여론조사, 여론조사”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만들 때도 여론조사 전국민 5,000만 중에 25%인 2,500만 안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민 지금 25만 중에 지금 13만 못 합니다, 여론조사.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안 한 사람들은 그걸 의존하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다음 달에 가 가지고 동일물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매스컴 탄다, 지탄을 받는다” 이랬는데, 다음 달에 이 물건을 했을 때 주민들이 100% 잘 했다고 동의를 해 주는 건가, 이게?

제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보류결정을 하신다는데 제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본위원은 확실하게 본위원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본위원은 보류는 반대입니다. 다음 달에 가가지고 이 물건이 글쎄, 본위원도 도매금으로 거기에 동의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동일물건으로 변경하는 거는 모르지만 동일물건으로 이걸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보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다음 달에 이 부분이 매스컴을 안 타고, 지금 매스컴 탄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시고 다 무마 시키려는지, 글쎄 본위원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 가도. 동일물건으로 그대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본위원 의사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안 1256호, 이 조례안은 지원센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이것은 조례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우리 과장님을 이렇게 자리에서 뵙고 개인적으로 지원창업센터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상임위 때 “안건과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기회에 질문하는 게 의원의 기본임무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와라, 가라 이것은 없는 규칙입니다. 편의상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임위 때 과장님 계실 때 평상 시 궁금한 문제라든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국회나 서울시나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의원규칙에 위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지원센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구청사요? 구청사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을 안 하고요, 총무과하고 서울시하고 직접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사업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고자 해도 자본이 없어서 못 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아서 그 문제에 우리가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원효로청사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냥 방치해 있으니까 너무도 주변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빨리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는 바대로,

제가 정확한 관련부서가 아니어서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공청사 특위가 제가 거기 특위위원으로 들어갔으면 굳이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특위에 빠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조례안에 꼭 중요시해서 지적할 만한 부분, 과장님이 봤을 때?

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띄어쓰기나 이런 조례의 규정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다시 재정비하는 쪽에 무게를 뒀고요, 그 고치는 김에 조금 내용 한 2, 3가지를 조금 더 고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변경했는데, 그것은 졸업자에 한에서만 하기로 과거에 돼 있었는데,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입주업체도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공익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 사항은 과거 조례에는 부과근거가 없어요. 조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혹시라도 강의실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창업과 관련 없는 이런 시설을 빌려주게 될 때 그때 부과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부과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9조 신설을 했고?

네.

나는 또 감면하기 위해서 한 조항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감면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돌아가면?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 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동된 게 있는데,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초기에 창업지원자 대상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최초의 초기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너무 좁아요. 1년이라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연장을 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1년짜리하고 3년짜리하고 똑같은 경중을 두는 건 아니고, 1년짜리에는 우선 가점을 조금 더 줘서 평가를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되, 3년까지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7조, ‘지원’에 보면 지원센터를 아까 말씀하신 ‘졸업한 창업자’하고 ‘지원센터에 입주한 창업자’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졸업자에 한하면 창업지원센터를 마쳐야만 마친 사람만 융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대상이 되는데, 입주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입주한 상태에서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도 보호하는 거지요, 꼭 졸업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겁니다.

이게 창업지원센터가, 과장님이 관할하시는 게 전에 구의회 건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전에 지원센터를 졸업한 창업자는 어디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대상이 됐었습니까?

과거에 여기에서 2000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다시 입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더 범위를 확대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부담금에 신설이 된 거지요?

네.

여기도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저희 창업지원센터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교육장도 있고 세미나실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365일 창업지원 입주기업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비어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을 때 혹시라도 타 필요한 부분에서 이것을 좀 대관해서 쓰고 싶다 할 때 어느 정도의 대관료를 받고 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열어두는 겁니다.

대관료 형식이 되는 거군요, 소정의 사용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전자결재로 하게 되면 고지하는 부분, 감세, 대략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저희들 지금 예상은 감세가 우리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요, 구세는 750원 정도 되고요,

시세가 더 많지요?

네, 시세가 훨씬 많습니다. 시세는 한 4, 5백건 해 가지고 금액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이것도 한 7만원 정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앞으로 유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니까, 문서보다도. 지금 보면 초과 세금징수에서 환불해 주는 그게 구민들한테 다 송부되어서 보면 액면이 한 1만원, 몇 천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워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지 않거나 하면 일정기간 후에 국고로 환수되고 이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일일이 합니다. 세액 같은 경우에는 구좌번호를 알려주면 저희들이 실명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입금을 시켜드리고, 굳이 안 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굳이 방문하지 않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랜 숙제였고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우리 잘못이거든요. 집에 찾아가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구민의 돈을, 작지만 우리가 일시간 보관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많아지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비스가 부족하다, 늘 생각해 왔고. 우리 지금 세금이 개정된 이후에, 16개에서 11개로 바뀌어서 통합으로 된 이후에, 그동안 반년 동안 징수한 전과의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그동안에 징수한 차이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징수실적은 전년도부터 그렇게 못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등록세하고,

네, 취·등록세 그렇게 됐고요, 또 등록·면허세 이걸 떼어가지고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그 차액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시세이긴 한데 그게 구청에서, 주민소득세라는 게 또 있지요?

네, 주민소득세 있습니다.

주민소득세분은 구세로 돼 있고,

네.

주민소득세는 얼마 됩니까, 지금?

주민세가 지금 시세인데요, 지금 4월달 현재로 해 가지고,

한 600억? 좀 많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체가 아니고.

281억 정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총 주민세의 한 3분의 1 되겠네?

부과는 297억을 부과했는데, 281억을 지금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세로?

이게 지금 시세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게 쟁점이 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주민세는 100% 시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토론해 보니까 구세로 일부 되는 걸로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 개정안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지서 수령 후에 ‘자동이체 시키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 보니까 기존에 우편요금 250원에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해 주면 약 1건당 400원의 예산이 증액되네요? 증액이 되는데,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세수 확대가 된다 하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아래 전자고지 후에 자동이체 고지서 1장당 500원이라 하는데요, 이때도 우편요금이 250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1건당 나가는 게. 500원 세액을 공제해 주면 250원의 예산증액이 발생되는데, 역시 세수가 확대된다 하면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세수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등기우편료 보면 1,750원이에요. 이것 좀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고지서 1장당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인터넷납부를,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할 때도 세금납부 안내하고 고지를 할 때도 인터넷 납부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고지 나온 것을 보니까 메일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메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이-메일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세금별로 가상계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좌 말고 전자고지를 하려고 하면,

전자고지는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다.

수신거부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네.

그리고 SMS라고 단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용해보심이 어떠실지, 휴대폰단문서비스인데, 이것도 이용하셔가지고, 검토 한 번 해보세요. 해서, 등기우편요금 건당 1,750원인데,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잘 좀 검토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