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이 부분은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나 임기제, 별정직 6급 이하가 아니고 입법보좌관제는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구청에는 100명 이상을 더 늘려가면서 사실 의회는 한 사람도 안 늘려준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2명, 3명 늘리고 아니, 100명도 넘게 늘렸는데,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면서 의회는 사실 사람을 안 늘려주는 건 눈을 가리는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사실.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를 논할 건 아니지만 거기는 9명이지만 상위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5명이 다, 다섯 분이 우리한테 다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사실 사무국이나, 의회나 이런 부분을 청장님한테 이걸 건의를 해서 전문위원 아닌 별정직이 아니면 입법보좌관제는 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상위법이 25명이 돼야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우리보다 적으면서도 더 많은 데도 있어요, 한두 명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위원을 늘리는 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입법보좌관은 충분히 2〜3명 정도는 늘려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청장님의 의지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