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7차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차 회의 시 종합행정타운 및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다음으로 이번 회의의 조사 대상 건축물인 舊 동청사 및 복지관에 대해 순서대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지난 제6차 회의 시 종합행정타운 및 보건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공공특위 제6차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각 위원님 별 발언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화장실 내 등받이·비상통화장치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받이 설치 가능여부를 건축과와 협의·검토한 바, 공간이 협소하고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등받이는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비상통화장치는 6월중에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2층 주차장 에어컨실외기 이전은 에어컨실외기 3대를 바닥에서 2m정도 위쪽으로 이전 조치하여 주차 시 불편함과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용역원 휴게실 내 편의시설 보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용산상희원에 청소용역원 휴게실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공사시행에 따른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화재 등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즉시 수용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상희원과 조속한 협의를 거쳐 청소용역원의 편의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놀이터 내 실외기 위치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냉·난방시스템으로만 냉방가동 시 더위에 약한 어린이들의 보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한 것이며, 실외기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 놀이터 내에 설치한 상태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실외기를 이전할 장소를 물색했으나 적당한 장소가 없으므로 벽면 쪽으로 실외기 방향을 바꾸고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정문 시위용품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정문에서 신계동 재개발사업 관련 세입자가 용산경찰서에 계속 집회 신고를 하고 있으며, 시위용품을 강제로 철거할 시는 집단행동으로 사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미관 저해, 우리 구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합으로 하여금 세입자와 조속한 협의·해결을 계속 촉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모차 대여방안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 내에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3개소가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휴식 공간이 적극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유모차 수요가 많을 경우, 대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기 상층부 무선중계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로 내에는 승강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치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라 무선중계기 역시 설치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층 승강기 입구 등에 설치된 중계기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통화음영지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카페 근무요원 이미지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2명이 북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근무요원 교체는 예산 투입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곤란하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여 이들의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카페 이용 주민들이 부드럽고 친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정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청사 내 각종 공사 시 총무과 및 건축과와 사전협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공공특위 제6차 회의 종료 직후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추후 청사 내에서 각종 공사 시행, 또는 구조물 설치 시 반드시 총무과와 건축과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 덕분에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종합행정타운의 시설 개선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 전반적인 면에서 구정의 효율성 증대에 큰 성과를 이룬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고견을 통해 용산구 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6차 회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종합행정타운관련 보고자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보면 놀이방, 10층에 보면 어린이북카페 키즈존 한 개소가 있지요? 어른 북 카페 말고, 10층 북 카페 맞은 편에 보면 어린이 북 카페 있지요?

네, 키즈존.

거기 지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 하루에 몇 명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지는 않고 간혹 가다 어린이들이 몇몇 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가끔 올라가서 봤는데 열쇠 잠겨 있고 한 번도 어린이들은 못 봤어요. 북 카페에 오는 부모님들이 자녀분을 데리고 온다 해서 다른 것을 축소해서 놀이방 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큰 카페를 만들어서 공지가 너무 크고, 이용객은 떨어지고, 또 책을 보려면 연령층이 높다고요. 어린이들이 책을 볼 정도의 연령층이면 보통 초등학교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이상이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랑 같이 안와요.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느냐? 지금 키즈존 개소해서 관리인이 있습니까? 안에 안내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북카페 쪽에서 그 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가 놨더라니까?

잠가놓은 적은 지금 한번도,

아니, 열어보니까? 안 열려요. 그러면 잠가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동북카페라고 지금 만들어놨지 이용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전시행정이다. 거기 이용하는 인원수를 매일 체크합니까, 그렇지 하면 그냥 관리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일 한 4, 5가구, 4 내지 5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키즈존이 원래 대상을 초등학생 대상이 아니고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 지금 밑에 있는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모자보건실에 한 개소 있지 않습니까, 놀이방? 이것을 보건소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애들 놀이방 하는 것을 좀 확대하든가, 안 그러면 차라리 1층 어린이집 근처에 공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놀이방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10층에서 책을 보면서 놀이를 즐긴다? 과장님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네, 몇 번 들어가 봤지요.

거기 놀이시설이 북카페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책도 있고,

아니, 놀이시설은 있냐고요. 책밖에 없잖아요?

네, 블록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책을 보고 어머니 일 볼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인데, 어른 북카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차라리 아예 거기에다 어린이놀이터를 해준다면 작으나 크나 즐길 수 있지만,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춰 놓은 거예요.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개조해서 지금까지 몇 명이 하루에 이용했는지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네, 평균 한 4, 5명 정도.

아니, 평균이 아니고 일일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만든 이유가 북카페와 관계없이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린이,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거기에 아이들 데리고 가면 북카페 전체가 소란해지고 하기 때문에 만든 시설이지, 거기를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 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자, 우리 예산의 투입목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우선순위가 나오지요? 꼭 필요한 사업일 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은 1번 순위에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용산구청 10층의 북카페가 용산구민들이 참석하는 것이, 어머니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참석하는 것이 대략 과장님이 볼 때 통계치는 아니지만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시설이 그 큰 예산을 들여서 그런 큰 장소에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데리고 오는 자제분이 세 분, 네 분이 거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음료수를 마시든지, 맹물을 마시든지 책을 얼마나 보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어른들이 북 카페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아동들을 데리고 와서 담소를 즐긴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몇 번 가보면 주 고객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식사하고 거기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담소하는 것이고, 책을 보는 사람은 제가 눈을 닦고 봐도 별로 없습디다. 이름은 거창하게 ‘북 카페’ 이름 좋아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키즈존은 현실성을 직시해서, 거기에 처음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예산에 5,800만원인가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5,800만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또 그런 장소를 만약 일반에 임대한다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의시설을 효율만 따지고, 이렇게 따져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편의시설을 할 때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고객이 얼마나 많나, 적나를 따져서 크고 작게 하지요? 여러분 구청에 장애인시설 해주라면 잘 안 해주면서 어찌 북 카페 하루 3, 4명 어린이들 책 보러 오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줍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린이들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그 분들의 정서함양이나 그 어머니들이 우리 구청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너지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처음부터 키즈존 자체가 하루에 수 십 명이 와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 카페 이용하듯이 어린이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이용할 것이라고 전혀 판단하지 않지요, 처음부터. 그 중에 북 카페 오시는 분의 다만 일부라도, 몇 명이라도 어린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저희도 만들 때 타구에 있는 것 전부 다 벤치마킹해서, 타구에 있는 시설도 북 카페가 있고, 또 어린이들이 별도로 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 하루에 5명을 위해서 그렇게 넓게 투자했느냐 하면,

아까 벤치마킹 했다는데,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대략 기준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그 데이터 위에다 편의시설을 꼭 해야 되니까 그 시설을 어느 구보다 더 나은 집을 지을까? 더 나은 설계를 할까? 더 나은 시설을 할까? 그래서 다른 집의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구청은 무조건 다른 구청에 있으면 가서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굳이 하루에 어린이들이 다섯 명이나 열 명이나 이 북 카페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대략 자녀분을 데리고 오는 분이 몇 분쯤 된다, 또 여기에 우리가 북 카페를 잘 했을 때 북 카페 분위기가 좋아서 구청을 찾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10층 북 카페에서 책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나서 다시 일과시간에 구청 행정민원을 보고 간다, 그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모시려고 민원서비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조정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특위에서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구청 행정에 대한 정책적 성과는 구민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시기가 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청소 미화원분들 휴게실 편의시설 보완이오. 추후계획이 “비용분담 대책방안 등에 대해서 상희원과 재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재협의할 내용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거기 휴게실에 전기장판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전기장판을 설치하면 첫째 예산도 한 4,000여 만원 들고, 또 그보다 더 문제될 수 있는 게 청사 바닥에 전기가 왔을 때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차라리, 지금 그 청소 용역원들이 요구하는 게 바닥을 좀 따뜻하게 해 가지고 쉴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안 된다면 하다못해 소파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저희들은 설치하려고, 일단은 상희원에다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저희 시설 내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덜렁 우리가 마련하기도 외부 용역인원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그게 불가능하면 그것의 대안으로 예산도 적게 들고 용역원들이 쉴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원 어머님들이랑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드리는 게 편안하겠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원하냐?”고 했더니 “‘따뜻하게 바닥이, 쉴 때는 좀 기댈 수도 있고 바닥을 따뜻하게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충분히 좀 안 들으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내려가셔 가지고 직원분들이 내려가셔서 어머님들이 바라는 사항을 충분히 경청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빨리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제쯤 될지, 거의 미지수인데, 이 답변으로 봐서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면 이게 완료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용역을 맡은 측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사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금액 투자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선뜻 해 주기가 그쪽에서도 난감해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청소용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직영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경하면, 하여튼 올 겨울이 오기 전에는 춥기 전에 방향을 정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따뜻한 문제도 있는데, 그 어머님들이 5시 반이면 출근하시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겠지요, 아침 일을 하시고 나면. 그 따뜻한 문제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거의 바닥에 계신다는 거지요, 먼지를 다 맡고, 바닥에 바로 누우시게 되니까.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상희원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하겠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도로 하여튼 그렇게,

바로 내려가셔 가지고 말씀을 충분히 경청하셔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우선 정문 앞에 현수막이 철거가 되어서 주위환경이 깨끗이, 그래도 걱정을 했던 만큼은 아니어서 해결되어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가건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 청사가 신축건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공기질을 한 번 측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하고 지하층이 연결이 되니까 분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지하 같은 경우는 비염이 생기고, 위생상 많이 앓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앞으로, 특히 지하가 공기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기조치를 잘 해 주는 방법하고, 또 측정을 해서 정말 안 좋은 환경이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던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지어진 우리 공공건축물 건축에, 우리 여기 구청사에 석면 자체가 많이 사용됐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들도 꽤 많거든요, 우리 용산구 자체에도 보면. 그런데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현 청사에는 석면이 사용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사에는?

네. 규제를 요즘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석면하고 저희들 청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옆에 우리 헬스장 있지요, 10층에?

네.

헬스장을 우리 과장님 한 번 사용해 봤습니까?

직접 사용은 안 했고 갔다왔다는 많이 해 봤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직접 사용을 해 봤는데요, 감전이 와요, 전기누전이 온다고요. 그런데 거기 관리하신 분께 물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무바닥하고 전기가 잘못돼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누전된 내용에 대해서 방전이 있다든가,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점심식사 후에는 운동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일과 후라든가 일과 전에, 상당히 시설은 좋은데 만일에, 저도 전기에 좀 강한 편인데, 딱 오더라니까요. 우리 회계사분하고 같이 가다 서로 느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요. 이런 걸 내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기전문가가 있잖아요. 기술자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속히 고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같은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적은데, 아침에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장을 합니까?

아침에 6시 반, 오후에도 6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략 하루에 몇 명입니까?

월초에는 180명, 그 다음에 월말로 가니까 숫자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 이렇게?

네, 100명 이상 쓰고 있습니다.

100명 수용 안 되겠던데, 보니까?

일백칠팔십명에서 한 150명.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10층의 북 카페 키즈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대안을 이야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살리려면 어머니들하고 아동하고 같이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오픈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밑에 지금 우리 구청 어린이집 있지요, 어린이집?

네.

그쪽에 있는 분들로 해서 어머니들이 아동들을 맡기러 다니러 온다든지, 물론 지금은 우리 공무원 자제분들이 많은데, 초창기에 어린이집 들어온 분들은 이태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거기에서 기다리신다든지, 저희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라는 돈은 우리 구민의 아주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내 돈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일만 해 놓고 사용은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과장님, 헬스장에 가서 한 번 이렇게 스위치 꽂아보세요.

네, 그것은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행정타운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종합행정타운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종합행정타운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질의사항 및 논의사항 발생 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준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과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대상인 우리 구 소유의 공공건축물 중 舊 청파1동 청사 등 6개 청사의 현황 및 검토중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舊 청파1동 청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舊 청파1동 청사는 서계동 227번지 1호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891㎡이며, 건물연면적은 1,991㎡입니다. 2007년 1월에 신청사가 준공되었으며, 2008년 6월 동 통폐합에 따라 청파1동과 청파2동이 합쳐져 청파동주민센터가 됨으로 인해 기존 청파1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2009년 5월에 컴퓨터교실을, 8월에는 구립청파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층별 현황은 1층은 구립청파도서관으로 운영중에 있고, 2층은 헬스장과 컴퓨터교실, 3층은 청파동자치회관으로 노래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1,21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舊 청파2동청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舊 청파2동청사는 청파동3가 105번지 4호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325㎡이며, 건물연면적은 571㎡입니다. 1986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2007년 7월에 신청사가 준공되어 신청사로 주민센터를 이전함에 따라 동청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로 용산구민회관에 있던 바르게살기운동 용산구협의회 등 8개 단체가 구민회관 매각으로 인해 2009년 4월에 현 청사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1,28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舊 효창동청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舊 효창동청사는 효창동 5번지 32호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357㎡이며, 건물연면적은 809㎡입니다. 2010년 5월에 효창동주민센터 신청사가 준공되어 동청사 기능을 상실한 舊 효창동청사에 2, 3층을 2011년 5월에 전기, 통신 등 공사를 시행하여 6월 7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1층과 4층은 향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층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4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금년 12월에 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舊 한강로3동청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舊 한강로3동청사는 한강로3가 65번지 217호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386㎡이며, 건물연면적은 487㎡입니다. 2008년 6월 동 통폐합에 따라 한강1, 2, 3동이 한강로동으로 합쳐져 한강로동주민센터가 되었으며, 통폐합으로 인해 동청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한강로3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2009년 10월에 한강로어린이집 및 자치회관으로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별 현황은 1, 2층은 보육정원 47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중에 있고, 3층은 한강로동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舊 이태원2동청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舊 이태원2동청사는 이태원동 255번지 2호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208㎡이며, 건물연면적은 259㎡입니다. 1997년 11월 최초 준공되어 동청사로 사용되었으며, 청사 신축으로 인한 이태원2동청사 이전시기에 맞춰 2009년 1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층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유인물 77쪽에는 2009년 1월 리모델링 직후의 층별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며, 현재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1층은 이태원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1층은 이태원2동 자율방범대와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사무실로 운영중에 있으며, 기존 다목적실로 계획되었던 장소에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2, 3층은 이태원북부경로당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으로 각각 사용중이며, 지상4층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사무실과 도서관 서고로 사용중입니다. 기존 청소행정과 기동반실로 계획되었던 장소에 이동도서관 사무실이, 종량제봉투창고로 계획되었던 장소를 도서관 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상1층과 4층의 층별 용도계획은 1층은 자율방범대 다목적실로, 4층은 청소행정과 기동반실과 종량제봉투창고로 계획되었습니다. 이후 용산구 구민회관이 매각되면서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와 새마을이동도서관이 2009년 4월에 동 건물로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舊 한남1동청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舊 한남1동청사는 한남동 622번지 3호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513㎡이며, 건물연면적은 989㎡입니다. 한남1동과 한남2동 주민센터는 2008년 6월 한남동주민센터로 통합되어 기존 한남2동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舊 한남1동청사는 2009년 리모델링을 거쳐 한남동 자치회관 강당과 청소년공부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층별 현황은 지하1층과 지상1층은 한남동자치회관의 강당 및 컴퓨터실과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남동 새마을금고에서 장소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3, 4층은 2009년 11월에 청소년공부방으로 개관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舊 청파1동 등 6개 동청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舊 동청사(6개동) 현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치료 차 자리를 잠깐 이석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이석을 하시도록, 이석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자리가 되시면 앞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舊 동청사를 보면 각계각층의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청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담배꽁초니, 쓰레기니 이런 게 많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청사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에 맞게끔 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관리관이. 관리관들이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관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시고 명확하게 어떤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단체가 그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남동 같은 경우는 공부방은 가정복지관 소관이지요?

네.

헬스장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건물 전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인 가정복지과 이런 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서 그 관리주체인 부서에서 철저하게 건물을 관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방금 한남동 제천회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제천회관 지어지고 나서 거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가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한 점, 이런 것 한번 들어보셨나요?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은 모르시지요? 저는 직접 운동도 하지만 주민들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엊그저께 TV에서 여자들 유방암이오, 60% 정도 유방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유방암에 걸린다고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제천회관 지하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문을 못 열어 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을 열면 악취 때문에. 왜 악취냄새가 나느냐 하면 복지관 지나가는 통로 있지요? 그 통로에 보면 담배, 오줌, 심지어 대변까지 거기다 다 버려요. 그래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문을 못 열 뿐더러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비가 오면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제천회관이 지어지고 그랬으면 그래도 한 번씩 거기를 둘러보시고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셨어야지. 그것 모르고 계셨지요? 주민들이 운동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하는데 쾌적한 그 공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舊 청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드리는데, 舊 청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청사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뭐냐 하면, 청사, 주민센터 주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목적의 달성이겠지요.

행정목적의 달성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분들이 쉽게 찾아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행정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우리 구의 청사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다른 청사를 봤을 때는 야간, 휴일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추세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일을 보러 업무시간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자치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휴일, 야간 개방. 그런데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고 좋은 강좌를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러려고 해도 우리 구 청사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여기 청사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동 주민센터?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의 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게 만일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밤늦도록 이용하면 첫째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과장님, 잠깐만요. 설혜영 위원님, 우리가 8차 회의 때 동 16개 주민자치센터를 질의·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또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개 청사에 대한 유휴청사, 그래서 유휴청사를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의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보안유지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설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 에너지라든지, 그런 전기료 같은 게 엄청 많이 나갑니다. 만약에 여름에 그런 시설을 활용한다면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에 있다.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려되지 않아서 야간에, 휴일에 개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우려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舊 청파2동 청사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요. 특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용산구축구연합회, 그리고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이 2곳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을 제공하게 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구민회관 자리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구민회관을 비워줘야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이분들도 간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장애인이나 6.25참전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 구가 보호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같은 건 사실 없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기왕에 입주돼 있는데 나가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또 우리 구에 기여하는 단체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사용료를 안 받고.

그러면 지금 축구연합회랑 장애인기업협회는 사용료를 받고,

문화예술인협회 이런 데는 사용료를 받고, 장애인기업협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일정비용을 받고 이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산 관내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도 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있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 단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정도만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공청사를 어떤 단체에 제공한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지금 축구연합회가 이런 조건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운동단체들이 공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공간들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앉아서 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효창동 舊 청사요. 여기 지금 2층, 3층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10일날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한 29명, 30여 명 이사장님까지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한우리재단이오. 한우리재단 이게 우리 구 땅이 아니고 경찰청 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4층에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을 마련하면 12월달에 오픈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여유공간이 전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보면 잠시 쉴 때 길거리에 서성거리고 그러는데, 학생들도 공부방에 보면 잠시 하다 머리 식히고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우리재단 이것도 잘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 공간을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한번 자치행정과랑 협의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경찰서 땅이니까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자체도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쪽에서 허락한 것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한우리재단에서 본인들이 나와 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의향은 없다 그랬고, 경찰서에서 자기네는 받은 거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전달을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 갖고는 아마 그 정도 갖고도 어려울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래서 협의를 한번,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의 목적에 맞게, 왜냐하면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방이 들어가면 1년만 근무하고 다른 데로 옮겨갈 게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거기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보니까 와서 업무하는 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공부방이 들어가면 애들도 당장 쉴 데가 없어요. 4층에서 애들이 공부하다가 머리 잠깐 식히려면 1층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조차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게 요즘 시류상 맞지 않나,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한번, 글쎄, 우리도 의회에서 이것을 의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거기서도 그런 방법으로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버티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청사가 상담센터가 들어오고 하면 청소년들이 앞으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시설관리공단에도 내방객들이 많이 오시거든. 거기가 지금 주차공간, 기타 등등으로 굉장히 지금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현재. 그래서 한우리재단이, 지금 여기에서 나가서 없어지라는 게 아니고요, 잘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노력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필요로 합니다.

네, 한번 열심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이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청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2, 3층 내부만 했더라고요. 올라가는 계단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내방객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니까 좀 예쁘게, 그것 할 때 그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기왕하실 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이 지금 효창 여기 동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도가 건물이 굉장히 심해요, 건물이 오래 돼서.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님? 그러면 공부방을 하면 언제쯤 오픈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 저희가 9월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는 지금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갖고 1월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가 12월에 지금 개원을 하려고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이 저희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운영이 잘 돼서 주민의, 또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데, 이쪽 지역도 워낙 열악하고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쪽 지역의 정서를 잘 고려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열람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연령층에 맞게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해 줘야 될 것들이, 정말 폭발적인 것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12월달에 개원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욕구라든지, 만족도 같은 것들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잘 되고 있는 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참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계획단계를 잘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권용하 위원님하고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이오. 지금 효창공부방 4층에 리모델링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제가 먼저 행정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공부방 이름을 지역적으로 이름을 달지 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른들이나 나이가 들면, 사람이란 지역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사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공부방을 남영동 청소년공부방, 효창동 청소년공부방, 이촌동 청소년공부방, 이런 이름을 갖다 짓지 마시고, 그러면 학생들이, 민감한 애들이 청소년공부방이 남영동이니까 효창동 애들이 안 간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부방 8개 있지요? 8개 이름을 지역적으로, 이 자체가 벌써 지역적으로 애들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셔 갖고, 요새 예쁜 이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샛별어린이공부방’ 이렇게 하면 효창동 청소년공부방이 4층에 생기잖아요. 그 인접지역이 원효1동입니다. 용문동하고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도 굳이 용문동 동마다 청소년공부방 만들지 않더라도 그 애들도 공부할 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신경 쓰셔 갖고, 동네마다 청소년공부방 이름을 붙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효창동 청소년공부방은 거기에다 또 ‘효창청소년공부방’ 하지 마시고 ‘서부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해 갖고 우리 원효1동이나 용문동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애들이 그런 이름을 딱 들으면 거기 안 가요. 거부감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새롭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부방 8개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역적으로 금을 긋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아직 거기 가칭도 결정한 바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름에 대해서는 한 바는 없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가칭으로는 ‘용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공부방은 아직 저희가 뚜렷하게 가칭 지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 앞으로 생각하셔 갖고 지역이름은 넣지 마세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 23쪽 보면 입주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지요? 지난 행정감사 때 입주단체가 돈을 안 내는 걸로 제가 그때 자료를 봐 갖고 아는데, 지금은 돈 잘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납한 데 없습니까?

네. 그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안 냈는데, 장애인들은 안 내도 괜찮다는 법률적 해석이 다시 해석돼 가지고,

미납된 곳은 아직 없지요? 잘 내고 있습니까?

네.

오늘 舊 동청사 6개동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운영실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젓번 구정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8개 헬스장에서 적자가 매년 몇 천만원씩 내는데, 그 적자해소법으로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줄여 갖고 1년에 몇 억 흑자를 낸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舊 청사에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남1동 헬스장하고, 그 다음 청파1동 헬스장, 지금 헬스장이 우리가 8개가 있는데, 5개가 다 적자예요. 특히 한남1동 헬스장은 한 2,000만원 적자, 제일 많이 나고 있네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헬스장 얘기를 자꾸만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청사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조사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헬스장은 제가 보기에는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부 민간보다 가격도 저렴하지도 않고 모든 혜택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가격은 비싸고. 또 거기다 임대료도 수익성 항목에 넣지 않았어요. 임대료 공짜로 쓰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아니, 헬스장 외부에서 3개월에 13만원 하는데 우리는 15만원 하는데 이게 복지입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임대료도 안내면서 적자를 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청사 좋은 비싼 땅 면적을 이런 식으로 적자를 내면서 헬스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왕 적자 나는데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동네 청소년도서관 같이 북 카페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얘기지요. 이게 제가 오늘 질의하면 다음 달부터 가격을 또 내려요. 내리면 또 적자폭이 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임대료도 안내고 적자 나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헬스장 적자 나는 것을 서서히 줄여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헬스장을 접근하면서 헬스장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 대한 운영실태, 그에 대한 경영진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도 사실 헬스장을 꼭 우리가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이 많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대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결국은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치회관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치회관이 자원봉사자로 해서 만일에 관리가 된다면 거기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차후 자치회관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차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하여튼 오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꼭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공공적으로 그런 것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구청이 손해 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헬스장은 민간인들이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네, 사적인 일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민간인들 헬스장 다 망하게 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운영을 왜 해요? 민간인들 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밀 조사를 해서,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舊 효창동청사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여기가 상담을 위주로 하는 센터가 되는 건가요, 과장님?

네, 일단 제목 자체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입니다.

다른 구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하던가요?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18개구가 설치완료를 했는데, 제가 타구에 문의를 했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상담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클까?’ 그리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올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저한테 다른 자치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한번 조사를 해서 갖다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 중에서, 저도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중학교 진학을 안 하거나, 또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청소년 아이들이 직업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직업고등학교에 대한 진학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어떤 아이가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용산이. 그래서 제가 타구에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상담도 필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진학하지 않은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것도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면, 남영동에 ‘스스로 넷’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스스로 넷’이라는 곳이 대안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산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아직 학교를 안다닌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방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업을 원할 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용산의 청소년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스스로 넷’ 직업교육 관련한 프로그램 현황을 좀 갖다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다음 회의 때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체가 용산구 공공건축 청사에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법적근거를 확보하셔서 와서 같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舊 동청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舊 동청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를 마치고,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 시에는 16개동 주민센터 청사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용산구민과 가장 밀접한 공공건축물인 만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다음 회의 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준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청파노인복지센터, 그리고 구립장애인복지관 등 총 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먼저 2쪽, 구립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1998년 5월에 개관하여 1일 평균 1,2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금년 3월 10일부터 학교법인 동은학원에서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을 포함한 3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 면적이 1,201㎡에, 건물은 지하2층, 지상4층의 본관과 지하1층, 지상4층의 별관을 합쳐 연면적 총 3,839㎡가 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복지분야 등 4개 분야 9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9월에 개관하여 1일 평균 1,2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효창복지관과 같이 금년 3월 10일부터 학교법인 동은학원에서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을 포함한 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 면적이 1,627㎡, 건물은 지하2층, 지상6층에 연면적 총 6,358㎡가 되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복지분야 등 4개 분야 8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액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시비 95%와 구비 5%로 구성되어 총 11억 8,889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구비 부담액이 5% 늘어난 시비 90%와 구비 10%로 구성되어 총 11억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5월말 현재 이중 6억 1,7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종사자수 등 인적자원과 무료사업 등 표준사업으로 구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갑, 을, 병, 정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복지관 운영비를 등급당 2,300만원 정도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도 평가 결과, 효창과 갈월복지관이 각각 ‘병’과 ‘정’으로 평가되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구의 복지관 평가가 저조한 사유는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영장이 없는 복지관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수 등의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효창복지관 정화조 설비 교체 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9,085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아울러 구비 자체사업으로 갈월복지관 수영장 순환펌프 교체 공사 등 7개 사업에 총 2,03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탁운영체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창 및 갈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0년 11월 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에서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신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8일부터 23일간 일간신문에 공고를 실시한 바, 학교법인 동은학원 1개의 법인만 신청 접수되었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동 법인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수탁 법인의 3년간 재정부담금은 총 2억 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파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서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파노인복지센터는 2009년 4월에 개관하여 1일 평균 15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2009년 3월 1일부터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총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12쪽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에 연면적은 총 598㎡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3억 3,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파노인복지센터 보조금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2억 5,626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총 2억 7,47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5월말 현재 6,7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위탁운영체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파노인복지센터는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 2008년 10월 1일부터 1개월간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하여 온누리복지재단만 신청 접수되어 선정하게 되었으며, 수탁법인의 3년간 재정부담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용산구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효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립장애인복지관은 2009년 9월에 개관하여 1일 평균 18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2010년 11월 1일부터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을 포함한 총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16쪽, 시설규모는 대지 면적이 1,301㎡로서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은 총 1,712㎡가 되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으로는 가족지원사업 등 5개 분야 4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1억 2,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복지관 보조금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10년도에 시비 95%와 구비 5%로 구성되어 총 7억 4,954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구비 부담액이 5% 늘어난 시비 90%와 구비 10%로 구성되어 총 8억 6,47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5월말 현재 3억 3,3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위탁운영체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복지관은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 9월 9일부터 18일간 일간신문에 공고를 실시하여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1개의 법인만 신청 접수되었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동 법인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수탁법인의 3년간 재정부담금은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관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복지관 현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 및 수탁기관 관계자의 증언이 필요할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창복지관장님 오셨습니까?

네.

손병현 위원님, 잠시만요. 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공공건축물 조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해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에게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증 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장님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손병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창복지관장 장태성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관장님, 우리 효창복지관을 맡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수탁은,

손병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장태성 관장님이 얼마 전에 깁스를 푸셔 가지고 서서 답변하시기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효창복지관이, 인접지역 위원으로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창복지관은 언제 수탁을 받았었지요?

2011년 금년 3월 10일날 수탁 받았습니다.

2011년 3월이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는 군요?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1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효창복지관은 3월 10일 우리 학교법인 동은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장이 3월 10일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지난 10여 년간 그런 상희원에서 운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악화가 심화되어서 실제적으로 경영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선 수영장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전반이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전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중입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악화상태가 사실은 진행이 한 2, 3년 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 문제, 또 공공요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을 짜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전체 복지관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한참 운동을 해야 할 시기에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폐강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가 왔다”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폐강에 이르기까지 특단적인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1998년 삼성으로부터 기부 받아 그해 5월에 개관하였고,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위탁하였습니다. 2001년 7월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에서 금년 3월 9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금년 3월 10일부터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효창복지관의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관 예산은 서울시 및 우리 구 보조금, 수탁법인 전입금, 의료사업 수익금, 후원금 등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5개 사업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복지관별 연 6억원씩의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생활지역사업으로 분류되어 보조금 전혀 지원 없이 이용회원 수입금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창복지관 수영장은 개관 초기인 13년 전에는 이용회원이 1,300명이 이용했으며, 이용회원이 1,000명 정도 이용해야 손익분기점에 이르게 되나, 최근 복지관 인근에 문배체육센터 등 시설이 좋은 다수의 수영장이 들어서다보니 이용회원이 현재는 524명으로 줄어 수익금 감소에 따른 누적 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수탁법인에서 수영장 운영 시부터 발생한 것으로 금년 1월하고 2월에는 수영장 강사 인건비 지급예산이 없어 직원 퇴직적립금에서 2,198만 9,000원을 부당지출하였으며, 수영장 및 헬스장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1,482만 6,000원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도 수영장 운영 연간수입액은 5억 2,000만원이고, 연간 지출액은 6억 6,000만원으로서 연간 총 1억 4,000만원의 손실이 예상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로 인해 수영장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에 효창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효창복지관장, 수탁법인관계자, 수영장 폐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6월 30일자로 수영프로그램을 폐강하고, 이전부터 수탁법인에서 제기한 수영장 타일, 정수관련 시설, 수도관 등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효창복지관에서 우리구로 안전점검 의뢰요청이 있으면 치수방재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수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점검단은 건축, 전기, 가스 등 3개 분야 5명의 우리 구 안전관리자 자문단으로 편성하며, 건축분야는 2~3명으로 구성하여 좀 더 정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한 결과에 따라 A에서 E등급으로 분류하여 A~C등급은 안전시설 간단한 보수장비 등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으며, D~E등급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긴급한 보수 보강, 철거 및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안전관리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내부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재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방만한 경영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쇄신하는 차원에서 수영장 강사 등 인건비 절감, 회원수 확충, 회비인상 등 자구책을 강구한다면 구청에서도 수영장 정상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관이 ’98년 5월 1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점에서 운영에 이렇게 손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2년 내지 3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2, 3년 전부터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수수방관하다 이제야 불거진 이유가 뭐지요?

그동안에는 모자란 인건비를 이월금, 전에부터 수입 이월금이 있거든요. 아니면 상희원의 보조를 받아서 메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야 알게 됐고, 지금 폐강에 이르기까지 됐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6월 30일자로 수영장을 일단 문을 닫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다 하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문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법인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럴 만한 예산이 다 있습니까?

현재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요? 좋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게 빨리 원위치로 정상화 되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시는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편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의원으로서 위치는 효창동에 있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은 저희 지역구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방관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빨리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우리 용산구립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 한 1만명 정도가 되지요. 거의? 9,500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죄송합니다만, 안 가지고 있고요.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들을 보면 1, 2급은 별로 없고, 주로 이용하는 층이 어떤 층의 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지체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경사도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요양원 2층에서 정원을 이용해서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복지관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민원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그 민원을 제가 파악을 하고요, 현재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체력활동이라든지 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작은 실을 이용하는데, 요양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2층 정원 있는 데랑 복지관이랑 연결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강당 정도는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나 욕구 같은 것들을 전수조사 이런 걸 해 본 것은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들이,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라도 해도 우리 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동권 확보라든지, 복지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적은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전체 한 번 검토도 해 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사정이라든가 기 시설된 시설에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뾰족한 방법은 없고 신고부터 지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갑자기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많고, 최대한 사회적 약자인 중증지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는 더불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이분들의 생활에 최우선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는지를 많이 검토를 해 주셔서 살기 좋은 용산구,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 3년 전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악화가 왔습니다.” “적절한 서비스”라 했는데, 적절한 서비스가 뭡니까, 과장님? 아니, 본위원은 보니까 지금 최대한 서비스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왔는데, 적절하게 어떻게 서비스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재정악화가 돼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 “적절한 서비스”를 어떤 뜻으로 답변하셨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갈월하고 효창하고 정기감사 지금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계십니까?

갈월복지관은 끝났고요, 효창복지관은 오늘까지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들은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문제점이 좀,

네, 있었습니다.

있지요? 본위원은 있을 거가 아니고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일부 위원들하고 사실 조금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6월 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개회 때 본위원이 이것으로 해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5분 발언 내용은 “특별감사를 해 줘라. 정기감사 말고 특별감사를 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그것은 발언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5분 발언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를 하니까 지도·감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게끔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지탄을 받고, 지금 의원들이 지도·관리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책임자 관장이 계셨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왜 우리 의원들까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엉뚱한 순천향에다 책임 전가를 하려고 그러고. 순천향이 지금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본위원이 순천향병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몰랐어요. 본위원이 작년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고 순천향병원에 회의 때도 가고 홍보대사 회의 때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는데, 난치병이라든지 불치병, 성금기탁, 이런 데는 수억씩 막 내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병원장이 비전선포식 하면서 지역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천향병원하고 전혀 없이 전 관장님이 잘못한 것을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동안 뭐하셨냐 이거지.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속기록까지 찾아오라면 찾아올게요. 내가 여기 전임 관장님한테 “옥상에서, 식당 앞에서 개 키우지 마라. 닭 키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적절한 서비스”라 했는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핸드폰이 고장 나 가지고 서비스를 받으러갔어요. 그런 데 가 봐요. 안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 주는 줄 알아요? 나올 때까지 “다 만족하시게끔 다 됐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그 복지관에, 명색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가도 “어서 오십시오.” 얘기 한마디 안 들려요.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얼굴 빤히 알아요, 구의원인지. 그런데 내 얼굴에 똥이 발라져 있어요? 모니터에다 얼굴 가리고, 보면. 인사 한번 하는데 밑천 안 드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그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회원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런 적자가 발생됐지요.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겁니다, 지도·점검 제대로 못 한 책임은.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지역 구의원들한테 “당신들 뭐하는 거냐?”고.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도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같이 쓰고 있는 화장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화장실의 정식용어는 ‘토일렛(toilet)’입니다. 그런데 효창복지관에 가보면 ‘레스트룸(restroom)’이라고 돼 있어요. ‘레스트룸(restroom)’ 그 자체는 쉼터라는 얘기예요. 화장실에 가서도 쉴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잘 돼 있는데, 화장실 한번 가 봐요. 청소를, 보면. 자, 기본적인 이런 서비스조차도 안 돼 있는데 회원들이 1,300명에서 지금 5백 몇 명으로 왜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동안 뭐 하셨냐 이거지. 전임 관장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지요, 지도·점검하고. 그러면 이런 사태가 안 왔다는 거지. 이것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향병원 대외협력팀장님!

권용하 위원님, 잠깐만요. 권용하 위원님께서 수탁법인 동은학원 관계자께 질의를 하셨는데, 최승환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공공건축물 조사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해 동은학원 최승환 대외협력팀장님께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증 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팀장님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최승환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권용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창복지관장 장태성입니다.

오시자마자 혼쭐이 나시는데요, 업무파악도 안되셨는데. 지금 월급은 어떻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3월 10일 순천향병원에서 수탁 받은 이후에 2회에 걸쳐 지연지급을 한 사실이 있고요, 또 전임 상희원에서 2월 급여를 지연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달 6월 25일이 급여일입니다마는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6월 말일 퇴직금부터 연가보상비에 이르기까지 한 1억 3, 4천여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강에 따른 예산비용,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예산비용도 사실은 많이 관장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용회원이 524명이지만 이런 회원들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 자체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900여 명의 회원은 유지가 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구청과 법인이 같이, 또 이용회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우리 효창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단,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만 우리 복지관 수영장을 정상화 할 수 있음을 이 기회에 보고 드립니다.

관장님, 거기가 앞으로 문을 열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1,000명이상 되어야 됩니다. 1,200명은 되어야 됩니다. 왜 되어야 되냐 하면, 지금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임여성, 이런 분들 수강료를 면제해주고 이러다 보면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면 한 1,000명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을 빼고 수강료를 내는 사람을 그 정도로 했을 때 본위원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관장님, 본위원이 정말로 신신당부하고 싶은 말 한 마디는 뭐냐 하면 관장, 최고 리더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장님이 오시자마자 절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이 불똥이 우리 현재 성장현 구청장님한테까지 튀고 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님은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6대 구의원들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5대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관장님, 이게 본위원이 그때 가서 관장님하고 회원들하고 우리가 상담하고, 또 지역위원장님들, 우리 의장님도 오셔서 상담도 하고 몇 차례 해봤지만, 제가 우리 생활체육팀장한테도 몇 번 건의했던 것도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본위원이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데 정말 염불보다 잿밥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그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문을 안 닫기 위해서 회원 늘리기 위해 지하철역에 본위원도 어깨띠를 두르고 같이 가겠다. 회원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 명단 주면 지금 다른데 다녀도 다시 이리 돌아오게끔 전화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전단지 뿌릴 때도 같이 뿌려 주겠다.” 그래놓고 임금수준은 시설관리공단에 맞추자고 하니까 “그냥 사직서를 내겠다.”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고, 여기를 살리려고 회원들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노력했는지 의구심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한분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 관장님이 꼭 명심해 주시고요. 아까 순천향 대외협력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 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하고, 동은학원하고 같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정말 대대적인 쇄신이 없으면 효창복지관은, 아까 관장님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전체 문을 닫을 예상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결과는 절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이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 전 직원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사랑을 먹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 전부터 이런 경영악화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인 치유가 없이는 복지관장으로서 어떤 역량의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수탁법인과 그리고 지도 감독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이용회원님과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화장실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도 깊이 복지관장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화장실 부분도 좀 깨끗하고, 우리 복지관이 용산지역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체육 분야,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9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복지관장이 이제 두 달 남짓 되었습니다. 이런 기간에 업무파악 정도는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도 높은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깊이 반성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용산구청의 지도·감독 아래 수탁법인과 함께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본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합심해서 어떻게든지 효창복지관이 거듭날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또 확고히 더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장님,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문배, 소이 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생겼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합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음식점이 주변에 많아도 그 음식점 맛있으면 그 집을 악착같이 찾아갑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그런 쇄신을 해주시면 옛날에 돌아갔던 회원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도 효창복지관 다니던 분이 강남까지 갑니다, 차를 끌고. 그러니까 다시 그 분들이 올 수 있게끔 본위원도 노력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귀한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손병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자주 우리 의원님께서도 방문해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인으로서 정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은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앞으로 좋은 복지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잠깐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잠깐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설혜영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복지관 수시평가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지금 서울전체 복지관 중에서 갑, 을, 병, 정, ‘정’ 등급을 받은 복지관이 몇 개인가요? 저희가 몇 위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전체 복지관 등수 중에서.

저희가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라고요?

네.

지금 여기 7쪽을 보니까 ‘병’ 등급, ‘정’ 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하위 쪽 아닌가요, 과장님?

갈월복지관이 하위고요, 효창복지관은 중·하위 정도 됩니다.

지금 수시평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받은 정기평가 그 결과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관은 복지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센터랑은 다른 특별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원수가 몇 명이지요? 그 중에 저소득가정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전체 회원수, 그 중에 저소득가정?

생활체육분야는 306명입니다.

전체 회원이오?

아니오. 전체 회원은 수영장이 799명입니다.

전체 799명 중에 저소득가정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수영장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개요를 갖다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거기에 전체 지금 듣고 있는 정원, 그리고 현원, 거기에 저소득가정, 장애인, 이렇게 보호대상이신 가정이 몇 분이 수강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전체 프로그램 현황을 갖다 주시고요. 특히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쪽방촌 바로 옆에 있는 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맞는 활동이 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문제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초에 장애인복지관 숙대역에서부터 장애인복지관까지 휠체어로 현장점검 할 때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데,

지금 위원님하고 같이 가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해 가지고 각과에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효창공원역에서 복지관까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각 구와 협의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된 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토된 내용, 바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용자분들의 요구들이 있어요. 불편한 지점들도 되게 많고, ‘장애인복지관 내에 체력단련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 방화 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 대기실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형편에 대한 요구들을 제가 듣고 있는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접근성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얘기를 해서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기별로 이용자 간담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이오. 간담회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다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간담회 결과를 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자간담회를 2010년부터 올해 한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용자간담회 건의사항 이행결과, 이것 좀 점검하셔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로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과장님, 새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런 일에 직면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이걸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관장님한테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다시 우리가 평가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려야 되고 또 거듭나야 되고요. 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때도 잘 인용을 인용합니다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주민들이 없으면 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효창복지관에 회원들이 없으면 관장님하고 직원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든 우리가 그 회원들을 정말로 이제는, 우리 청장님도 구민과의 대화에서 어떻든 소통하고 화합하고 애로사항 더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정말 앞으로 여기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본위원이 물으려고 그랬는데, 퇴직 적립금 임의사용이라든지, 퇴직적립금 미적립 부분 이런 거요, 앞으로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더 무엇을 효율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는지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본위원이 아까 1차적으로는, 본위원은 10번 강조해도 1차적으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우리 과장님은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어떻든 과장님, 앞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효창복지관에 금년에 기능보강 사업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약 9,000만원 정도, 지금 사업하셨습니까?

일부는 나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아직 미집행된 것도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국에서 복지관으로 예산을 넘겨주지요? 그러면 그 예산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나 보지요?

네, 복지관 자체적으로 집행합니다.

예산집행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일단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업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배정이 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구비 매칭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직 안 내려온 예산도 있을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폐강이냐, 휴강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기능보강공사를 만약에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우선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행정적인 테크닉을 우리 국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더 선결이냐, 그 선결된 부분들을 먼저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승환 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위원장 석에서 질의하는 부분이 맞지 않더라도 용산을 생각하고 우리 복지관을 걱정하는 이 부분에 같은 의원으로서 질의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천향에서 수탁을 맡은 지가 약 3개월 조금 넘었단 말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 등 행정사무 조사를 마치고,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