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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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수급자뿐만 아니라 자칫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계층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학생 등록금 지원시 지원범위를 한 학기 등록금의 50%로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김진홍의원님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요. 사실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지금 많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몇 명 정도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그 범위자체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위기가정으로 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위기가정으로 해서 1,800명에다가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는 한 92명 정도 한 1억 정도 들어갔고요, 강남형이 지금 한 10억 편성해 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좀 완화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중위소득이 60%까지에 그 혜택을 주도록 지금 현재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완화해 주시면 대상이 현재보다는 한 30~40%가 더 증가가 되어서 그 수혜 범위가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정이라는 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직이라든지 또 무급휴직, 실업 또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 이런 어려운 위기가정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알맞은 조례가 적합한 조례가 조속히 개정이 돼서 그 어려운 가구에 대한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부모 가족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긴급 대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원수가 늘어나면 아마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위기가구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봐야죠.

진경

복진경위원

코로나19가 지속될 때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멈춰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지원을 조금 밑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렇죠.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만 이 도움을 받는 거죠.

진경

복진경위원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또 코로나19가 잠잠해 졌을 때는 이것을 조금 하향조정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탄력적으로 그 기준을

진경

복진경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0%라 그랬는데 40%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액수도 클 건데 그 예상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지금 저희들이 강남형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 긴급 생활비를 10억 편성하고요, 이 대학생이라든지 위기가정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한 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다가 내년도 같으면 조금 한 5억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건 뭐 선정기준은 뭐 물론 데이터에 의해서 하겠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저희들이 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예 그 정도면 배 정도 되면 이제 한 20억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우리 앞으로 예상치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그냥 이 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조례라고 보여 지는데 지원대상자에서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할 거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할 것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확대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이 조례에 따라서요, 그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각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요.

김세준위원

조례는 여기에서 진행을 하시고 집행은 각 과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총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각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세준위원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한테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없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수급자는 지금 계속 기존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안됐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대학등록금도 50%에서 100%까지 감면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감면이 아니라 지원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는 반값등록금이라고 해서 등록금의 50%를 지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등록금이 학교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400~500만원, 사립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50%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한은 200만원으로 정해놨지만 상한을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반값으로 2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또 900만원 사립 같은 경우에는 뭐 400~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또 등록금이 계속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50%를 넘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준위원

현재까지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대학에서도 반값등록금 해가지고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이거를 100% 지원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다른 자치구나 다른 대학생들 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에도 지금 지원하는 게 그 50%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라면 이것도 기준이 있을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이제 별도의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세준위원

이 등록금. 아직 마련을 안 했고 마련을 해야 된다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마련을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50% 범위 이내에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도 전체 뭐 통계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로 해서 별도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값등록금해서 한 300 나왔다 해서 300만원을 기준을 잡고 뭐 200만원 기준을 잡으면 그걸 100% 해 주는 그런 식인 거죠? 기준을 뭐 학교등록금 전체를 기준을 잡는 건 아니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구민들, 해당되는 모든 구민들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그게 제목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앞에 좀 생략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시행령에 나오는 거하고 우리 지금 이 조례하고의 중복여부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지금 판단을 해 보건데 지금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은요 재난관리기금,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립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 지금 조례에 담은 거는 일반적인 기금을 포함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지원 사항에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는 예산의 종류가 틀리긴 하는데 어쨌든 기금에서도 해 주고 또 그냥 일반예산에서도 해 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중복해서 지급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에서는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또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금을 사용할 것이냐 일반 예산을 사용할 것이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재난안전 그거 할 때 재난안전기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따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한 건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 사용만 마스크만 지금

재민

이재민위원

아, 마스크만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어떻게 여기 기본법 시행령하고 거기에 기금에 대한 관련하고 우리 조례하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 논의에 따라서 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게 된다면 저희 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하겠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해서는 지급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원래 조례 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이 있잖아요. 그 선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메르스도 있었고 또 사스도 있었고 그것도 일종의 사회재난이었죠.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로 인한 혹시 뭐 이런 협의체의 심의 걸쳐서 뭐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없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스라든지 뭐 이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협의체에서 심의의결을 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일반긴급복지 위기가구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소득초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를 넘는다든지 뭐 기준치 75% 이하인데 75% 이상일 때 그런데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 기준은 초과하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실무협의체에서 개별적으로 심의의결 한 사항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앞으로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심의를 잘 거쳐서 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그러면 소득이 어떻게 되어야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한부모가 150가구에 47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을 받는 게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에 여성가족과에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초과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70%라든지 85% 이런 한부모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현재는 60%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70%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중위소득 100%까지 최대 지원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한부모 가족이 막상 어디 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60%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시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딱히 없고요, 기존에는 60%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한부모가 됐든 뭐 장애인이 됐든 우리가 한 중위소득 100%까지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 부분은 잘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진홍의원님 조례개정에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9조에 보면 생활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생활비의 어떤 상한선 이런 거 없이 생활비 지원이라고 그러면 집행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어느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 해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답변해 주실 분이,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좀 검토를 하면서 25개 구 상황을 봤는데요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그 대상, 조건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놨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를 지금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좀 세부적인 거를 왜냐하면 이 조례가 또 지급 당시가 되면 또 논란의 소지를 또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시행규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작성해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지금 위기의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골고루 어떻게 하면 사실은 대학을 다니면서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어떤 길을 만드는 게 전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학교,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대학을 보내면 사실 등록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가정이 어려움에 빠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골고루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강남은 세금 많이 걷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본위원은. 우리가 세금 많이 걷어서 뭐합니까? 이런 복지가 사실은 이 학생들이 커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명심하겠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폭넓은 대학생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진홍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딱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제2조에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이사한 지가 예를 들어서 1년을 뭐 거주했다든가 뭐 2년을 거주한 사람 해서 연도, 여기 사는 기간 그러니까 1년 이상 뭐 된 자에 한한다고 이렇게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여기 보면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조례가 우리 강남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가 다 있기 때문에 주거, 거주기한을 뭐 이렇게 정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 조례가 우리 구만 있고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는 조례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5개 구라든지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 구에 거주하다가 또 우리 강남구로 이사 오자마자 혜택을 보게 되면 그 쪽에서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 지원 받고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중복은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행복e음 상에 조회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지원을 받았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통합검색이라든지 열람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제외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분이 그 제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만큼만 저희들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아까 우리 김세준위원도 언급이 있었지만 장애인은 사회복지과, 한부모는 그 가족과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먼저 번에도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원이 하도 많이 나가다보면 중복적으로 가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시행되는데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이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조례 개정이 된다면 바로 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에도 장학재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학교로 조회를 해서 중복지원을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중복지원이라든지 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시행일은 하여튼 공포가 되는 날로부터 이게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관리감독 좀 잘해 주셔가지고 중복지원이 없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고등학교 수업료가 전액 면제 아닌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중학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학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학장학금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8조3호에 보면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전액지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가 전액 무상교육으로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무상교육이 아마 금년 고3부터 해가지고 전액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되는데 아마 그 교복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그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에서 등록금을 우리가 50%를 삭제해 버리고 그냥 등록금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바꾼 거잖아요, 개정을. 그렇게 하고 등록금 및 교육 관련 경비, 다만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될 조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개정할 때 이거를 같이 삭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이따가 수정발의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의원,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시기에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고요, 적극 찬성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홍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이사장 및 임기 만료된 임원에 대해 2020년 10월 2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 및 연임이사를 선출하고 이사장 중에서 이의신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신 이사는 2018년 10월 4일부터 현재까지 강남복지재단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다 이번에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의신 이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본사를 둔 정인건설주식회사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평판을 받고 있어 강남복지재단을 한걸음 더 도약시키기에 충분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강남복지재단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상임이사제를 신설하고 덕망 있는 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조직 쇄신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이번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신 이사장에 대한 프로필과 직무수행계획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떻든 이력서로만 보면 훌륭하신 분이네요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임명할 때 하고 사실 임명하고 이후에 어떤 성과라든지 과거에 지금 2년동안 지켜보면서 많은 갈등요소도 있었고요, 사실 조직이라는 건 갈등요소가 있으면 성장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사장과 상임이사제를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전에 했던 거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이사장님과 사무국장의 갈등은 우리가 어떻든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점을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그동안에 여러 파열음을 겪고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본 궤도에 위원님들이 기대한 만큼, 또 저희 집행부의 기대한 만큼 또 외부에서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임된 이사장님께서는 2018년도 10월달에 아마 이사를 역임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재단 사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과 상생의 어떤 관계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또 이사회에서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하는 목표라든가 다짐, 또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또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분이 해온 역량이라든가 경험을 보면 많은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해오시고 또 사회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갈등문제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굉장히 상생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희들도 100% 믿고 있고요, 또 그 안전장치로써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분기라든지 해서 그 업무도 추진사항을 목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해서 중간점검을 통해서 재단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사실 복지재단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 중요한 만큼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복지재단에서 다 열어줬습니다. 모금제한도 풀어줬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정말 모든 걸 주었는데 사실 그런 갈등 요소를 보고는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지재단 문제만큼은 이사장의 동의안 같은 경우도 참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해줬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갈등요소가 굉장히 큰 걸로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내포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이 직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무국장과 이사장의 관계를 보면요 우리가 특별하게 들추어내지를 않아서 그렇지 진짜 위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복지생활국이나 복지정책과장님들이 중간에 점검을 예를 들어서, 전혀 안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이 복지재단 이사장이 돼서 모금도 좀 많이 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이력서만 보면 충분히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함께 복지재단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복지재단의 혁신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 혁신안 중에는 인적쇄신안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이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 새롭게 변모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도 연임은 않고 사퇴를 하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님 체제로 가고 또 사무국장의 경우도 10월 17일날 임기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상임이사제도로 바뀌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발전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또 하고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앞으로도 중간에 문제 있으면요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끝까지 임기까지 가는 거는 결국은 조직의 어떤 안정성도 기여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늘 국장님과 과장님이 챙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항에 이사장은 구의회 동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임명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고유권한이라면 저희 의회에서 심사하는 의미는 뭐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반대할 경우에는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임명이 안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행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저희가 된다,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되고 안 되게끔 만든다라고 하면 권한 침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가 아까 좀 유심히 봤는데요.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인데 의회 승인을 하는 거는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을 의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있다는 얘기인데

김세준위원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현재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임명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반대를 한다면 권한 침해라고 보여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와 서울시하고 전에 한번 아마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진행도 없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협의를 맺었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러한 협의를 맺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청문회를 걸쳐서 여부를 실시했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회의록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진홍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관악 같은 경우 협약을 통해서 청문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현재 복지재단이사장은 지금 명예직입니다. 월급이 없기 때문에 명예직이고 단순 명예직이고, 하나 또 이렇게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지금 전직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든지 저희 집행부라든지 한번 의견을 좀 이렇게 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물론 말씀대로 명예직이긴 하나 이사장이란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저희가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그런 직접 대면을 원하는 거는 저희가 받는 서류로만 가지고서는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자리에 나오셔서 저희 질의도 좀 들으시고 답변도 저희가 좀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는 게 공평하지 않나 공평이라기보다는 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많이 동의하고요, 다만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문회까지 한다고 하면 명예직인데 우수한 인재들이 좀 이렇게 회피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굳이 청문회라는 말을 안 써도 되잖아요. 청문회라는 말을 안 써도 저희가 한번 만남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그 분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어떠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요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에 기관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소송까지 가서 그게 인사권 침해다, 남용이다 뭐 이런 판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계속 좀 더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영평가라든지 운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사장을 견제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이사장이 어떤 독단이라든가 전횡을 일삼는다든지 이사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에 미흡한 경우에는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패널티라든가 다시, 다음에는 이사장으로 연임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평가를 1년 단위로 해서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에. 그러면 그 경영평가에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연임에 어떤 제한을 받거나 여러 가지 또 패널티가 있어서 그런 견제 장치가 나름대로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말씀대로 안전장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행하고 나서 얘기고요. 뭐든지 진행 전에 저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저희가 한번쯤은 검증해 보고 진행하는 것과 그냥 저희가 이 서류만 가지고서 이런 분이구나하고 넘어가서 진행하다가 사고 나는 거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사항에 동의안을 둔 구가 몇 개 구뿐이 안 됩니다. 인사권에 침해 우려 등등이 있어서 과거에 조례가 설립, 설치되거나 제정된 구에 보면 동의를 받지 않고 바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서 최소 이 정도는 견지를 해야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례에 임명동의안을 받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사장 임명에 대한 견제를 하는데 이사장에 대한 면면이 과연 그 사람과 자질이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제가 그냥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사장님의 프로필을 보고 간단한 걸 보고 그냥 통과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문제 사항을 좀 애초에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어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설치가 돼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사실 우리 이의신 이사장은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약 한 20년 가까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을 같이 했고 법무부 법사랑 위원도 같이 하면서 우리 촉탁소년들, 중학생들의 계도활동도 같이 많이 해 봤어요. 해봐서 상당한 재력도 있으시고 인격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기소개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모든 일을 참되고 진실하게 몸소 실천하는 것이며 자기의 생활신조가 이렇다고 했는데 제가 곁에서 본 우리 이의신 이사장은 참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성실한 기업활동도 하셨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대종빌딩. 우리가 의원들이 건축과에서 상황설명을 들을 때 그 건너편에 우리 지하에 가서 들었죠. 그게 이제 이의신 이사장 빌딩, 정인개발 빌딩입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이고 저도 몰랐습니다만 의학에 대해 보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서울대학교에 이런 하고, 논문도 서울대학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스트레스가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훈장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런 분이신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김세준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인사청문회제도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죠. 했는데 사실 국회에도 인사청문회제도가 있죠.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청문회 제도 동의를 하지 않아도 또 그런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강행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론 명예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은 명예직이지만 명예직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무보다 얼굴이니까, 그분이 복지재단의. 그분의 어떤 인격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모금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모금도. 그래서 이런 인사청문회라고 명예직이라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집행부가.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꼭 뭐 어떤 인사청문회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래도 한번 얼굴을 대면을 보고 그분이 이제, 그분의 소신과 어떤 운영의 철학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임명이 되고 동의가 되면 인사는 하시러 오시겠죠. 오시지만 조금은 이런 자리를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런 경우 사례는 있을 겁니다. 대법원 아까 판례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보완해 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복지재단에 말입니다. 이사회가 있고 이사가 있고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래요 임원추천위원회, 이 위원회 구성은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두 세 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의회에 두 분 추천받고요. 집행부에서도 두 명, 세 분씩, 세 분씩.

김진홍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돼 있어요? 지금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아까 업무협약을 통해서 뭘 직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얼굴을 뵈면서 인사도 하는 그런 자리, 그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참 복지재단이 설립해서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부터 복지재단이 운영이 됐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항상 재단 이사장에 대한 불만과 문제가 많아서 항상 복지재단이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느냐,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이의신 이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새롭게 뭔가를 도약하겠다는 어떤 의지표명이 좀 많이 이곳저곳에서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실천할지 그게 이제 마지막 퀘스천으로 남아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정치쪽도 보면 진보나 보수를 넘나들면서 상당히 행보가 폭넓었던 걸로 보여 집니다. 경력사항으로나 보면.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재력적인 부분도 좀 충분해서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본인의 인맥을 동원해서 최대한 모금에 적극성을 띄우겠다. 뭐 이런 자신의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금을 많이 하라는 게 주 목표는 아닙니다. 복지재단은 있는 돈 아니면 있는 자원과 그 환경에서 재단으로서의 기능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여지껏 부족했던 건데 지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이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복지재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잘 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모금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이 해서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했는데 지금 이분이 기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 역량을 여기에 쏟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좀 되시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 그분이 또 사회에 나눔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 좀 대표적으로 하셨는지 하나의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 이사장 후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해박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위원님들은 민주평통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시는 거 쭉 봐 오셨을 텐데요. 이분 제가 이제 대략 정리를 해 보면 활동은 이력서에 있는대로 많이 여러 가지를 하셨고요. 기부라든지 또 협찬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2억3,000만원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큰 것만 뽑아보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2억3,000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다. 물론 후원이나 협찬 다 기부 포함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평합통일이라든지, 통합방위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뭐 전입니다만 그 외에 소방서, 경찰서 아까 말씀하신 거 법무부 소속 법사랑회 그 다음에 역삼세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이런 데에서 줄이면서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활동한 내역을 이렇게 일러달라 하셨는데 골고루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양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정인건설 대표이면서 ES산업개발대표, 평안개발대표 지금 기업을 3개, 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본인이 다 지금 경영을 참여하고 계시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깊숙이 이렇게 운영에 참여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인건설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 허가분야에 따라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 그분이 이렇게 많은 경영을 하면서 정말 이름만 걸어놓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사장님들처럼 그렇게 지금 출발은 화려한데 나중에 항상 보면 우리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보다는 정말 그분의 내면이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걸림돌이 있을 때 의회랑 언제든지 오픈해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복지재단이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이번에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우리 국장님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신다면 그 부분이 체크가 가능할 텐데 그래도 그 의지를 후임에게라도 분명히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 잠깐 듣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누구보다도 위원님들도 절실하게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정상, 복지재단이 잘 운영되기를 희망하고요. 저 역시도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분의 어떤 프로필이라든가 그동안의 업적, 실적 등 활동사항들은 이력서를 보시면 알겠고요. 나름대로 이분의 성품이라든지 또는 그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공동이사장 회장님이 따로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시긴 하지만 실무는 또 실무를 또 전담하는 그 회사 사장님이라든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해 왔듯이 이분이 그 시간이 충분히 본인도 지역사회 봉사할 정도로 가용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까이 테헤란로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업무협업이라든가 어떤 결재를 받을 일이 있으면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이분이 그동안에 우리가 곽수일 이사장님을 거쳐서 또 장태성 이사장님 거쳐서 이분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거의 이사장님 보다는 여러 면으로 봐서 훌륭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으로 저도 오랜 동안 공직생활 해 왔지만 이분이 이 자리에 가면 참 적임자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촉이라는 게 감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임자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동의안으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짧게 질의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참고사항을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고 인데 철자가 틀렸는데 이런 건 한번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오실 때. 또 하나 여기 비상근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는 상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사장이 그렇죠? 상근을 하면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해서 불협화음이 있고 문제가 많았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은 아니었고요. 일주일에 월, 수, 금 이렇게 3번 나오셔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거의 월, 수, 금으로 말씀하시지만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셨다 이렇게 직원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비상근으로 한다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가능하면 상임이사하고 갈등이 없고 직원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가능하면 비상근으로 하도록, 물론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가 동의안에 적힌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남70+라운지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강남70+라운지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강남70+라운지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내 어르신들의 교육 수준과 자아실현 욕구가 매우 높으나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노인여가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도곡동에 강남70+라운지를 최초 신설하였으며 강남구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지역밀착형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인 신사, 압구정 지역에 강남70+라운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소통, 인문학 강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식공간인 북카페 설치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6억9,000, 보증금 8억 및 운영비 등 약 20억333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70+라운지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70+라운지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비가 6억9,0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를 들어서 평당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평당 인테리어비용 산출하게 된 거는요 저희가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서울시에서 매년 금액을 책정해 주는 게 있는데요. 실제 리모델링 경우에는 책정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보통 신축공사에 한 70% 정도를 잡은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냐고요?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평당 제곱미터당 가격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산출내역에 따라서 산출한 거고요. 실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절감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기준이 좀 모호해서 이런 기준을 설정한 거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는 훨씬 예산을 절감하고 단가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과거에 지금까지 공사를 한 거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 공사비를 주면 대다수의 설계변경, 지금 내가 보면 거의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당 200만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가면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서나 이런 걸 했다 그래도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침서도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약을 최대한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과장님도 전문적이지도 않고 또 팀장님도 전문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사실 호텔 1급 짓는 호텔 ㎡ 호텔 짓는 것만큼 이 가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좋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절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설계변경해서 일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1급 호텔 짓는 ㎡당 200만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절약했다 그러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이 필요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책정, 공공건축물 책정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산출도 하지만 전문부서인 건축가의 설계비를 공사비를 의뢰했고요. 설계용역비라든지 비용 산출에서는 건축가에 의뢰를 한 거고요. 실제 제가 도곡동 70+라운지를 리모델링할 때도 예산보다는 훨씬 절감해서 공사한 적이 있고요. 거기 70+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가 건축과에 의존하는 거보다도요 이 담당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이, 복지도시에는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담당자분들이 그 내용을 사실 숙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부터.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주면 ㎡당 얼마씩이다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건축과에서는 허가할 때 도움만 주는 거지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지금 이 ㎡당 얼마 들어가고 ㎡ 얼마 들어가는 거 그런 것까지는 책정을 안 줘요. 그냥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보면 굉장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원래 이거 하려면 도면이 나와야 돼요. 도면도 안 나오는데 ㎡당 얼마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예산이 낭비된다고 안 생각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조금 뭔가 바뀌면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고 설계변경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해서 설계변경, 우리도 안 가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도면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시점에는 맞고요.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물건지를 선정하고 그 물건지의 특성에 따라서 내부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그때 설계용역을 하면 도면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설계용역에 따라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전문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면은 많이 부족한데요. 리모델링할 때는 감리도 선정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도 감독을 나와주고 그리고 저희 과 담당직원도 감독을 하고 해서 어쨌든 서로 협의 하에 전문부서와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은 감리는 우리 구청 어르신복지과가 돼야 돼요. 사실 감리하는 사람들 와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해야 되는 거죠. 세곡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쫒아 다니고 우리가 감리가 돼야 하는 거지 돈 주고 감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자가 있나 없나 이거만 하는 거죠. 그것이 주민들이 이게 필요한지 저게 필요한지 감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리비를 주면서 그 사람이 주민들 편에서 얘기해요, 건축에 시공이 하자가 있나 이거만 확인하는 거죠. 거기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뭐냐, 이 의자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감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아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래서 감리비는 사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감리비를 준다고 그러면 이 자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리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를 말씀 하셨는데요. 세곡커뮤니티센터는 전문 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리모델링한 거는 의자와 테이블 넣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당연히 감리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감리가요 우리가 디자인을 감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감리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게 감리는 공사가 잘 못됐나 잘됐나를 감리하는 거지요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 건축 부분도 있지만 전기, 통신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동의안이니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탁동의안이라도 그냥 위탁동의안하고 나중에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따지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따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정리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하면서 우리가 질의할 때는 정회를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위원들 질의하고 있는데 말을 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에 어르신, 6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이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한 10만5,000명이 되십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만5,000명, 이게 언제 날짜 기준이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10만5,000명은 6월 기준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아, 2020년 6월 기준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지금 몇 명입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은 7만3,000명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7만3,000명이요. 그러면 거의 17만8,000명의 어르신들이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 포함돼 있는 10만5,000명이 포함되어 있는

재민

이재민위원

같이 포함, 아 10만5,000명에 60세 이상이 포함해서?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순간 착각했는데 물론 이제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강남구에 물론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오래 살지 않은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강남구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강남구에서 정말 건강하게 노후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위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구에는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 인구에 비하면 시설이 부족해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시설, 사실 타 구에 비하면 우리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게 이름만 멋지게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이지 실제로 들어가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이 부족한 거는 뭐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지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곡동에 있는 70+라운지도 월 임대료가 1,045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의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이에요. 보증금 8억은 이제 차치하고 그러면 이 두개만 해도 1년에 그 임대료가 2억4,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정말 물론 필요성하고 서로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하는데 부동산 중개료도 1,440만원이 나가요,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압구정, 신사 권역에는 노인 여가시설이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있기는 있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복합시설로 돼 있어서요 데이케어, 요양원까지 되어 있어서요 실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극히 적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사동에는 구립경로당이 한 개 있습니다. 학수정경로당인데요. 거기는 데이케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데이케어센터와 요양원이, 데이케어센터, 요양원은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서 복합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 신사동에도 어르신만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 경로당은 경로당 건물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없고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경로당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압구정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하고 복합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층, 3층 다 사용하고 있고요 지하까지 사용하고 있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실제 사용하는 경로당은 1층에도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다른 지역보다 어르신 인구도 더 많고 경로당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저희가 이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세곡동 지역을 빼고는 노인인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압구정1동 경로당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지하층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기도 하셨는데요. 지하1층을 내려가려면 어린이집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외부계단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도 검토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이쪽 지역에 우선지역을 설치했고요. 실제 사립경로당은 신사동 지역에 많습니다. 한 5개가 있는데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접근, 들어가서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좀 신속하게 설치를 하고 어린이들한테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제공을 해 드렸으면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압구정, 신사 쪽에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선정된 위치가 신사동 627-3번지가 접근성은 어때요, 동네에서 접근성은 어떻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여기 지금 임차대상후보 물건지로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예.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 압구정역에서 도보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압구1, 7분 정도 걸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거는 주로 현대아파트만 가까운 거 아닌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현대아파트 건너편 쪽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현대아파트 건너편 쪽?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는 그럼 주택가하고 가까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주택가하고 그 인근에는 연립주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이 추세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70+라운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는 대단히 저는 찬성하고 적극 지원합니다. 강남 어르신들의 니즈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는데 항상 그 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거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생활국에서는 여기 말고도 키움센터라든가 어린이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다보니 공간이 없어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국이 복지생활국이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다른 국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는 공간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구청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공간확보라든가 건물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 시점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을 어떤 간부 회의에서도 거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지 항상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저희 예산 심의하는 입장이나 집행하는 입장이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게 지상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탁기관이 2021년 4월 1일에서 2023년 3월 30일 2년을 했는데 우리가 수탁기관에 계약기간이 원래 5년 플러스 추가 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년으로 잡혀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위탁도 민간 공개위탁을 할 텐데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겠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초기에 해서 수준에 맞지 않을 때는 개선하고 보완 하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틀을 잡을만 할 때 이분들이 또 입찰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입찰할 경우 안정화가 되지 않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2년으로 했는지 5년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0+라운지가 현재 도곡동에 하나있고 신사동에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사동이 인접해 있는 압구정동이랑 근접해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신사동, 압구정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근접한 곳인지? 그렇다면 지금 양재천 이북에, 제가 항상 강남의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양재천 이북에는 벌써 2개가 설립이 되고 양재천 이남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센터 지금 상당히 협소하다고 했는데 양재천 이남에는 그나마 노인종합복지센터도 없습니다.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강남의 균형발전은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재천 이남에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를 부탁하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압구정동을 권역을 묶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동별로 설치가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신사, 압구정권역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이남에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에는요 예전에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거기가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곳에 70플러스라운지를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년에서 5년, 그러니까 5년, 보통 민간위탁을 줄 때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2년으로 했던 것은 저희가 일단 도곡동 70플러스라운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2년을 한번 해보고 그 법인이 잘 하고 능력이 되고 이제 최초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성과를 평가해 보고 기간연장을 하려고 2년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가요. 일단은 도곡동을 시범적으로 한 케이스를 참고해서 계약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라도 그 2년을 해야 될지 5년을 해야 될지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게 좀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복진경위원님 죄송합니다. 푸시고 화 푸시고 자, 이게 이 사업이요 보류가 언제 됐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회기 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6월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올 6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2차 추경, 그때 보류를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보류를 했었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9월이고요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때 보류하시게 된 것은 이제 일단 도곡동에 있는 70플러스라운지가 충분히 평가가 안 됐으니까 운영성과를 평가를 해보고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문을 닫고 있으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예산을 통과시켜도 어차피 운영을 못할 텐데

김진홍위원

그렇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나중에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반응도 보고 성과도 보자고 불과 아직 몇 개월 안됐는데 지금 운영도 정상적인 센터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10월 12일부터 운영 재개를 해서요 10인 미만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진홍위원

그게 비정상적이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2단계가 되어 있고 그저께,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한 이유로 뭐 하나가 환경이 바뀐 것도 없는데 또 이게 몇 개월만에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저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사비하고 보증금이 여기 나왔는데 지금 물건이 있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놓은 물건 중에 지금 대상물건을 올린 거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했으니까 이 금액이 계상이 됐겠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후보로 올린 물건지 신사동 627-3번지에 지상1층과 지상3,4,5층, 그래 총 5개 층중에 4개 층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김진홍위원

글쎄요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단계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단계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어요. 자꾸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뭐 이러다 또 엉겁결에 또 동의를 받으시고 그러는 것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때에 보류된 이유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좀 성과나 그런 것을 보고 하자고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 환경은 전혀 더 악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단계가. 그런 단계에서 왜 또 이게 올라왔는지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데 공사비를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제가 좀 사실은 화가 났어요, 뭐 그렇게 지금 세세하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복진경위원님이 질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단계도 아닌데 이것을 뭐 그렇게 그렇지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합리화적으로 얘기하실 단계가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나 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70플러스라운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구청장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필요성은 저도 상당히 느껴요, 있어야 되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너무 급하게 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회기 때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계속 연기 시키고 연기 시키고 한 이유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데도 계속 올라오는 것 보면 너무 급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위탁기간이 내년 4월 1일부터로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물건지를 선정해야 되고요 물건지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 공사로 들어가는데 지금 임차대상 후보 물건지로 들어온 것이 몇 곳이 있지만

김세준위원

공사기간을 빼고 시작하는 날이 4월 1일이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실제 이제 공사를 하고

김세준위원

그러면 4월 1일부터는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공사기간을 보통 2개월,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한 1개월 정도 잡고요 공사를 2개월 정도 잡는데 이제 공개경쟁에 의한 모집을 하다보면 한 1개월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봐서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늦으면 5월달에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현재 운영 중인 70플러스라운지가 지금 약간 완화가 돼서 몇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확진자수 혹시 보셨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김세준위원

500명이 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500명인데 이제 다시 거기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내년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저희 코로나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내년 하반기예요, 내년 하반기 접종인데 그렇다면 좀 거기에 발을 맞춰서 좀 완화가 되고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괜히 뭐 시설을 했다가 어르신들 모집을 했는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한 문을 열었다가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 저희는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을 급하게 진행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물론 이제 또 예산에 가서 또 심의를 하겠지만 과연 이게 지금 내년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 위치가 압구정역에서 도보 7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직접 걸어보셨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걸어봤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걸으신 것은 아니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제가 직접 걷지는 못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직원이 걸으신 거지요. 이게 젊은 사람이 걸었을 때 제가 걸어도 7분 안에 못가요. 그런데 어르신이 걸어서 7분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가는 길이 여기는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고 다 차가 다니는 길로 해서 가야 되는 길목인데 과연 이게 안정성이 보장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대아파트에서 건너오시면 거기 큰 차도에 인도로 해서 오실 수 있지만 압구정역에서 올 경우에는 절대 인도로 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거기 길이. 그래서 지금 뭐 위치상도 그렇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도 진행이 힘들고 매달 몇 1,000만원씩 지금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세비가 계속 투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때 시작을 해서 진행이 가능한지는 검토 여부를 더 세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신경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100여개, 4개 층을 포함해서 125평이라고 그러셨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125평인데 이게 지금 실평수인지 아니면 공유면적 포함한 면적인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대상후보지로 올린 것은 125평인데요 여기에 표기된 면적은 도면상에 있는 면적입니다. 공부상에 면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그 전용면적만 125평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거기 엘리베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 엘리베이터 빼고 계단 빼고 화장실 빼면 사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몇 평 안된다는 말이지요,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갖다 투자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꼭 이 지역이 아니라도 조금 그쪽 지역에 큰 지역으로 큰 평수를 얻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해 놓으면 몇 년동안 계속 가야되는데 한번 잘못해놓게 되면 몇 년 가야 되게 되면 제가 봐서 너무 면적이 좁은데 조금 큰 평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임차대상 후보지로 저희가 선정해 놓은 거고요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좀 이것보다 평수가 넓은 게 1층에 있었는데 그 물건지는 나가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이 물건지 외에 다른 물건지는 추가로 하고요 아까 김세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골목 안에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저렴한 편에 있는데 대로변 쪽으로 하고 좀 넓은 공간으로 하고 위치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까 신사동 627-3번지 옆에 보게 되면 압구정어린이집이 있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거기랑 같이 좀 노인정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그 노인정이 있는데 바로 옆에 노인정은 여기,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노인정은 폐쇄를 하게 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남일

최남일위원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운영을 하고 70플러스라운지는 70플러스라운지대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너무 좁지 않나 이게 지금, 그러면 실제로 한 층에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유면적 빼게 되면 거기 빼고 하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영화 상영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면적이 나와요? 이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각 층마다 약 30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6평이 되는 데도 있고요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유면적 빼게 되면 불과 몇 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 영화 상영까지 할 수가 있냐 이 말씀이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영화 상영은 요즘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더라도요 롤스크린에다가 영화 상영을 하는 거라서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것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도곡동 70플러스라운지 같은 경우에도 지하층에서 영화상영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도곡동이 몇 평이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하1층하고 지상층 포함해서 100평 조금 넓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왜냐하면 제가 한 개 층에 이렇게 넓은 일반면적이 되면 되는데 4개 층으로 하다보니까 공유면적에서 많이 빠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 갖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별제시키고 다시 좀 큰 데로 크게 좀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물건지는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는 아니라서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더 적정한 물건지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하려면 보통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넓게 해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몇 년 정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혹시 넓은 데를 구할 의향도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상황이 심각해져서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저는 문화공간에 갤러리를 넣게 된 동기, 왜 꼭 갤러리를 넣어야만 하나? 그리고 갤러리를 넣었을 때 지금 문화공간에서 갤러리공간이 얼마나 차지할 것입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갤러리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훌륭한 멋진 작품을 구입해서 거기에 전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어르신들 작품을 전시할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갤러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물 구성 관련해서는 가안인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비싼 작품을 사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센터에서 만든 작품들도 순회전시를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르신들 작품을 전시할 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남70플러스라운지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김세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세준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남70플러스라운지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 확대와 시설의 위탁기간 변경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9조제3항에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규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9조제3항과 제4항, 제12호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상위법령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9조를 보면 9조2항에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해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생략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하고 지금 개정된 안이 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문장이 개정 전에는 그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후에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선정을 위하여 이 말이 뭐라고 그러나 문장상 굉장히 좀 어법에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보육지원과장 동의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심사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외 5인 발의)

14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70% 지원하고 있으나 고효율 조명기기를 시설 개선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전기료 지원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먼저 김광심의원님 조례 준비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기 신구 별표 대비표 여기 보면 단지 내 전기료, 공동 수도료 100% 지원 이 사항만 바뀐 거죠?

광심

김광심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뭐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만 따서 그냥 딱 하면 보기가 편할 텐데. 물론 뭐 색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색을 다르게 했죠, 청색으로.

광심

김광심의원

예.

김진홍위원

아주 이 개정되는 부분만 딱 따서 해 주면 보기가 편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작년 11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인가 아니면 예산심사, 상임위 예산심사에서인가 제 기억으로는 집행부에서 에너지 절감, 에너지에 대한 인식 그렇죠? 그러한 목적으로 과거에는 그럼 100%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다시 70대30으로 돌아왔나요?

광심

김광심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 취지와 목적이 에너지 어떤 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에너지를 어떤 절감 뭐 그렇죠? 에너지의 소중함을 이 주민들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 주민들이 좀 너무 안일하다, 느슨하다 해서 집행부에서 뭐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30%를 부담을 좀 하면 좀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가 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이거를 7대3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광심

김광심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약 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모니터링을 한 게 있어요, 공동주택과장님?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의미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단지들이 LED로 교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 모니터링의 의미를 왜 모릅니까? 이걸 100% 지원을 하다가 취지와 목적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7대3으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했잖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이 뭐예요?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안 할 때나 전기를 쓰는 사용량이 같다든가 줄었다든가 그 부분이 모니터링 아니에요? 이 정책이 그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7대3으로 하는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냐를 내가 묻잖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큰 틀에서는 LED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LED로 해서 줄어든 거를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일부개정 했던 거는 개인이 쓰는 전기료가 아니라 공동전기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러한 공동전기료기 때문에 개인들이 절약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쓰는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걸 왜 그럼 7대3으로 국장님, 100% 지원하던 걸 7대3으로 뭐 때문에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기억으로는 그런 취지로 했거든요. 너무 안 아껴 쓴다, 막 쓴다 그래서 7대3이라도 하면 3의 30%라도 좀 부담을 하면 좀 아껴 쓰지 않을까 그 취지로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맞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랬을 때 효과가 뭐가 좀 두드러진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냐를 내가 묻고 있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그 점은 김진홍위원님 충분히 정말 합리적인 질의인데요, 저희들이 미처 사실 준비는 못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제가 무슨 이거를 검토를 합니까? 그런 거를 비교 증감을 해 와야 아, 이거 그러면 효과가 없으니까 김광심의원님이 조례 이거 발의한 것처럼 그러면 옛날처럼 돌아가자 저소득층이고 뭐 이렇게 해도 안 아껴 쓰는 건 똑같네 뭐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해 오던 것의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광심의원이 발의한 거는. 과거 100%를 지원하다가 그러한 문제로 그러한 취지로 7대3으로 했는데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김광심의원의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광심

김광심의원

예.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좀 주시던가 해야 무슨 이 조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이지 않겠어요?

광심

김광심의원

김진홍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홍위원

예.

광심

김광심의원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여 전에 100%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개정을 들어왔어요. 저도 그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참 살기 어려운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했듯이 어떤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마구 쓰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내서 개정이 됐는데 이게 또 다시 왜 원점으로 가느냐하는 그 핵심적인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고지서에 없던 전기료가 나오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설명을 저희가 했었고요, 충분히.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를 간과한 것 같아요. 그 정부시책이 LED로 교체했을 때 에너지 절감에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런 단지에 한해서는 100% 지원해 준 걸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선 그걸 명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비고란에. 오늘 지금 개정의 핵심은 지금 신구 별표 대비표에 그 비고란에 그 문구를 넣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LED로 공동 전기를 다 교체 했을 시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체 했을 시는 100% 감면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항을 조건을 좀 만든 겁니다.

김진홍위원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LED조명기기는 어차피 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광심

김광심의원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공동주택 여기서 해요?

광심

김광심의원

아닙니다.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동주택에서는 LH, SH가 주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공동전기료에 해당된 전구도 LED로 교체했지만 그 세대 안에 뭐 등이 뭐 5, 6, 7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교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공동전기기 때문에 개인이 껐다 썼다가 안 되는 거죠, 그 주민들이?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던 당시에 영구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 가로등 같은 부분들까지 100%를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70%로 줄이면서 영구임대도 같이 줄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료는 별도로 계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끄고 켤 수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왜 바꿨어!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확실히 이해가 좀 잘 안 가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에는 일반 공동주택에도 거기에 포함된 전기료를 100%를 지원해주고 있었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까지 다 지원하는 거는 100% 지원하는 거는 예산에 대한 뭐 과하다 이런 게 있어서 줄였던 부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으로 다시 좀 다만 LED등으로 한다고 하면 100%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시 결정된 부분입니다.

김진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제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고 또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면 그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례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 주택이라든지 그런 곳에 살기 힘들기 때문에 LH공사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이죠. 생활고가 많이 힘드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 듣는 와중에 제가 방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19년 11월에 조례개정 시에 LED를 교체하는 곳만 100%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광심

김광심의원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례에 개정의 내용은 지금 3쪽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쭉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12번이 그 뒷면에 있을 거거든요. 뒷면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70대3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100, 100이였는데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조항에 보면 고효율 조명기기, LED 조명기기 등 설치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 전기료 100% 지원 이 문구를 여기에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김세준위원

말씀은 LED 조명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이 빠져서 내용 삽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심

김광심의원

그렇죠. LED를 100% 교체 했을 시 그 조건을 여기다 하나 더 넣어주고 이 조건 충족 시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현재까지 LED를 설치한 곳은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7개의 단지가 있는데요, 5개의 단지는 설치를 완료했고 1개 단지 수서주공은 올해 마무리 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남 LH3단지는 내년에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현재 LED 조명을 설치한 곳은 저희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70%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현재 거기 전기세가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LED 설치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이게

김세준위원

한 가구당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가구당 제가 설명만 드리면 그렇게 만들기는 사실 어렵고요. 왜냐하면 다 단지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뭐 얼마큼 LED로 절감 됐냐라고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면 좀 전문가들이 뽑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뽑지는 않았고요, 단지 지난 해 대비 지금 30% 줬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가구당 한 1,000원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세준위원

지금 그 고지서에 공동주택이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가격이 들어갈 텐데 얼마 정도 청구를 하고 있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게 포괄적인 거는 이게요 저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수서주공 같은 경우는 연간 한 6,8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론 이제

김세준위원

그거는 너무 포괄적인 거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대략적인 1인당 2,000

김세준위원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통계는 없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가구당 월 2,400원

김세준위원

얼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2,400원이요.

김세준위원

2,800원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400원.

김세준위원

2,400원?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김세준위원

이게 LED 교체 전인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후에요. 전에는 3,400원 정도 1,000원 차이 나니까.

김세준위원

3,800원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변하기 전에 3,400원이고요, 개정 후에는 2,400원 해서 1,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김세준위원

1,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월입니다, 월.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구하는 30%인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김세준위원

이게 청구하는 30%인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이거는 영구임대주택이고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부분인데 세대수가 2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어떤가요? 좀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공동주택에 포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20세대 이하는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어려우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생활고에 힘드신 분들은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전기세를?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쪽에서 전기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일부 지원을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소득층 개인, 이게 지금 제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공동 전기료인 거고요, 개인들에게 드리는 거는 복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 전기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것들은 영세민 저소득층은 복지쪽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전기세가 공용전기이긴 한데 월 2,400원이 부담된다 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전에 100%, 제 생각에는 100%로 그냥 저희 구에서 다 관리를 해 주다가 갑자기 단돈 몇 1,000원이라도 나가는 게 아까워서 이거에 대해서 좀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심

김광심의원

김세준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김세준위원

예.

광심

김광심의원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LED를 썼을 때에는 3,400원 정도 나왔고요, 한 아파트 단지 예를 들었을 때. 이제 LED를 교체하고 나니까 한 2,400원 정도. 그럼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한 아파트단지에 6,000세대인데도 있고 3,000세대, 5,000세대 세대가 다르는데 그 단지 내에서도 공동 전기료,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구간에 쓰는 공동 전기료만 100% 지원해 주는 조항을 하나 넣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중에 LED를 100% 교체한 단지 내에만 100%를 해 주자 그 내용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을 저희 강남구에서 당연히 케어를 해줘야 되고 좀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까지 전기세를 작년에 7대3으로 바꿨다 다시 100%로 바꾸고 그러면 뭐 이렇게 쉽게 바꿀 거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할 필요가 없죠. 한 번 만들었으면 최소한 몇 년은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나서 이게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여쭤봤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 들으면서 저도 다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제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살아보질 않아서 기본적인 구조, 관리구조부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이 모순이 와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30%를 예를 들면 부담을 시킨다, 그런 취지로 100에서 7대3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공동 전기기 때문에 이거 개인이 뭐 절감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이걸 해야 되죠, 관리사무실에서?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이고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SH쪽이나 LH쪽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쓰는 전기제품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전기라면 공동으로 금액이 나오면 그걸 N분의 1로 합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개별관리비에 포괄되어서

김진홍위원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전에 100에서 7대3으로 바뀔 때 뭔가 설명이 잘못 됐네 집행부에서. 그 주민들의 에너지 인식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꺼도 되고 지나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꺼도 되고 켜도 되고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좀 추가 답변을 드리면 다는 아니지만 일반 이제 저희가 영구임대를 얘길 해서 좀 그렇게

김진홍위원

예를 들면 통로, 통로, 아파트 통로는 공동이에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일반공동주택 같은 데 가보면 일부 단지는 LED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로등을 일반 백열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교체를 하면 에너지가 절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거야 당연히 절감이 되겠지요, LED로 하면. 제가 과거에도 개정을 할 때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파트 통로에 불이 24시간 켜 있어야 돼죠? 새벽 두 시든 한 시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때도 내가 기억나거든,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끄고 해야 되는데 안 끄고 그냥 놔두고 내가 돈을 안 내니까 놔두고 뭐 이래 해서 바꾼다 이랬거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요즘 보통 통상적으로 신규아파트나 이런 데는 IOT라든가 그런 기술을 둬서 자동으로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국장님 아까 동의를 하셨어요, 저한테. 내가 머리가 나쁜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영구임대아파트는 이러이러한대, 공동 전기는 어디까지가 공동 전기인데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게 좀,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내가 헷갈린단 말이야, 지금. 아까 국장님도 내 말에 동의를 했는데 거기 과장님 얘기 들으면 또 그게 아니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일단 김진홍위원님께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 하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저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제 스스로 약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당초의 취지는 이 전에 할 때는 조금이나마 절약을 낮에도 막 켜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하든, 내부에서 하든, 홀마다 통제를 하든. 그때 절약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면도 있지만 LED를 설치하기 전에는 전기료가 한 5배 정도 나오거든요. 옛날 60와트짜리가 지금 10와트 정도하니까요. 12와트. 그런데 그때 전기료가 LED 설치 전에는 꽤나 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LED를 설치하면 약 6분의 1로, 5분의 1로 전기요금이 줄기 때문에 LED를 설치를 다하자는, 권장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약차원과 LED의 에너지절감차원 이 두 가지 시각에서 보면 약간의 모순이 있는데 지금은 LED를 씁시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7군데에 단지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5개는 이미 했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2개 남았는데 1개는 연내에 할 것이고 하나는 내년이면 충분히 하겠네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조건은 똑같네요. 안 한 데가 있고 한 데가 있어야 한 데를 혜택을 주고 사실 혜택을 줄라면 안 한 데를 혜택을 줘야 되지. 주민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타 일반아파트도 LED를 하면 절약이 되는구나, 하는 어떤 모범? 그런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LED는요,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이거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기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임대영구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된 데는 어차피 LED로 설치가 됐구요. 그 이후에 이제 권장사업인데 그 이전에 LED 등이 나와서 현 사업들이 할 때는 이미 시작이 오래 전부터 됐어요, 이게. 제가 알기는 한 10년은 안 됐어도 그거 아마 이쪽저쪽으로 알고 있는데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나눠서 내는, 분납으로 해서 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업체가 하면, 분납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게 이제 아파트관리비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3년인가 4년간 이렇게 연간 나눠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눠가서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져갔거든요. 그게 맞죠?

광심

김광심의원

저희가 다루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시공사인 LH나 SH에서 주관해서 LED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서1단지 같은 경우에는 댁내에 전등 같은 것도 LED로 90% 이상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사업이에요. 정부에서 나서서 관리비에서 나눠가지고 3~4년에 걸쳐서 나눠서 이게 집행되는 거예요. 시설비가 개인적으로 무는 게 아니고. 관리비에서 나눠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한 10년은 안 됐어도 8~9년, 아니 7~8년은 됐을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서 이게 LED로 하면 굉장히 전기소모가 한 20%, 25%, 30%까지 절약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조례를, 아까도 먼저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 한 번 하면 그래도 다음은 우리가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1년 딱 됐는데 이걸 수정해 가지고 취지는 저희는 틀리다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례라는 게 때에 따라서 막 앞을 보지 못하는 조례를 이렇게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뀌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건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음 취지는 절약하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30%를 7:3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씩은 서로가 접근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100%보다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또 김광심의원님께서 물론 그 지역인 만큼 심사숙고하셔서 한 건 아는데 또 이게 우리가 발의하는 쪽에, 조례를 보는 쪽에서는 조금 뭔가 접근을 하더라도 다 100%가 아니고 약간에 어떤 접근을 서로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광심의원님께서는.

광심

김광심의원

복진경위원님 좋은 의견 제가 잘 들었습니다. 조례라는 거는 물론 맞습니다. 한번 개정을 했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 보고 또 장단점이 있을 시는 개정하고 하는 게 조례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께서 하고 아마 저희 운영위원회, 제가 운영위원장을 할 때도 조례가 제정을 제가 했는데 한 5~6개월 만에 또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게 바로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도 실사용에 뭔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면 개정은 어떤 시기를 정해 놓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판단 됐을 때는 개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의 시기가 빨랐다 늦었다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복지내용이 하나의 주거복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무조건 바꾼 것도 아니었고 LED를 100% 교체 했을 시 그 단지에 한해서만 이걸 지원해 준다 라는 조항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해당되는 아파트단지는 수혜를 볼 것이고 LED 교체를 하지 않는 단지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30%를 본인들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어떻든 LED는 시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하면 전기료가 일반 등 있을 때 하고 LED로 바꿨을 때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봤지만 20% 내지 30%도 절약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은 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LH나 이런 데서 하는 건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더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계속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지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든 중간에 100%라는 거를 꼭 가지 말고 조금 조절을 했으면 싶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그러면 일단 복진경위원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 조례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조례에 보면 30% 공동부담이 되는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는데 회의공개 시설 장비를 설치할 때도 70%를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본인 단지에서 30% 냅니다. 그 다음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비 그것도 70% 구에서 지원합니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그 다음에 육아시설 설치개보수,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7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는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냥 마구잡이로 해준 게 아니라 LED를 교체 했을 시에 그러한 노력과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절감이 됐을 때 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응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30%를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뭐 제 의견은 분명히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나 위원으로서의 조정안을 내는 거니까요. 또 다른 분, 위원님들도 의견이 계실 거예요. 저는 김광심의원님 얘기에 잘 저도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저도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 심사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김진홍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일단 우리 김광심의원님과 다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제 스스로도 여기 이 자리에서도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요. 모니터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또 작년에 했던 그런 자리에서 밝힌 거, 제 스스로도 약간 논리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후라도 좀 더 논리 무장하고 모니터링도 잘 해 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갖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4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금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5년 더 연장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기금의 활용 목적 중 광고물 등의 정비에 안전점검을 추가하여 기금의 활용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오늘 들어온 거는 그냥 존속기한 연장과 안전점검이라는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렇다면 저희 올해 불법광고물이란 게 불법광고물을 보통 얘기할 텐데 정비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얼마?

네?

471개소. 물론 취지가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 때문에 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맞는 거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좀 어느 부분은 과하다 싶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가장 민원이 많이 듣는 게 일반사업자들, 영세사업자분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혹시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을까요?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한 기금인데 저는 계속 나왔던 얘기라서 미미위 얘기에요, 미미위 얘기인데, 이게 오히려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부착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아까 점심식사하고 나오는데 주변 한전에서 설치한 주변기 있죠? 지상주변기인가요?

그거 지상기기 쌓아놓은 게 저희가 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도 미미위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데마다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있다 보니,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도시미관 해친다고 그걸 단속하고 그런 부분이 구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어긋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엊그제 행감 때도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미미위가 너무 과하다고 그렇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내부적으로 설치, 공원과도 설치 몇 개 했고 한 바가 있지만 그것을 설치할 때 디자인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디자인 심의는 저희가 하거든요. 제가 위원장을 하는데요, 그때 제발 좀 작게 해라, 앞에 노란색 너무 많으니까 흰색도 좀 하고 옆에 테두리도 좀 하고 해서 무슨 디자인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디자인이란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안 듭니다. 하지만 그런데 전체에서 채택이 된 것이고 하다보니까 디자인심의를 할 때 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하여튼 디자인심의 때 원래는 놔뒀으면 더 크게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마다 제가

김세준위원

이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야 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단속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원님들도 지역의 주민 분들 만나고 얘기 듣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런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좀 본인들이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구청의 행정과 주민의 행정이 다른 듯한 느낌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이 기간연장하고 또 두 번째 안전점검사항인데요. 이 안전점검의 주체가 우리 강남구에서 하나요?

그게 강남구죠? 강남구가 어느 업체를 위탁해서 하니까 강남구가 그렇게 해야 되나 보죠?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해 왔죠?

그 때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었어요?

정비에 한해서 안전점검을 거기서 이제 그 기금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 왔는데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화 한다는. 왜 구체화를 하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김진홍위원님께서 왜 구체화 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핵심은 이제 이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 기금운용 조례가. 올해 말까지인데 5년을 연장하는 게 핵심이고요. 어차피 개정을 하다보니까 광고물을 정비하면 이 정비라는 1호, 1항1호에서도 이걸로도 사실 안전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해 왔고요. 단지 이제 개정하는 이왕 개정하니까 좀 더 구체화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연장을 위해서 어차피 손을 댈 때 좀 더 아예 할 때 같이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사실 안전점검이라는 건 백 번, 천 번 외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사회에는 안전망구축을 첫째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광고물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은 데에 위치해 있고 그것이 안전한가, 또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어떻든 안전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조례에서 포함됐다는 건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조례에 포함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관리나 그런 체계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이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일단 이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게 태풍이 불거나 여름에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후된 게 있으면 저희들은 바람 불고 비오고 하면 굉장히 노심초사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다 이게 노후된 게 많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머리라도 맞으면 사망사고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강남구민들이 절대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간판정비 사업은 아주 잘하는 걸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걸 불 때 사실 정비사업을 해놓으면 안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오래 전부터 한 15년 정도부터 이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간판이나 이런 거는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기금 연장이잖아요 5년이 다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꼭 광고라는 게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현수막 붙인다든가 이런 거는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잘 대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금일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으로 교통행정과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식입니다. 강남구의회 제290회 정례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부 조문이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함에 따라 강남구의 조례에 불필요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특성상 우리 구의 모든 사업내용을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강남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기본계획 수립, 평가, 홍보, 교육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던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2010년 3월 12일 본 조례 제정 이후 운영하지 않은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더불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보행환경개선 위원회가 운영을 전혀 안 했나 봐요? 그렇지요. 2010년 이후 조례 제정 후에 전혀 이 위원회를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았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집도 안했을 뿐더러 구성도 현재까지 안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0년이면 지금 한 10년 전인데 이렇게 조문을 삭제 안하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폐지하면 폐지하겠죠?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전문가 의견청취를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전문가 의견청취를 할 수 없었는 조문이 있었나 보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기능은 없었고요. 당초에 위원회 기능에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됨으로써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가로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김진홍위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도 아무래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관계 공무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거를 폐지하고 이 기능을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나에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 또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계획이 있으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을 하고 또 실례를 따지면서 그랬을 경우에 자문을 받기 위한 기능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성격인데 이거는 폐지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니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면 이분들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보행정책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있었는데요 기본계획 자체가 저희 강남구에서 서울시로 거의 개정됨에 따라서 주요기능이 삭제되다 보니까 위원회까지는 저희가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를 폐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하고 거기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수당이 별도로 저희가 때로는 회의를 소집해서 할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서류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문료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그러한 거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별도로 어떤 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주 핵심은 저기를 빼놓은 것 같아요. 위원회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 같은데 그에 앞서 이것을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수립이 된 거예요? 이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게 돼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최근 거는 2017년도에 수립을 한 게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위원회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조례상으로는 저희 자치구가 하게 돼 있고요. 그게 법이 2012년도 개정이 되면서 기본계획수립을 서울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까지 기능이 줄어드는 위원회까지 같이 폐지하고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 조례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 조례에서는 빼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심의는 서울시에서 하고 세부적인 것만 도로지정 걷기좋은 도로 이런 것만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 심의가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수립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2017년에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거를 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너무 늦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늦었습니다. 저희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보니까 좀 늦게 이거를 한 것 같아서 왜 그랬는지 여기서 소홀히 했다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하부적인 것만 심의하는 걸로 지자체는 그렇게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심의 기능자체는 삭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만 받는 걸로,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심의기능 자체가 같이 없어졌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는 개정되기 직전까지는 심의는 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지는 않고 그냥 이 조례만 변경을 안 했을 뿐인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도 심의회 기능을 못하는데 왜 이게 존치해 있느냐고 지적도 몇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비를 늦었지만 하신다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에서 보면 제19조 이 조례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 삭제된 부분은 앞으로도 조례 부분에 시행규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도 생각을 해서 존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안을 계획했을 때는 규칙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추후에 일을 세부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별도의 방침사항으로 규칙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19조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 심사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김세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세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