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총 2건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제도적 조건이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화 되고, 세분화되는 복지서비스 요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고, 안 제2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및 이용자,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및 실업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이며,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입니다. 안 제3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긴급구호비, 월동대책비, 교육관련경비, 급식관련경비, 명절보상금, 보훈의 달 · 장애인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등이며, 재원은 국고 또는 시비 지원 금품과 구 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구에 배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신청 및 조사에서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동장이 관할구역 내 저소득 자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지원신청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대상자와 용도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 시에 지정한 대상자에게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 지원대상자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법적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와 그 밖에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긴급구호비, 월동대책비, 교육·급식관련 경비, 명절보상품, 보훈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였고, 재원으로는 국비, 시비, 구 예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으로 하며, 제4조 지원신청은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이 저소득자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실시에 필요한 사항도 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및 조사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고, 국비나 시비는 지정된 대상자와 용도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도 대부분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부합되게 제정되었으나, 제1조(목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2조2호의 ‘사회복지사업법’ 등 모든 법령명칭에 낫표 표기를 해야 하며, 제3조1항9호의 ‘기타’는 ‘그 밖에’로, 제5조2항 ‘범위 안에서’는 ‘범위에서’로, 별지 제6조(시행규칙) ‘관하여’는 불필요한 표현방식으로 삭제하는 것이 보다 옳은 표기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인 검토에서도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 제3조1항9호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3조에 보니까 ‘(지원내용 및 재원)’에 ‘주거비’가 빠져 있습니다. ‘주거비’를 일부러 안 넣은 이유가 있는지?

네, ‘주거비’를 따로 저희들이 안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9호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갈음하려고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내용에 주거급여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만큼 의·식·주, 주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용산구가 굉장히 주거비 비중이 높은 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정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서 2011년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적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외국인주민집거지 환경사업공모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부담금인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만 국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말 예치금액이 823만 1,000원으로 예상되었으나 1억 7957만 8,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증가원인은 기금의 주요재원인 광고물수수료 수입 등의 증가와 삼각지 간판개선사업비의 감소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2011년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5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에 따른 것으로 2011년도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상 당초 지출계획은 별도 사업 없이 2억 2,553만원을 전부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국비지원사업인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약 1억 5,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용도는 우리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외국인주민집거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기에 매칭비율 7:3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외국인주민집거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외국인주민들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 사이의 간선 및 지선변의 정비대상 간판 120여 개와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 사이의 간선 및 지선변 정비대상 간판 80여 개에 대해 점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구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과성은 극대화할 수 있기에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서 또 우리 용산이 행안부의 공모전에 확정된 것을 칭찬해 드리고요, 지금 추진경위에 보면 지난 4월 달에 외국인 주민집거지 생활환경(간판)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5월 달에 공람·공고를 할 적에 주민들이 반대 의견 낸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를 붙인 지역이 이태원하고 삼각지만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원 1, 2동, 그다음 저희들 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에 포함된 동 주민센터, 그 다음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

지금 용산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살고 상업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집거지에 대한 분포도는 저희들이 이태원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태원1동, 그 다음에 한남동 이쪽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요, 가장 많이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는 아무래도 이태원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년 전에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까지 1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물건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용산역 쪽 부분도 저희들이 한강로가 주요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또 미군부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6월 달에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최는 며칠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남동하고 한강로동하고는 조금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강로동사무소에서 한 번 개최했고, 두 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실제로 그 설명회 할 때 참석한 분들이 실제로 상업하시는 간판을 다는 점포주 분들을 상대로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단체의 회의할 때에 그냥 요식행위로 설명회 한 건지 거기에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급박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그 대상지를 확인하러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각 개별방문을 했습니다, 점포를.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설명은 드렸고요, 거기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대표기구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태원로 보면 저희가 외국인집거지까지 따지면 간판대수가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120개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주거하는 데서 우리가 간판문화라든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것 지금 과에서 3개 팀이 결부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각자 맡은 역할이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최종 조절하는 것을 과장님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광고를 붙이고 있는 즉, 점포주, 건물주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회, 국비와 시비지원 내역, 그 다음에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과연 동의를 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1번, 2번 점포는 예를 들어서 건물주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3번 건물주 점포들이 동의를 안 하면 도시디자인에서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24개구 중에서 이 사업에서 모범적으로 한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규격간판이 홍보효과에 대해서 떨어진다.” 다른 데는 간판이 크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규격에 맞으면 적어지잖아요. 새로운 간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아주 정밀하게 도시디자인을 해서 간판이 규격대로 쫙, 예를 들어서 1블록에서 6블록까지는 쫙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고효과가 제대로 나오는데, 1블록에는 되어 있고 2블록에는 안 돼 있고 3블록은 되어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을 하실 때에 어떤 정도의 기본조사를 했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조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가 그 계획이 통과되면 향후에는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떻게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냐? 지금 5억이라는 돈을, 몇 개 점포인가요, 총 개수를 다 하시려면?

200개입니다.

200이면, 우리 이태원지역이나 한강진역까지 따지면 200개가 넘습니다.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띄엄띄엄 할 것이냐, 이것을 도시미관을 따져서 광고효과 여러 가지를 봐서 그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회 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동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참석하는 것을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확정이 되면 예산을 집행할 생각입니까, 차후 향후 계획은?

위원님, 저희들이 그 사업성공을 하기 위한 제안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앞으로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면 간판동의서를 징취를 하게 됩니다, 각 점포주들한테. 그래서 점포주들한테 일일이 개별방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간판의 개선,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다 라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PT자료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이 제작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

PT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해서 우리 의회에서 PT를 한번 돌려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7월 달 제작설치 및 업주의 선정 및 디자인안 작성, 8월 달, 9월 달, 그러면 이게 동절기가 되면 작업을 못 합니다, 추워지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상으로 보면 상당히 슬로(slow)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PT작업을 끝냈으면 벌써 7월 1일, 6월달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정을 좀 당겨서 동절기에 접어들기 전에 이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이 국비로 들어올 거지요?

네, 국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국비가 우리 기금 안에 들어와서 경유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3억 5,000만원을 따로 수령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국비가 기획예산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 심의를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은 우리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억 5,000만원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금에다가 3억 5,000만원에 대한 국비를 넣어서 5억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돼야지 맞는 게 아닌가요?

예산적인 절차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과장님이 예산적인 답변을 못 하신다면 우리가 기금운용 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래서 그것을 ·······,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든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그것을 누락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답변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그게 아마 틀림없이 내려올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전달이 되면 그게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를 할 때 기금으로 간주처리를 해서 같이 합쳐 써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무리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백데이터에다가 지금 행안부에서 3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매칭비율로 해서 30% 1억 5,000만원 우리가 편성을 한다, 편성에 대한 지출에 대한 1억 5,000만원은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지출한 것이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에 대한, 수입이 3억 5,000만원 들어온 수입에 대한 것은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간주처리해서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추가보고를 하면,

그런데 기왕이면 이것을 간주처리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아예 세외수입, 물론 어떤 나중에 공모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어차피 운용계획 할 때 그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잡아가지고 총괄금액에서 운용심의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경이 있으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어떤 목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러한 부분까지 아직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시기가 맞으면 우리가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향후 계획에서 제작/설치 업체 선정 및 디자인 작성도 하고 점포주 동의서도 이렇게 하는데, 행안부에다 다시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심의했던 내용들을 올려가지고 다시 재심의 받습니까?

행안부에서 이 사업의 조건이 지방비 30%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그것을 6월 말까지 확보해서 행안부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정상, 의회일정상 맞지 않아서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때 통보해 주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심의회에서 끝나는 거 아니지요? 서울시에 심의 올릴 거지요?

그것은 사업고시 지정을 하는 때 그때만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심의회에서 바로 사업시행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네,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의결이,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도 시 예산을 좀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심의 안 넣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고시지정을 한 다음에 사업지정을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지구로 그쪽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계획이 좀 많이 루스(loose)합니다.

네, 그것은 처음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잡혔다 할지라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사업들이니까 속도를 가속도를 내 가지고 해 주시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4월 달에 외국인주민집거지 생활환경에서 이태원 이쪽 방향으로 지금 많이 잡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1동 이쪽으로?

네.

그런데 실제 과장님, 외국인주민집거지 쪽에 보면 이태원2동 방향에서 용산2가동 방향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은, 당초에 생각을 안 하셨나 보지요?

저희들이 연결사업을, 사업을 연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사평하고 이태원이 마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태원 한강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청화아파트 입구까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이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용산2가동 쪽도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비사업이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똑같은 사업이 내년에 있다 라는 보장은 못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이 해마다 하는데 거기에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또 ‘외국인주민집거지 생활환경개선사업’, 또 무슨 마을가꾸기,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만, 그 사업계획이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요. 향후에 이런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또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그쪽 지역도, 성도약국에서 하얏트 방향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고, 또 경리단 앞에서 용산2가동으로 들어가는 구간도 금요일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내국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음 차기에 그쪽도 계획을 꼭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