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부터 시행하는 우리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유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소외계층 등을 위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이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 자치회관의 기능 중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기존에 중복된 제6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참고하여 제6조의 내용을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으로 보완·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사용료 등의 합리적인 징수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형평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란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어 있지 않은 별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한가정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및 모자·부자 가정을 수강료 감면대상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8조 및 제20조에 주민자치위원이 일정시간 이상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교통행정과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교통편의 제공은 자치회관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자치회관·아트홀·보건소 등과 관련된 조례를 각각 개정하기 보다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불채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조례 제5조제1항의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중복된 제6호의 내용을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형평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8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제6항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 등 법률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도 대부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적인 면을 검토해 보면,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마련 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에 자치회관 이용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주민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 제18조와 제20조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 규정은 이수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조속히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 등에 적정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 신동기입니다.

위원장!

팀장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타구에서는 이게 다 수강료를 내는 그런 쪽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만 없어서 지금 어려운 개정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 조문을 살펴보니까, 첫 장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대 1로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3조(원칙)에 보면, 3조4호에 보면 ‘건전한 육성 및 발전에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구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앞에 목적을, ‘지역사회’라는 게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는, 어디를 보니까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건전한 육성’ 이래서 조금 살펴볼 때 ‘목적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자치회관에 제4조(설치등)에 가서 보면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다른 시설은 어떤 걸 주로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시에는 타 시설, 그러니까 교회에서 탁구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란 그 용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교회, 또?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 내에 어떤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구청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표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설에 교회나 아파트나 다른 공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간은 또 뭡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2장 자치회관에 제4조(설치등)에서 1항입니다. 한 장을 넘겨야 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이라는 게 공간이란 개념도 지금 같은,

같은 거지요? 본위원이 볼 때도 시설이나 공간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정비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하실 때 시설이나 공간이나 그것에 대한 해석이,

그런데 이제 시설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에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그런 게 갖춰져 있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공간은 그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은 시설 및 공간이 같이 조례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을 살펴보니까 다른 구는 ‘(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 이렇게 표기해 놓은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기능)에 보면, 저희가 원래 있었던 게 5조5호에 있었던 ‘지역문제 토론 및 건의’ 해 가지고 주민자치기능을 이번에 삭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삭제하고 6호에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제1호에 있는 토론하고, 건의가 먼저 있던 게 삭제가 됐는데, 그 ‘지역문제 토론’하고 콤마하고 ‘건의’까지 넣어도 되지 않는가,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문제 토론은 5조제1항1호에 ‘지역문제 토론’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 그게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삭제됐는데, 중복돼 가지고 새로 지금 상정한 5조제1항1호에 ‘지역문제 토론’,

들어가 있어요. 원래 들어가 있던 건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5항에 ‘토론 및 건의’가 있던 게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민자치기능에서 ‘건의’를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주민들이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건의가 원래 있었던 게 없어졌는데, ‘건의’를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타구는 없습니다, 건의가. 그런데 저희 구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건의’를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되는 거에 제5조6호에 보면 ‘주민교육기능’이 나오지요?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타구는 이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저희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넣으신 건데, 타구 것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 ‘주민교육기능’이 아니라 ‘시민교육기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가 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민교육기능하고 주민교육기능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주민교육이나 시민교육이나 그것이 내용면에서는 별 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러세요?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교육은 국한돼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시민교육은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잖아요. 그랬을 때 좀더 열려있는 교육, 저는 전문분야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평생교육이나 교양강좌 등’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타구에 있는 주민이, 마포구에 있는 주민이 용산구에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2000년도에 만들었던 그 지침에 열려있었던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가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하면서 주민으로 국한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처럼 시민교육기능으로 열려있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6조(시설 및 프로그램) 조항을 보면 4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본위원이 늘 관심 있게 보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어느 동은 굉장히 자치회관이 넓고 프로그램이 여유롭게 운영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해당 동의 다른 시설·공간’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정말 인구가 많은데 자치회관이 비좁아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려운 동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정말 연차별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불만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7조(운영)에 보면 8항과 9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거의 대상만 다르지 여러 가지 행사경비라든가, 예산에 대한 게 나오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8항, 9항이. 이제 타구 것 어디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딱 해 갖고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경연대회나 자치회관 운영, 지역행사, 주민자치위원에 관한 것, 자원봉사, 모든 게 이래서 그 부분을 타구 것 살펴보시고, 저희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조항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제가 끝나고 이따가 팀장님께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구성등) 1항 여기를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구의원들이 당연직이 됐었어요, 고문이 3명이나 2명이. 그런데 저희가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 빠지게 했다는데, 대부분의 구가 이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생각은 본위원은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 팀장님 생각은, 원래 있었던 거고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원님은 당연직으로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 조례에는 있었고 그 다음에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수강료 징수 시간별로 해서 금액별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타구를 다 벤치마킹하셨는데,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저희는 지금 수강료 징수범위를 산정하면서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인데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거고, 타구보다 많이 늦었는데 일단 시작하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하되, 유료화는 해야겠다.’ 해서 타구보다는 많이 저렴한, 타구는 현재 수강료 프로그램당 평균금액이 1만4,500원인데, 저희는 1만1,400원입니다, 프로그램 평균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주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은데,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하향조정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용산구만 지금 실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잘 홍보를 많이 하시고 주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 의하면 사회 취약계층에 자치회관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검토하셨는데, 맞습니다. 검토를 잘 하셨어요. 제가 10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사용료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1항에서는 그렇고요, 2항에서도 보면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그런데 별표를 보면 사용료는 무료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 무료라고 별표에 표기되어 있는데, 그다음 1항에서도 보면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라고 나와 있는데, 2항에 ‘동장이 징수한다’, 굳이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10조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하는 것이 어떤지, 좀 구별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팀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 대관료를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상이용 원칙을 하되’ 라는 말을 삭제를 하든지요?

그런데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에서 기본시설 사용료 무료는요?

거기까지는 제가 착안하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한번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팀장님, 7조(운영)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다고 하면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사가 한 명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준 인원은 20명 이상입니다.

조례에 그 내용이 없네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그것을 각 동장님들한테 지시해서 20명 이내는 오픈하지 못하도록?

네, 20명 이상의 요건이 충족 됐을 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9조에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수강료를 받는 것 때문에 조례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건데, 사실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 그렇지요?

네.

지금 자원봉사자라고 돈 안 받고 강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6분 계십니다. 총 저희가 126명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유료강사가 120분이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6분 계십니다. 6분이 9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프로그램이 초창기에 생겨날 때는 아마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결국 강사들이 돈 받고 하는 쪽으로 흘렀거든요. 사실 원칙에 어긋나는데, 자원봉사 6명이 돈 안 받고 한다는 것이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사에게 최소한의 실비, 이 수당이 여비·급량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돈 내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부담스럽고 해서 수당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강사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 일부를 지금 받을 거잖아요? 그럼 옛날에 개정하기 전과 지금 개정한 후 강사료가 어떻게 비슷합니까?

지금은 시간당 2만 3,000원, 1시간 초과 시는 2만 3,000원에 2분의 1인 1만 1,500원 해서 2시간 강의를 했을 때 3만 4,500원을 주고 있고요, 한 달 최대 한계를 41만 4,000원으로 한도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난 번 강사료하고 비슷하네요?

현재는 그랬었는데, 유료화가 되면 수강료 수입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게 돼서 60만원 미만인 수강료 수입이 생기면 현재대로 41만 4,000원을 주고, 수강료 수입이 60만원에서 8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강사료 50만원을 주고, 80만원 이상의 수강료 수입이 생길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현재 강사료가 조금 일부 업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업 되고 똑같은 것을 떠나서 본위원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전화 왔을 때 저는 이것 동의한다고 했어요. 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41만 4,000원을 줬었는데, 또 회원들한테 3만원씩 걷어서 커피명부라고 별도로 2만원씩 해서 60만원 해서 100만원씩 가져가는 강사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것을 없애려고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유료화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금년 9월달에 유료화가 시행됩니다. 그 시행 전에 프로그램 전 강사하고 다시 새롭게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내용 중에 ‘2012년부터는 수강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그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수강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를 차등지급 하게 되면 당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20명 미만으로 운영하는 강사들은,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한 현재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20명 미만은 수강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보다 강사료를 더 적게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말까지는 무조건 전액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강사 스스로가 연구도 좀 하고 수강생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수강생 간의 친목도모 성격인 사적 경비로 강사료를 보전해 줄 때는 즉시 해촉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해서 9월달 이전에 전 강사와 다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번 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강료로 강사료를 보전해 주는 그런 강사는 우리 구에서는 발 못 붙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5,000원씩 걷어서 자기네들 커피 마시고 그런 것은 걷을 수 있지만, 5,000원이고 1만원 걷어서 일부를 강사료 명목으로 그 돈을 주고 있다? 그것을 각서를 받으셔서 영원히 우리 용산구에 강사로 발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각서를 받아놓으시라고요. 절대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 당장 회비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다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7항 ‘동장은 “사용료”’,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사용료 공간이 뭐냐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파트개발회의 같은 것 할 때 주민자치 강당을 빌리거든요. 그럼 방송장비도 써야 되고 스크린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받겠다는 거지요? 받는데 돈을 얼마 받는지 근거 자료들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장님도 “3만원만 주시오” “10만원만 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조례에 없다는 것인데, 사실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잠깐 회의실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그냥 무료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받을 수 있다 했지만 그런 것은 별도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강료 징수·관리를 위하여 회계책임문제에 있어 주민자치위원이 돈을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말썽이 일어나요.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팀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제가 주민자치위원도 해 봤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보통 22~25명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직능단체장들이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나 방위협의회 회장이나 통장협의회 회장이나,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구성에 보니까 거기에 통장대표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각 직능단체의 회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조건 들어오게끔 그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사실 동네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통장대표를 빼고 직능단체장, 그런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지요?

네.

물론 거기에 보면 학식과 지식이 높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각급 학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물론 그분들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직능단체의 회장 또는 당연직으로 들어오게끔 조례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분들이 거의 동네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수시로 보고 올 텐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주민들의 돌아가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직능단체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당연직으로 ‘구성’에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은 간사(또는 “사무국장”)이 하는데, 회의록을 현재는 비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안하고 있지요? 하고 있어요? 그럼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회의한 자료, 제가 회의록을 보면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말씀 드리지만 직능단체장은 넣어요. 아주 당연직으로 들어와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넣으면 넣는 거지요.

지금 현재 다 들어와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들어와 있는 줄 아는데 안 들어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집어넣자고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요인이 그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취지에 맞는지 취지에 부합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도 10월에 시범동 두 군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여러 번 개정도 했고, 또 수정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크게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운영체계가 됐습니다. 25개구 중에서 다 유료화 하는데, 용산구만 무료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또 개정된 조례 몇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된 것 중에서 10조4항에 보면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이란 것을 빼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동장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회’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늘 보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만들어진, 그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민자치가. 그러니까 모든 규정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료 등)’이라고 하면 아까 시설사용료도 있을 수 있고, 이 ‘(사용료 등)’에는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용료의 징수권자는 동장이고, 수강료의 징수권자는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동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배열된 겁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시설사용료라고 한 것은 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용료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대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치프로그램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 답변을 못 한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로 운영의 모든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용료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사용료 이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동장’이라는 것을 빼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한다’ 라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지금 17조8항으로 가 보세요.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분과위원회를 동장이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자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야 됩니다. 이 17조8항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운영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8항 문제만 해도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는 이 문구는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제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즉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분과를 다시 두는 거예요. 여기에는 굳이 동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자율적 운영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 조례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 같으면 제가 굳이 세세하게 다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전면 개정을 했을 때는 그런 불필요한 조항도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논의를 하고요, 해촉 문제도 참 잘못 가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임·해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의 기본 목적대로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자치위원회한테 모든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 다만, 관리는 뒤에서 우리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됐어요. 운영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위원들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조례가 가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2000년도 10월에 만들어진 기본 안에 보면 행정개편으로 각 동에 있던 부서가 구청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가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게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그 특성에 맞게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도록 했는데, 최초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우리 관에서 주도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는 자치 20년, 또 이런 자치프로그램이 1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때가 됐다. 즉, 행정 3단계를 하나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스스로 운영하도록 넘겨주자. 그래서 전면 개정하는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요.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따지겠지만, ‘각동의 형편에 안 맞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어느 동은 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15개고, 어느 동은 시설이 없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4~5개, 이게 형평에 맞겠습니까?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은 용산구민이 어느 동은 시설이 좋아서 2~3개 수강합니다. 어느 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못하는 그런 비합리적 자치센터는 이제 전면 개정안일 때 그런 것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법안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법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다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그 보다도 먼저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해 줘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인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이 없는 데는 임대해서라도 해 주도록, 잠깐만요,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차피 법률개정이 필요하면 그에 걸맞게끔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수강료는 별표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시간 이하일 때는 2만 3,000원, 2만 3,000원이면 행안부 강사수당의 매뉴얼 맥시엄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인원이 적으면 또 이것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수입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2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징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은 2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7,0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회원이 적을 경우, 10명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10명 정도 되는 프로그램은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인근 동하고 통합을 하거나 폐강 조치를 해야 될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20명 사이에 있는 프로그램이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강사가 수강생을 확보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려고 하면 자기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타동인지 우리 동인지 분리가 되지요? 그동안에는 그게 없이 그냥 운영을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타동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동 운영세칙을 정해 놓은 것에서 일단은 수강 인원이 넘치면 자기 해당 동, 그리고 2순위가 그래도 모집할 수 있으면 용산구, 그다음에 3순위가 그 외의 타구가 있어서 수강을 우리 구에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료화가 되면 굳이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 주민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 주민이 수강신청 인원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타 동 사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동 우선입니다. 해동 동 접수를 먼저 받아주고 그래도 더 받을 여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구, 그다음에 타구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는,

조례에는 없고 동별 운영세칙에,

용산구 규칙에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는 동 세칙을 만들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은 상위법에 어떤 규정을 둬야 되는데, 만약 A동에서 “우리 동은 다른 동 받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세칙에 ‘이 동 외의 타 동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은 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그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특별히 어떻게,

규제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동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한강로동에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로동이 어려우니까 인근의 이촌1동이나 2동으로 갑니다. 노래교실도 다 그리로 갑니다. 이촌1동이나 2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을 우선하고 타동은 부족했을 경우 받는다.’ 회원수를 정해 놓고, 그러면 못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조례에 있듯이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임대료도 해서 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해 줄 재정이 부족하다. 임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법안이 과연 이 조례가 주민들을 위한 공평성이 있는 법이 되는가? 법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참고로 지금 한강로동은 동 청사를 새롭게 지으려고 해서 짓게 되면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기 전의 얘기지요. 그게 단위계획을 하는 재건축인데, 그것도 그 회사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안에도 이게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선 다시 돌아가지만 제가 지적한 문제,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10조4항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동장은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료 등)’이라고 하면 시설사용료도 있지만 이 ‘(사용료 등)’에는 수강료하고 사용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닌 대여할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몽땅 다 동장이 하는 것으로,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 가 차이가 있듯이, 그 한 자 사이에 그렇고, 이 17조8항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고 앞에다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과라는 것은 지금까지 분과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위원들이 자치프로그램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동의 현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동의 모든 문제를 다 총괄하는 그런 기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구성해서 만들게 되면 그 분과는 자치위원을 뽑을 때 프로그램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들어와야 한다. 들어와야 만이 그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주민의 대변으로서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인 회원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익을 거기에서 대변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야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본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명시한 대로 ‘교육, 문화, 체육, 각계각층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소외 받고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지 못 했어요. 대개 보면 직능단체장들이 들어왔다, 이것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어떻게 명시를 시키든가, 규칙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지금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없어도 동 운영세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운영세칙에 그런 사항을······,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면 동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아마, 아직까지 그것을 만든 데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지시사항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해 오기를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동장들 교육할 때 했어요.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은 서울시에서 수시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 교육이 아닌 우리 자체 교육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금년 4월부터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최소 6시간부터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그런 교육들을 자꾸 이수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차치역량 강화랄까 그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활발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육에도 참석해 봤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역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교육은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 자치위원들을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전체적인 교육을.

2013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교육을 주관할 겁니다.

2013년은 너무 늦으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공표되면,

서울시 주관하는 교육에 의해서 2012년까지는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서대문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서대문까지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 교육은 저희 구에서 하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겁니다. 16개동 20명씩만 해도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통 불편하게 가지 않고 우리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원만하게 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선은 각동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남영동은 동 자치센터가 갈월복지관에 있지요?

네.

복지관에 있으면서 복지관 기능도 되지 않고 자치센터 기능도 되지 않습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촌1동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도 되지 않고 자치센터 기능도 되지 않아요. 이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구가 3만이 되는 동에서 자치프로그램 몇 가지를 운영합니까? 다목적실 하나 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요. 주민들한테 강의비 징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충분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가야지, 시설이 없어서 프로그램운영도 못하는데 그거 한두 개 운영하고 있는 것 징수한다? 아무리 상위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동이 적어도 형평에 맞게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그렇지도 못하면서 징수료 먼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 분명히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부족한 경우는 임대해서라도 해 줘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어렵다고 해서 안해 주면, 그러면 잘 지어진 동 주민들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자치센터에 이 자치법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좀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우리 국장님, 팀장님, 나날이 무더워지는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권용하입니다. 팀장님, 20조 한번 봐주세요. ‘(해촉)’. 여기 20조1항5호 보니까 ‘위원으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촉이 된다 이랬는데, 교육내용이 뭐예요? 이분들 받는 교육내용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그 과정들입니다.

이수시간이나 기간은?

이수시간은 연간 8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몇 월달에 받아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일정별로 나와 가지고 동에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가서 총 지금 4대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서울시를. 그래 가지고 저희는 서부권에 포함돼 가지고 서대문구에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올해 8시간 이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총 8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2012년도까지?

2012년 말까지.

아니, 그러면 팀장님, 더더욱 이 조항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활발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자체를 개설한 것이고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당연히 저는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은 동네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역량은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이수시간이 8시간이고, 2013년도부터는 우리 자치구에서 교육을 합니까? 자치구에서?

네.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보완을 좀 해서,

그런데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온 공문에 조례개정 시에 이것을 넣도록 권고,

아니, 지금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그랬는데, 상위법도 중요하지요.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 지역마다 특성을, 의장님까지 아까 말씀하는데,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보면 타구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지요? 그렇지요?

무료로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25개구 서울을 예로 들어봤을 때 우리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뭐가 아쉽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정말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토론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되니까 타구에서 벤치마킹하고 본떠가지고 한다는 이런 기색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 아쉽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조(해촉) 1항5호를 보면 본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 의결기관입니다. 유일하게 의결기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동네를 위해 가지고 헌신봉사 하는데, 또 유급자들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굳이 이것을 우리 강제조항에 이렇게 넣을 필요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넣어도 전혀 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하시면,

그래서 위원으로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어요. ‘이수시간을 특정하지 않아 조속한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 등에 적정시간’ 이렇게 검토내용도 있었거든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굳이 강제조항에다 이분들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8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 사람이 감각이 있고 감성이 있듯이 어감이 좀 그래요. 뭐냐 하면 ‘위원장 및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 나오고 밑에 보면 ‘위원’이 나오거든요. 위원장이나 위원이 다 중요한 분들니까 ‘(위원장의 직무 등)’ 이것보다는 ‘(위원장 및 위원 직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정회중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5조(기능)’ 이것도 지금 정회시간에 의장님 쭉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우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드는 이런 마당에서 이렇게 기능을 쭉 넣어놓고, 우리가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가 있듯이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듯이 이런 기능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은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왜 전혀 없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실은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항을 못 찾고 있는데,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주민자치기능을 나열하면 이렇다는 것이지, 여기에다 예산문제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보면 5조1항3호에 보면 ‘건강증진, 마을문고’ 이런 데, 지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한다든지 근본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도 하셨는데, “이것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했지 않나, 아쉬운 부분을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팀장님, 우리가 타구의 잘된 사례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아까 전체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용산지역 특성에 맞게, 용산 주민들에게 꼭 효율적이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 주문이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실 때는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5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5조는 ‘(기능)’입니다. 5조는 예산이 따라 가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이런 부분을 토의해서 동에서 필요하면 구청에다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집앞 청소하기’나 ‘알뜰매장’이나 다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왜 다른 동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그 기능을 그 지역 자치위원들이 의결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자치위원의 역할이지, 굳이 위원회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6항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또 여기에 ‘평생교육’ 이런 것을 더 삽입한 부분은 오히려 잘됐다, 전에 보다. 그것은 좀 고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17조8항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하고요, 8항 부분은 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고, 또 20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2, 3조는 당연 해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역 밖으로 나간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스스로 사퇴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4, 5, 6항은 잘못하면 동장이 강제 해촉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5, 6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장 마음대로 자치위원장 갈고 새로 뽑는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이 됩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당연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고 하면 문제점이 없다. 20조(해촉).

20조 내용은 아시겠지만, 4호부터 6호까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1, 2, 3조는 당연 해촉이고, 4, 5, 6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법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고 더 이 법 개정에 타당성이 가는 겁니다. 전체 6호까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고 하면, 당연히 심의 거치면 해당 동의 관할 밖으로 간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스스로 사퇴한 사람들,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부분인데, 굳이 그걸 빼고 이 세 부분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법률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한 조항에, 법은. 그러니까 이 6호까지를 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법에 맞는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만이 전체 개정안이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물리라고 별표 돼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별표1〕은 자치프로그램 사용료를 명시했기 때문에. 다른 동에 필요한 자치센터에서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별표1〕은. 자치프로그램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기본사용료는 무료가 맞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 대신 수강료는 받는다. 강사가 하는 부분만 받고 사용하는 것은 안 받는다, 이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타구도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맞는 조항입니다. 1, 2항으로 해서.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두 가지 문제, 17조8항 수정하는 것하고, 또 해촉 문제 20조, 수정하면 이 조례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동장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