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봉병인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안 245쪽에서 2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1억 3,100만원 중 89%인 27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11%인 3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7억 7,100만원 중 95%인 7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의회비 1,600만원, 용역과제 미발굴로 인해 의정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2,4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246쪽, 사무국운영 지원 예산은 4,200만원 중 89%인 3,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예산은 1억 1,500만원 중 63%인 7,2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외 교류를 자제한 의원님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47쪽, 의회청사관리 예산은 2억원 중 73%인 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설명드리면, 청사 민원안내 경비 용역을 미채용하여 발생한 공공운영비 2,900만원, 의회청사이전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400만원,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7쪽과 248쪽, 홍보활동지원과 홍보간행물발간 예산은 1억 4,000만원 중 76%인 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을 설명드리면, 신문구독 등 홍보활동지원비 300만원, 홍보물 간행물 발간 예산중 의정활동 뉴스 제작이 6.2 지방선거로 불용된 금액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600만원과 전자홍보 현황판 설치비 집행잔액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9쪽,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14억 8,900만원 중 92%인 13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 기준호봉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나, 인사발령에 따라 기준호봉 이하 직원이 일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국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3억 7,100만원 중 91%인 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설명드리면, 부서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0만원, 인터넷 방송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은 서울시 및 집행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1억 3,157만원이며, 이 중 27억 9,695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89%이며, 집행잔액은 3억 3,4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7억 2,947만원, 사무국운영지원 3,731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7,295만원, 의회 청사관리 1억 4,569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706만원, 기타 부서기본경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17억 481만원 등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 후 남은 예산이 2억 740만원 등이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2,350만원,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4,323만원, 의회청사관리의 시설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2,098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2,585만원 등입니다. 또한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증가로 6,50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3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연구용역비 전액이 불용처리 된 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안으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