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우리 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도 10월에 시범동 두 군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여러 번 개정도 했고, 또 수정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크게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운영체계가 됐습니다. 25개구 중에서 다 유료화 하는데, 용산구만 무료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또 개정된 조례 몇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된 것 중에서 10조4항에 보면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이란 것을 빼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동장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회’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늘 보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만들어진, 그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민자치가. 그러니까 모든 규정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시설사용료라고 한 것은 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용료가 아닙니다.

팀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대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치프로그램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 답변을 못 한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로 운영의 모든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동장’이라는 것을 빼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한다’ 라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지금 17조8항으로 가 보세요.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분과위원회를 동장이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자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야 됩니다. 이 17조8항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운영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8항 문제만 해도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는 이 문구는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제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즉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분과를 다시 두는 거예요. 여기에는 굳이 동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자율적 운영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 조례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 같으면 제가 굳이 세세하게 다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전면 개정을 했을 때는 그런 불필요한 조항도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논의를 하고요, 해촉 문제도 참 잘못 가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임·해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의 기본 목적대로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자치위원회한테 모든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 다만, 관리는 뒤에서 우리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됐어요. 운영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위원들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조례가 가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2000년도 10월에 만들어진 기본 안에 보면 행정개편으로 각 동에 있던 부서가 구청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가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게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그 특성에 맞게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도록 했는데, 최초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우리 관에서 주도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는 자치 20년, 또 이런 자치프로그램이 1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때가 됐다. 즉, 행정 3단계를 하나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스스로 운영하도록 넘겨주자. 그래서 전면 개정하는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요.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따지겠지만, ‘각동의 형편에 안 맞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어느 동은 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15개고, 어느 동은 시설이 없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4~5개, 이게 형평에 맞겠습니까?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은 용산구민이 어느 동은 시설이 좋아서 2~3개 수강합니다. 어느 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못하는 그런 비합리적 자치센터는 이제 전면 개정안일 때 그런 것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법안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법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다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그 보다도 먼저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해 줘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인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이 없는 데는 임대해서라도 해 주도록, 잠깐만요,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차피 법률개정이 필요하면 그에 걸맞게끔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뒤에 수강료는 별표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시간 이하일 때는 2만 3,000원, 2만 3,000원이면 행안부 강사수당의 매뉴얼 맥시엄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인원이 적으면 또 이것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수입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회원이 적을 경우, 10명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타동인지 우리 동인지 분리가 되지요? 그동안에는 그게 없이 그냥 운영을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타동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동 주민이 수강신청 인원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타 동 사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는,

용산구 규칙에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는 동 세칙을 만들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은 상위법에 어떤 규정을 둬야 되는데, 만약 A동에서 “우리 동은 다른 동 받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세칙에 ‘이 동 외의 타 동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규제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동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한강로동에 안 되지요?

탁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로동이 어려우니까 인근의 이촌1동이나 2동으로 갑니다. 노래교실도 다 그리로 갑니다. 이촌1동이나 2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을 우선하고 타동은 부족했을 경우 받는다.’ 회원수를 정해 놓고, 그러면 못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조례에 있듯이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임대료도 해서 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해 줄 재정이 부족하다. 임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법안이 과연 이 조례가 주민들을 위한 공평성이 있는 법이 되는가? 법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기 전의 얘기지요. 그게 단위계획을 하는 재건축인데, 그것도 그 회사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안에도 이게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선 다시 돌아가지만 제가 지적한 문제,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10조4항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동장은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래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닌 대여할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몽땅 다 동장이 하는 것으로,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 가 차이가 있듯이, 그 한 자 사이에 그렇고, 이 17조8항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고 앞에다 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분과라는 것은 지금까지 분과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위원들이 자치프로그램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동의 현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동의 모든 문제를 다 총괄하는 그런 기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구성해서 만들게 되면 그 분과는 자치위원을 뽑을 때 프로그램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들어와야 한다. 들어와야 만이 그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주민의 대변으로서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인 회원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익을 거기에서 대변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야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본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명시한 대로 ‘교육, 문화, 체육, 각계각층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소외 받고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지 못 했어요. 대개 보면 직능단체장들이 들어왔다, 이것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어떻게 명시를 시키든가, 규칙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지금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면 동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아마, 아직까지 그것을 만든 데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지시사항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해 오기를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동장들 교육할 때 했어요.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은 서울시에서 수시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 교육이 아닌 우리 자체 교육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육에도 참석해 봤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역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교육은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 자치위원들을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전체적인 교육을.

2013년은 너무 늦으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공표되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겁니다. 16개동 20명씩만 해도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통 불편하게 가지 않고 우리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원만하게 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선은 각동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남영동은 동 자치센터가 갈월복지관에 있지요?

복지관에 있으면서 복지관 기능도 되지 않고 자치센터 기능도 되지 않습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촌1동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도 되지 않고 자치센터 기능도 되지 않아요. 이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구가 3만이 되는 동에서 자치프로그램 몇 가지를 운영합니까? 다목적실 하나 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요. 주민들한테 강의비 징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충분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가야지, 시설이 없어서 프로그램운영도 못하는데 그거 한두 개 운영하고 있는 것 징수한다? 아무리 상위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동이 적어도 형평에 맞게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그렇지도 못하면서 징수료 먼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 분명히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부족한 경우는 임대해서라도 해 줘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어렵다고 해서 안해 주면, 그러면 잘 지어진 동 주민들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자치센터에 이 자치법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좀 쉬었다가 하지요.

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5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5조는 ‘(기능)’입니다. 5조는 예산이 따라 가지 않습니다. 각 동에서 이런 부분을 토의해서 동에서 필요하면 구청에다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집앞 청소하기’나 ‘알뜰매장’이나 다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왜 다른 동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그 기능을 그 지역 자치위원들이 의결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자치위원의 역할이지, 굳이 위원회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6항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또 여기에 ‘평생교육’ 이런 것을 더 삽입한 부분은 오히려 잘됐다, 전에 보다. 그것은 좀 고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17조8항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하고요, 8항 부분은 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고, 또 20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2, 3조는 당연 해촉입니다.

구역 밖으로 나간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스스로 사퇴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4, 5, 6항은 잘못하면 동장이 강제 해촉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5, 6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장 마음대로 자치위원장 갈고 새로 뽑는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이 됩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당연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고 하면 문제점이 없다. 20조(해촉).

제가 말씀드렸지요. 1, 2, 3조는 당연 해촉이고, 4, 5, 6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법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고 더 이 법 개정에 타당성이 가는 겁니다. 전체 6호까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고 하면, 당연히 심의 거치면 해당 동의 관할 밖으로 간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스스로 사퇴한 사람들,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부분인데, 굳이 그걸 빼고 이 세 부분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법률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한 조항에, 법은. 그러니까 이 6호까지를 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법에 맞는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만이 전체 개정안이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료 물리라고 별표 돼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별표1〕은 자치프로그램 사용료를 명시했기 때문에. 다른 동에 필요한 자치센터에서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별표1〕은. 자치프로그램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기본사용료는 무료가 맞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 대신 수강료는 받는다. 강사가 하는 부분만 받고 사용하는 것은 안 받는다, 이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타구도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맞는 조항입니다. 1, 2항으로 해서.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두 가지 문제, 17조8항 수정하는 것하고, 또 해촉 문제 20조, 수정하면 이 조례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