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권인데 금융권도 법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금융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번에 모 일간지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기금을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언론에 난 일이 있잖아요? 일간지에 지난달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냐 하면, 실제로 시행을 해보고 법률의 모순점이라든지 법률의 개정될 문제라든지 실제 애로사항을 여러분들이 부딪치니까 그것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이 안 된다, 현실이 안 된다, 은행에서 안 된다, 이런 안 된다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 전에 2009년도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넣었으면 2010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2010년도에도 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담당을 맡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