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미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함께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은 팀장 병가로 장주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신동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별지로 드린 사항인데 먼저 계획서에 첨부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기념비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하1호 근린공원에 건립하는 사항이고 4월에 건립하고 제막식을 갖고자 합니다. 기념비는 화강석 재질에 가로 2m45 세로 80 그 다음에 높이 2m 크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서구 출신의 독립 운동가를 알리고 독립운동의 의미와 순국선열 추모의 글을 새길 예정입니다. 제막식은 총선이 끝난 후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보면 과장님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화사업 추진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과 다음에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는데 저는 여기 밑반찬 배달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 옛날에 계속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이유 중에 하나를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밑반찬을 배달하고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혼자 계시고 이러니까 이분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를 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만약에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이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요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면 다 없어졌던 사항이거든요. 적십자라든지 하다 못해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은 정말 요양업을 하면서 반찬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많이 해 가지고 한번 했던 것을 이렇게 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갖다 줬는데 그것까지도 다 올 스톱되는 예가 생겼습니다. 이게 문제가 수면위로 뜨고 그러니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찾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 그런 부분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화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게 자발적으로 동협의체가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협의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든지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규술위원
협의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아름다운 무슨 단체에서 반찬을 하는데 열 분이 이렇게 반찬을 배달하는데 진짜 여덟 분 아홉 분은 괜찮은데 꼭 한 분이 그런데 하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혼자 계시는 분을 계속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혼자 계시는 분이 신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밝혀진 것이거든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하고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 인력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진짜 4년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쪽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보면 많이 찾아가세요. 많이 찾아가는데 어르신들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눈높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간호사 한분 모시고 가서 무슨 얘기 해주고 그냥 가서 기본적인 혈당 혈압 재주고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게 만족을 못하세요. 이분들이 제가 모 단체를 하시는데 가서 옆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그때 분명히 다른 과에도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고 하면 이런 사업을 같이 하자는 병원들이 꽤 있어요.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모인다고 하면 병원에서 파견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겠다 그 금액을 높게도 안 받아요.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로 처리하겠다고 저희한테 구에 그쪽에서 매칭사업을 하자고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많으니까 너무 이게 상충한다 말 나온 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자른 거예요. 이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분 한분 모시고 가서 가장 기본적인 만성질환치료도 아니고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법만 알려주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하시고 와가지고는 만족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최소한 여기에 의사 분이 가셔가지고 특화되는 찾아와가지고도 이렇게까지 하는 구나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충분한 명 세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봉사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왜 상충 된다고 해 가지고 병원하고는 같이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직접하고 있는 것이 제가 4년 동안 봤지만 직접 해 가지고 한 것이 뭐 있냐고요. 없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 의료 인력이 들어옵니까? 의사 분 안 오세요. 이런 월급 받고 누가 보건소 오겠습니까? 있던 분들도 다 나갈 판인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병원이 매칭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을 적극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전문 인력이 가셔가지고 최소한 문진을 하더라도 의사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문진을 해 가지고 가까운 병원 정형외과를 찾아 가시든지 안 그러면 이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치매센터로 연락을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아직까지도 그냥 간호사분 한분 모시고 가서 만성질환 케어라도 해 주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이거 눈높이에서 너무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실제로 신설이 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동마다 간호직 공무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간호직이 나가면서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봉사하고자 하는 병원 또 다른 의료기관 정신센터 정신과와 관련된 그런 여러 기관 공공기관 외에도 비 공공기관이라도 일단 하는 지원이라도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그런 부분이 찾아가는 인력이 확충이 되면서 연계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복지에 대한 무슨 욕구 그런 의지를 다 파악해서 그 지역 내에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인력을 투입하면서 보건복지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일정부분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해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도적으로 모범 케이스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잘 되는 동을 전파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술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보편화 되어 있고 그냥 밑에 대해서 편견화 되어 있는 복지를 뛰어넘는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자 그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찾아가는 우리가 이런 의료서비스 분야는 정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 또한 느끼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볼 때는 나 여기 앞에 조그만 병원 그냥 나 아프면 찾아가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정도의 그런 수준은 벗어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니 의료기관에서 매칭으로 합시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느냐고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의료기관에서 매칭하자고 하면 우리 관에서 못한다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아니 제가 이런 공식적인 데에서 지금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의료기관이 협업을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저희는 반기는 편이거든요.

최규술위원
언제든지 과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의료기관이 협업을 하자는데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가서 기본적인 것을 해줄 수 있는 비용만 한다고 하면 움직이겠다는 데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과라든지 그런 과장님들한테는 몇 번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4년 전부터. 그런데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충하는 부분이 밑에서 있는 그 물밑에 가장 단순한 부분에서 상충하는 것이 많으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주세요 그래도 확 안 모이는 거예요. 정말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셔가지고 의사 분들한테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아픈 부분을 얘기했을 때 3분 만에 진료 받고 나오시는데 우리가 의사분이 가셔가지고 이 경로당에서 최소한 두 시간 이상찍 문진해가지고 한 어르신을 붙잡고 10분, 20분씩 문진을 해준다. 거기에 안 오시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올려주셔야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1월 2일날 석남동 화재사건 났던 것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되려면 재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김미연부위원장
지금 아시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부위원장
거기 하루아침에 집도 다 잃고 화재로 부모님들이 다 사망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팀장님 말씀하실 거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김미연부위원장
이게 꼭 어떤 행정적인 틀에 의해서 소득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복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서구에서 맞지 않은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긴급으로다가 화재가 났고 이거 지금 우리 전국 방송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집 어떻게 됐어 우리 서구 복지과에서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재산이 어떻게 되고 기초수급자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거 서구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관내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구 안에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주민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사실 규정상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뿐이고 일단 긴급복지는 어쨌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 다만...

김미연부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SOS가 뭐에요? 긴급이에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아요. 그런데 다만...

김미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금 부모를 잃고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막내 아이가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도 있고 집도 절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무조건 우리 구 복지정책과 아니어도 서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게 바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까? 이거 이미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과에서 국에서 우리 서구에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서구를 알리는 것도 그렇고 그 주민도 그렇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부탁을 드리겠고 신경 써주세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실 다만 민간 자원들을 그래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행과정 그 다음에 전달까지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1년이 되었어요. 1년이 되면 보통 가정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은 필터 교환을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필터교환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이게 필터교환을 필터를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은행 지원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필터를 교체해줄 예정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아직 그러면 진행은 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부위원장
준비는 하고 계신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이런 것이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 약자인 분들한테 이게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환경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복지정책 발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황인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전필성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제가 좀 거기하고는 살짝 동떨어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 때 서구 노인복지관 센터장 그러니까 시설장님의 인사에 대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분 어떻게 되셨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그분 연희문화센터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시다가 1월 31일자로 자진 퇴사하시고 지금 다른 분이 신규 채용된 상태입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분 퇴사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분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페널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게 그때 어떠한 페널이 나왔었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감봉이...

최규술위원
감봉이 나가셨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감봉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 11월 달에 아시죠 과장님. 이분이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한 그러니까 페널을 드리고 감봉을 주고 있는데 이분은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페널을 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서구 노인회에서 상신을 해 가지고 총리상을 받고 이분은 바깥에 나가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아니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저희들하고 별개로 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님들이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제가 일정한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것도 누구는 지금 여기에서 청장님은 잘못했다고 페널을 주고 노인회에서 올려가지고 국무총리상을 주고 거기에다가 또 상신까지 주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주민들이 알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만두신 분에 대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전혀 교감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좀 아이러니컬하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징계 받으면 표창 상신할 때 3년간이나 공무원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지금 들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술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거 도대체 어디에다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짚고 가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향후에는 지회랑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공유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지금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도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상을 받는지 국무총리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고 굉장히 위엄 있는 그 다음에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이분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우리 서구에서 놓친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식탁 보급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부위원장
물론 지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탁 문화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공간이라든지 경로당 사정으로 봐서 식탁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공간을 차지하는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거기다 짐을 올리는 공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때 과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탁을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이동을 해서 다리를 접어서 밥을 먹을 때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먹을 때 그런데 그 공간에서 강의도 받아야 되고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이런 것 할 때는 이 식탁 때문에 공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저희 복지도시에서 같이 캐나다 방문을 하고 와서 거기 노인문화센터에서는 개개인에 맞는 식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앉은키가 작으면 앉은키가 작은 데로 식탁을 제작을 해서 그렇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식탁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그냥 갖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이 이 식탁을 사용하고 편하고 또 식탁이 없을 때는 그 공간이 우리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경로당 노인정을 크게 다 바꿔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실정에 맞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로당 식사 도우미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팀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65세 60 때 연령대가 지금은 젊은 연령대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급여에 대해서 이 수당에 대해서 적다는 말씀을 하시고 열흘 동안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셔서 경로당의 사정에 맞게 지금 도우미가 배치가 없어서 배치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회원들이 하겠다고 하면 회원들이 한분이 그냥 한 달에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노인정의 실정에 맞게 이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상이 국무총리상인지 장관상인지 헷갈린답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대한노인회 중앙회 국장으로 가셨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영전하신 거네요. 그렇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직함은 모르는데 네.

최규술위원
한번 정확하게 이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대한노인회에 상신에 의해서 가점을 받아가지고 국장으로 갔다고 하면 이거 저희 묵과하고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따져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징계를 받고 장관상이 되었든 국무총리상이 되었든 그게 상을 받은 것이 상신에 의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국장으로 갈 때 상신 점수가 플러스 되어서 갖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파악해서...

최규술위원
파악해서 하시고 정확하게 저희들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행감 때 정확하게 나왔던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있던 분이 거기에서 징계를 받고 나라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아가지고 더 다시 여기 오니까 그만두고 저쪽 가면서 나는 더 영전해서 간다고 말씀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1,200명의 공무원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명확하게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위원
5분 쉬었다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은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7쪽에서 60쪽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의회가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정례회 내지는 임시회에서 조례가 올라가고 해 가지고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아인들이 전혀 볼 수가 없는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아인들도 많지만 요즘 굉장히 청각 쪽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있는데 서구 농아인협회에서는 농아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시에서 농아를 수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분 더 오셔가지고 충당이 되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다른 구 지금 인천에 있는 저희들 말고 다른 구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수화를 하는 분이 옆에서 수화를 하시고 본회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유투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찍어가지고 농아나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보고 또 수화를 배우신 분들도 그것을 보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제가 물어 보니까 예산이 정말 얼마 안 돼요. 백단위 1년에 열 번 한다고 그래봤자 비싸봤자 백 몇만원 이백만원 안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전문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신규 사업에 한번 넣어가지고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규 사업 중에 차상위계층 저축개좌 신설 이거 우리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하면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이고 국·시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차상위 중에 일하고 있는 청년만 또 가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2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차상위계층 중에 일하고 있는 청년 중에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원 그러니까 월 40만원씩 저축이 되는 것이네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 근로유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형태로 해서 10만원 했을 때 10만원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또 단지 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40여만원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네 가지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차상위계층 청년도 이런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이런 급여를 받거나 수당을 받거나 전산에 입력이 될 때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수급대상자든 복지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부위원장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저축을 해서 급여가 쌓여지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차상위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기초수급자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이분들이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직장을 선뜻 잡기도 일을 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인데 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복지혜택으로 내가 지금 연연할 수 있는 그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월 4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내가 재산이 불리면 내가 이 계층에서 누락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차상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적립이 가능한데 중간에 차상위에서 제외가 된다든가 이러면 추가 적립이나 이런 것은 불가한데 사실 이 상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거나 이런 쪽으로는 계획되지 않았고 이것은 별도로 근로 유인책이기 때문에...

김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본인의 재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김미연부위원장
확실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쪽으로 만일에 재산이 생겼다든가 소득이 늘어났다든가...

김미연부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미숙
송미숙자활지원팀장
차상위 범위를 조금 넘어서라도 그 상한선이 있어서 차상위 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범위까지 약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유지선을 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유지하기가 3년이에요. 3년 동안 유지하게끔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한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을 비롯한 임춘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