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보면 과장님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화사업 추진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과 다음에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는데 저는 여기 밑반찬 배달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 옛날에 계속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이유 중에 하나를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밑반찬을 배달하고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혼자 계시고 이러니까 이분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를 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만약에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이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요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면 다 없어졌던 사항이거든요.

적십자라든지 하다 못해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은 정말 요양업을 하면서 반찬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많이 해 가지고 한번 했던 것을 이렇게 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갖다 줬는데 그것까지도 다 올 스톱되는 예가 생겼습니다. 이게 문제가 수면위로 뜨고 그러니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찾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 그런 부분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화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