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4억7,000에서 9,000 약 5억원 정도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계속 전환되고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쨌든 이런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해서 민관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강남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주민참여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모든 자치구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서초구와 강남구만 이 조례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강남구와 서초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구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해서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이런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직능단체들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민의 역량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제대로만 구축해서 반영된다면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발전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계속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협치를 빌미로 해서 구 행정에 본인들의 민원이나 인원 동원 이런 걸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필터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역량, 이런 본인들의 참여,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적인 자원들을 자꾸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흩어져 있는 어떤 주민참여 사업들을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번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수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수정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함께 논의를 해서 잘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