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면,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관리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한 박석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에 대하여, 내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심사가 완료되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을 대신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5,496만원을 포함한 총 1,148억 9,904만원이며, 집행액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42억 7,602만원을 포함하여 93.9%인 총 1,078억 9,319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인 70억 585만원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쪽의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신뢰받는 감사행정구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액 총 2억 7,822만원 중 90.5%인 2억 5,184만원을 집행하고, 9.5%인 2,6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 및 조사행정관리 164만원, 친절행정관리 479만원, 고충민원관리 200만원, 기본경비 1,761만원 등 총 2,638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 경비, 법무행정서비스기능강화, 종합행정타운 관련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9,60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총 721억 9,654만원 중 명시이월 25억을 포함한 95%인 685억 6,838만원을 집행하고, 5%인 36억 2,8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총 61억 3,117만원 중 구청사 보수공사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83.9%인 51억 4,186만원을 집행하고 9억 8,93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의 이사 일정이 당초 2월에서 4월로 연기되면서 공공요금 등 구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어 5억 4,36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작년 경제불황 및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시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각종 행사 취소와 해외 자매도시 관계자 미 방문 등으로 발생된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에서 1억 3,79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쪽, 지방 공무원 육성 예산은 총 45억 3,293만원 중 82.5%인 37억 4,052만원을 집행하고 7억 9,24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대내외 경제 사정에 따라 조직일체감 훈련경비, 정년퇴임식 행사 등 이 축소되었고, 직원 선택적복지도 1인당 200포인트(20만원)를 일괄 삭감하여 4억 3,3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및 상용직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607억 6,874만원 중 97.2%인 590억 8,199만원을 집행하고 16억 8,67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공정한 선거관리, 주민자치 기반강화,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47억 3,88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총 149억 634만원 중 사고이월 2억 9,438만원을 포함한 93.4%인 139억 2,713만원을 집행하고, 6.6%인 9억 7,9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9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은 총 103억 650만원 중 사고이월 2억 9,438만원을 포함한 93%인 95억 9,292만원을 집행하고 7억 1,35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 활동지원금 8,64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8,512만원, 효창동청사 신축관련 건축비, 감리비 등 집행잔액 2억 8,476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집행잔액 7,4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동 자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사업비인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총 12억 6,026만원 중 92.2%인 11억 6,288만원을 집행하였고 9,7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8억 3,83만원 중 91.7%인 16억 7,974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10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24만원, 사무관리비 4,609만원, 여비 3,6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행정운영 경비 및 예비비인 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2억 7,187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액 1억 8,164만원을 포함한 총 55.7%인 23억 8,156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9,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15억 6,872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3억 2,158만원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은 총 3억 8,567만원 중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80%인 3억 1,109만원을 집행하고, 구정현황책자를 e-book형태로 제작, 통계업무 운영 예산 국비 배정 등으로 7,4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전재정운용으로 총 3억 3,397만원 중 79.5%인 총 2억 6,55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서 등 각종 책자 제작 시 낙찰차액과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등을 포함하여 6,8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2쪽, 구정 홍보활동은 총 16억 4,580만원 중 95.5%인 15억 7,148원을 집행하고, 소식지, 구보 제작 등의 낙찰차액 등 7,4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창의실용 및 공기업관리는 총 1억 7,461만원 중 49%인 총 8,567만원을 집행하고, 창의행정교육 축소 실시와 시설관리공단 이전 연기로 인하여 칸막이 공사비용 및 사무집기 구입비 미집행 등으로 8,8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의 교육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77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총 44억 5,789만원 중 95.5%인 42억 5,543만원을 집행하였고, 4.5%인 2억 2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 4,704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4,334만원 등 이 구민 아카데미 운영 4,300만원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 6,340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주민행정편의도모,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3억 6,248만원으로 88.5%인 12억 591만원을 집행하였고, 11.5%인 1억 5,65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민원실 운영 중 공인 개각,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직원민원근무복 제작구매 낙찰차액 등으로 4,807만원이 불용되었고, 가족관계등록관리 중 재제부전산화사업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등으로 민간위탁금 4,4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3억 6,188만원으로 명시이월 13억을 포함하여 96.5%인 32억 4,314만원을 집행하였고, 3.5%인 1억 1,8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424만원 등 행정전산관리 4,119만원, 정보통신운영 2,123만원 등 정보통신시설 확충 3,571만원 등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4만원 등 총 1억 1,8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1쪽의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예산은 종합행정타운건립 기반강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26만원을 포함한 총 140억 6,379만원 중 99.97%인 140억 5,977만원을 집행하였고, 0.03%인 4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종합행정타운 사무관리비 113만원, 기타 부서기본경비 289만원 등 4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서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의 2010년도 예산현액은 총 1,148억 9,904만원이며, 그 중 1,036억 1,716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0.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42억 7,602만원이며, 불용 처리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1%인 70억 585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2억 7,822만원 대비 90.5%인 2억 5,184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5%인 2,63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 및 조사행정관리 164만원, 친절행정관리 479만원, 고충민원관리 200만원, 부서 기본경비 1,761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교육장소 확보로 직원통합교육이 가능하여 교육 횟수 감소에 따른 강사료 절감으로 직원 친절교육, 사무관리비 45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직소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부서기본경비 집행잔액 1,761만원 등 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721억 9,654만원 대비 91.5%인 660억 6,838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25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36억 2,81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청사 관리비 7억 4,149만원, 대내외 교류협력 1억 4,595만원, 구정 종합업무 관리 3,272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 6,914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2억 1,807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4억 6,840만원, 공무원단체 관리 1억 592만원, 내부거래지출 1억 5,945만원, 인력운영비 16억 2,307만원, 기본경비 6,368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종합행정타운의 이사 일정이 2월에서 4월로 변경되어 구청사 유지관리비 5억 4,361만원과 원효로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보류에 따른 구청사 보수공사, 시설비 1억 8,799만원, 경기불황 및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각종행사 취소와 해외 자매도시 관계자 미 방문 등으로 발생된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 1억 3,792만원, 대내외 경제 사정에 따라 직원 선택적복지 1인당 200포인트(20만원)를 일괄 삭감하여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4억 3,381만원, 구·동직원 및 상용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억 6,437만원 등 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승계함에 따라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국제화지원 분담금 공공운영비로 750만원 전용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액으로 총 25억원이며,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추진과 관련하여 신청사 에너지효율화 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보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49억 634만원 대비 91.5%인 136억 3,274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 2억 9,438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6%인 9억 7,92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자치행정 관리 1억 1,083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3,316만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4억 6,989만원,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 7,679만원, 내부거래지출 9,738만원, 기본경비 1억 4,510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통장 결원 등으로 미 집행한 통반장 활동 수당 8,064만원과,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비 1억 8,51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에 따른 효창동청사 신축관련 건립비 2억 8,476만원과 방범용 CCTV 운영비 7,470만원, 주민센터 시설 위탁 사업비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738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3,697만원 등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2억 9,438만원이며, 방범용 CCTV 운영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42억 7,187만원 대비 51.5%인 21억 9,992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 1억 8,164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3%인 18억 9,03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7,458만원, 건전 재정운용 6,841만원, 구정 홍보활동 7,431만원, 창의실용 및 공기업 관리 8,894만원, 예비비 운영 15억 6,872만원 등 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에 따른 용산구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1,336만원과 신문구독 사무관리비 2,650만원,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2,514만원, 창의행정교육 축소 실시와 시설관리공단 이전 연기로 칸막이 공사비용 및 사무집기 구입비 미집행으로 8,894만원 등 이며, 예비비 불용액 15억 6,872만원을 제외한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3억 2,15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1억 8,164만원이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사업시기 미 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44억 5,789만원 대비 95.5%인 42억 5,543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2억 24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교육기획 관리 4,798만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 관리 8,797만원, 평생교육 관리 6,340만원 등 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에 따른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 4,704만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비 4,334만원, 특화사업 지원비 3,110만원, 구민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4,060만원 등 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어린이 영어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1,1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3억 6,248만원 대비 88.5%인 12억 59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5%인 1억 5,65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민원행정관리 1억 4,087만원, 여권행정관리 48만원, 기본경비 1,520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공인개각, 민원근무복 제작,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4,679만원과, 재제부 전산화 사업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관리, 민간위탁금 4,47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33억 6,188만원 대비 57.8%인 19억 4,314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13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1억 1,87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행정전산 관리 4,119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5,700만원, 기본경비 2,054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1,599만원, 정보통신 운영, 일반운영비 2,123만원, 정보통신시설 확충, 시설비 3,553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2,054만원 등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액으로 총 13억원이며, 서울시로부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교부금 교부통보가 지연되어 설계용역 계획 보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40억 6,379만원 대비 99.97%인 140억 5,977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402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종합행정타운 관리 113만원, 기본경비 289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결산에서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경기불황 및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교육 및 행사 축소와 예산절감 및 계약단가 절감, 예비비 집행잔액과, 구·동 직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결산검사위원 권고 사항으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통보 받을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필수첨부 서류로 하여 국세 및 구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였고,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예산전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명을 먼저 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하고 행정지원국 산하의 과가 다 와 계시는데 위원장님, 과별로 하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같이 총괄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저렇게 많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좀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감사실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첨부된 원장하고 포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준비해 달라고 하시는 것을 조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오늘이 4일째입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참 힘든 데를 맡으셔서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희 구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결산내역을 하는 것인데, 사실 감사담당관님께서 4일밖에 안 되셨는데 질의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필요하면 팀장님을 답변대로 모셔서 협조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이, 집행잔액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 친절행정관리하고 고충민원관리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강사료 절감은 이해가 되는데, 민원조정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직소민원 200만원 사무관리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왜 안 하셨나요?

그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매주 월요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해소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기관에서는 조정·중재를 해서 해소가 되는 관계로 저희들한테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2011년에도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아직까지 지금 7월인데,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네.

그럼 그건 내년 예산에는 잡으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타 구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고 그런 운영 여부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거는 주민들의 정말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른 복지 분야나 이쪽에 쓸 수 없게끔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되는 것도 있어요. 예산낭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내년 예산이나 그럴 때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35쪽을 보면 부서인력 운영에 이게 작은 거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35쪽 맨 아래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5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35만 5,000원, 12개월 해서 426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5만원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게 저희 직원 30인 이상하고 이하로 하는데, 30인 이하는 35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고, 거기에 1명 추가당 5,000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정원이 30명에서 31명으로 줄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차액 5만원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35만 5,000원을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12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5만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 3월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원이 31명에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명 미만일 때는 35만원을 지출하도록 됐는데, 3월에서 12월 10개월간, 그 부분이 5,000원씩 10개월 해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괄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참 중요한 게 부서 기본경비가 1,761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부서 기본경비는 정말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올해에 만약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각종 수당이나 경비, 지급해야 될 사항들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용산구를 위해서 저희 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발령을 받아서 오셨는데,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정말 그동안 사회적으로 닦은 경륜과 연륜 모든 것을 통해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해서 꼭 실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네, 4일째라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마 전직에도 그러하셨지만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직원을 관리하고 그러는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것만.

이 결산서 내용을 보고요?

네. 몇 쪽 안 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34쪽 보면, 공란이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왜 요구했는지 한번 보세요.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불용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이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한심한 거예요. 특히나 고충민원 처리 같은 것은 불용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직원 친절 같은 것은 불용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예비비를 더 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되고,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과연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구민에게 모든 도움이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왜? 전체 부서를 상시 감사도 해야 되고, 25만 용산 구민들의 민원을 총괄해서 책임지는 것이 감사담당관인데, 거기에 직소민원실까지 있습니다. 그 예산이 22억 7,800만원이면 작은 예산입니다.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포상금 받아야 하고, 업무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보지 않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봐서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세밀하게 결산서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용산구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민원인 한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 민원인이 문제점을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들어와서 직원으로부터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만한 그런 불친절을 받았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이것은 아닌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친절교육이라는 게 수시로 있고 가장 중요시 하는 문제인데, 민원해결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여기 들어왔다가 불쾌하게 가지는 않도록 친절하게 해줘야 할, 이거는 의무입니다.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공무원을 위해서 구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멸시를 받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야, 감사담당관이래서 되는가? 직원들의 친절을 감시·감독하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불친절한 이미지를 줘서 되겠는가?’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어제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앞으로 나한테 알려라.”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마침 목요일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상담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절행정 관리에 불용액이 470만원 이렇게 남은 것은 물론 장소임대 하다가 지금 구청의 장소가 넉넉하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다 삭감할 겁니다. 결산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용이 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증액해 주기 위한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심의보다도 철저하게 위원들이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제가 이따가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다 안 됐을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할게요. 우리 오세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친절교육 잔액이 보니까 많아요. 운영비는 거의 다 쓰셨는데, 교육비는 많이 남으셨네요. 제가 며칠 전에 민원실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었어요. 주민 중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창고에 들어가서 민원 업무를 부탁을 했었는데, 제 딴에는 잠시 금방 끝날 줄 알고 서 있었어요. 옆에 의자가 있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내내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일반 기업이나 다른 데 같았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 잠깐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한번 쯤 직원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서비스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더 우리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나날이 무더워지는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충분히 안 되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감사담당관실의 고유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 때 공무원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집행부 전체 직원 분들이 오해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친절도, 청렴도,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성장현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용산이 앞으로 틀림없이 서울의 중심부를 떠나서 동양의 센터가 될 곳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변해주지 않으면 세계의 중심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이 6월에 서유럽 해외 비교시찰을 갔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가이드를 해 줬던 가이드가, 이번에 저희가 세계 선진 문물을 견학하고 왔거든요. 크게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왔는데요, 가이드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온 지 15년 됐는데, 프랑스 파리 시청에 자기가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한국에서 못 느꼈던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창피스럽기도 하고, 용산이 빨리 이렇게 변해서 진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명심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용산이 세계 속의 용산 시대를 맞이하려면 정말로 친절도, 청렴도가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1,300명 우리 공무원들이 청장님하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전부다 일심동체가 돼서 정말 용산구가 타의 모범도 되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게끔 모범구도 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청렴도 이런 부분 안 나오게끔 각별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친절행정 관리’ 이래 가지고 좀 남아서 이런 비용은 앞으로 증액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집행잔액은 어쨌든 내년에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편성을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8쪽에 보면 출연금이 전용됐잖아요?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네.

그게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용된 이유가, 과거에는 출연금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 법인이 해산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그 업무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포괄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협의회에 돈을 납부하려면 분담금으로 납부할 수 없고 공공운영비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전용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전용이 자매도시 교류협력 그 안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공공운영비로 편성해 가지고 지출해야 됩니다.

2012년도 예산도 그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돼 있습니까, 2011년에도? 2011년도 예산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의회·법제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2010년도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6,900만원. 그래서 그걸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2억 9,6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추경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산개발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은 것은 당연한데 늘어가지고 7,000만원 돈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남은 거잖아요? 불용된 거잖아요. 2010년도에? 의회·법제관리의 전체적인 예산이 2009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3억 7,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이 6,900만원이 됐어요.

2010년도에 말입니까?

네, 지금 결산잔액이.

2,300만원 남았습니다, 2,350만원.

아니, 전체적인 의회·법제관리.

아,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다 합쳐 가지고?

네.

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시 2011년도 예산이 3억 7,000만원 그대로 잡혀있어요, 2011년도 예산이.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송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늘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계상을 잘 못 하신 거잖아요. 계상을 못 하시고 잔액을 남겨놓고 다시 2011년도에도 비슷하게 또 잡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소송이 1년에 몇 건 일어나서 건건마다 몇 심까지 진행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춰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이해하지요.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다면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상을 해서 잡아놨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왜? 예산을 이쪽에서 잡아놓으면 다른 데서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또 2011년도에도 예상을 못 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똑같은 금액을 적당히 맞추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도는 6개월 동안 소송건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전년 대비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송관련 해 가지고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따라서 소송이 조금 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비슷비슷하게 나가겠지만, 그 차이 때문에 그 예산을 소송이 조금 적다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줄일 수도 없고,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을 딱 일치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일치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에도 그만큼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각 부서마다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다 이쪽 행정지원국에서 잡아놓게 되면 나머지 복지 쪽이나 이쪽에 예산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송관련 해 가지고 소송관련 비용이 불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제가 여기 6,900만원 잔액 의회·법제관리에 나와있는데, 말씀하니까 소송건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것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소송관련 해 가지고는 집행잔액이 약 2,3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소송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40쪽 의회·법제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6,914만 8,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600만원이 의원 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게 3,600만원,

아까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소송건만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이 계속 소송건 갖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오. 저는 소송건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소송건 얘기 안 했고 과장님께서 소송건 갖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청년 실업대책 보조금 잔액이 9,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년 실업대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50%씩 예산이 편성돼 있고 구비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채용계획에 따라 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자치구로 배정을 해 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일당이 한 2만 6,760원 정도 됩니다, 하루 일당이.

하루에요?

하루에. 그래 가지고 주 30시간, 4일 해 가지고 하면 한 달 근무하면 한 65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은 서울시 채용계획에 따라 보조내시 되는 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도 적고, 또 채용했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5개월씩 근무를 시키는데 워낙 임금이 낮다 보니까 그만 둔 사람이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다 못한 것입니다.

청년 실업대책 보조금인데, 그러면 나이제한이나 이런 게 있어요?

나이제한은 없고, 4년제 대학졸업한 사람 중에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배정되면 업무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고유업무를 맡기는 게 아니고,

인턴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턴.

인턴제에요?

네.

이게 작년에도 이래 가지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돈 많이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자치구로 배정해 주고, 우리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돈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작년에도 이래 가지고 이게 많이 남았었는데,

네, 작년에도 많이 집행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구에서도 시나 국가에다 얘기를 해 갖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청년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제도가 시행된 거라서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전문대학 2년제 이상 졸업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을 뽑았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다 공고가 나 가지고,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용산구로 배치?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잔액으로 남긴다는 게,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구·동 직원 인건비가 14억 6,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46쪽입니다.

여기에 구·동 인력운영비가 총 우리 예산현액이 약 581억 정도 됩니다. 남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가 안 되게 남았습니다. 3.4,5,6%가 남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약 1.2%인 5억 5,000정도 남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금의 업무추진비가 약 7.7%, 직무수행경비가 약 6.2%인 1억 5,500만원 정도 남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보면 한 96.5% 이상이 집행되고 많이 집행됐는데, 총액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3%, 4% 돼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직원들이 계속 직급변동이 되고 휴직자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발생되고 이렇다 보니까 인건비를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같은 것도 불용률을 최소화 해 가지고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관리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데, 본위원 생각은 참 계산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14억이면.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세부적인 것을 많이 계상을 해 갖고 오시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 물론 이게 양식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본위원이 이것을 쭉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국장님이 보고하시고, 전문위원 보고서 내고,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뭘 하나라도 알려고 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리 자료를, 오늘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시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살펴보고 해서 서로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결산서는 사실 저희가 큰 의미가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 반영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금이라는 게 쓰여지는 게 정말 계상이 잘돼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다 배분이 되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고 이럴 때, 이것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이 남은 거다”라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참 의결하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제가 2년 치든, 1년 치든 살펴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과장님들도 이거 일일이 다 아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자료요구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답변대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러는 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미리 알면, 이런 식으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좀 안타까우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이 결산서 하실 때도 예산서처럼,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계상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넣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그것은 결산할 때 아마 거기에 집행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자료 요구가 있어서 결산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물론 결산검사위원회로는 다 가겠지요. 그런데 이 결산서와 예산서를 비교해서 보면 예산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재무과 소관이라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그쪽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도 검토하고 보고한 것을 보면, 43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4억 6,8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 4억 6,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이 됐는지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해서 선택적복지 금액을 1인당 한 200포인트, 예를 들어 한 2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하고 예산 절감하느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한 2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선택적복지를 부여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한 1,2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순 위원이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재무과 소관입니까? 이게 각과에서 신청해도 재무과, 기획예산과에서 100% 다 주지 못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총무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다 만들어 올리는 것이지, 재무과,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겁니까? 소요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리면 총 예산에서 재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되면 사업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총무과나 힘 있는 과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되고, 사업부서에서는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방재정법에도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열악한 재정 형편에는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나오고요. 44쪽 보면 내부거래지출, 그 내부거래지출은 왜 이렇게 남은 겁니까? 물론 종합행정타운 관리, 공기업경상전출, 이렇게 쭉 해서 남았겠지만, 장·관·항으로 해서, 항의 재무활동 밑에 내부거래지출.

여기 종합행정타운 관리로 해서 공단전출금이 작년에 청사 이전으로 원래 예산서 편성은 2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2개월 늦게 4월에 이전해서 그게 한 2개월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미집행 된 것 같습니다.

4월이면 이게 2010년,

2010년도 작년이지요.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 아닙니까?

네, 작년이지요.

그럼 4월에 했으면 작년 12월까지 지출된 모든 예산을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계상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은 당초 청사 이전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2개월 늦게 입주함에 따라 2개월분이 집행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총무과 같은 데는 특히나 그래요. 다른 부서하고 틀리잖아요.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인데, 막연하게 잡아놓고서 다른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게 예산 확보만 해 놓으면 되겠어요? 제일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우리 총무과를 보니까 명시이월 25억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추진단에서요.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명시이월 25억은 작년도에 저희 신청사의 에너지관련 규정이 새로 제정되면서 우리 청사 에너지등급을 2등급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 2등급을 맞추는데 드는 비용을 작년에 명시이월 해 놓은 돈이고, 올해 아마 건축과에서 보완공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이게 작년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마 결정 되지 않아서 그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못쓸 경우에요?

아니,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고 또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온 것.

네.

그래서 명시이월 된 내용을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것은 질의를 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보면 결산할 때 한 10%미만 집행잔액이라던지 이런 것이 남는 것은 그래도 우수하게 잘 집행됐다고 보거든요. 3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사실 명시이월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미숙하거나, 안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성실하게 못했다거나, 또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했거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이런 명시이월이, 사업부서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변경이 생기고 하다보면 중장기계획 큰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명시이월은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꼼꼼하게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다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되다 보니까 계획하고 있던 것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시점이 주민들이 봤을 때 충분이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이월은 주민들이 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잔액 중에 국·시비보조금이 있어요. 국·시비보조금으로 국비, 시비 해서 지금 한 9,3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이오.

47쪽에 보면 저희들이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국가사무가 되다보니까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보조가 있고, 아, 청년실업대책 말씀입니까? 몇 쪽 말씀이십니까?

여기 528쪽 보조금 집행잔액이오.

이게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국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 보조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계획을 전부 서울시에서 해서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자치구로 인원을 배정해 주는데, 아마 그것을 하려는 청소년이, 대학졸업하고 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임금도 낮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당이 하루에 2만 6,76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 60여 만원밖에 안 돼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보조내시 된 대로 편성을 했다가 결국은 예산 남은 나머지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국·시비보조금 남은 것은 반드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봤을 때 지방재정들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받은 것은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것이 아쉬워서, 왜냐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아서 또 사업변경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첩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은 웬만하면 반납을 적게 하는 쪽으로, 그게 아까워서 그래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우니까 앞으로 이런 국·시비보조금 받은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까 제안설명 해 줄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알뜰하게 고민해서 쓰자, 이런 차원에서, 반납하니까 아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 우리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남기면 우리 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청년실업대책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도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서, 또 모집 자체도 서울시에서 다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원만 배정해주는 체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 중에도 많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일당도 낮다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저조해서 반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원효로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보류에 따른 구청사 보수공사 해서 1억 8,700만원,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나왔었는데, 저는 그래서 원효로 건줄 알았어요, 검토보고서. 그런데 이 예산 책자를 보니까 여기가 원효로 청사가 아니라 현 청사네요. 현 청사 집행잔액이에요, 1억 8,700만원이, 박 위원님, 그렇지요? 검토보고서 4쪽 한번 보세요. ‘원효로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보류에 따른 집행잔액’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리에서

-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보니까 원효로 구청사가 아니라 현 청사 잔액이에요.

네, 현 청사 잔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결산서에도 구청사라고 표기가 됐는데, 저는 ‘구청사, 구청사’ 그래서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차라리 청사라고 표기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그렇지요, 박 위원님? 원효로가 아니에요. 여기 현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38쪽 국외업무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왜 남았어요?

국외업무여비가 작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준공식 할 때 자매도시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천안함 사건도 있고 해서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고 해서 그 행사를 축소하게 됐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남았었고, 또 국외여비도 작년에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자매도시 방문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썼나요?

네, 올해는 조금 썼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글쎄요, 직원들의 사기하고 조금 관련이 있나요?

직원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꼭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43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에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460만원 정도가. 찾았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의 금액이 같아요. 얼마인지 아시지요? 2010년도에 지금 결산하는 것이 7,947만원, 2009년도도 그랬고, 해서 이것을 보니까 직원들이 콘도에 가는 것과 하계휴양소에 가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2천 몇백만원이. 여기서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에서 17만원짜리를 10구좌에서 15구좌로 늘렸어요. 5구좌가 늘어난 금액이 늘어났는데, 2010년에는 460만원 남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루에 17만원짜리 5개를 더 늘림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직원들이 17만원짜리 방을 사용합니까?

그 17만원짜리 방이 일반 우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콘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권역별로. 하계휴양소 하면 보통 17만 6,000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군데 했습니다. 리조트인데, 보통 1박에 17만 6,000원, 16만 5,000원, 14만 3,000원 이렇게 하루 1박이 성수기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지요, 10실로 하면? 10명의 직원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10실이면 10명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혜택을?

30일 계속 돌아가니까 10명이 넘지요.

그러면 10실을 만약에 쓰면 몇 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11개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총 164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5실을 운영하면?

15실을 하면 또 그만큼 늘어나지요.

아, 늘어나는 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사실 저희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급이 있잖아요. 직급이 낮은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작년에 제가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올해도 그런 추첨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추첨합니까?

네, 올해도 신청자가 많으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위직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위직들이 많이 이용했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도 제가 하계휴양소는 거의 하위직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460만원 남았기에 그러면 이것도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다 쓰시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계휴양소는 풀로 다 썼고요,

그런데 여기 잔액이 남았잖아요?

여기 남은 것은 저희들이 4개 콘도에 13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평일에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다 이용하지 못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시면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 갖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기지 말고 더 많은 직원들이 주말에 갈 수 있게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지금 하위직부터 본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직원 자녀보육료가 여기에도 지금 잔액이 2,900만원 남아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상을 하셨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취약 전 아동을 가진 공무원한테 자녀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많게는 1월달 같은 경우는 한 176명 정도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작년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165명, 인원이 꼭 정해진 게 아니고 또 날짜가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조금씩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약 전 아동을 갖다가 조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짜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하지요? 네. 그런데 이게 7만원씩 주면 3,000만원 가까이가 남았어요. 이 정도는 계상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편성을 하기 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가 계속 그대로 1년 12월 말까지 그 인원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7세 이상 돼 버리면 또 탈락되고, 자녀 있는 직원이 전입 오면 줘야 되고, 또 받던 직원이 전출 가 버리면 안 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구청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7만원씩을 주는데 3,000만원 돈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딱 맞출 수가 있습니까?

아니오. 예를 들자면 올해 연말에 예산 추계를 할 때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다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직원이 수백 명이 인사이동 되고 서울시,

수백 명 인사이동이 다른 데서 많이 와서 수백 명이 됩니까?

수백 명 되지요, 기술직들이.

기술직들이 수백 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1년에 시나 타구에서 오는 직원이 수백 명 돼요? 수백 명이라는 건 몇 명이 되지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면 무조건 이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한 2, 3백명? 우리가 1,200명, 1,300명이지요? 그 중에 한 2, 3백명이 왔다갔다 합니까?

2, 3백명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몇백명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네,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해 가지고 자녀 영·유아 미취학 인원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못 하거든요.

그게 만 7세 이하입니까?

취학 전 아동.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 2011년도 예산은 그만큼 또 줄어서 왔더라고요. 일단 이런 게 과장님 말씀대로 변동사항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과장님 말씀대로 몇 십명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추경 때 감원을 하든지 하여튼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잔액이 저희 위원님들이 늘 염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남아도는 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자녀 학자금 대여가 있어요. 그 부분이 2009년도에 2,00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 2011년도가 1억 7,5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는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학자금 신청을 연금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합니다.

어디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금을 대여해 주고, 거기에 연금관리공단이 우리 구로 대여해 준 금액을 통보하면 저희들은 그 금액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연도별로 대학생 자녀가 입학을 많이 하게 되면 늘어나고, 또 대학생 자녀가 입학이 적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많이 늘어나면 많고, 줄어들면 적고 그런데 이 예산은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에 별안간 1억 7,500만원이 됐어요.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편성액이 모자라면 융자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융자는 받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마지막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하고 어떻게 2011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변동 없단 말입니까?

예산이오. 아까 “대학생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금액이, 끝자리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2월달 연말에 익년도에 가서 전 해에 융자받은 금액을 우리가 신년도 예산으로 정산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을 세워놓고 받는 만큼 계속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항상 전년도 수준으로 세워놓고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입니까?

융자금 신청을 올해 많이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청사관리추진단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팀장 이재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3,316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몇 쪽?

51쪽입니다. 51쪽 중간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3,3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 밑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쭉 보시면 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자치회관 강사 수당, 운영보조비입니다. 보조비 150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지급하고 난 잔액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 되어서 홍보비용 집행잔액 211만원 해서 총 1,56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에서 줄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폐지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라도······?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책정한 것보다 프로그램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별로 시간 운영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급되고, 또 저희들이 예상했던 프로그램 수만큼 운영이 좀 적게, 편성한 것만큼 실제운영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폐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결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심의를 하는 건데, 사실 강사들 수당이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이만큼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게 많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통과가 됐잖아요? 수강료 징수를 해서 강사들한테도 돈이 나가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더 정말 내실 있게 질 좋고 수준 높은 강사들을 채용을 많이 해서 그 프로그램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물론 잡히겠지만 조사를 내년 거면 올해 계속 살펴보시면서 꼭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지역에서, 아시잖아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지역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상을 잘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1억 4,5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본경비는 동사무소 운영,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동 직원들 여비, 급량비, 또 사무실 일반운영에 필요한 잡비, 이런 것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우리 자치과 예산 사무관리비 그런 집행잔액이 204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집행하고 난 예산이 59만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은 부분은 동사무소, 저희 자치과의 운영비는 사실상 얼마 불용이 안 되는데, 동에 있는 모든 예산은 우리 자치과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동에서 동 직원들 급량비, 여비,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예측한 숫자보다는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고, 또 동에서 집행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많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런 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전체 데이터를 산출해서 가장 근접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 예산하고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올라온 자료를 갖고 하셨을 텐데, 1억원이 만약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되면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쓴 거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복지사업비나 이런 쪽에 저희가 써야 될 것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한분 한분이, 담당하신 분들이 세심하게 아주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동 전체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가장 근접하게끔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장 결원 등으로 통·반장 활동 수당이 꼭 남아요. 이것은 제가 5대 때부터 살펴봐도 그때도 있었던 얘기가 똑같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고, 아니면 결원된 통에 대해서는 빨리 통장을 뽑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통장이 한 348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한 34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가 여기저기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개발추진 관련해서 공가가 발생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통이 그냥 비는 경우가 있고, 또 통장이 해촉되고 나서 위촉되는 그 과정에 갭이 생기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불용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 하는 것보다 통장이 한 14명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고, 또 반장 역시 한 155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개발이나 이런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해마다 이게 많이 남습니다. 최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편성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주무 팀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중요한 결산이고 이 결산이 원만하게 이뤄줘야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권고사항으로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포괄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지급됐는지 면밀히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감사 때 할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일부 사회단체 운영활성화 6억 9,6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남은 사유가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42개 단체에 5억 7,300만원 주기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집행한 것은 41개 단체에 5억 7,080만원만 지급되고 1개 단체에는 300만원 지급이 보류됐습니다. 보류된 단체는 기능장애인협회인데, 단체 자체 임원 간의 소송이 있고 그런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단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보류를 요청해서 그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부분 900여 만원은 저희들이 심의했을 때 42개 단체 5억 7,900만원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총 다해서 1,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보조받아야 할 장애인 단체에서 그런 문제로 보조받지 못하고 1년이란 기간이 지나갔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기 사전에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단체 임원들 상호 간의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단체장들하고 제가 대화도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통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왜 장애인들끼리 다투고 싸워서 이런 불이익을 받느냐?”고 제가 질타도 했습니다. “일정한 건물 하나 얻어서 각 회장들 책상 하나씩 놓고 운영을 하고, 주에 한번 씩 통합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힘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 사람들한테 권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를 지원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과도 해야 되겠지만, 업무를 주관하는 사회복지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돈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돈 주는 사람이 힘이 더 막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 눈치 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57쪽 보면 공단경상전출금에도 1억원 돈인 9,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9,700만원이나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이 예산편성의 계상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불용이 됐던가, 둘 중의 하나겠지요?

제일 많이 불용된 것이 헬스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비용으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센터의 설비 관련한 것하고, 헬스장 위탁관리하고, 우리 청파2동 청사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헬스장 8개소 위탁관리비 중에서 8,400만원 돈이 불용됐습니다. 그게 좀 많이 됐습니다.

헬스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거기 헬스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비용이 좀 적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저희가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것도 3년이면 3년 추계를 내서 가장 근접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헬스장을 조사해 봤습니다. 타월 하나 세탁하는 것도 업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소모품 구입비도 일정하지 않고,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개선이 돼야 하는데, 예산만 자치행정과에서 반영하고,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결산이나 예산은 자치행정과와 저희들이 다뤄야 하고, 운영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 때는 공단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예산하고 안 맞더라고요.

세부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아무리 내가 물어봐도 그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타월 한 장 세탁한 것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몰라요. A업소는 얼마이고, B업소는 얼마이고, 제가 이것을 다 조사해 봤어요. 왜? 사실 애초부터 이런 헬스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체도 잘못되어 가는 거였고, 사업은 주민이 해야 하고, 주민이 원만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으로 구청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주민들하고 경쟁이 되어서 주민이 전부 도산해 버렸어요. 용산구에 있는 헬스, 이런 스포츠센터가 다 도산해 버렸어요, 각 동에 만듦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차에 그런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12억에서 1억 불용이 되게끔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공단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전년도 대비 이런 경우는 내년 예산에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줘야지, 기획예산과로 무조건 얘기하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거의 반대로 9,700만원이 부족하면 예비비 쓰면 됩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측 외의 지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게 인정되는 금액을 둔다’ 총 예산의 1%입니다. ‘1%의 범위 내에서 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경상적경비인 급료도 줄 수 있고 이런 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시행령 대통령령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되고, 다른 것에는 뭐든지 쓸 수가 있다.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세워 놓고 불용하지 말고 예비비를 조금 넉넉하게 해 놓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비비 승인도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사후 의결이지만. 다른 위원도 수없이 지적했지만 “불용은 남기지 마라” 그런데 또 보면 이월했다. 지금 자치행정과도 이월금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그 예비비 사용한 것은 없어도 이월비는 10억이 넘는 돈을 냈고, 사고이월로 만들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해야 할 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적시적소에 적절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각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서 추경 때 감추경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은 별로 쓸게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쓸 돈은 없지만, 정말 다급한 일이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보조금 나온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게 1,326만 9,000원이잖아요? 확인하셨지요?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970만원하고,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350만원 해서 종합적인 게 1,326만 9,000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350만원이 남았어요. 35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없어서 못 써서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인건비가 남은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쓰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안 썼고, 이게 사실 국비입니다.

국비인 것은 알아요. 팀장님,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썼습니까?

이거는 우리 일제강점 이런 홍보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백 같은 것, 비닐 이런 것을 해서 동사무소에 나눠주어서 동에서 무엇을 나눠주고 할 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홍보가 되게끔 그런 것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용품도 쓰고요.

결국은 피해자 지원을 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인건비도 쓰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라고. 그런데 인건비는 안 쓰셨다고 했고, 사무관리비는 홍보로 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물 받고 이러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거의 없었을 수도 있어요. 350만원어치의 기간제 인원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내려온 보조금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하나도,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분들 피해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구비해서 그것을 진상위원회로 올립니다.

이게 원래는 예산에 없었던 것이지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인 겁니다. 2008년도부터 사실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어 가면서, 그래서 이것도 금년 6월말까지 사실상 종료되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또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은 나중에 진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드리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런 사업을 홍보하고 사무관리비를 쓰고, 그런 비용입니다.

사업이 그거잖아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인데, 그러면 일제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가 저희 구에 그렇게 한명도 없었습니까? 일할 수 있는 분이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쓰겠지요.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써가지고 관리하는 자체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은 팀장님, 아니지요. 350만원이면 적어도 두 분 정도, 한 달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한 분을 100만원씩이든 150만원씩 주었을 때 고용창출도 될 수 있잖아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불용시켜 버렸다는 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주변에 홍보를, 홍보라기보다 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셔 가지고 한 두 분이라도, 이런 분 계세요. 분명히 저희 구에 한 두 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한테 홍보하셔서 홍보책자도 나눠주고 물품도 나눠주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은 다 써버리고,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안 쓰셨다는 게 본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팀장님, 과장 공석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네.

CCTV보조금 4억 7,500만원, 이것 다 쓰셨네요?

4억 7,500만원 보조금은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게 7차분 70대 우리가 구입해서 할 때 다 집행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70대분에서 모자란 1억 한 천여 백만원은 저희비용으로, 보조비는 다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산은 7,400만원 남기셨고, 7,000만원? 네, 이것은 좀 아쉽고요. 54쪽, 효창동청사 건립에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조금 많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남았는지.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입니다, 효창동청사 건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사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도 있고, 또 약간의 불용액도 있고 합니다.

글쎄, 그 불용액하고 낙찰차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고요. 전년도 이월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거의 100% 다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시설비 이런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되면 그만큼 감리비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 염두 해 두셔 가지고 앞으로는 감리비가 나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부대비 이런 것 많이 잡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잡으세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과다 책정하셨습니다.

네, 시설비는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많이 잡힌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과목에서 사업내역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기재해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팀장님, 오늘 이 자리가 결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썼나, 안 썼나를 하는데, 우리가 집행잔액은 어쨌든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알뜰하게 잘 썼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렇지만 불용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과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실은 사고이월이 하나 있긴 있는데, 사실 이월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월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줄 때 의회에서 당해 연도에 쓰라고 해 준 건데,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거나 보상 건이 나오든지, 돌출사건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월이 부득이한 경우에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이월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총무과에도 했는데, 국·시비 보조금 그것 보니까 집행잔액이 우리 자치행정과는 몇 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총무과에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것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한 번 타 오기 어려우니까 준 예산은 제로로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잔액이 국·시비 보조금도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당연히 써야 되지요. 안 남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타 올 때도 ‘우리 용산이 이렇게 잘 썼다’ 이러면 수월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국·시비 보조금 쓰는 데는 각별하게, 여기 지금 보니까 몇 백만원은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승용차요일제라든지 다 관련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한 푼이라도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그렇게 집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예산편성 했는 데에서 결산할 때 한 5~10% 남으면 아주 우수하게 집행이 잘 됐다고 보거든요. 한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고, 어쨌든 자치행정과도 6점 몇 %니까 잘 집행됐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 신문구독 란에 보면, 이게 아마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얘기가 많았던 건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홍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올해 부서가 신설이 돼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통·반장 신문을 구독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동네가 한 두 군데 정도 전부 철거가 되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반장님들을 한 25명 정도의 월간구독료가 남게 됐습니다. 1인당 1년에 18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한 430만원정도 남은 것은 한 25명 정도가 이사를 해 가지고 구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구독비가 2,6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잔액이 2,652만 7,510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통·반장 신문에서 438만원이 남았고, 일간신문 구독료에서 913만원,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에서 1,2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일간신문은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각 과에서 구독하던 신문들을 일부 조정해 가지고 한 900만원정도가 남았고요. 지역신문 1,2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월 100만원정도의 예산인데, 저희 구청에 지역신문이 들어오는 종류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7, 8종 외에도 한 12, 3개 신문이 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방 창간을 했다거나 이런 신문을 창간하자마자 구독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제대로 배달이 되든지, 또 저희 기사가 많이 실리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또 구독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월 100만원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늘 100만원정도의 여유는 갖고 대처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운영할 수 있는 폭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청사가 이사를 오면서 각 부서에 신문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그전에는 청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민원실 같은 데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이 배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하기도 하고 해서 더 적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했냐 하면, 이렇게 보면 사실 지역신문 같은 것은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어디를 가서 보면 쌓여있고 그래요. 쌓여있는 것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이것은 구민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문 구독하는 것은. 통·반장들한테는 그렇다고 하지만, 반장은 올해부터는 6개월간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좋은 쪽에 더 쓸 수 있다면 많이 안 보는 것은 약간, 그렇게 해서 좀 이 부분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꼭 되어야 합니까? 명시이월하지 않고? 59쪽에 1억 8,100만원,

저희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추경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인데요, 10개월의 용역기간 계약행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해서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결국은 기일이 모자라서 금년까지 오게 됐습니다.

계약문제입니까?

네,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해 주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계약문제.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면 의회승인 없이 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돼야지,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세요. 예비비는 그런 명목으로 쓸 수가 있어요. 도로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그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길어진다고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법적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명백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들도 다음부터 그런 질읠 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계약문제이니까 사고이월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과의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힘 있는 과라고 해서 집행하지 않으면서 과다예산 신청해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업부서에서 쓰지도 못하도록 불용되는,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사실 다른 과의 불용에 대해서 과를 탓할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대신 1%의 예비비가 있으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하게 태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심도 있게 보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의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세세하게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본위원이 앞의 과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집행잔액 퍼센트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저희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빼도 지금 보니까,

예비비 빼면 거의 저희는 정상적으로 목적달성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빼면 얼마 안 되네요. 본위원이 조금 착각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으로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조금 착각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비비 전용 이 부분, 지금 서울시 결산도 보면 작년에 서울시 예비비 중에서 G20할 때 그것을 써서 결산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비비가 지금 각 자치구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런 것은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네, 예산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행정타운 준공 시 관련해서 자원봉사 실비가 1억원이 들어갔는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용은 우선 원칙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행정타운에 쓴 것은 저희가 기금운용 포괄비에서 있는 것을,

저는 지금 전용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 실비가 왜 1억원씩 들어갔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자원봉사에 썼는지,

죄송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이태원 지구촌 축제 때 자원봉사자들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 예산이지만, 예산편성을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하면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이태원 지우촌 축제 때 각국 대사관 자원봉사자들을 그날 채용을 했었어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각국의 통역봉사자들을 썼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국 대사관들이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기본적인 영어는 다 할 텐데 굳이 각국의 통역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당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행사를 하려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참작을 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하셨습니까?

네.

아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결산서 67쪽의 교육기획관리 예산에 보면 잔액이 4,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2009년도 12월에 개원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눈도 많이 오고 공사가 약간 지연이 돼서 청파 영어도서관이 3월 9일에 개관하고, 용암이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도서관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1년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늦게 개관함에 따라서 세 달 정도 안 나간 그 예산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지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제가 가봤는데,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용암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별도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약간 지리적인 여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오신 분들은 상당히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약간 위치적인 것 때문에 많이 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다녀와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아이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지역 같은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계세요?

저희가 수시로 한 번씩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잖아요? 1년에 한번 합니까?

평가는 매년 운영보고서를 분기마다 저희에게 제출을 하면 그 부분을 갖고 검토도 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그쪽에 지리적 여건 같은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은 인정하는데 계속 저희가 수년간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많지 않고 그러는데 계속 비용이 나가고 예산이 쓰이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힘들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홍보를 아무리 해도 5년 동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파 같은 경우에는 덜 한데 이쪽 용암은 특히 심하지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어떻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오히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되지 않나,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용수가 안 많으니까요. 비용에 비해서 이용 수가 안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 말고 다른 데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더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아이들 많이 키우는 데 그 좋은 시설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68쪽에 보면 청소년 해외견학 프로그램이 있지요?

네.

2010년도 2,800만원을 다 썼고, 올해에도 3,200만원을 잡아넣었잖아요?

네.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실업계나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일부 중산층 이상 되는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잡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생긴 지가 지금 2년째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꼭 이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돈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른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꼭 해외로 나가야 되는가?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언론에도 나왔었어요.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적은 수가 혜택을 보면서 위화감 조성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학생들한테 꼭 그런 면도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아주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동기부여가 되는데, 혜택을 보는 학생은 동기부여가 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수준이 되는 학생은 되지만, 아닌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너무 홍보성이 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학교 환경개선 사업 관리에도 8,7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4개인가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남고, 또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그게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로 한 25억 정도 금액이 크니까, 하다보니까 처음에 할 때 집행잔액이 425만원정도 남고, 또 학교에 저희가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학교에서 반납한 부분이 4,000만원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반납한 부분이 4,000만원 된다고 그러면 반납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서를 받고 그것을 평가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남초등학교는 18만원 반납하는 곳도 있고 어디는 200만원을 반납하는 곳도 있고 조금씩 갭은 있는데요, 거의 집행은 하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잔액은 발생하겠지요. 그 부분의 갭을 줄이는 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앞으로 더 검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평생·직업교육 거기에서도 6,300만원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작년에 무슨 아카데미를 운영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게 어땠습니까? 해 보셨는데, 2010년도요.

2010년도요?

네. 2010년도에 6,300만원 남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 남은 부분은 구민 교양강좌해서 예를 들어서 600만원정도 남고 이런 것은 2010년도에 저희가 구민 교양강좌는 한 7회 정도 할 계획을 연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어떤 선거법 저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미루었고요, 그다음 하반기에도 한 3번 정도가 취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강사 한 분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 준비했다가 취소한 것도 있고, 11월하고, 12월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연말에 같이 겹치는 것이 있어서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민 교육강좌는 그런 경우이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저희가 ‘배움투게더’라고 저희가 구청뿐만 아니고 관내의 어떤 교육소식을 전부 실은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안내책자가요.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2회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전반기에 했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회 발간할 예정인 것을 1회로 발간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것은 잘 알겠고요, 2010년도에는 자격과정아카데미하고, 다문화교육사양성아카데미, 그다음에 문화아카데미, 웰빙아카데미, 이 4가지 구민아카데미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줬던 것인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어땠어요?

이런 과정들이 소위 말하면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았어요?

네.

그러면 과장님, 2011년도를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구민아카데미가요. 일회성 같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민아카데미는 1회로 안 하고 그건 저희가 회원을 모집해서 40명이라든지 80명이라든지 그 과정에 따라서 약간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 개설될 경우 한 5주도 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는 지금 제가 말한 자격과정, 다문화교육사, 문화, 웰빙 아카데미를 했고, 2011년도에 와서는 자격과정은 그대로 왔고 나머지는 창업, 영어지도, 좋은 부모,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매번 똑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연계가 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느냐는 것을 제가 조금 아까 질의했잖아요.

그런 일회성이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 다문화교육사양성 아카데미는 사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한 번 해 보니까 작년에 다문화교육사라든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40명 정원으로 해서 모집하다 보면 한 20몇 명 정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생각하고 틀리게,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그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 개 과정 할 경우, 교양강좌나 이런 것처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6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아카데미,

그러니까 본위원은 뭐냐 하면 1회, 2회 그게 연간에 있었던 그게 아니고, “1년하고 2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분이 아쉬워서,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아카데미가 2011년도에도 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런 게 실적이 안 좋아서 폐강을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요. 지금 다시 창업, 영어지도, 좋은 부모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 세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격과정 같은 경우도 다 없앤 게 아니고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인기 직종은,

그것은 자격과정이지요?

네.

그것 하나만 온 것 같아요, 2010년 되어서 온 게.

이제 많이 선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변화를 주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같아요. 창업이라는 것도 무조건 ‘창업아카데미’ 이러면 이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 과정들을 넣었는데,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역경제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회피해 가지고 새롭게 구성해 보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령화되고 개인자산관리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저희가 ‘재무설계 아카데미’라는 것을 한번 개설해 봤었고요.

네, 본위원도 그것은 봤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명시는 돼 있지만,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양강좌 강사도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위탁주지 말고 직영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되느냐?”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과정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자격과정은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다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시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 그 사업 아세요?

네.

그것은 저희는 안 합니까? 그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도 인문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보조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많은 연령대, 특히 중년 이상의 연령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하는데, 서울시 권역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가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운영하려고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쪽에 초등학교 주변 CCTV 보조금 받은 것, 이것 좀 남기셨네요?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남기셨냐고?

그것은 이제 조달 입찰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낙찰가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왜 남기셨는지 모르겠어요? 낙찰 다 100% 쓸 수 있어요.

이거요?

네.

저희가 조달계획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남았습니다.

이래 봐야 1억 6,900만원인데, 왜 남겼는지 몰라요? 내가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초등학교 주변 CCTV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많이 추가 설치를 해 줘야 될 그 지역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받은 것을 왜 남기셨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몇 학교 설치하셨어요, 몇 대나?

13대 설치했습니다, 10개 학교에요.

10개 학교에 13대요?

네.

학교에 그러면 거의 한 대꼴?

작년에 설치한 것은 각 스쿨존에 설치했고요, 그 이전에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전체에 75대가 있습니다. 교내 설치는 그 이전에 2009년도에 다 마쳤고요, 62대.

그 당시, 몇 년도요?

지금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CCTV가 시비로 나와서. 그래서 전 학교에 다 설치했고,

그때 당시에 4대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마다 4대씩 설치했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4대 정도 됩니다. 62대니까요.

그 이후에 스쿨존지역에 한 대 설치했어요?

네, 스쿨존에 밖으로 학교 주변에.

관내 초등학교가 몇 학교지요?

15개 학교입니다.

15개 학교요? 스쿨존에 한 대밖에 설치 안 했어요?

스쿨존에 이번에 13대하고요, 저희가 하면서 또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이런 것을 다시,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족 부분은 더 보조금 요청해 가지고 더 증설 좀 해 주세요.

네, 추가 소재 파악도 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주변에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저런 사고가 입에 담기 힘든 사고들 많이 일어나는데, 카메라 설치하면 아무래도 예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순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찾아가 뵈어서. 민원여권과는 정말 가장 중요한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접촉도 하시고 일을 하는 부서로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친절해야 되고, 그렇지요? 와서 편안하게 일을 보시고 가셔야 되고, 조금 잘못된 것 같으면 뒤에 가서,

네, 지적 당합니다.

네, 지적 당하고. 과장님 얼굴 뵈니까 참 제가 다 행복합니다,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예산도 안 많고 주민들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시설을 만드시고 환경 만드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아니오. 주로 낙찰차액이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을 두고, 저희들이 주로 많이 발생했던 작년 2010년도에 낙찰차액은 가족관계 제적부 전산사업에서 저희들이 명수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러게요, 4,400만원.

4,400만원이 거기에서 발생돼 가지고 낙찰차액이 많이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인한 늘 보면 불용이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가장 사소한 것이지만 민원근무복,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이런 것인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계약 여기에도, 안내도우미도 용역 쪽에서 하는가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1년간 용역계약을 해서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 회사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했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기간제로 뽑는 것은 직접 월급 계약해 가지고요?

네, 세 사람을 직접 뽑았습니다.

얼마 정도?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분들이?

정확한 것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1인당 120만원정도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계상이 되니까 낙찰차액이 없겠네요, 직접 뽑아서 하시면?

그렇지요.

다행입니다.

네. 금년부터 없는 거지요.

아, 금년부터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10%는 늘 낙찰차액을 깔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사실 어떻게 불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도 갭이 좀 줄어들도록 과장님께서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제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선로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공중으로 날릴까 봐 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 한번 설계 때 설명회 들으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전주를 이용하겠노라”고. 그런데 다녀보니까 지금 “한전 지하 공동관로를 이용하겠노라”고, “협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용산구의회 해외 비교시찰하면서 보고 느낀 건데요. 그쪽 유럽 3개국을 갔다 오면서 3개국 공히 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조그마한 골목까지도 간선이고 지선이고 간에 지상에 전주에 선로가 거의 다 없습니다. 지하로 다 묻었습니다. 내가 그것 보고 놀랐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그것 보고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또 우리도 보면, 아직까지는 진짜 많이 부족해요. 이제 강남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용산도 이제는 선로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꼭 관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는 안 되고 일부 관로는 활용하는데, 저희 용산구는 위원님들이 더 아시다시피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나중에 그것이 추진되면 거의 지하 공동구가 구축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