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초중고 수업하는 교실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이 다 갖추어져 있죠? 안 갖추어져 있는 곳이 있나요?

대부분 다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거 빨리 좀 정확한 통계 뽑아주십시오. 그 다음 아니 교실도 잘 모르겠다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혹시 똑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중고 중에 초 그러면 안 되죠. 이 학교 중에서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강당에 에어컨시설이 안 되어 곳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되어 있지 않고 안 되어 있는데 한 군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 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쪽에 대한 지원도 많이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이런 체육관 같은데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특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난방은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체온을 올린다든지 할 수 있는데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름철에 운동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체육관에서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부분 또 여름철에 대한 수입이 공개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혀 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운영위원회 들어가 계시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들이 가도 이거 참 깝깝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사업이지만 저희들한테 손을 벌린다 그러면 과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수업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 친구들을 생각해서 이게 굉장히 선순위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런 시설에 관한 부분 어떤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육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 많은 부분을 배정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시설투자라든지 시설환경개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신경을 그런 쪽에 수업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안타까움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철에 대한 전혀 무방비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상 교복을 지원함에 있어서 물론 이게 보면 시비 구비 교육청비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가서 27만 7천원이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27만 7천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사용하고 난 후에 영수증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업체를 정하면 그쪽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입을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업체하고 총괄 계약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지정업체에 가서 이것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 고등학생정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굉장히 그런 친구들이 그런데 민감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 브랜드가 거의 교복이라고 그럴 수 있는 등산용 브랜드 그게 요즘 친구들이 안 입으니까 다 비싸니까 아버지들이 입고 다녀가지고 아버지들이 그냥 평상복이 되어 버렸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라든지 물론 품질도 이 친구들이 볼 때는 브랜드와 품질을 다 같이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하는 데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끌려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 건을 가지고 협의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인천시 전체의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어떤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 그냥 조그마하게 시범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일괄 브랜드를 그러니까 회사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지급을 하고 친구들이 거기에서 옷을 갖고 오지 말고 그냥 한번 풀어보는 것이죠. 그 친구들한테 27만 7천원이라는 것을 현금으로 안 주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무슨 쿠폰으로 해서 줘가지고 그 회사에서 넣으면 지급이 되는 방법으로 하든지 좀 자유롭게 한번 틀어보실 생각은 없나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한다고 하면 성장속도도 빠른데 굳이 거기 가서 다른 브랜드는 단을 터 가지고 이렇게 늘릴 수 있고 자유롭게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정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라는 것이 어린 친구들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물론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서 특정기업하고 정해놓고 거기 가서 옷을 받아와라 이것을 좀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서 옷을 하고 그 친구들한테 그런 쿠폰을 줘가지고 그 쿠폰이 다시 교육청이나 시로 와가지고 하는데 추가적인 금액 그 친구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보면 선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될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무상 교복이라는 것이 시행된 지가 아마 2년차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교복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목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즘 무슨 옷 한 벌을 사가지고 헤어지고 떨어질 때까지 입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보면 샀는데 이게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그러면 다른 옷으로 가고 이러는 세태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똑같은 양복이라든지 무슨 셔츠 하나도 올해 것이 내년하고 다르면 올드해지면 그냥 과감하게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복을 무상 교복을 해 준다면서 단일한 브랜드라든지 단일한 디자인 뭐 디자인이야 교복이니까 똑같다고 치지만 어떠한 선택의 폭을 그냥 과감하게 너무 축소해가지고 한쪽만 미니까 이런 풍선효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데에서 이렇게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다양성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하실 때 충분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못 푼다고 하면 일부 몇 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좋고 나쁨을 따져가지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한번 줘보자는 것이죠?

하여튼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행하는 주목적이 어떤 평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 내에서 아니면 학교와 학교 간에 그러한 구분이 생기고 평준화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학교 간에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옛날처럼 한 집안에 아이들 네 명 다섯 명 낳아가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요즘은 어떻게 사차 산업시대에 살면서 평준화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화의 본질에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교복 무상으로 27만을 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받고 말라면 말라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과감하게 수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다시 틀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연구해주고 찾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게 평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고 해 가지고 다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교복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도 아예 그러면 학교 학생들 대표도 넣으라는 것이죠. 학생 대표들도 넣어가지고 그들이 정말 바닥에서 움직이는 필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목소리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이 학교하고 저 학교하고 다르고 저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 다르면 이런 식으로 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협의 건이다 뭐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만들어주고 난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다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문제법을 찾아가셔야죠. 그것을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중간에서 잘라버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업무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얘기를 하십시오. 거기에 선별하는 데에서는 왜 학생이 빠지고 그런 선별기준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까지 다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탐방을 가잖아요? 87쪽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교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탐방을 가고 보면 우리 관내에 탐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탐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탐방 중에 문화탐방을 공연 탐방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아이들이 잊혀져가는 그런 우리 서구에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문화공연을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가서 관람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느 기관에서 그냥 전시되어 있는 것을 돌아보고 오는 것도 좋은데 활동성 있고 이렇게 역동하는 그런 장소에서 아이들이 같이 탐방을 하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런 탐방을 갈 때에 문화행사 공연장에서 같이 아이들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교육혁신지구 관련된 사항 같은데 지금 교육혁신지구 관련된 사항은 대상들이 학교장이라든지 교사, 마을활동가, 학생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자원 내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립지 아니면 천사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이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저희 교육경비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장의 움직임과 그 마인드로 아이들이 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혁신과 아닙니까? 과에서 이런 것을 주도해서 이렇게 교사나 활동가 단체장들한테만 어떤 탐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이나 활동가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바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까지 24회 올해가 25회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사에요.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 있죠. 이 안에서 그냥 우리도 청소년 가요제를 해가 아니고 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천 전국에서 아이들이 이 가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요제가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1회 때 12살에 참석했던 아이가 이제는 청년이 되었고 이런 계통에서 종사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역대에 초창기에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더 큰 행사가 서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인천시에서 다 모이고 전국에서 이 서구 청소년 가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요제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같은 방식 같은 운영계획대로 그저 예산을 받아서 그냥 몇 개 학교 아이들이 참석해서 북 치고 장구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뮤지션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 가요제가 계속 30년, 40년 쭉 이어지려면 이쯤 되어서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고 일도 고생 많으시는 것은 아는데 아이들 미래의 어떤 꿈 그 다음에 아이들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 서구의 청소년 가요제가 조금 더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인천뿐만이 아니라 지역으로 전체 지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이 예산으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과에 어떤 특색사업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동안 이런 가요제가 이어져 왔으니까 지금부터 좀 더 나갈 수 있는 좀 더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의 강한 의지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연미숙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은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5개 사업으로 지속사업과 6건과 신규사업 4건 그리고 현안사항 보고 5건입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어요?

436개소입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보통인가요?

타구에 비해서 100개 정도 더 많습니다.

1월 달에도 우리 서구에 어린이집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서 뉴스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알고 계시죠?

네 나왔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게 매번 서구는 아동학대가 자꾸만 나와서 이게 굉장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를 이렇게 보내 조부모님들도 아이가 올 때에 아이가 어디 다쳐서 오지 않았나 그러고 신체를 살피고 이러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자꾸 줄지 않고 우리 서구에서만 일어날까요? 저는 단지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서구에서 많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때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 많이 고생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대라는 것이 교육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이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보통들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것들은 교육기관에서 학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교육기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다른 타구 에 비해서 어린이집 개수가 100개나 더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또한 아이들도 그 속에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선정을 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심라라는 테스트가 육아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도 하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청라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이루어져서 지금 형사 고발되어서 조사 중에 있고 그래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분석됩니다. 그래서 결코 어린이집이 많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더 많고 적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사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정보육과장으로 와서 분석을 조금 해 보니까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당직교사 기준으로 하면 7시 반에 출근해서 7시 반에 퇴근을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그런 어떤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는 이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저희가 교사들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8시간 기준해서 한 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면서 교사들에 그런 어떤 휴게시간이 보장되면서 조금 교사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는 아시다시피 보육체계가 개편이 되어서 교사들이 9시 출근해서 4시까지만 3시까지 보육하고 4시까지 연장 보육으로 가는 교사들이 다시 인수인계가 되고 교사들은 내일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대폭적인 보육체계가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도 좀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이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육아 중에서 436개소의 교사들을 상대로 집단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데는 어떤 실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받아들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계획해서 어떤 소그룹별로 어린이집별로 교사들을 강사가 일대일로 눈을 마주하고 어떤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다시는 저희 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교육과 원장교육, 부모교육 쪽으로 확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약간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전달해 드리면 사실 이거 좀 오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육아 중에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 우리 원장님들의 목소리는 사실 이 육아 중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 자체를 원장님들이 기피하세요. 그 이유는 교사가 갖다 온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갔을 때 야 이거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런데 가서 상담 받는 것 아니야 이게 이렇게 소문이 난데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을 원장들이 지금 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비밀리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이게 소문이 안 날 수도 없고 교사들이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그냥 다 예스에요. 아 네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기간이 있고 원에서 원하기 때문에 교사가 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에 제대로 답이 안 돼 그러니까 통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교사들이 더 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필드에서 교사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네 개 정도 개원이 되죠. 타구는 그런 개원을 할 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인성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리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1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우리 가족들이 서구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좋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이 교육에서 계속 미스가 발생되고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는 더 적은 인구 더 적은 원에 원 수지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심리테스트라든가 또 상담 이런 것들은 제가 듣고 있는 견해나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계열의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믿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치유가 되고 또 이게 부모들한테까지도 또 아이들한테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 서구에서 육아교육만큼은 정말 전국에서 이제는 학대가 아니라 정말 자신 있는 그렇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다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이렇게 우리 업무책자를 보면 사실 일반현황 맨 앞에 과 소개 그 다음에 팀 소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사실 안보고 그 안에 사업적인 내용만 이렇게 쭉 봤는데 저는 여기 가정보육과 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서 제가 다른 데랑 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업무가 다른 구에서는 한 과 한 팀의 업무에요.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팀만 보더라도 다른 구에는 한 과나 한 팀의 업무에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면 지금 출산인구정책팀 같으면 미추홀구는 그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팀에서 이것도 하죠 다문화도 하죠 양성평등도 하죠 이렇게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고 일해야 되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주 기본적인 우리 가정보육과에서 기본으로 하는 보육에 대한 관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나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못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구보다도 더 차별화되려면 업무분담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좀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잘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나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또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서구에서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고 가정보육에서 보육에 대한 일을 하시면서 긍지 갖고 자신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부경찰서하고 연락해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가 성과 관련된 피해자시설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 계셔서 전국적인 시설인데 인천 서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입소되는 그 숫자로 보면.

지금 현재 부평구 미추홀구...

전체는 모르고 인천만...

동구는 받았다가 재지정 못된 상태이고 전국적인 추세는 알아보겠습니다.

미추홀하고 부평구요 그 다음에 동구는 한번 받았다가 재지정 받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나은행에 전국적인 사업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20억 정도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투자 하겠다 해서...

네 전국적인 하나은행의 재단...

그렇죠.

그것은 다 어차피 저희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이 국공립어린이집 추진사업은 하나은행 본사 차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하나은행에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사례인데 보통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100억 사업 중에 20억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사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면 하나은행 어린이집 국공립 사업에 선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지비용을 주지 않고 건물매입비하고 이런 부분만 주기 때문에 거의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서구만 예외적으로 토지매입비용까지 줘서 20억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서구만 특별대우를 하나은행에서 해주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28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상에서 소급 지원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네.

예산과 의미문제입니다. 둘 다입니다.

네.

의지는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 시작될 때 항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를 소급적용 해주면 2018년 17년 엄마들도 똑같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었으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 전년도 올해연도 19년도를 6개월은 더 소급적용 할 수 있겠다 라고 한 것인데 저희가 차라리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을 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을 더 소급해서 더 준 것인데 결과는 같은 연도에 못했다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 조금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미안하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선숙입니다. 팀장님들은 그러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책자에 보게 되면 아동 나이를 0세부터 17세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게 맞죠?

네 만 18세 미만으로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직원은 만 18세 미만은 17세까지라 그렇게 자료는 표기를 했습니다.

17세 이하에 속해 있는 것이 유아서부터 아동서부터 청소년서부터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아동행복과에서 기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사업하는 연령층이 몇 세에요?

사실은 중심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느 계층만 어느 나이만 말하기는 그렇고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돌봄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청소년들까지 지금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참여에 관한 것은 사실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초등부터라고 합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부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초등생부터 청소년까지입니다.

그 연령층과 학 학년 층을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보급해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혁신위원에서 또 유사한 또 가정보육과에서도 또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다가 거듭나고 또 아동친화도시로다가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아동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어린이라는 말도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한 단어로다가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통념상은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를 보통 사회통념상으로는 보고 또 아동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사회통념상은 사실은 미취학하는 아이를 아동이라는 많은 표현을 어른들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에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1989년도에 유엔 가입 후 196개국에서 그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조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만 18세 미만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아동이라는 연령 자체를 만 18세 미만으로 국제조약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국제적인 국제 기준 나이로 조금 저희가 전환할 필요는 있어서 아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이들은.

그 동안도 아주 열심히 잘 해 오셨지만 올해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의기투합 해 가지고 아동 우리 과 명칭대로다가 아동이 행복한 그런 도시건설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과 지지를 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참여위원회가 지금 너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어린이 참여위원회 2019년도에는 저희가 66명까지 당초에는 60명 모집하려다가 6명 떨어트리기 좀 그래서 그냥 66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70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월 14일까지거든요 내일까지.

이게 지금 초등학생만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저희가 초등학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면 초등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이 참여위원회에서 이렇게...

아니요 초등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 왔어요 위원회에.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조직개편 되어서 청소년팀이 지금 교육혁신과로 갖는데 거기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초등 과정에서는 저희 어린이 참여위원회를 활동했다가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나요?

네.

이게 보니까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해야지 그거 할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굉장히 소문이 났어요. 친구들이 여기 참여해서 이렇게 어른들처럼 회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참여위원회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여기에도 계속 연계가 되어서 같이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이렇게 수렴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참여위원회는 모든 우리 구 축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행복한 축제는 저희가 축제 기획단을 또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60명으로 모집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이 많아서 지금 60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축제 기획단은 그 축제에 대한 부분만 한정해서 그 의견과 그 다음에 테마 슬로건 또 축제 운영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참여위원회 아이들 중에 축제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지금 접수 중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체크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사실 세밀하게는 제가 체크는 못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그런데 중복해서는 잘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또 더 많은 어린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축제 기획단은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령이 중복이 초등4,5,6학년 초등 고학년만 중복되는 터라 저희가 중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여기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그거 했던 것 재미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1회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1회 때 저희 복지도시에서 2회에 이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면서 이 축제에 대해서 중요성과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재료가 부족해서 시간도 안 되었는데 1시 이전에 부스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1회 때 있어서 2회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이 아동이 행복한 축제는 우리 서구 관내 아이들 위주로 축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계양이나 부평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보고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부러움에 대한 그런 축제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고 하면 이런 어린이 참여위원회라든가 축제 참여위원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문이 나고 또 이 축제를 통해서 다른 구에 아이들이 와서 이거 정말 좋다 니네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런 소리를 지나가면서 들어서 너무 제가 행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이 행복한 축제를 아동이 행복한 축제 이것을 준비하실 때도 물론 열심히 해 주셨지만 물론 이것을 기획하고 도와주는 것은 어른인데 축제 주인공은 어린이고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의견이 하나라도 반영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낸 의견이 어린이 위원회라든지 축제 참여위원회에서 내가 낸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질 때 그 아이들이 갖는 그런 행복감과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의견 하나하나를 우리 어른들이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고 이것들이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정말 오픈이 되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응지침은 당연히 우리 아동복지시설이나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일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저희 복지서비스 받는 아동이나 가정 또 사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 종사자들이 혹시나 또 관련 나라에 갔다 왔을까봐 그런 부분들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돌봄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이렇게 갖다 오신 분들은 저희가 14일간 증세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자택에서 머물게끔 안내를 드리고 또 그분들 스스로도 조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하고 있고 돌봄도 또 대체 연결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마스크도 사실은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마스크도 사실은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5백 50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도 일부 배부를 해서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위원님들 포함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셨고 또 추가로 저희가 시에서도 또 마스크 구입비를 교부를 이번 주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팀 품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교부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증세 없이 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휴원을 했는데 저희가 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동들은 저희 센터가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고 교육도 받고 모든 활동을 그렇게 가정의 품처럼 해주는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면밀히 체크는 하면서 일단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도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면서 주의 깊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더 치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